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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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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오늘부터 밖에서 마스크 벗는다…“50인 이상땐 착용”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다만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정부가 2020년 10월 무렵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지 566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산책로와 등산로는 물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과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다만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두기 어려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버스나 전철, 택시,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사방이 막힌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특히 요양시설·요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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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초밥십인분’ 계정주 “시민 짓밟는게 민주당 가치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홍보용으로 만든 온라인 게임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라진초밥십인분’ 계정 주인 A 씨가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선동이나 해킹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A 씨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며 “헌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얘기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권여당 민주당 앞에선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A 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식 플랫폼 ‘재밍’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저질렀다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며 “보도자료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에 침입’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명칭’ ‘조직적 선동’이라고 언급했는데 저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무슨 근거로 업무 방해가 되는가. 제가 한 행위를 굳이 비유하면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자원이 늘어나는 치트키 ‘쇼 미 더 머니(Show me the money)’를 입력한 것”이라며 “‘재밍 게임’의 수준이 워낙 허접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F12키만 누르면 누구나 가능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다른 해킹 프로그램을 쓰거나 서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지속적으로 점수를 올려 점수판을 도배한 것도 아니고, 디도스 공격 같은 방식으로 서버를 마비시키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수준 낮은 게임의 취약점을 알려준 제게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조직적 선동’ 언급에 대해선 “사건 직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1개, 댓글 1개를 썼다”며 “점수를 올리는 법을 공유한 적도 없다. 단 한 차례의 사고에 대체 어떤 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 점수 기록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조직적 선동이 아닌 누구나 점수에 접근이 가능한 게임의 낮은 수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A 씨는 또 “어째서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는 닉네임이 문제가 되는가”라며 “제 닉네임이 문제가 되는 근거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끝으로 “꼬투리 잡힐 게 생기면 고소고발을 남발해 거대권력 앞에 무력한 일반 시민을 이런 식으로 짓밟는 것이 공당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냐”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검찰, 이를 승인한 법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범죄자 취급한 경찰까지,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의 인생을 공권력으로 이렇게 쉽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모두 고민하고 각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A 씨는 지난 2월 민주당 공약 홍보 플랫폼 ‘재밍’에서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는 닉네임으로 미니 게임에 참여, 9만9999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해당 게임에선 점수에 따라 등수가 표시됐는데, ‘사라진초밥십인분’을 비롯해 ‘나다짜근엄마’, ‘법카쓰고싶다’, ‘형수님’, ‘국내최고횡성한우’ 등 이 전 후보나 부인 김혜경 씨를 비방하는 닉네임이 순위권에 올라왔다.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22일 이들이 ‘재밍’의 전산망에 침입해 게임 득점을 조작한 뒤 순위표상 비방성 닉네임을 노출시키고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적 선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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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근택, 제주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재명 지키겠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도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현근택 전 대변인이 30일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현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이 6·1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며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도전한다”고 알렸다.제주 출신인 현 전 대변인은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제주4·3사건 때 희생됐다”며 자신이 제주4·3사건의 유가족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흙수저’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제주의 척박한 중산간 지역에서 농사짓는 집에서 2남 3녀 중에 막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학에 가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며 불우했던 가정환경을 전했다.이어 정치 입문 과정도 설명했다. 현 전 대변인은 “민주당을 위해 일해 왔다”며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상근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추 대표 아들이 문제가 됐을 때 다들 만류했지만 끝까지 변호했다. 덕분에 고발당했고 아직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해찬 대표 때는 법률위 부위원장으로서 당내 법적인 문제에 대처해왔다”고도 했다.이재명 상임고문도 언급했다.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현 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대변인이었다.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다”며 “여기저기에서 날아오는 소환장과 수북이 쌓이는 고발장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현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며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검찰을 장악해 정치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일방 독주를 막고 정치보복에 맞설 사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971년생인 현 전 대변인은 제주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했다. 1997년 공군 학사장교 전역 후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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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간첩활동’ 현역 대위, 대북 ‘참수부대’ 소속이었다

    북한 공작원인 해커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가 구속된 육군 A 대위(29)가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대위는 육군 제13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2017년 12월 북핵 위기 고조 당시 창설된 해당 특임여단은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 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어 일명 ‘참수부대’라고도 불린다.다만 북한 공작원이 A 대위의 소속 부대를 알고 접근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군 당국은 A 대위가 전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상대로 한 군사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비밀 수정 작업과 함께 해당 부대 작전 수행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앞서 A 대위는 북한 해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올 1월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로그인 화면 등을 촬영해 전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8일 구속 기소됐다.KJCCS는 전시 군사작전 등 기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북한의 주요 해킹 표적 중 하나다. 평시엔 훈련 중 군사정보 등을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전송 이후 해킹이 실제 이뤄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A 대위는 또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부대 안으로 몰래 반입해 군 시설물, 보안자료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대위는 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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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멧돼지로 착각”…택시기사에 엽총 쏴 숨지게한 70대 체포

    야산에서 소변을 보다 멧돼지로 오해받은 택시기사가 70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문 엽사 A 씨(72)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A 씨는 전날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오른쪽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경 끝내 사망했다.A 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50분경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산에 올랐다가 B 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A 씨는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멧돼지가 최근 자주 출몰해 수렵 허가를 받고 활동 중이었다”며 “구속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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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재건축 규제 완화, 집값 자극 없도록 신중하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대선 직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원 후보자는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원 후보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질의에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종부세 폐지나 재산세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주택시장 상황과 과세 효율성·형평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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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차등지원’ 논란에…尹측 “일부 1000만↑ 지원 계획”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당초 계획과 달리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수위 측이 연일 진화에 나섰다.인수위는 30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정리해 알려드린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윤 당선인은 33조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50조 원에서 현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인수위는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금융·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선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인수위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피해지원금은 법의 사각지대 등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존보다 훨씬 더 좀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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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강원 원산서 규모 2.3 지진…“자연지진으로 분석”

    30일 북한 강원 원산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20분 21초 북한 강원 원산 남남서쪽 24㎞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진앙은 북위 38.98도, 동경 127.2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이다.계기진도는 전 지역 기준 최대 Ⅰ단계로, 대부분의 사람은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경미하나 지진계에 기록되는 수준이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지진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25차례 발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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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적대세력 핵위협, 필요시 선제적으로 제압”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위협’을 포함한 적대세력들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유사시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3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을 지휘한 박정천·리영길 등 군 수뇌부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기 위해 우리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계속 강해져야만 자기의 존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현 세계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후손 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며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군 수뇌부들을 향해 “조국과 혁명,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순간도 잊지 말고 필승의 자신심을 가지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라”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또 “군 지휘관들이 당의 군 건설 방향과 총 노선을 견결히 틀어쥐고 혁명 무력 발전의 새 단계를 과단성 있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열병식 연설에서도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필요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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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뽑은 새차, 30분만에 아내가 박았다”…무슨 일?

    10년 만에 새 차를 산 남성이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은 다름 아닌 아내, 무슨 사연일까.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갓길을 이용해 앞차 두 대를 연이어 추월하는 모습이 담겼다.하지만 오토바이는 곧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차와 맞닥뜨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려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3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3차로에서 달리던 피해 차량은 이를 보고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했다.피해 차량 운전자 A 씨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했다. 선팅과 블랙박스를 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며 “직진 중 옆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들이박고 제 차 앞으로 들어와 급정거했다. 뒤에서 따라오던 아내 차량도 급정거했지만 제 차를 추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당시 피해 차량에는 남편과 5살 난 아이가, 뒤차에는 아내와 첫째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원인제공을 한 오토바이 쪽이 과실이 더 큰지, 아니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아내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이고 보험도 부부 한정”이라며 “이럴 땐 보험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본다”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고, 언제든 앞차가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에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대물 배상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한 변호사는 “자차 보험처리는 된다”며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클 날이, 법이 바뀌는 날이 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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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집무실 이전 비판에…인수위TF “남은 기간 예의 지켜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29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직격했다.TF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경호를 핑계로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력을 돕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TF는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말로 스스로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국민께 했던 약속을 다시 부정했다”면서 “끝내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고 비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 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지난 5년간 이어진 권위적인 독재를 엄중히 심판하신 국민께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이런 무도한 정권을 종식시키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실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는 전면 개방해 취임 즉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와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도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다”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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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軍 진격 막으려 ‘셀프 수몰’한 마을…“우리가 키이우 구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마을이 댐 수문을 고의로 열어 홍수를 일으킴으로써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는 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40㎞가량 떨어진 데미디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월 25일 물에 잠겼다.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지역 인근 아르핀댐 수문을 열고 일부러 홍수를 내는 작전을 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을 곳곳에 호수 모양의 물웅덩이가 생겨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진입할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를 방어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우크라이나 영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드미트로강과 지류인 이르핀강으로 둘러싸인 데미디우는 댐 방류로 인해 마을 750가구 중 5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댐이 망가지면서 배수 작업에 차질이 생겨 마을은 두 달째 수해를 복구 중이다.주민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거나 진창이 된 마당에 나무판자를 얹은 채 집을 드나들고 있다. 집안 곳곳엔 곰팡이가 폈고, 물에 젖은 가구나 수건을 곳곳에 널어놓고 말리면서도 이들은 “댐을 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키이우를 구했다”며 자랑스러워했다.홍수는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입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데미디우 주민도 보호했다고 NYT는 전했다. 당시 러시아군이 호스토멜, 부차, 이르핀 등 다른 외곽지역으로 우회하면서 데미디우에선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고, 대량의 민간인 살상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한편 데미디우의 홍수는 이례적 사례가 아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전력상 열세를 만회하고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다리와 도로 등 자국의 인프라를 일부러 파괴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파괴된 교량은 300여 개에 달한다고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인프라장관은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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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안아프게 의사 될래요” 12살 소년, 5명 살리고 하늘로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의사를 꿈꾸던 12세 소년이 장기기증으로 5명의 환자를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2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고(故) 김상현 군(12)은 지난 6일 새벽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3일 숨졌다.당초 김 군의 부모는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 진단에도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착한 아이였으니 좋은 일 하면서 보내주자’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김 군은 심장과 좌우 신장, 간장, 양측 폐장을 기증해 5명을 살리고 떠났다.2009년 경남 창녕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군은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었으나 엄마에게는 한없이 살가운 아들이었다. 엄마가 몸이 아프다고 할 때면 “엄마를 아프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김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기를 기증받은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성인이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다”며 아들을 향해 “평생 너와 함께할 테니 하늘에서도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고 말했다.초등학교 4학년인 김 군의 동생은 “형, 잘 가! 좋은 곳으로 가!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고 울먹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김경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는 “(김 군의 부모를) 처음 만나 뵙고 기증에 대해 안내해 드릴 때는 우시기만 하셨는데, 아들이 다른 이의 몸속에서라도 다시 살아 숨 쉬고 마지막에 좋은 일을 하고 가길 바라셨다”면서 감사를 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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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 측 “우크라 최전선 참전중…전투물자 기부해 달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 측이 현지에서 전투 중인 이 씨의 근황을 알리며 물자 공급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나섰다.이 씨의 유튜브 채널 ‘ROKSEAL’ 관계자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짧은 공지글을 통해 “이근 (전)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참전 중인 가운데 많은 분이 그를 도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 왔다”고 운을 뗐다.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지 벌써 2개월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전황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전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적합한 장비와 보급이 필수적이기에, 뜻있는 분들의 기부금을 모아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해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후원 가능한 이메일 주소까지 첨부한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믿을 수 있는 물류업체를 찾아 물자 배송을 맡길 수 있도록 섭외해 둔 상태”라며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관계자가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군복 차림 남성 3명의 뒷모습이 담겨있다. 사진에 대한 이근 측의 설명은 없었으나, 누리꾼들은 체형과 자세 등을 고려했을 때 사진 가장 오른쪽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총을 든 남성이 이 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앞서 이 씨는 지난달 7일 인스타그램에 출국 사진을 공개해 참전 소식을 알렸다. 이후 사망설, 폴란드 입국설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엔 “특수작전팀을 구성해 기밀 임무를 수행했다. 직접적인 공세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다 지난 22일 외교부가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 중인 국민은 4명으로, 이들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다양한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씨의 사망설이 다시 불거졌다.하지만 이튿날인 23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의용군이 “특수전을 수행 중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있진 않지만 연락은 닿고 있다”며 “이 전 대위는 무사하다”고 전해 사망설은 일단락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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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차등지급’ 논란에…인수위 “대상·지원 넓어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인수위 측이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피해지원금은 넓은 의미로 만들었다.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 외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나 법을 소급적용 못하는 부분을 피해지원금이란 별도의 이름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피해지원금 차등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서 “손해를 많이 본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동안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데도 지원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일괄 정액지원은 사실상 불균등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문제는 이같은 차등지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00만 원 일괄지급’을 공약했지만 손실 추계가 이뤄짐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 6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보다 훨씬 더 좀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에 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인수위 경제1분과와 논의했다고 신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하고 바로 추경안을 올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했다.한편 신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조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마스크 해제 선언하는 걸 막을 순 없다”면서 “의료전문가들도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또 새 정부가 1기 신도기 재정비 속도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은 데에는 “당연히 추진한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인수위 입장은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하는 거다, 그게 정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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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MB사면 반대청원에 “찬성도 많아…사법정의·공감대 살필것”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9일부로 운영이 종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제 도입 4주년 기념 이후 두 번째다.문 대통령은 29일 영상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등 답변 대기 중인 7건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도 “아직은 (사면에 대해)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면서 임기 중 마지막 사면에 대해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두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도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다”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 ▲길고양이 학대자 강력 처벌(2건) 등에 대해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5년간 운영됐던 국민청원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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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원 “가세연, 모녀 이간질 말라…인터뷰 내용 부적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출연시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강하게 비판했다.28일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가세연이 유라와 인터뷰한 내용은 부적절하다. 유라에게 가세연과의 인터뷰 사실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보내왔다.최 씨는 편지에서 “인터뷰 내용 중 고영태와의 관계를 묻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유도해 마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수사 때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유라에게 이동환 변호사와 연락을 하라 말라는 등의 얘기도 들은 바 없다. 지금 이동환 변호사는 정유라의 명예훼손 소송 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가세연은 커뮤니티 공지글을 통해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에게 이동환 변호사를 멀리하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최 씨는 “아무리 유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후원을 바라고 돈을 이용해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 사생활 침해와 모녀간의 이간질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미디어워치와 이동환 변호사와의 태블릿PC 진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유라는 지난 27일 가세연에 출연해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 고개를 못 들 만큼 죄송하다”면서 “제가 말만 안 탔어도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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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훈련기 충돌사고는 ‘인재’…“경로변경 후 통보안해”

    지난 1일 경남 사천에서 공군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충돌해 4명이 순직한 사고는 선도 비행하던 다른 훈련기 조종사가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공군은 27일 “공중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주원인은 비행 경로 이탈로, 사고 당시 관제사들도 훈련기들의 이상 경로를 바로잡지 않은 과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 비행기록장치 분석, 당시 임무 조종사와 관제사 진술, 기체·엔진, 비상탈출장치 등 잔해 조사, 상황 재연 및 검증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심층 조사했다”고 덧붙였다.공군에 따르면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선 이달 1일 오후 1시 32분경 KT-1 훈련기 2대(1·2번기)가 편대비행 훈련을 위해 10초 간격으로 이륙했다. 비행 교수가 조종하는 1번기를 학생 조종사의 2번기가 맨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는 시계비행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두 훈련기 이륙 후 35초 뒤엔 다른 KT-1 훈련기 1대(3번기)가 ‘계기비행’을 위해 이륙했다. 계기비행이란 조종사가 육안으로 지형지물을 살피지 않고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해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먼저 이륙한 편대 비행조(1·2번기)는 당초 활주로 좌측으로 상승해 기지 북쪽 임무공역을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번기 조종사(비행 교수)는 경로상의 구름을 피하기 위해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아 2번기는 편대 대형을 유지하며 계속 비행했다.이런 가운데 계기비행에 나선 3번기는 계획된 경로·고도를 따라 기지 우측 상공으로 선회해 남쪽 임무 공역으로 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3번기도 편대 비행조가 항로를 변경한 사실을 알지 못해 곧 훈련기 3대가 기지 남동쪽 상공에서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1번기는 3번기와 부딪히기 직전에 급강하하면서 충돌을 피했지만, 1번기를 뒤따르던 2번기는 3번기를 피하지 못한 채 90도 각도로 충돌했고, 결국 2대 모두 추락했다.이 사고로 항공기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공중 분해됐고, 2·3번기에 타고 있던 이장희·전용안 비행 교수와 학생 조종사 정종혁·차재영 대위(추서 계급) 등 4명이 모두 순직했다.훈련기들의 경로 이상을 탐지해 바로잡아야 하는 관제사의 과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관제사는 조사 과정에서 “기지 인근 넓은 범위의 항공기를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KT-1의 경로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고, 이에 간격 분리 등 적극적인 조언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사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이나 사출(탈출)기 작동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한 비행 교수들과 학생 조종사들은 비행 도중 충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충돌 당시 충격 때문에 일부 조종사의 낙하산이 펴지긴 했지만 비상탈출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공군은 경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1번기 비행 교수와 관제사, 지휘 책임자를 문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또 모든 조종사·관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고, 비행 절차를 개선해 위험한 수준으로 근접 비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공군은 “순직한 비행 교수, 학생 조종사의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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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탈당’ 민형배 “조롱·멸시에도 바른 선택이라 확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이라는 비난을 받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7일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다. 저는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안이 통과된 심야, 제 면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영웅이 탄생했다’ ‘역사에 이름이 남겠다’고 비아냥거렸다. 회의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나.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이어 “되레 의장 중재 합의안마저 뒤집는 국민의힘의 조직적 난동엔 분명 배후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나라’를 꿈꾸는 윤석열·한동훈·권성동 같은 정치 검사 출신 기득권 세력이다. 자신들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난동은 역사의 시곗바늘을 구부려보려 하지만 허망한 시도로 끝날 것이다. 주권자 시민께서 심판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중재안을 통과시켰다.중재안에는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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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文 퇴임 후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릴 것”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7일 “퇴임 후에는 (정치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탁 비서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잊히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것”이라며 “제발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잊힌다는 게 사라진다거나 잠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겠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탁 비서관은 전날 JTBC에서 방송된 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의 대담 프로그램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은 그쪽에서 이미 가져간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요즘은 이준잣대(이준석의 이중잣대), 윤석열 당선인의 룰 같이 자기들만의 룰과 잣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표현이 훨씬 더 와 닿더라. (비판 표현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직격했다.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손 전 앵커가 대담에서 강한 질문을 하는 등 예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손 전 앵커의 역할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 우리 언론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손 전 앵커가 대표해서 한 것”이라며 두둔했다.이어 “그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논쟁적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회고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구도가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담에 대해) 무척 만족하고 관저로 돌아갔다”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다고 느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전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프레임들, 적극적으로 공박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대통령께서는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탁 비서관은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 프로그램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손 전 앵커와 일대일 대담을 하는 즈음에 윤 당선인은 유재석 씨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상당히 공교롭다”며 “우연의 일치인데 두 사람의 차이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하여튼 재밌게 봤다”고 했다.CJ ENM 측과 문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 요청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이후 CJ 측으로부터 해명이나 답변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연락이 한번 왔지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쪽에서 아무 얘기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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