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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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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1대 개원후 처음 한자리 모였지만…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국회가 멈춰 있는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여기서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신경전만 벌어졌다. 국회에서 열린 ‘여야 안보·국방 합동간담회’에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19일 통합당에서 민주당 측에 상임위 회의 대신 여야 합동회의 형식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23일 이를 수락해 이뤄졌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남북이나 외교관계 현안이 많아 머리를 맞대고 남북 긴장관계를 잘 풀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이에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국회가 출발하자마자 상황이 이래서 국회와 상임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통합당 의원은 “우리 당에선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여당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하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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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안보 참사”… 일각선 “국정조사 해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장이 불거지자 미래통합당은 ‘안보 참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선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회고록을 통해 이 정권이 저지른 ‘위장평화 쇼’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당도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회고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먼저 주장한 점, 4·27 판문점선언 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동의한 바 없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볼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핵화 회담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를 담보로 야바위 도박판을 벌인 안보 참사”라고 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번 주를 ‘안보주간’으로 정한 통합당은 정부의 납북자 인권, 국군포로 송환 대책도 다각도로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저도 6·25전쟁 통에 할머니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총살당했다”며 “많은 분들이 아픔 속에 살아왔는데 정부는 말로만 ‘남북이 원활하게 대화한다’고 하고 이런 문제는 진척이 없다. 특정한 정치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는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2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원 구성 협상 파행 속에 통합당이 19일 민주당에 상임위 회의 대신 합동회의 형식으로 제안한 것을 민주당이 수락한 것이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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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대검 인권부장에 한명숙 사건 맡긴건 월권” 野 “대통령이 임명한 尹, 여당서 거취 거론은 모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자 야권에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라”며 윤 총장 옹호에 나섰다. 22일 민주당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 인권부장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총괄을 맡긴 것에 대해 “월권”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총괄할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했으나 윤 총장이 검찰 식구를 챙기기 위해 추 장관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는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되도록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검 인권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데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 총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니, 대통령이 재신임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며 “대통령이 절대 신뢰를 갖고 임명한 사람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나 같으면 사퇴를 할 것’이라느니, ‘4·15총선은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한 선거’라느니 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했다. 19일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22일 “범야권이 뜻을 모아 윤 총장 탄압 금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의 목표는 한 전 국무총리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라’는 현 대통령의 당부를 끝까지 지키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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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폭력 빼고 다 해보자”… 상임위 강제배정 전원 사임계

    제1야당을 따돌린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자 미래통합당은 16일 전체 당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회의, 중진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당내에서 “장외투쟁과 국회 내 폭력 외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상임위 전면 보이콧, 무더기 사임계 제출 등이 이어졌다. 동시에 “4년 내내 상임위를 보이콧할 게 아니라면 일단 상임위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다.○ 강제 상임위 배정 45명 전원 사임계 전날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이 이날 아침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5개 상임위 단독 개최를 예고하자 통합당은 참석 거부를 선언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의사일정은 야당과 일체의 협의 없이 작성된 일정으로 참여할 수 없으니 의원님들은 참고해 달라”라는 긴급 공지를 돌려 상임위 참석을 막았다. 이어 전날 6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을 소집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 수석은 “식물국회로 만든 의장과 민주당에 상임위원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실에서 나온 통합당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의사과로 향했고 강제 배정된 통합당 의원 45명 모두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의장은 통합당 의원들에게 “의석 배분에 따라 여야가 11 대 7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는 (여야로) 분리해야 한다”며 달랬다. 하지만 통합당에선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고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쏟아졌다. 비슷한 시각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비대위 회의를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을 갖게 된 정부 여당의 불안한 마음의 발로”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제를 보여주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고 모든 책임은 다수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고 업무 복귀를 설득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한 사찰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협치와 상생을 하자고 해놓고 원 구성부터 야당을 배려하지 않는 게 협치냐”라고 날을 세웠다. ○ “상임위 참여 투쟁” 현실론도 동시 부상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자체적으로 대북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경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가 열렸을 때 거대 여당의 법안 독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축조 심사 강화, 법안 숙려 기간 준수 촉구를 비롯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시도했던 전원위원회 소집,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안 조문을 한 줄, 한 줄 세심하게 검토하는 과정인 축조 심사는 소위원회에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회의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 통합당은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범야권 연대체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당 일각에선 ‘소수 야당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103석 의석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임위 내부 투쟁을 해야 한다”면서 “상임위 투쟁을 위해선 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는 것보단 가져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1차 저지선’인 법사위원장 사수가 물 건너간 마당에 7개 야당 몫 상임위 전체를 포기하는 건 효율적인 원내투쟁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주 원내대표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민주당에 ‘스탠드스틸(현상동결)과 현 상태에서의 재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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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표단 사퇴’ 카드 꺼냈지만… 뾰족수 없는 통합당

    176석 거여(巨與)에 맞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여론전으로 대응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힘없이 무너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한 것에 책임을 지고 원내지도부 선출 38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통합당은 15일 국회 본회의 및 원 구성 협상 보이콧, 주 원내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초선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국회 로텐더홀 항의 시위 등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판 여론전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홀로 본회의장에 입장한 주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은 국회가 없어진 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이어 갔다. 민주당이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주 원내대표는 사퇴 발표 후 16일 잡혀 있던 일정을 전부 취소했다. 의원들이 강하게 만류하고 있어 향후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복귀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여야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일단 장외투쟁 대신 어떻게든 원내에서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길거리 장외투쟁, 단식, 삭발 등 극단적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오히려 민심과의 거리만 멀어졌다는 것을 총선 결과에서 확인했기 때문. 통합당 내에서는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대여 견제에 나서기 위해 원내 야당 연합체인 일명 ‘국민상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법은 없어 통합당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당내 이견도 변수다. 원 구성 협조를 주장하는 장제원 의원은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채익 의원 등도 원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또 12일 상임위원장 포기를 선언한 통합당 3선 의원들 내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게 될 경우 추가 반발도 예상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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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이경전 교수에 여연원장 제안 철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이 교수가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성적 비하 발언을 옹호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교수를 잘 모르지만 그 분야(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원장을 제안해 본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잡음이 있는 분을 당을 대표하는 연구소에 모셔오는 건 합당치 않다. 오늘(11일) 아침에 본인에게 문자로 (철회를) 통보했고 본인이 (알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원장을) 하지 말라 하시고,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은 해보라 하셔서 조금 고민했는데 사랑하는 분들 말을 듣기로 했다”고 썼다. 이 교수는 4월 총선 국면에서 페이스북에 차 전 의원의 막말 논란 기사를 공유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텐트 속 행위를 몰랐던 국민들이 오히려 차명진이 막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총선 때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은 당시 차 전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 갈팡질팡하면서 중도층 표심 이탈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총선 패배 이후 잠잠했던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 사태에 대해 “이 교수에게 미안하다. 아니, 오히려 축하드린다”며 당을 비판했다. 이어 “좌파뿐만 아니라 가짜 보수도 국민의 적이다. 당과 진짜 결별하겠다”며 “김종인을 고소한다. 선대위원장 시절 권한에도 없는 제명을 기정사실화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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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AI전문가 이경전 교수에 여연원장 제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제안하며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여연의 정책연구, 여론조사 기능 중 여론조사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원장직을 제안했다”며 “학내 프로젝트 등이 있어 며칠 생각할 말미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연 쇄신 의지를 거듭 밝혀온 김 위원장이 경희대 후마니타스 빅데이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 영입을 추진한 것이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오다 2018년 지지 철회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는 전국 교수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반(反)더불어민주당 행보를 이어 왔다. 한편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교수가 총선 국면에서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유족 성적 비하 발언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가 4월 페이스북에 차 전 의원의 막말 논란 기사를 공유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텐트 속 행위를 몰랐던 국민들이 오히려 차명진이 막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막말이 아니라고 옹호한 적 없다. 유가족 텐트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행위는 분노해야 할 일인데, 차 전 의원이 조롱을 한 것은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현명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당 경제혁신위원장에 경제통인 초선 윤희숙 의원을 낙점했다. 통합당은 11일 경제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본소득제와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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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협상 대치 계속…통합당 “12일 본회의 합의 못해”

    여야는 9일 국회 상임위원 정수 개정안에 합의하는 등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수를 각각 2명, 1명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수는 1명씩 줄이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는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미래통합당이 정수개정 특위 구성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정수 조정은 원래 제가 먼저 통합당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주장하자 “협박에 가까운 강요”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에선 12일까지 상임위 배치표를 내라는데,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치표를 낼 수 없다. 12일 본회의 일정에도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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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임위원 정수 개정 합의에도…‘법사위원장’ 놓고 날선 대치

    여야는 9일 국회 상임위원 정수 개정안에 합의하는 등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수를 각각 2명, 1명씩 늘리기로 합의했다. 대신 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수는 1명씩 줄이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는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미래통합당이 정수개정 특위 구성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정수조정은 원래 제가 먼저 통합당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주장하자 “협박에 가까운 강요”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에선 12일까지 상임위 배치표를 내라는데,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치표를 낼 수 없다. 12일 본회의 일정에도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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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자 잇단 가세… 달아오른 ‘기본소득 논쟁’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이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 국민 20만∼3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7일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며 ‘공정’ 경쟁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논의에 불을 지핀 상태다. 다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윤다빈 empty@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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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붙은 ‘기본소득 도입’ 논란…대선 주자들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이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 국민 20~3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8일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며 ‘공정’ 경쟁에 나섰다.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논의에 불을 지핀 상태다. 다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9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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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경제혁신위 위원장에 수도권 초선 윤희숙-유경준 거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상한 ‘경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닻을 올린다. 김 위원장이 소속 당 의원들에게 “깜짝 놀라지 말라, 반발하지 말라”고 경고한 실험적인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합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르면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안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통합당 비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국가 재정과 민간경제, 저출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어젠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희숙 의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위원회에 합류할 인사로는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의원,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비대위원, 외부 인사로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거론된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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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김종인표 ‘경제혁신위원회’ 닻 올린다…“위원장에 수도권 초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상한 ‘경제혁신위원회’가 초선 의원을 수장으로 세우고 이번 주에 닻을 올린다. 김 위원장이 소속 당 의원들에게 “깜짝 놀라지 말라, 반발하지 말라”고 경고한 실험적인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르면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며 “현재 혁신위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 인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대안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가늠하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게 될 텐데, 진취적 정당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 이슈와 비전을 다룰 계획”이라며 “국가 재정과 민간경제, 저출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아젠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희숙 의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위원회에 합류할 인사로는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비대위원, 외부인사로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거론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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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기본소득, 당장 도입하려는 건 환상”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슈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3일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날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내걸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기본소득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자 재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 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현재 세입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요원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재원 마련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며 “전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증세를 제안하며 보수 진영의 기본소득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통합당을 향해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수립에 먼저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다른 복지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각을 세웠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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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모습 기대” “4년전 내 자리”… 32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 1, 2당 대표가 되어 3일 다시 만났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도 김 위원장은 “정상적 원 구성이 되도록 해 달라”며 여당에 양보를 요청했고, 이 대표는 “기존과 다른 통합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이 대표실을 예방하자 이 대표는 문 앞으로 직접 마중을 나와 김 위원장을 맞았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어려운 일(비대위원장)을 맡으셨다”며 인사를 건넸고, 김 위원장은 “팔자가 그렇게 되나 보다”라며 웃었다. 김 위원장은 “4년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기에 오니 기분이 이상하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시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도 오갔다. 이 대표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5일 본회의 개의 협조를 압박하며 “기본적인 (국회)법은 지켜가면서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통합당이) 기존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 강행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정상적’ 원 구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께서는 7선의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 빨리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며 3차 추경 협조 의사도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발언 이후 5분간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워낙 인연이 오래된 분들이라 두 분 간 5분이면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효과”라고 했다. 두 사람은 32년 전 시작된 정치적 악연으로도 유명하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김 위원장은 서울 관악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였다가 낙선한 뒤로 지역구에 다시는 출마하지 않았다. 20대 총선 공천 때는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컷오프했고, 이 대표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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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쇄신 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말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의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처음 모인 의원총회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이렇게 경고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강연에서 “당 쇄신 작업에 대해 반발하지 말라”고 말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시비 걸지 말라”며 잠재적 반발 세력에 재차 경고한 것. 김 위원장은 ‘파괴적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1일 취임을 하면서 진취적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도 밝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내가 꼭 이 짓(비대위원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며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이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해 온 조경태, 장제원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사 민주당 심지어 유사 정의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치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대선’이란 단어를 3차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3월 9일 대선을 맞이하면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당이 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마치면 제 소임은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이 정상궤도에 올라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다가 패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컷오프시켰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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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라지 말라고 한 김종인, 이번엔 “시비 걸지 말라” 재차 경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의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합당 현역의원들이 처음 모인 의원총회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이렇게 경고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강연에서 “당 쇄신 작업에 대해 놀라거나 반발하지 말라”고 말한데 이어 총회에서 “시비 걸지 말라”며 잠재적 반발 세력에 재차 경고한 것. 김 위원장은 당을 쇄신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일 정식취임을 하면서 진취적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도 밝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내가 꼭 이 짓(비대위원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번도 없다”며 “의원들 간 여러 이견이 있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이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대해온 조경태, 장제원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모두발언을 통한 짧은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은 ‘대선’이란 단어를 3차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 2022년 3월 9일 대선을 맞이하면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당이 대선에 적절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마치면 제 소임은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이 정상적 궤도에 올라 대선을 치룰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의총 후 ‘파괴적 혁신’ 등 구상을 묻는 질문에 “나중에 얘기할 테니 기다리라”고만 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나름의 카드를 다 구상해 놓고 공개할 시점을 기다리는 것 같다. 다만 당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3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다가 패배한 이후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컷오프 시켰고, 이 대표는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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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일 개원, 협상대상 아니다”… 野 “與 밀어붙이면 비상수단 강구”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5일 개원까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특정 정당이 반을 넘지 못하거나 절반을 겨우 넘는 상황과 (전체 상임위의 과반인) 168석을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6월 5일과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표 대결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거론하면서 “정치의 본령은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라고 썼다. 여당을 향해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한 것.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무소불위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모든 원내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취임하면 의장의 협조 아래 여당 뜻대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 타결 전까지 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하며 원 구성을 논의했다. 전날(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이어 바로 만찬 회동까지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통합당이 맡는 대신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 내 다른 기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의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날로 중요해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고용정책을 분리해 기획재정위원회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 상임위 체계 조정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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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의 쇄신 첫발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쇄신은 ‘보수 우파’라는 당 정체성 탈색과 문재인 정부보다 더 공격적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제시라는 쌍끌이 작업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당 외부 전문가 그룹과 당내 인사들을 묶어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정부에 정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8시 비대위원들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참배 뒤에는 비대위원들과 설렁탕집에서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갖고 오전 10시 비대위 ‘킥오프’ 회의를 열 계획이다. 비대위의 성격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대응할 ‘경제 비대위’에 초점을 두었으며, 초기 과제로 ‘코로나 비상 경제대책’ 완결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3월 29일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기자회견에서 “6월 개원 국회 개시 1개월 내에 비상경제대책을 완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한 측근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당 체질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들은 첫 회의 전날까지 비대위 안건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비대위원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리 숙지하고 와야 할 구체적 안건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있으니 경제와 실용주의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첫 회의니깐 김 위원장의 구상을 간결하게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제 이슈 대응 강화를 위해 김 위원장은 본인의 비서실장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재선 의원인 송언석, 추경호 의원 등의 발탁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각각 기재부의 대표적인 예산통, 정책통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장차관급으로 중용됐다. 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김 위원장이지만 ‘친박’ ‘비박’ 등 계파 구분 없이 경제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실용적으로 당직을 맡기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체제 비대위는 또 당내 별도 위원회를 다수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는 당 외부 전문가와 당내 전문가가 함께 활동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때도 선대위 아래 ‘비상경제대책위’를 만들어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염명배 전 충남대 교수, 장영철 전 기재부 국장,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을 전문가 그룹으로 영입한 바 있다. 비대위 체제에서도 이 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고 정부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장 측 관계자는 “정부 정책하고 각을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더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말 새 김선동 사무총장 내정자 등 주요 당직자들과 통화하며 본인의 주요 구상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이 모두 공개되던 과거 최고위와 달리, 김종인 비대위는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비대위원의 발언만 공개하는 식으로 ‘메시지 컨트롤’에 나서기로 했다. 중구난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힘 있고 간결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김준일 ji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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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지도부 ‘소주 만찬 회동’에도…상임위장 배분 ‘줄다리기’ 팽팽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5일 개원까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거나 과반을 겨우 넘는 상황과 (전체 상임위의 과반인) 168석을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6월 5일과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각 상임위에서 표 대결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흑인 사망’ 항의시위를 거론하면서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글을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라며 여당을 향해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취임하면 의장의 협조 아래 여당 마음대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 타결 전까지 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저녁 약 2시간동안 비공개로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하며 원 구성을 논의했다. 전날(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이어 바로 만찬 회동까지 이어갔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통합당에 주는 대신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내 다른 기구로 이전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여당 경제를 위해 법사위의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날로 중요해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고용 정책을 분리해 기획재정위원회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 상임위 체계 조정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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