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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임유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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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2부 임유나 기자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집요하게 취재하겠습니다.

imyou@donga.com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부동산34%
산업20%
경제일반16%
운수/교통9%
교통7%
정치일반4%
인물/CEO4%
사회일반4%
기업2%

  • ‘시니어타운’ 앞장선 지방대…교육-의료 제공으로 경영난 타개

    ‘120세 시대’를 맞아 고령층이 여생을 어디에서 보낼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 요양시설을 넘어 장기적으로 노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 자기 계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등 인생 2막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이에 대학과 비영리기구, 사회재단 등이 나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시니어타운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은퇴자 마을 단지를 조성하거나 재단법인 후원자나 전문직 특정 집단이 모여 사는 식이다.●대학 인프라 활용한 UBRC‘대학 기반 은퇴자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는 대학 캠퍼스 안이나 인근 지역에 은퇴자 주거단지를 짓고 학내 인프라를 활용하는 시니어타운이다. 대학은 거주자에게 교육, 여가, 창업 등을 지원한다. 주변 병원과 연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지난달 18일 남서울대는 한국UBRC위원회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UBRC 설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남서울대는 충남 천안 캠퍼스 부지에 1000채 규모의 시니어 기숙사를 건설할 계획이다. 거주자는 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시니어시설이 주로 여가와 돌봄에 치중했다면, UBRC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남서울대 UBRC는 내년 3~6월 착공해 3년 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광주 조선대는 조선대병원 인근 유휴부지에 700채 규모의 시니어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신라대, 강원 원주 상지대도 UBRC 조성을 검토 중이다. UBRC는 주로 지방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UBRC가 대학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UBRC는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대학을 되살리고 지방 일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대학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은퇴 후 공통 관심사로 뭉친 공동체은퇴 후 재단 후원자나 전문직 출신 등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모여 사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의 더네이버스타운이 대표적이다. 아동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가 비영리 기관으로는 처음 설립한 58채 규모의 시니어타운이다.더네이버스타운은 고령화된 후원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만큼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기존 굿네이버스 봉사활동뿐 아니라 아동 돌봄, 취약 노인 지원, 해외 봉사 등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더네이버스타운은 지난해 8월 착공식 후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 완공 예정일은 올해 12월 말이다.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는 과학기술인 대상의 시니어타운인 사이언스빌리지가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사이언스빌리지는 2019년 7월 완공됐다. 240채 규모로 지난달 기준 209채가 입주한 상태다.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이면서 과학기술유공자 및 배우자 등으로 한정한다. 과학기술인의 은퇴 이후 삶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에 따른 결정이다. 거주자는 연구를 이어가거나 재능 기부로 강연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함께 취미를 즐기며 노후를 보낸다. 생활 서비스로는 상주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건강 관리와 맞춤 식사, 체력 및 근력 강화 운동, 문화 활동 등이 제공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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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3기 신도시 속도전…부지내 기업-군부대 빠른 이전 추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에 남은 기업체, 공장과 군부대를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지구 면적 100만 평(330만㎡) 이상 3기 신도시는 8곳으로 약 32만8000채가 공급될 예정이다.이중 △인천 계양(1만7000채) △남양주 왕숙(7만5000채) △하남 교산(3만7000채) △고양 창릉(3만8000채) △부천 대장(1만9000채)의 일부 물량이 지난해 착공에 돌입했다. 5개 지역 공급 규모는 18만5796채다.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된다. 하남 교산은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2029년 6월이 최초 입주 예정일이다. 여기에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이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내 1800곳에 달하는 공장, 제조업체 등 기업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 먼저 이전을 한 뒤 철거를 추진하는데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전체 사업 일정도 더뎌지고 있다.국토부는 부지 착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군부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철탑을 조기 이설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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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뚝 끊겨”… 대출규제 1주일, 서울 집값 주춤

    “규제 전에는 하루에 문의 전화만 20∼30건씩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2건뿐이라 점심시간에 놀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2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불과 1, 2주 사이에 찾는 손님이 뚝 끊겼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패닉 바잉(공황 매수)’ 조짐까지 나타나며 지속되던 ‘불장’ 흐름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하던 매수자들의 ‘돈줄’을 막으면서 한동안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끌’ 막히자 매매 보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매매가가 20억 원을 웃도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물론이고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갭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시세를 고려하면 이곳에서는 최소 1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매수자들은 당장 매매를 보류하고 있다. 마포구 염리동 인근 공인중개사 B 씨는 “남은 물건은 주로 초고가이고 이번 규제로 대출 조건도 좋지 않아 매수자들은 일단 하반기 상황을 지켜보자는 상황”이라며 “매도자도 급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를 기대를 하면서 기존 계약까지 파기하며 물건을 회수하고 있다”고 했다. 용산구 이촌동 인근 공인중개사 C 씨는 “지난주에 찾아왔던 매수 손님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면 일단 지켜보겠다면서 매매를 미루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될지 더 강한 규제가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6·27 규제 이후 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 폭 주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43%)보다 0.4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5월 첫째 주(0.08%) 이후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 상승 폭이 꺾인 것이다. 6·27 대출 규제 영향이 큰 곳으로 거론된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일부 주춤했다. 용산구는 전주(0.74%)보다 0.58%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크게 줄었다. 마포구는 전주(0.98%) 대비 0.85%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강남 3구도 상승 폭이 소폭 줄었다. 송파구(0.88%→0.75%), 서초구(0.77%→0.65%), 강남구(0.84%→0.73%) 순으로 상승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 폭이 하락한 지역은 17곳이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선호 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위축된 거래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가 감소한 건 이번 대출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동성이 줄고 당장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아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쉽게 움직이지 않고 올해 말까지는 숨 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대상을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과정과 편법 대출 여부를 점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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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대출 규제’ 이후 무순위 청약 유의점은[부동산 빨간펜]

    흔히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계약 포기나 부적격 판정 등으로 남은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 과천시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m² 1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싸게 공급됐는데요. 신청자가 대거 몰려 청약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달에도 시세차익이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역대급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빨간펜에서는 다음 주에 진행될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을 중심으로 6·27 규제 이후 무순위 청약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Q.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접수는 이달 10, 11일 이틀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물량은 4채가 나옵니다. 전용 △39m² 1채 △59m² 1채 △84m² 2채가 있습니다. 당첨자는 이달 1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입니다. 계약금 10%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일은 이달 21일로 이날부터 90일 안에 잔금 90%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전용 84m²의 분양가가 2층이 12억5000만 원대, 15층이 13억800만 원대로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거래된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가 24억∼26억 원에 달해 시세보다 12억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전용 59m²의 분양가는 10억7800만 원대로,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22억3000만 원)에 비해 10억 원가량 낮습니다. 전용 39m²는 6억9000만 원대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최초 일반 청약이 진행된 2023년에 정해진 분양가로 공급됩니다.” Q.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집공고 발표 예정일인 이달 4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단지입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깁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지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청약 경쟁이 과열될 것 같으면 외지인의 신청을 제한하고 미분양이 우려되면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는 식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장은 거주지 요건을 서울시로 했습니다.” Q. 만약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6·27 대책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지 않아 일반 주담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잔금 대출은 가능한데요. 6·27 대책으로 잔금 대출 역시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m² 2층이 당첨되면 분양가 12억5000만 원 중 계약금 10%(1억2500만 원)를 내고 90일 안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6억 원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억2500만 원은 현금 등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은 내년 1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후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6·27 대책으로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전세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한다면 해당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난해 실거주 의무를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유예하는 법이 통과된 상황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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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이후 ‘차익 10억 줍줍’ 기회, 이건 꼭 따져보세요 [부동산 빨간펜]

    흔히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계약 포기나 부적격 판정 등으로 남은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 과천시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싸게 공급됐는데요. 신청자가 대거 몰려 청약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달에도 시세차익이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역대급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빨간펜에서는 다음주에 진행될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을 중심으로 6·27 규제 이후 무순위 청약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Q.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접수는 이달 10, 11일 이틀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물량은 4채가 나옵니다. 전용 △39㎡ 1채 △59㎡ 1채 △84㎡ 2채가 있습니다. 당첨자는 이달 1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입니다. 계약금 10%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일은 이달 21일로 이날부터 90일 안에 잔금 90%를 납부해야 합니다.”Q.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2층이 12억5000만 원대, 15층이 13억800만 원대로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거래된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가 24억~26억 원에 달해 시세보다 12억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전용 59㎡의 분양가는 10억7800만 원대로,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22억3000만 원)에 비해 10억 원가량 낮습니다. 전용 39㎡는 6억9000만 원대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최초 일반 청약이 진행된 2023년에 정해진 분양가로 공급됩니다.”Q.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집공고 발표 예정일인 이달 4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단지입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깁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지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청약 경쟁이 과열될 것 같으면 외지인의 신청을 제한하고 미분양이 우려되면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는 식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장은 거주지 요건을 서울시로 했습니다.”Q. 만약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지난달 6월 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6·27 대책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지 않아 일반 주담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잔금 대출은 가능한데요. 6·27 대책으로 잔금 대출 역시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 2층이 당첨되면 분양가 12억5000만 원 중 계약금 10%(1억2500만 원)를 내고 90일 안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6억 원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억2500만 원은 현금 등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은 내년 1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Q.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후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6·27 대책으로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전세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한다면 해당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난해 실거주 의무를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유예하는 법이 통과된 상황입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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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대비” 매입한다더니 눈가리고 아웅… LH 반지하 매입, 3년간 135채 그쳐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했지만 3년간 135채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 LH가 준공 20년 이내 반지하 주택만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반지하 주택의 평균 연식은 30년 이상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이달 16일까지 수도권에서만 반지하 주택 135채를 매입했다. 전국 반지하 주택 규모는 32만7000채(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로 이 중 31만4000채(9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치로 3450채를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SH 목표치의 약 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LH의 반지하 주택 매입이 소수에 그친 건 매입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로 제한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빌라 반지하 주택 거래 1104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 평균 연식은 33.5년이었다. 준공 20년 이하 건물 거래는 30건(2.7%)에 불과했다.전국 반지하 주택의 상당수가 주거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마다 전세 가격 등이 다른데도 이주비 지원금이 수도권 전체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LH의 지원 금액은 수도권이 일률적으로 1억3000만 원이다. 서울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주거 상향에 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며 “지역별 주거비용 수준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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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침수 우려 큰데…LH, 반지하 주택 매입 3년간 135채 그쳐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했지만 3년간 135채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 LH가 준공 20년 이내 반지하 주택만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반지하 주택의 평균 연식은 30년 이상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이달 16일까지 수도권에서만 반지하 주택 135채를 매입했다. 전국 반지하 주택 규모는 32만7000채(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로 이 중 31만4000채(9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치로 3450채를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SH 목표치의 약 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LH의 반지하 주택 매입이 소수에 그친 건 매입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로 제한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빌라 반지하 주택 거래 1104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 평균 연식은 33.5년이었다. 준공 20년 이하 건물 거래는 30건(2.7%)에 불과했다.전국 반지하 주택의 상당수가 주거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 마다 전세 가격 등이 다른데도 이주비 지원금이 수도권 전체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LH의 지원금액은 수도권이 일률적으로 1억3000만 원이다. 서울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수밖에 없다. 김용만 의원은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주거 상향에 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며 “지역별 주거비용 수준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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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장’ 단기 진정효과… 한강벨트 고가주택 수요 꺾일듯”

    27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600채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갑자기 찾아온 직장인 아파트 매수 희망자와 함께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기 부천시까지 갔다. 전용 84㎡ 아파트가 시세 대비 5000만 원 낮은 23억5000만 원에 나와 계약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A 씨는 “당초 매수자가 쉬는 날인 28일 토요일에 계약할 예정이었는데 대출을 제대로 다 받으려면 오늘까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진행됐다”며 “다른 고객들에게서도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한 27일,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고강도 규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혼란’보다도 ‘효과’에 더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많이 필요한 고가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꺾이면서 시장 과열이 진정될 것”이라며 “불붙은 서울 집값에 단기 진정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에 편승해 서울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는 현상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당분간 거래 사라질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는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이 클 것이고,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주춤하며 ‘숨 고르기’ 장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서울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라인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규제 영향으로 당분간 아파트 거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되면서 이번 규제가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버금가는 규제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도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를 냈다”며 “수도권에서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이나 규제지역 지정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출 억제책”이라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눌러 거래를 줄이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결국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매매가 사라지면서 적어도 3개월 치 일감이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공급 대책 빠진 건 아쉬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을 진정시키는 단기 효과는 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적절한 주택 공급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시장이 ‘진정’을 넘어 ‘안정’되려면 매물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번 규제로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위원은 “과거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 자체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집값은 올랐다”며 “서울·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30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대출을 묶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금이 없는 2030 주택 구입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젊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의 설명이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전달되자 바로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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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차 내고 황급히 집 계약”…초강력 대출규제에 문의도 쏟아져

    27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600채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갑자기 찾아온 직장인 아파트 매수 희망자와 함께 집주인이 살고 있는 부천까지 갔다. 전용 84㎡ 아파트가 시세 대비 5000만 원 낮은 23억5000만 원에 나와 계약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A 씨는 “당초 매수자가 쉬는 날인 28일 토요일에 계약할 예정이었는데 대출을 제대로 다 받으려면 오늘까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진행됐다”며 “다른 고객들에게서도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한 27일,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고강도 규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혼란’보다도 ‘효과’에 더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많이 필요한 고가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꺾이면서 시장 과열이 진정될 것”이라며 “불붙은 서울 집값에 단기 진정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에 편승해 서울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는 현상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당분간 거래 사라질 것”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는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이 클 것이고,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주춤하며 ‘숨 고르기’ 장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서울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라인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번 규제 영향으로 당분간 아파트 거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되면서 이번 규제가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버금가는 규제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함영진 랩장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도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를 냈다”며 “수도권에서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이나 규제지역 지정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출 억제책”이라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눌러 거래를 줄이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결국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매매가 사라지면서 적어도 3개월 치 일감이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공급 대책 빠진 건 아쉬워”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을 진정시키는 단기 효과는 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적절한 주택 공급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시장이 ‘진정’을 넘어 ‘안정’되려면 매물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번 규제로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위원은 “과거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 자체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집값은 올랐다”며 “서울·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부에서는 30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대출을 묶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금이 없는 2030 주택 구입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젊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출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의 설명이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전달되자 바로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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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싸서 계약포기 서울 아파트, 한달만에 ‘줍줍’ 경쟁률 24대1로

    지난달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싸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속출했던 서울 대단지가 24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주택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1개월 만에 청약 시장의 심리가 급변한 것이다.● ‘고분양가 논란’ 단지 무순위 청약 흥행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4일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109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246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은 11.43 대 1을 기록했다. 물량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A 유형 경쟁률은 24.39 대 1에 달했다. 이달 10일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흥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개월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은평구 대조 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2451채 규모 대단지다. 지난달 20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는 조합원 몫을 뺀 218채가 물량으로 나왔다. 총 2408명이 접수했다. 하지만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이 일었다.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1억 원 대로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높다. 이때 청약 당첨자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109채가 주인을 맞지 못하고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것이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달에는 조합원 사이에서도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서울 집값이 상승세라 제값이라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첨자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이 단지 청약에 당첨된 모모 씨(36)는 “처음엔 분양가가 부담스러워 걱정이 많았다”며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이 줄고 있고 주변 시세도 오르는 추세라 계약하기로 결정했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다”고 했다.● “과열 진정시킬 대책 필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분양 경쟁률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악성 미분양 대부분은 1, 2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인데, 무순위 청약으로도 팔리지 않으면 청약 규제가 없다시피 한 임의공식 방식으로 판매한다. 최근엔 이런 악성 미분양의 임의공급 경쟁률도 오르고 있다. 서울 구로구 호반 써밋 개봉이 대표적이다. 2023년 9월 처음 분양했지만 재고가 남아 이달까지 6차례에 걸쳐 임의공급을 판매했다. 4월 5차 임의공급 경쟁률이 10.36 대 1이었는데 이달엔 28.93 대 1로 약 3배 높아졌다. 다음 달엔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어 줍줍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2억∼13억 원대로 주변 시세인 26억 원보다 13억 원가량 저렴해 역대급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외곽에서도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퍼지면서 줍줍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선 시장이 더 과열되기 전에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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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싸서 계약포기 서울 아파트, 한달만에 경쟁률 24대1로

    지난달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싸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속출했던 서울 대단지가 24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주택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1개월 만에 청약 시장의 심리가 급변한 것이다.● ‘고분양가 논란’ 단지 무순위 청약 흥행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4일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109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246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은 11.43 대 1을 기록했다. 물량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A 유형 경쟁률은 24.39 대 1에 달했다. 이달 10일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흥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개월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은평구 대조 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2451채 규모 대단지다. 지난달 20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는 조합원 몫을 뺀 218채가 물량으로 나왔다. 총 2408명이 접수했다. 하지만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이 일었다.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1억 원 대로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높다. 이때 청약 당첨자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109채가 주인을 맞지 못하고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것이다.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달에는 조합원 사이에서도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서울 집값이 상승세라 제값이라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당첨자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이 단지 청약에 당첨된 모모 씨(36)는 “처음엔 분양가가 부담스러워 걱정이 많았다”며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이 줄고 있고 주변 시세도 오르는 추세라 계약하기로 결정했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다”고 했다.● “과열 진정시킬 대책 필요”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분양 경쟁률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악성 미분양 대부분은 1, 2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인데, 무순위 청약으로도 팔리지 않으면 청약 규제가 없다시피 한 임의공식 방식으로 판매한다. 최근엔 이런 악성 미분양의 임의공급 경쟁률도 오르고 있다.서울 구로구 호반 써밋 개봉이 대표적이다. 2023년 9월 처음 분양했지만 재고가 남아 이달까지 6차례에 걸쳐 임의공급을 판매했다. 4월 5차 임의공급 경쟁률이 10.36 대 1이었는데 이달엔 28.93 대 1로 약 3배 높아졌다.다음 달엔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어 줍줍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2억~13억 원대로 주변 시세인 26억 원보다 13억 원가량 저렴해 역대급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외곽에서도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퍼지면서 줍줍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선 시장이 더 과열되기 전에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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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힘든 노후단지, 리모델링 대신 ‘대수선’으로 눈돌려

    최근 준공 18년 차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역세권 단지 집주인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대신 단지의 노후 설비와 외관 등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해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후 단지 집주인들이 개별적으로 집 내부를 고치는 사례는 흔하지만 이번처럼 단지 전체를 ‘올 수리’하는 건 이례적이다. 재건축의 대안으로 꼽히는 리모델링 사업성마저 악화되자 소유주들이 분양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필요한 기능만 신속하게 신축급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926채 규모의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현대건설은 이날 대수선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대수선은 아파트 또는 커뮤니티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단지 전반을 신축 단지에 맞게 손볼 계획이다. 먼저 지하주차장 시스템, 전기차 화재 방지 설비, 스마트 출입 제어 등 공용 부분을 개편한다. 외벽과 주동 입구, 조경 및 커뮤니티 공간 등 외관도 개선한다. 내부 공사를 희망하는 가구에는 고성능 창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과 천장재를 시공한다. 단, 층고를 높이는 일이나 주차장 확대 등 구조 변경은 불가능하다. 소유주들이 대수선을 택한 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옛 영동AID차관아파트를 재건축해 2008년 12월 입주했다. 현재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은 273%, 층수는 최고 22층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이 200%를 넘으면 재건축해도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본다. 리모델링보다 사업 추진이 쉽고 속도가 빠른 점도 대수선을 택한 요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지들은 통상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검토한다.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조합 설립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3년 이상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로 제한돼 분양 수익은 재건축에 비해 크지 않다. 반면 대수선은 분양 수익은 없지만 이주하지 않고 1년 이내 공사를 끝낼 수 있다. 조합 설립 대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동(棟) 소유자 67%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전체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리모델링보다 사업 추진 문턱이 낮은 것이다. 단, 소유자가 오롯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은 사업 추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측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활용한 후 부족분만 가구별로 내는 방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알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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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 안짓는 일반인 ‘농림지 단독주택’ 건축지역 41% 늘린다

    농림지역에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기존보다 약 40% 넓어진다. 농어업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이나 대형 축사 등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보호취락지구’도 10월부터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농가 수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지는 등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자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놓은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이다. 개정안은 규제 해소가 필요할 정도로 귀농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최근 인구 추이를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귀농 가구는 8243가구로 전년(1만307가구)보다 20.0% 줄었다. 2021년(1만4347가구)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으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귀농 초기 단계에서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도시 재이주’ 현상까지 나타나는 추세다. 5년 이내 귀농한 6만2000명 중 2202명(3.6%)이 도시로 되돌아갔다. 이 가운데 귀농 후 3년 내에 도시로 이주한 사람이 1624명(73.8%)에 달했다. 1년차가 32.2%로 가장 많았고 2년차(21.5%), 3년차(20.0%)가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농가 수는 2024년 97만4000가구로 집계돼 100만 가구 선이 2년 연속 깨진 상황이다. 정부는 10월부터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농촌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가 인근에도 공장, 대형 축사 설치가 가능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보호취락지구 내 자연 체험장과 같은 관광 휴게시설을 유도해 마을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농림지역 내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넓어진다. 전국의 농림지역 140만 개 필지(573km²) 내에서 대지면적 1000m²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허용지(1384km²)보다 약 41.4% 확대된다. 이전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에서 농·어가를 지을 수 있었다. 일반인이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km²)에서만 가능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3만9755km²)나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7880km²)에는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갖췄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면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지역에 들어선 기업이 공장 용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더라도 생산시설, 저장 공간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농어촌 지역의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규모 이내라면 건물, 다리, 담 등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할 때 추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취락지구는 시행일 이후 3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에서 민원을 수렴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보호취락지구 예정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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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4943채 입주자 모집…이르면 9월 입주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943채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매입임대 주택 2508채와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2435채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오피스텔을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다가구주택을 시세의 30~40% 임대료로 제공하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다.신혼·신생아Ⅱ유형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 대상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 주택 3813채 공고문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 주택 1130채 공고문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는 분기별로 모집한다. 올해 예정된 모집 규모는 총 1만9480채로 3분기에는 3875채, 4분기에는 6587채를 모집할 계획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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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집값통계 왜곡’ 징계 요구한 감사원에 이의 제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낮게 조정하라고 압박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토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사원이 올해 4월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징계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이 청구한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2회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조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 요구 및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이때 징계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전·현직 직원은 9명, 인사 자료 통보 대상은 7명이었다. 이 중 일부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국토부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법에서 정한 재심의 기한은 60일이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된다. 국토부 안팎에선 정권 교체가 재심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2019~2024년 6월까지 감사원의 재심의 인용률이 9.2%에 그쳐 재심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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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13곳 ‘미흡 이하’ 평가… 2년째 ‘미흡’ HUG 사장 해임 대상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HUG의 유병태 사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평가 결과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HUG,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이었다.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은 기관도 4곳이었다. 이들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3년째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였다. 주요 사업과 경영 실적이 부진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이 부족한 기관이 ‘미흡’ 이하를 받았다. 1년 새 ‘보통’에서 최하 등급으로 떨어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핵심 사업인 자원 안보 분야의 성과가 미흡했고 재무 상황도 개선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부터 사장 자리가 공석인 한국관광공사는 리더십 부재가 영향을 미쳤다.‘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HUG는 기관장 해임 대상에 올랐다. ‘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고 지난해 말까지 기관장이 각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재임했다면 해임 대상이 된다. HUG의 유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했다. 곽채기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은 “HUG는 위험 관리 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도 타 기관에 비해 약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1년 전 ‘보통’에서 ‘미흡’으로 등급이 하락한 에스알의 이종국 대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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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 불참 선언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시공 능력 평가 2위인 현대건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삼성물산이 까다로운 입찰 조건에 부담을 느껴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20일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낸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앞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일은 8월 11일이다. 삼성물산은 입찰 불참 사유에 대해 “조합의 입찰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 조건 제한으로 인해 당사가 준비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했다.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안설계 범위 대폭 제한 △모든 금리는 CD+가산금리 형태로 제시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 이상 제안 불가 △추가 이주비 금리 제안 불가 등 입찰 지침을 확정했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현대아파트 9·11·12차 단지(1924채)를 2571채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2조7488억 원 규모다. 조합은 9월 중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압구정 재건축 추진 단지 6곳 가운데 가장 빠른 사업 속도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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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 신고가, 강남3구 32.7% vs 노도강 2.8% ‘양극화’

    올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강남 3구로 쏠리면서 서울 내 집값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서울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은 32.7%로 집계됐다. 반면 노도강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가격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강남 3구의 평균 매매가는 23억8370만 원이었다. 노도강(7억3662만 원)의 3.2배 수준이었다. 4년 전에는 2.6배였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런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에도 강남 3구와 노도강 집값이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보다 금리 수준이 높고 내수 침체 등 경기가 좋지 않아 이런 흐름이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집토스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비강남권은 전고점 수준의 가격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산가치가 높은 핵심지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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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둔촌주공 ‘줍줍’ 4채 나온다

    다음 달 서울 강동구 둔촌동 1만2032채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4채가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39∼84㎡ 4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 △39㎡ 1채 △59㎡ 1채 △84㎡ 2채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2층이 12억5000만 원, 15층이 13억1000만 원이다. 가장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26억 원)보다 13억 원가량 저렴하다. 전용 59㎡는 22층으로 분양가는 10억8000만 원이다. 이 평형 역시 최근 실거래가(22억3000만 원)에 비해 11억5000만 원 낮다. 전용 39㎡ 5층의 분양가는 6억9800만 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발표가 예정된 7월 4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당첨자는 7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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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건설공사 실적 21% 급감… 외환위기후 최대폭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해 1분기(1∼3월) 국내 건설공사 실적이 지난해 동기보다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액은 26조86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34조831억 원)보다 21.2% 감소했다. 건설기성액은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다. 건설기성액이 전년 동기보다 20% 넘게 줄어든 건 외환위기 여파로 건설 경기가 위축됐던 1998년 3분기(7∼9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건설기성액은 7조3211억 원으로 1997년 3분기보다 24.2% 감소했다. 건설기성액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4∼6월)에 각각 4%, 3.1% 감소했다. 3분기와 4분기(10∼12월)에는 하락 폭이 9.1%로 벌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측은 “민간 건축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공공 중심의 토목 경기마저 위축되면서 건설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초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4월까지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 토목과 건축 등 전 부문에서 건설기성액이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건설투자액도 1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상반기 11.3%, 하반기 1.1%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6.1%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1998년(―13.2%)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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