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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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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은수미 前 정책보좌관 “인사청탁 보고에 은 시장이 승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일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 9월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2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은 은 시장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팀장과 경찰관 등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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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 최대 징역 22년 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6일 제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치사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에 대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크기를 비교해 가중 영역, 기본 영역, 감경 영역을 선택한 뒤 해당 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수정안에서 아동학대 범죄 중 신체적 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 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늘어난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영역의 경우 징역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올 2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서는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기본 영역 징역 17∼22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및 무기징역 이상으로 양형기준이 정해졌다. 이 같은 심의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시행된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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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양형기준 높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6일 제 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치사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에 대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크기를 비교해 가중 영역, 기본 영역, 감경 영역을 선택한 뒤 해당 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수정안에서 아동학대 범죄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 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늘어난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영역의 경우 징역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올 2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서는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기본 영역 징역 17~22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및 무기징역 이상으로 양형기준이 정해졌다. 이 같은 심의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시행된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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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도개공 “백현동, 과도한 옹벽 안돼”… ‘50m 옹벽’ 7년전 이미 경고

    “수익성 중심의 난개발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재해안전성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민관합동개발 추진을 검토하며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에는 이처럼 백현동 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진행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구체적 경고가 담긴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그럼에도 백현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이 아닌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 주도의 민간개발로 진행됐다. 결국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개발 면적을 최대한 넓혀 건설된 1223채 규모의 아파트단지는 안전성 등의 문제로 올 6월 준공 승인이 보류됐다. ○ ‘50m 옹벽’ 난개발 7년 전 이미 경고 성남시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A4용지 191쪽 분량의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보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3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민간에 매각돼 개발될 경우 난개발 추진이 우려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같은 해 5월 그 결과를 성남시에 보고했다. 약 11만 m² 넓이의 백현동 사업부지는 대부분이 경사지로 그중 31%는 경사도가 20도를 넘었고 개발면적을 넓히기 위해 더 경사진 땅까지 개발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경사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개발면적은 전체 부지의 60%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5m 높이의 옹벽 건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민간개발 추진 과정에서 개발면적은 전체 부지의 70%까지 늘어났고 아파트 바로 옆에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이 세워졌다. 결국 성남시는 올 6월 안전성 등을 문제로 아파트 일부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을 보류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문제와 함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예고된 특혜 논란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이 최적의 사업 방식이라고 결론내리고 단순 민간개발의 경우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2월 최종적으로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뗐고 공공의 참여 없이 정 대표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개발 방안이 확정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성남시는 그 대가로 정 대표에게 연구개발(R&D) 용지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와 주변 공원 등을 기부채납받았다. 그러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은 모두 민간이 나눠 가진 구조여서 3143억 원의 분양 수익은 성남시가 조금도 가져가지 못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연구개발 용지 등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매 계약 직전인 201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를 영입한 점도 특혜 의혹을 키웠다. 정 대표는 사업 인허가 시기를 전후한 2015년 8월∼2016년 5월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김 전 대표가 사업에 영입된 뒤 성남시가 2015년 4월 이 후보의 결재를 거쳐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등의 결정을 내린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도 지난달 백현동 사업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성남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철저한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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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스폰서 의혹’ 윤우진 前세무서장 구속영장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경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2017∼2020년 A 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 비용 등을 대신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서 인천 영종도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모 씨를 올 10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7일 A 씨와 윤 전 서장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7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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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경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2017~2020년 A 씨 등 2명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 비용 등을 대신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서 인천 영종도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서장인 측근인 최모 씨를 올 10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7일 A 씨와 윤 전 서장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7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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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나선다

    정부가 미성년자들이 상속 관련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장 국회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일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하면 미성년자인 유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후견인 선임 신청 대리 등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현행 민법상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빚을 포기하거나 빚을 제외한 재산만 물려받으려면 상속 사실을 안 지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이를 제때 신청하지 못해 고스란히 빚을 떠안는 사례가 많았다. 앞서 동아일보는 5월 25∼27일 보도한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빚의 대물림에 고통 받는 아이들의 사연과 법의 허점을 지적했고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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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이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경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에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직원’이라고만 적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청탁받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동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50억 원이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5억 원이다. 곽 전 의원 측은 “돈이 모두 아들 계좌에 있고 이 돈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 등 3명을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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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심사 출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50억 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 금액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일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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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이정우씨 등 피해자 도운 7명 포상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이정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 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공로가 큰 관계자 7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 고문은 2005년부터 1억8380만 원을 기부하고 센터 조직 기반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도운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2012년부터 장애인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를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 온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대표와 고통받은 범죄 피해자가 있는 마을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에 힘쓴 함희목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받았다. 김요순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장, 김재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송안태 성남·광주·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김지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무처장 등 4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해 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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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9일 대한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대한변협은 올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달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올 5월과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 등이 단체를 구성하는 대상자(가입 회원 등)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이 개업 변호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돼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와 징계 등의 조치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대한변협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의 행위가 해당 변호사법 조항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통상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로톡 측은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대한변협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대한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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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변호사 징계는 위법”…공정위, 변협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9일 대한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대한변협은 올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달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올 5월과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 등이 단체를 구성하는 대상자(가입 회원 등)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이 개업 변호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돼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와 징계 등의 조치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대한변협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의 행위가 해당 변호사법 조항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통상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로톡 측은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대한변협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대한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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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영장에 또 ‘성명 불상’ 기재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소장을 누설한 피의자를 ‘성명 불상’, 누설 과정을 ‘알 수 없는 방법’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6일 대검 압수수색 당시 이 같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김 전 차관의 수사팀 검사 7명의 이메일과 검찰 내부망 메신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인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올 1월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소속인 평택지청으로 돌아가 이 고검장의 수사와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26일 압수수색영장에 임 부장검사가 사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다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에서도 ‘이성윤’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해 아무런 결과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이날 이모 검사와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7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29일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서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등에 ‘성명 불상’이란 용어를 23차례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올 9월 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 절차 등을 놓고 김 의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달 26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고, 공수처가 압수한 증거물은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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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윤창호법 위헌’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조치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검찰이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윤창호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가중 처벌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그 대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가중 처벌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다른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미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21) 씨의 공소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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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끊임없는 절차 위법 논란…29일 대검 압수수색 재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놓고 절차적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소속인 평택지청으로 돌아가 이 고검장의 수사와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26일 압수수색영장에 임 부장검사가 사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다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에서도 ‘이성윤’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해 아무런 결과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이날 이모 검사와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7시간 여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29일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서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법 논란을 빚었다. 올 9월 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 절차 등을 놓고 김 의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달 26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고, 공수처가 압수한 증거물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지난달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이틀 뒤에야 손 검사에게 이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달 초에는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우회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신생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두고 위법 논란이 거듭 제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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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민노총위원장 집유 석방… 내일 또 집회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9월 구속됐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석방 이후 첫 주말인 27일 2만 명이 참석하는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정부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생활이 제약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지자체장이 집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84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2시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 청년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27일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민노총은 7월 이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불법 집회를 지속해 왔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1만3000명, 이달 13일 동대문역 앞 사거리에서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집회를 열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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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성년자 신체 본뜬 리얼돌 수입금지”

    미성년자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사람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은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25일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본뜬 리얼돌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중국에서 해당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했지만 세관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보류처분을 내린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길이, 무게, 형상 등에 비추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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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법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윤창호법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과거의 음주운전이 형이 확정된 전과가 아니라도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재범에 의한 사고”라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5일부터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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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성남시장때 비서실장 조사… ‘대장동 사업’ 市보고라인 등 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승민 씨를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보고라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게 성남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유 전 직무대리의 대장동 개발 사업 보고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7급 공채 출신인 임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계획되던 2014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4급으로 승진해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성남시 중원구청장,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에 보고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등 문건에 ‘협조자’로 서명했다. 성남시 내부에서는 “임 전 실장은 이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2층’ 비서실을 함께 쓰며 스스럼없이 소통하던 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행사 대표 조우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 씨는 2009∼2010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로 10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기소할 당시 조 씨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시 이 사건의 주임 검사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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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 확진자 발생에… 유동규 첫 재판 또 연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유 전 직무대리의 첫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오전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을 연기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직원 1명과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수용자들의 재판 출석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은 유 전 직무대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은 확정 수익만 받고 택지개발, 시행 이익 등 초과이익을 모두 화천대유 측이 가져가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으로 재판을 2주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배임 등의 혐의로 22일 기소한 김 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직무대리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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