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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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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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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칼럼100%

  • 부메랑 된 ‘협상의 기술’… 트럼프 허 찔렸다

    ‘협상의 귀재’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공약 1호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 입법에 실패했을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그룹 등 의회와의 소통에 실패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지만, 사업가 출신으로 자신이 주장해 온 ‘협상의 기술’을 무시한 게 또 다른 이유가 됐다. 27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을 앞둔 지난주 미 하원 건물에서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케어를 반대해 온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지렛대를 활용하라(Use your leverage)’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밑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려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최악의 협상 기술이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 피 냄새를 맡게 되고, 당신은 죽게 된다’는 문구가 있었다. 출처는 다름 아닌 트럼프의 베스트셀러인 ‘협상의 기술(The Art of the Deal·1987년)’.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폴 의원의 갖고 온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케어 대처 전략을 논의했다. 트럼프가 표결 전날인 23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의회로 보내 “더 이상 트럼프케어 협상은 없다”고 압박했지만, 의원들이 동요하지 않았다. 트럼프식 ‘협상 기술’을 익힌 덕분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자신이 설파한 협상 기술의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실제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협상의 기술’을 읽고 있다. 공화당 톰 콜 하원의원은 지난해 대선 직후 ‘협상의 기술’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읽었다. 공화당 피터 킹 의원도 지난 주말 지역구인 뉴욕에서 행사를 마친 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CNN에 전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정 지지도는 36%로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줄었다. 갤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취임 두 달 지지율로는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제기한 ‘버락 오바마 도청 의혹’도 갈수록 꼬이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트럼프 인수위 정보수집 의혹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트럼프 하수인’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백악관에서 관련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CNN은 누네스가 정보기관 관련 의혹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21일 밤 백악관 내에서 ‘정보원’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누네스는 성명을 내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했지만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누네스 위원장이 하원 정보위가 벌이고 있는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압박했다. 백악관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 입법에 관여한 고위 참모들은 물론 양당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하원에서 표결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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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산업 규제 폐지… ‘反오바마’ 밀어붙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국경세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과 함께 또 다른 반(反)오바마 어젠다로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보호청(EPA)이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 에너지 산업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의 핵심은 오바마 식 환경 보호로 석탄 산업 등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줄여 다시 일자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는 최대 7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있었으나 최근까지 급감 추세다. EPA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청정전력계획(CPP·Clean Power Plan)’을 폐기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정전력계획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앞서 스콧 프루잇 EPA 청장은 26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거나 줄여 광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 폐기를 위한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 철회 후 친환경정책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주요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층의 재결집을 노린 측면이 강하다. ‘러스트 벨트(낙후된 미 중서부 공업지대)’에 집중됐던 광산, 제조업 분야를 부흥시켜 이 지역 노동자층을 기반으로 급락하는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후변화 정책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인 만큼 트럼프가 국내 상황만 고려한 채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에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2005년 대비 26%까지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즉각 탈퇴할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트럼프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톰 스테이어 ‘넥스겐 기후연구소’ 대표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친환경정책 폐지 행정명령은 미국이 추구해 온 가치를 공격하고 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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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굴욕, 자신이 쓴 ‘협상의 기술’ 부메랑 맞고 ‘휘청’

    ‘협상의 귀재’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공약 1호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 입법에 실패했을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그룹 등 의회와의 소통에 실패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지만, 사업가 출신으로 자신이 주장해 온 ‘협상의 기술’을 무시한 게 또 다른 이유가 됐다. 27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을 앞둔 지난주 미 하원 건물에서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케어를 반대해 온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지렛대를 활용하라’(Use your leverage)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밑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려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최악의 협상 기술이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 피 냄새를 맡게 되고, 당신은 죽게 된다”는 문구가 있었다. 출처는 다름 아닌 트럼프의 베스트셀러인 ‘협상의 기술’(The Art of the Deal·1987년).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폴 의원의 갖고 온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케어 대처 전략을 논의했다. 트럼프가 표결 전날인 23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의회로 보내 “더 이상 트럼프케어 협상은 없다”고 압박했지만, 의원들이 동요하지 않았다. 트럼프식 ‘협상 기술’을 익힌 덕분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트럼프는 자신이 설파한 협상 기술의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실제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협상의 기술’을 읽고 있다. 공화당 톰 콜 하원의원은 지난해 대선 직후 ‘협상의 기술’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읽었다. 공화당 피터 킹 의원도 지난 주말 지역구인 뉴욕에서 행사를 마친 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CNN에 전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정 지지도는 36%로 1주일보다 1%포인트 줄었다. 갤럽은 “2차 대전 후 취임 두 달 지지율로는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제기한 ‘버락 오바마 도청 의혹’도 갈수록 꼬이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트럼프 인수위 정보수집 의혹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트럼프 하수인’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백악관에서 관련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CNN은 누네스가 정보기관 관련 의혹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21일 밤 백악관 내에서 ‘정보원’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누네스는 성명을 내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했지만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누네스 위원장이 하원 정보위가 벌이고 있는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압박했다. 백악관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 입법에 관여한 고위 참모들은 물론 양당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하원에서 표결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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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선 불출마 후회… 나갔다면 당선”

    “나는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다. 하지만 (죽은) 아들 생각에 출마할 수 없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75·사진)이 지난해 대선에 불출마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24일(현지 시간) 뉴욕 주 해밀턴의 콜게이트대에서 특강 후 이 대학 브라이언 케이시 총장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 등이 26일 보도했다. 바이든은 이날 “불출마 결정에 후회는 없느냐”는 질문에 긴 한숨을 내쉰 뒤 “후회한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었다. (대세론을 형성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민주당 경선이 매우 힘들었겠지만 내가 이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대권의 꿈을 접은 것은 큰아들인 보 바이든 전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보는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2015년 5월 사망했다. 바이든은 “아들의 죽음으로 내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렸다. 아들 헌터와 딸 애슐리, 아내 질이 모두 (대선에) 출마하라고 말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들의 죽음에 상심한 나머지 (대선에 출마해) 국민에게 신경을 집중할 수 없었다”며 “국민에게 100%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로 부르며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해 “정치적 악당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언론 비판”이라며 “언론은 (견제와 균형을 주요 원칙으로 삼는) 우리 정치 구조의 산물”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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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트럼프 맏사위 쿠슈너도 러와 내통 의혹 조사”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36·사진)도 조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의 남편인 그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직후 러시아 측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의 칼끝이 친인척에까지 파고들면서 트럼프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쿠슈너에 대한 상원의 조사는 이미 러시아 측과 접촉해 물의를 빚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무게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로서 쿠슈너는 사실상 모든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온 실질적인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내통 의혹 관련 조사가 트럼프의 턱밑까지 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대사와 만남을 가졌다. 이어 키슬랴크 대사의 요청에 따라 세르게이 고르코프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 총재와 만났다. VEB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던 곳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 러시아가 이 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기 위해 권력 핵심인 쿠슈너를 타깃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쿠슈너가 자신이 최고경영자(CEO)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동산기업 ‘쿠슈너 컴퍼니’의 재정 관련 업무를 위해 VEB 측과 만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쿠슈너컴퍼니는 뉴욕 맨해튼의 대형 건물 투자를 위해 중국 안팡보험그룹을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접촉해 왔다. 백악관은 쿠슈너가 키슬랴크 대사, 고르코프 총재와 만난 건 인정했지만 법적인 문제나 부적절한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호프 힉스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쿠슈너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키슬랴크 대사를 만났고, 자신이 주로 담당할 중동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를 폐기하기 위해 내건 ‘트럼프케어(AHCA)’도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한 뒤 여권인 백악관과 공화당의 내홍이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216석)이 넘는 237석을 갖고도 트럼프케어 표결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프리덤 코커스’를 비난하고 공화당 내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에 “민주당원들은 ‘프리덤 코커스’가 (낙태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과 오바마케어를 살려낸 것에 대해 웃고 있다”고 일갈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가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썩은 워싱턴 정치 때문”이라며 “프리덤 코커스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비난이 나온 직후 ‘프리덤 코커스’ 공동대표인 공화당 테드 포 하원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 사퇴는 물론이고 아예 이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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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1호’ 포기한 트럼프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부글부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공약 1호로 내걸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 폐기에 실패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다. 대체 법안인 ‘트럼프케어’(AHCA·American Health Care Act·미건강보험법)의 하원 표결을 상정하려다 민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 일각의 반대에 부닥쳐 전격 철회한 것이다. 공직 경험이 없는 역사상 첫 미국 대통령인 그는 임기 초반부터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 연기,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 시행 중단 판결 등에 시달려 왔으며 이번에 결정타를 맞은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하원 표결 직전에 트럼프케어 철회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평소 ‘가짜 뉴스’를 낸다고 비판해 온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철회 결정을 직접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하원 과반(216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직후였다. 공화당은 하원 430석(전체 435석 중 5석 공석) 중 과반이 넘는 237석을 갖고 있어 트럼프케어 표결을 앞두고 최소 22석의 이탈 표가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조항 중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과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 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게 핵심.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 등 당내 강경파는 “의무 조항만 뺀 게 오바마케어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고, 중도 성향인 당내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다. 25일 트위터에 “오바마케어는 곧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좌초 직후 참모들에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고 묻는 등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냈다고 NYT가 보도했다. 1차적으론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주무장관인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에게 책임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통했으나 정작 취임 후엔 존재감이 약해진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에게도 역정을 냈다고 한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해 명실상부한 트럼프 시대의 시작을 알리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선을 세제 개편이라는 ‘플랜 B’로 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가 항상 좋아해 온 세제 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세제 개혁으로 흐트러진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국경세’를 신설하는 것.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로 1조 달러(약 1122조5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의회 일각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애덤 시프가 25일 “트럼프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북한이 핵 공격을 준비한다고 해도 미국 시민은 물론 동맹국이 믿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민주당의 트럼프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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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의원-주지사 ‘준비된 대통령’… 메르켈, 하원의원 거쳐 장관만 10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는 것은 그가 공직 경험이 없는 역사상 첫 대통령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200년이 넘는 민주주의 경험 등 한국과 여건이 다르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다양한 공직 경험을 갖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상원의원과 주지사는 ‘세계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 코스로 꼽힌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당시 44세) 이후 최연소 대통령(48세)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2008년 11월 당선 전까지 민주당 소속으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을 지내며 국정 현안 전반을 익혔다. 미국 각 주를 2명씩 대표해 총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의원은 모두가 대통령 후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과 함께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철학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거치면 전공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외교 국방 금융 복지 세제 등 국정 현안의 주요 흐름을 대부분 다룰 수밖에 없다”며 “상원의원들은 사실상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백악관 안주인을 거친 뒤 뉴욕 주 상원의원을 지냈고 케네디 전 대통령도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출신이다. 오바마의 파트너였던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 주에서 30년 넘게 상원의원을 지냈다. 주지사도 국정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다. 캘리포니아 같은 대형 주는 웬만한 중소형 국가 수준의 경제 및 통상 규모와 인구를 갖고 있다. 아직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 대통령으로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치면서 국정 역량을 쌓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에 도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텍사스 주지사를 지냈다. 미 정치전문매체 인사이드고브가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역대 대통령은 오바마(44대)까지 각각 16명과 17명에 이른다. 하원의원 출신은 19명으로 더 많다. 제2차 세계대전 후로 한정하면 총 12명의 대통령 가운데 상·하원의원이나 주지사 경력 없이 대통령이 된 인물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출신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34대)가 유일하다. 사업가 출신의 현직 트럼프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유럽은 선출직 의원을 지낸 후 관직 경험을 쌓아야만 더 높은 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특히 내각제인 영국과 독일은 더욱 그렇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6세이던 1990년 기민당 하원의원이 된 이후 이듬해부터 헬무트 콜 내각에서 여성청소년장관, 환경장관 등 10년의 장관 시절을 보냈다. 이어 기민당 원내총무로 행정과 정치 경험을 두루 쌓은 뒤 11년째 총리직을 맡고 있다. 잉글랜드은행에서 첫 사회활동을 시작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1997년 41세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지만 30세부터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해 왔다. 야당 시절인 초선 때부터 예비 교육고용차관으로 예비 내각(섀도캐비닛)에 참가한 이후 예비 교통장관, 예비 문화미디어스포츠장관, 예비 노동연금장관 등을 지내며 꾸준히 행정 경험을 쌓았다. 보수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에는 줄곧 내무장관을 지내다 이번에 총리 자리에 올랐다. 일본 정치인들도 지방에서 중앙, 중앙에서도 요직으로 진출해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면 정당의 요직을 맡아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하고 정부 각료 등으로 발탁된다. 이 과정은 대부분 수십 년이 걸리며 이 세월 자체가 검증 기간이 되는 셈이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파리=동정민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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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경고… 美, 中기업 9곳 추가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위협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이 21일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해 북한으로의 중국산 석유 수출을 금지토록 압박한 데 이어 행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 등 30개 대상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방송 RT 등에 따르면 이름이 확인된 19개 대상의 국적은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 등 중국이 9개로 가장 많고 러시아가 8개, 북한과 아랍에미리트가 1개씩이다. 북한의 생필무역회사는 이미 지난해 핵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을 거래한 혐의로 미 행정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제재 대상들은)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수출입 통제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을 건네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관련 품목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란·북한·시리아 WMD 확산방지법에 따라 2000년 이란을 먼저 제재 대상으로 채택했으며 2005년 시리아, 2006년 북한을 제재 대상 국가로 각각 지정했다. 중국은 관영 환추(環球)시보를 통해 미국의 조치를 설명한 것 외에 크게 반발하지 않아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닝보(寧波)신세계수출입유한공사 등 중국 기업을 제재했을 때는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걸핏하면 제3자를 제재하는데 이는 관련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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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中의 對韓 사드보복 용납못해”

    미국 하원이 중국의 대한(對韓)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경고했다.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지한파로 통하는 민주당 제리 코널리 의원 등이 참여해 조만간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낸 공화당 톰 머리노 하원 의원도 참여했다. 결의안은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하다(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고 지적했다. 또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 용지 맞교환 후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공연 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 보복 사례도 적시했다. 한편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19일 한반도로 향하며 중국이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국은 “즉각 해당 공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 등이 24일 보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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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도청’ 의혹 불씨 살아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트럼프 캠프 도청 의혹 사건이 거짓말로 마무리되는 듯하더니 급반전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의혹을 부인했던 하원 정보위원장이 돌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소속 인사들의 정보를 모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새 정부 인사의 상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담겨 광범위하게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누네스 위원장은 “정보기관 보고서에는 트럼프 인수위에서 공개하지 않은 인사들의 명단도 추가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수집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누네스 위원장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선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익명의 제보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힌 뒤 “해당 정보는 대선 이후에 수집됐고, 러시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누네스 위원장은 이틀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트럼프타워에서 도청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하원 정보위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누네스가 이를 발표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시프 의원은 기자들에게 “누네스 위원장은 그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이끄는 위원장인지, 백악관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려는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별도 성명을 내고 “누네스 위원장이 백악관과 비정기적으로 자주 접촉해온 점은 그의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그는 러시아-트럼프 내통 의혹 등에 대해 정직한 조사를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누네스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높게 평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자신이 제기한 오바마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입증된 기분”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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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美국방 “中, 주변국가를 조공국가 취급”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조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국의 대외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하고 큰 나라(중국)에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잠자코 따르라는 ‘조공국가식 접근법(a tribute-nation kind of approach)’을 채택해 신뢰를 깨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 등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주변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적 결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불만을 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식 보복을 일삼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매티스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에서 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중국은 명 왕조의 책봉 정책을 부활하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그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매티스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칙적인 적들에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안전한 핵 억지력과 함께 확고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지만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군사적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미친 뚱보 녀석(crazy fat kid)’이라고 부르며 “김정은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뿐”이라며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3일 미 의회가 최근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방은 (한반도)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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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석유수입-위안화 거래까지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대북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행정부와 의회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초강경 조치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21일(현지 시간)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은 지금까지 미 의회가 내놓은 대북 제재 중 ‘역대급’으로 평가할 만큼 강도가 높다. 중국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막고, 달러화는 물론이고 중국 위안화를 통한 금융 거래까지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법안의 목표는 달러의 평양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이행 강화법’과 5차 핵실험 이후 만들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빠졌던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다. 우선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원을 넘어 경제 기반을 뒤흔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는 항공유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안보리 제재 후에도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도록 한 게 효과적 대북 제재에 걸림돌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으로 보내는 달러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 은행들은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북한 은행들이 글로벌 달러 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됐지만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외국 은행과 거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중국 등의 적극적 대북 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했다. 지난해 통과된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개인’ ‘기관’ 등으로 애매하게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외국(foreign)’으로 명시했다.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가 담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을 ‘엉망진창’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대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해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외교부가 조지프 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의 방중 협의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브리핑 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이 당국자는 “틸러슨이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가를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소개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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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北 돈줄 전면차단’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초강경 압박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의 대북 정책을 주도해 온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간)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들어가지 못한 조치들을 대부분 포함시켰다. 법안은 북한의 석유 수입과 노동자 수출을 막고 제3국 금융기관의 북한 은행 거래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대북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미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전면 시행을 앞둔 사전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21일 방미 중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 미사일 위협이 미 국민들에게 인지되면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가진 지지자 연설에서 “우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망신스럽고 전혀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북 구상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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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의 일격… 두달 만에 위기 몰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자신이 주장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도청 의혹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지난해 대선 기간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의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20일 이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연방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정부의 도청 의혹에 영국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가 개입됐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일축했다. 데빈 누네스 미 하원 정보위원장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오바마 정부가 주도한) 트럼프타워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도청 의혹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가 지난달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 도청 의혹’이 연방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거짓말로 판명된 것. 더 나아가 코미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선거캠프의 연관성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내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FBI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대한 내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미는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에서 정적(政敵)으로 돌아섰다. 그는 지난해 대선 11일 전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e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해 클린턴을 경악시켰던 인물이다. 그의 변신은 트럼프가 FBI를 ‘도청 주체’로 끌어들인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연방검사와 법무부 부장관을 지낸 깐깐한 법조인인 그가 아직 임기가 6년 반이 남은 상황에서 ‘도청기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FBI 국장은 임기가 10년이지만 트럼프가 과연 코미를 계속 자리에 둘지 미지수다. 코미는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대해 “수사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트럼프가 자신을 압박하면 이 문제를 장기화해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코미가 온갖 정보를 갖고 워싱턴을 주물렀던 에드거 후버 초대 FBI 국장 이후 가장 정치적인 FBI 국장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CNN은 “코미 국장이 지난해 대선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 섰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의 사과를 요구하며 몰아붙였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국인에게 그의 수치스럽고 선동적인 날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악 수준이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전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7%였다. 일주일 전의 45%에 비해 8%포인트나 떨어진 것이고 1월 20일 취임 이후 가장 낮다. 갤럽은 보도자료를 통해 “1945년 이래 취임 2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폭풍 트윗’을 가동하며 반박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서 “제임스 클래퍼(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국장)와 당국자들은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미 대통령)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러시아 관련 의혹은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주장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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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北, 영변핵단지 倍로 확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CNN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번 시험을 평가하고 있으며 로켓엔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오늘 만나는 동안 그 문제(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틸러슨 장관이 (아시아 순방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해 당분간 북-미 간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월스트리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를 두 배로 늘렸으며 특히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노 총장은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 수를 밝히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는 최고 4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아마노 총장은 북핵 해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인 이슈로 정치적 합의가 필수”라면서도 “우리(IAEA) 입장은 낙관적일 수 없으며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우려했다. 또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한 뒤 자신이 2015년 미국과 주도했던 이란 핵협상을 거론하며 “이란과 (북한) 상황이 매우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방 경제인 이란은 제재를 가하다 대화 무대로 이끌 수 있었지만, 폐쇄 경제 체제인 데다 중국에 대외 교역의 90%를 의존하는 북한에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방한 후 인터뷰에서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라고 말하면서 불거진 한일 차별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모두 강력한 동맹이자 파트너이다. 나는 단어 선택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틸러슨이 방한 기간 한국 측과 만찬을 안 한 것과 관련해 “초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만찬 일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황인찬 기자}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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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매우매우 나쁘게 행동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 주 자신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김정은)는 매우매우 나쁘게 행동한다(acting very very badly)”고 말했다. 또 “마러라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무엇이 나쁜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이 이날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추정되는 ‘신형 고출력 로켓’의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순방 기간에 “모든 대북 조치를 고려하겠다” “한일 핵무장 허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후 워싱턴에선 선제 타격 등 대북 군사적 조치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완전히 고삐 풀린 정권”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무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터지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반대해온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틸러슨 장관 등이 밝혀온 대북 군사 옵션은 크게 3가지(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단발 공격,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 전쟁)로 압축할 수 있는데 모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단발 공격의 경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터널 등 은폐된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 만큼 발사 이전에 발사대를 타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핵과 미사일 선별 공격도 모든 관련 시설을 찾아 공격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반격으로 자칫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일 서울에 도착해 ‘중국에서 사드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밝혔느냐’는 물음에 “틸러슨 장관이 서울 등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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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북핵 임박한 위협” 전술핵 재배치 넘는 특단카드 압박

    “북핵은 (미국 본토를 겨누는)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18일 중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하는 인디펜던트저널리뷰 기자에게 이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의 전투를 벌여야 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북핵)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과 관련이 있다. 북한이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금기시돼 온 한국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대원칙을 뒤흔드는 모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오후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있다.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일 핵무장 허용론은 선제 타격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신하는 다른 군사적 대북 옵션처럼 대중, 대북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이 아직은 더 많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던짐으로써 중국과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한국에 이어 18일 중국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19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북핵이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이익이 의견 차이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합작만이 쌍방의 유일한 선택”이라며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시 주석은 틸러슨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으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틸러슨 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회담은 북핵 해법을 놓고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외교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미중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이며 중국 측은 사드 문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표명했다”고만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20여 년간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노력했으나 북핵 위협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대화의 한계를 지적했지만, 왕 부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이를 재천명한다”고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의 담판은 다음 달 초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미국의 대중 압박 수단들은 가장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대목이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회견에서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해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일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한국 측의 만찬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디펜던트저널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들(한국)의 입장에서 (나와 만찬을 하지 않은 게) 대중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피곤해서 만찬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한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외교부 당국자는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이 인터뷰에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국은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차별해서 말한 것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외교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서의 불균형은 없다고 했다. 전체 맥락상 ‘동맹’이냐, ‘중요 파트너’이냐에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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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韓日 핵무장 허용할수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은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인 만큼 (북핵)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방문을 마친 뒤 18일 중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아시아 순방을 수행하는 인디펜던트저널리뷰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지만 우리가 (한반도 주변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미 본토 공격 가능성 등 임계점을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그야말로 모든 조치를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틸러슨 장관은 1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밝힌 ‘한일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19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에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 사안을 존중해 양국 관계를 안정시켜 나가자”고 말해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격돌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고출력 로켓’의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해 “로케트(로켓)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3·18혁명’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극찬했으며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주성하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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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방한 전날 北석탄 운반선 받아들인 中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 석탄 운반선 10척의 입항을 전격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머린트래픽’을 인용해 “16일 오전부터 오후 11시까지 새날3호와 부은호, 진흥호 등 총 10척의 북한 선박이 산둥(山東) 성 룽커우(龍口) 항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룽커우 항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항구이다. 이 선박들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 룽커우 항에서 약 10km 떨어진 공해상에 머물러 왔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19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이 선박들은 석탄을 싣고 갔다가 입항을 거부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통해 보면 이 선박들이 기항했던 항구 근처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하다고 VOA는 강조했다. 그러나 18일로 예정된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 석탄 운반선을 받아들인 게 사실이라면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은행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 간 달러 결제를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SWIFT 벨기에 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결제 네트워크에 남아 있던 4개의 북한 은행이 회원 기준을 더는 준수하지 않아 SWIFT의 금융 메시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SWIFT 시스템에서 퇴출된 북한 은행은 대외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을 비롯해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은행 등 4곳이다. 다른 은행들은 이미 시스템에서 퇴출돼 이번 조치로 북한의 해외 송금이 전면 차단된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SWIFT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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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달러유입 전면 차단… 핵미사일 개발 돈줄 끊기

    “인터넷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차단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서비스가 16일(현지 시간) 북한 은행을 완전히 시스템에서 퇴출시킨 것에 대해 북한 금융 전문가인 탈북자 출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국제 금융에서 북한의 신용도가 제로가 된 것으로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SWIFT 퇴출은 국제 사회의 문제 국가들에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제재 수단이다. 미국은 2012년 핵 개발에 매달리던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SWIFT에서 퇴출시켰다. 이란은 최대 돈줄인 석유 수출을 위한 달러 결제 수단이 막히자 결국 미국과의 대화에 나섰고 2015년 미국과의 핵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세계 유일의 달러 결제 시스템인 SWIFT에서 퇴출시켜 평양으로의 달러 유입을 어렵게 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재원 마련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미국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를 능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마카오 BDA 내 북한 계좌 2500만 달러(약 275억 원)를 동결하자 당시 북한 지도부에선 “고통스럽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SWIFT에서 북한의 전면 퇴출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미 하원이 발의한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이 대표적이다. SWIFT나 해당 관계자가 북한 조선중앙은행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바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명시했다. SWIFT는 과거 미얀마와 시리아 은행들을 퇴출시켜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이란과 달리 폐쇄경제 체제인 데다 BDA 제재 후 미국의 금융 제재를 비켜가기 위해 비자금을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다변화한 만큼 제재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SWIFT에서 퇴출된 조선무역은행은 이미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 주요 대형 은행들과 거래가 끊어지는 등 수년 전부터 정상적인 외화 거래를 못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각종 꼼수를 동원해 달러 결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등 우방국 은행들을 매수해 북한의 해외 결제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거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대표부가 해당 국가 은행들마다 계좌를 만들게 해 직접 거래하게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해외 관리들을 이용할 경우 돈을 갖고 탈북하는 등 배달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또 소액의 경우 외교행낭을 더 적극 활용해 돈을 결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SWIFT를 직접 갖고 거래하는 것보다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평양에 여명거리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여놓고 자재 등을 수입해야 하는 북한엔 뼈아픈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주성하 / 세종=이상훈 기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개 금융사가 회원사 간 결제 업무를 위해 만든 폐쇄성 네트워크. 현재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개 은행이 이 시스템을 통해 국제 금융거래를 할 정도로 확대. 현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모든 시중은행이 SWIFT에 가입됨. 회원 금융사는 8∼11자리 숫자·알파벳으로 구성된 코드를 부여받아 다른 금융사와 SWIFT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 반면 퇴출된 금융사는 SWIFT를 통한 달러 등 외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국제 금융거래가 사실상 봉쇄됨.}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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