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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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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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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볼턴 “정의용, 北석탄 문제 법적 조치 약속”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7일(현지 시간) 이 문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측이 기소를 포함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침 한국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과 통화했다.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우리와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연루자에 대해 한국이 법적 처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국 정부에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요청하고, 종전선언에 대해 북-중과 주파수를 맞추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클레임(불만)을 건 적이 없다. 이 문제(북한산 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들여온 북한산 의심 석탄이 ‘세미코크스’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9월 ‘반성(半成)코크스’로 불리는 세미코크스 생산에 성공했다며 “제재 책동에 보란 듯이 통구멍을 낼 담대한 배짱”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세미코크스는 러시아산, 중국산도 수입되기 때문에 포장 상태만으로는 북한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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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붉은깃발법 때문에 車산업 뒤처져… 혁신은 타이밍이 생명”

    “영국은 마차업자를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붉은 깃발법’에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며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았는데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규제 때문”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은산분리를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규정한 것. 전날 경제정책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기치로 내건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정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하면서 하반기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메기론’으로 핀테크 육성 의지 설파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겹겹이 쌓인 규제의 철옹성 속에 소수의 대형은행이 장악한 금융시장에 경쟁 구도를 가져오려면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꾸라지 양식장에 메기를 넣어 미꾸라지들이 도망 다니다 더 강해진다는 ‘메기론’을 설파한 것. 이어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이번 규제 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6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방안 등 규제 혁신 점검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답답하다”며 회의를 개최 3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그만큼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일자리 창출과 서민·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QR코드’를 활용한 음료 구입을 직접 체험하면서 결제수수료가 최고 0.4%라는 설명을 듣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겠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시민단체 반대에도 정면 돌파 택한 文 문 대통령이 두 번째 규제 혁신 현장 방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택한 것도 의미가 크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의 완화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2015년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은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도 부담이다. 진보 진영은 은산분리 완화를 정부 경제정책 기조 전환의 상징적인 조치로 보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행사를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없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연 문 대통령이 “시민의 공간에서 국민을 위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이뤄내고자 한다”며 이해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은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제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은산분리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제윤경 의원은 이날 행사에 초청받고도 불참했다. 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일부 특례법에는 찬성하지만 ‘KT를 위한 맞춤형 법 아니냐’는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조례. 증기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업자들이 항의하자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km(도심)로 제한하고 마차를 탄 기수가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로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하도록 한 조치로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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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銀 규제 혁신”, 은산분리 완화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은산(銀産)분리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를 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며 “제 때 규제 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증기자동차 최고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한 조례로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의 사례로 꼽힌다. 그러면서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에서 시민단체 등 지지층의 반대에 정면으로 맞서며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초청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행사에 불참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들은 당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민주당 방침으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물줄기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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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된 靑자영업비서관에 의류매장 했던 인태연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설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사진)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인 비서관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을 지냈다. 정책조정비서관에는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치발전비서관에는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정현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에는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을 임명했다. 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 자치발전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행사기획비서관과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으며 김 제도개혁비서관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사회조정비서관에는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강 비서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지내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석방운동을 벌인 바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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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국과 회담한 北, 한국은 ‘패싱’… 꼬이는 비핵화 중재외교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을 고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강 장관은 6월 취임 1주년 간담회 때부터 11년 만의 남북 외교장관 회담 성사에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리 외무상의 거절로 짧은 회동에 만족해야 했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협의체인 ARF에서 비핵화 중재 역할을 자임한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외교적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개국 만나면서 ‘코리아 패싱’한 北 강 장관은 5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결산 브리핑에서 남북 회담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타진했지만 3일 ARF 환영만찬장에서 조우한 리 외무상이 우리 측의 대화 의지에 ‘아직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점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충분히 그 뜻을 존중해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진솔한 분위기에서 한반도 정세 진전 동향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짧지만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교환했다. 언젠가는 남북 외교당국이 서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의 태도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에 임하는 북한의 폐쇄적인 소통 기조를 엿볼 수 있다. 북-미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한국을 따로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한국을 제외하고 11개 나라와 전례 없이 활발한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펼쳤다. 3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리 외무상 및 북측 대표단이 ARF를 계기로 이틀 동안 회담을 가진 곳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북한이 ARF에 앞서 먼저 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이 ARF 폐막 후 양자 공식 방문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6일 이란까지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완화 또는 체제 보장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북-중과 종전선언 주파수 맞추려고 한 한국 북한의 ‘코리아 패싱’에도 정부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 비핵화 조치에 결과적으로 힘을 실었다. 강 장관은 “북한만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 안전보장 차원에서도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워싱턴을 압박하고 있는 북한, 중국과 주파수를 맞췄다. 정부 당국자들은 “종전선언을 동시 논의한다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이행을 소홀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지만, 정작 ARF에서 미국과도 비핵화 이슈를 놓고 별다른 진전 없이 원칙론만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 간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ARF에서 벌어진 북-미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를 놓고 북-미 간 전선(戰線)이 명확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교환으로 대화 의지는 재확인된 만큼 양측 간 외교적 해결 노력이 본격화될 계기가 마련됐다는 논리다.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종전선언에 앞서 비핵화 신고 단계 이행이 필요하다는 미국이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나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설 신고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역시 북-미 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 ARF 이후 북-미가 어떤 구상을 갖느냐에 따라 시기나 의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싱가포르=신나리 journari@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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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논란속 6일 삼성 방문

    청와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삼성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가 ‘구걸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장관들에게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경제부총리의 기업 행사에 경고를 보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삼성 측이 김 부총리의 방문에 맞춰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김 부총리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의 기업 소통 강화를 놓고 진보 진영과 지지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투자 발표를 하면 ‘은밀한 거래’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메시지가 와전되거나 윤색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구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3일 한 언론은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정부가 재벌에 투자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기업과의 소통을 과도한 친기업적 행보로 바라보는 일부 진보 세력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표출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과 거리를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는 최근 경제 활력이 눈에 띄게 위축되면서 기업과의 소통 행보를 확대해왔다. 김 부총리는 고용 악화와 투자 감소 추세를 되돌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줘 투자와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부총리는 3일 ‘구걸’이란 표현을 쓴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지금의 경제 상황하에서 이런 논란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제주체들을 만나는데 그 대상을 가릴 일이 아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부총리가 기업을 찾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 부총리가 본인 행보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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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문건 불법적 일탈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민관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문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계엄령 문건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국방 개혁 지연을 질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날 문 대통령이 문책을 시사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2021년 말까지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성을 360명으로 줄이는 ‘국방 개혁 2.0’ 방안을 보고했다. 유사시 북한 수뇌부와 평양 핵심 군사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제거하는 ‘공세적 작전계획’은 초안에서 논의됐으나 이날 최종안에선 빠졌다. 송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대통령이 기무사 사태와 관련해 송 장관까지 포함해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한 데 대해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방 개혁과 기무사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무사 개혁은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를 주축으로 국방 개혁의 정점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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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깜짝’ 호프 미팅이라더니… 작년 빨래방서 만난 청년 ‘겹치기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 호프집에서 가진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에 대선후보 시절 만났던 인물이 참석해 논란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오는 줄 몰랐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사전에 이미 조율된 것 아니냐는 것. 문 대통령도 이날 모임에 참석하면서 “다들 좀 놀라셨죠?”라고 했다. 논란이 된 참석자는 아르바이트생 대표로 나온 배준 씨(27)다. 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량진의 한 빨래방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배 씨와 취업 준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인근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어 선물로 주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이런 ‘쇼통’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배 씨를 만난 사진이 전날 행사 사진과 함께 돌아다녔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과거 현장에서 만났던 국민들과 다시 만남을 이어가면서 달라진 사연을 청취하는 콘셉트였다. 앞으로도 이런 콘셉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배 씨는 어제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왔다”면서도 “브리핑 당시엔 배 씨가 오는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차휴가를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 대통령이 어디로 휴가를 가고 어떤 책을 들고 가는지 등을 브리핑해 왔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순수한 휴가 그 자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생 경제 성과에 대한 우려 속에 개혁입법을 위해 내놓은 ‘협치내각’ 구상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휴가지에서도 정국 구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62%로 이 기관이 조사한 지지율로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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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 軍개혁 군기잡기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 붉은 넥타이를 맨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에 등장하자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180여 명은 일제히 거수경례와 함께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통상 구호 없이 거수경례만 하는 대통령 주재 군(軍) 행사에서 군 지휘관들이 단체로 ‘충성’을 외친 것.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으로 군 전체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문 대통령이 전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하면서 잔뜩 움츠러든 군 지휘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면서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기무사 문건에 대해 언급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이던 6일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뒤 벌써 네 번째 공개 발언이다. 이날 발언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무사의 실행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 계엄 발령을 검토한 자체가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는 뜻이다. 기무사 문건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수사 독립성 훼손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극상 논란으로까지 번진 계엄령 문건 사태를 정리하고 작성 및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군 적폐 청산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 개혁 2020’이 흐지부지된 데 대해서도 군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2006년 (국방 개혁 2020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 발전은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한 시점이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개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들은 개혁을 선도하는 리더들이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지휘관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기무사 문건을 놓고 동요하고 있는 군심(軍心)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문 대통령이 문책 가능성을 밝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등 태연한 모습을 애써 유지했다. 회의 뒤 국방부에서 따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방 개혁과 기무사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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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기무사 개혁안 빨리 내라”… 계엄문건 내전 직접 ‘진압’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기무사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 공방으로 불거진 항명 파문과 군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무사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가능성을 빠르게 진화하고 계엄 문건 수사를 통해 군 적폐 청산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에 ‘옐로카드’ 꺼낸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 문건 논란에 대해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 과제다. (계엄령 문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 항명 파동이 기무사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주장대로라면 청와대와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위해 당초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 계엄령 문건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무사 ‘2인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의 업무용 PC를 25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면담한 송 장관에 대해서도 경고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사태와 이를 둘러싼 국방부와 기무사 간 진실 공방을 직접 ‘진압’하고 나서면서 송 장관의 거취도 다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송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해임결의안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송 장관 경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거취 판단을 늦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수습의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송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방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면담 시간은 40분 정도로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의 개혁 의지를 평가하면서 차질 없이 직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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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져… 엄중 문책”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사태와 관련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문건 사태가 작성 경위보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실 대응’과 발언에 대한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와 기무사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지휘부 간)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해 계엄령 문건은 물론이고 송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 공방의 1차 책임을 기무사에 돌렸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비롯한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송 장관의 거취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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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과 맥주 건배 자영업자 “최저임금 정책 불만”

    26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의 한 호프집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대화 자리인 줄 알고 호프 미팅에 참석했던 편의점 점주와 음식점 사장, 청년 구직자 등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대통령은 “다들 좀 놀라셨죠”라며 웃었다. 이날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행사는 “일 끝나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2012년 대선공약에 따라 준비된 행사. 문 대통령은 “오늘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환 씨의 건배사 ‘아싸’를 외치며 맥주잔을 맞댔다. 이 씨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아끼고 사랑해 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아픈 곳’을 찌르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씨는 “최저임금은 좀 (더) 성장해서 주면 된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만도 못한 실적이라 될 수 있으면 종업원 안 쓰려 하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사장인 정광천 씨는 “(최저임금 1만 원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업종별로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퇴근 후 호프집을 찾았다가 즉석에서 호프 미팅에 합류한 대림산업 직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유가 생겨서 좋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무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예정됐던 한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8시 40분이 돼서야 끝난 이날 행사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들이 잘하겠다”며 “임금 낮은 분들의 임금을 올리는 건 좋은데, 다른 정책도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구조개혁은 참 힘들다”면서도 “과거 주 5일 근무제도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냐 호소했지만 어려움을 딛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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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각 신호탄… 농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59·사진)을 지명했다. 전남 담양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재선 의원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의원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쌀 수급 문제와 고질적인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등 당면 현안을 잘 해결하고 농림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원 포인트’ 인사로 개각의 신호탄을 올린 가운데 후속 개각은 야당과 ‘협치 내각’ 구성 논의를 위해 8월로 늦춰질 예정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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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에 큰돈 요구해 유해 협상 난항… 27일 송환할지 불확실”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첫 이행조치인 미군 유해 50여 구의 송환을 앞두고 미국과 돈 문제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으로 들떴던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고리였던 유해 송환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CNN, “27일 유해송환도 불확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27일로 예상됐던 유해 송환을 앞두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요구해 협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소정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다. 로이터 통신도 24일(현지 시간) 전직 미 행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북한의 현금보상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1구당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고 발굴작업 건수당 비용으로 계산한다”며 “작업에 필요한 연료나 장비, 농작물 제거 등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들이 지불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24일 미 국방부 관리들이 27일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도 “미국 또는 한국 정부에 북한이 송환 작업을 최종 승인하지 않아 유해를 이날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유해 송환만으로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함북 당 위원회에서 핵심간부회의를 불시에 소집해 6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다”며 “마지막 강연자가 ‘핵’은 선대 수령들이 물려준 우리(북한)의 고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핵 포기를 약속했던 북한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미사일시설 연속 해체로 트럼프 붙잡기 동시에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뿐 아니라 평양 인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당초 이 구조물을 완성하는 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해체한 시설을 언제든 다시 재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대에서 미-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에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에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과 부합하도록 오래된 시험장이 해체될 때 현장에 감독관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그들은(북한은) 완전하고 완벽한 비핵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VFW) 전국대회 연설에서 “나는 매우 빨리(very soon) 이 전몰장병들이 집으로 돌아와 미국의 땅에서 편히 쉬기를 희망한다. 그것(유해 송환)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김정은과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새로운 사진들이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실험장의 해체 절차를 시작했다는 걸 보여줬다”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종전선언 설 냉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행보는 결국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 즉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 중국을 포함시킨 4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무게를 옮기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참여로 같이 가는 게 장기적으로 더 합의에 무게 같은 것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월 4자(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이 나오는데 종전선언은 그 형식과 시기를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5일 방북해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인 쿵 부부장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북한 측과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방안 견지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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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제주 관함식, 강정마을 주민 뜻 따를 것”

    청와대가 10월로 예정된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해군기지가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26일 주민총회를 열고 주말에 관함식 개최 수용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총회 결과를 따르겠다. 부결되면 제주에서 (국제관함식을) 못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10월 30여 개국 해군총장급 대표단을 불러 국제관함식을 열기로 했지만 일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논란이 이어져왔다. 관함식은 통상 국가원수가 군함 전투태세를 검열하는 해상사열식으로 해군 군사력을 대외에 알리고 우방국과의 해양 안보협력을 도모하는 행사다. 국내에선 1998년 건군 5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국제관함식이 처음 열렸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올해 행사를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기로 하자 3월 임시총회를 열고 관함식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함식 제주 개최 의사를 거듭 밝히며 설득에 나서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투표로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은 기나긴 시간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관함식을 계기로 그런 상처가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만큼 관함식에서 제주를 ‘평화의 바다’로 선언하는 행사를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청와대 발표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제 행사의 개최 여부를 주민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 일부 주민이 “관함식이 개최되면 미군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제주 앞바다로 몰릴 것”이라며 관함식을 반대하는 만큼,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에 이어 미군과의 공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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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건설 “사고 사흘전 댐 침하 발견했지만 폭우로 현장접근 못해”

    25일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보조댐이 붕괴된 지 사흘째를 맞으며 사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퉁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는 25일 사고 현장을 시찰한 뒤 실종자가 1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고지역인 아타푸주(州)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19명이다. 라오스 정부는 사고 현장인 아타푸주에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업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기업이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던 것이라 사고 원인과 상관없이 구조대를 급파하기로 했다.○ 물 넘치면 붕괴되는 흙댐… 형체 거의 안 남아 서부발전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댐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 5개 가운데 중간에 있는 흙댐으로, 물이 대량으로 흘러넘친 23일 이전부터 침하 현상을 보였다. 보조댐은 본댐의 물 일부를 가둬놓기 위한 것으로 둑에 가깝다. 댐 중앙부에 11cm 정도의 침하 현상이 나타난 것은 20일이다. 이때를 전후한 일주일간 이곳에는 총 1100mm의 비가 내렸고 21일에는 하루에 440mm가 쏟아졌다. 한국 연평균 강우량은 1200mm다. SK건설 측은 “침하 현상을 발견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계속된 호우로 댐이 비에 쓸려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댐 상단부에 10곳의 균열이 나타났다.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이어 23일 오전 11시 결국 댐의 상단 부분이 1m가량 침하했다. 시공사 측은 현지 주정부에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 댐 보수 장비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침하가 심각해져 손쓸 수 없었다. 서부발전은 “댐 붕괴로 24일 5억 t의 물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세피안-세남노이댐 같은 흙댐은 물이 흘러넘치면 붕괴되는 구조”라며 “설계상 댐이 어느 정도의 강우량을 버티도록 설계됐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SK건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은 형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하류 주민 피해 집중된 까닭은 라오스 현지 언론인 비엔티안타임스는 이번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실종됐으며 3000명 이상이 구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유엔은 357개 마을의 주민 1만1777명이 피해를 봤다고 집계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재난재해대응수색구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66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실종자와 이재민 모두 댐을 짓고 있는 주변 지역이 아니라 세피안강 하류 12개 마을에서 나왔다. SK건설과 서부발전에 따르면 댐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것은 물이 넘치기 3시간 전인 23일 오후 5시경이다.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도 당시 지속적으로 대피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피 안내의 시기와 실효성 등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 보상은 인명구조와 조사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라오스 정부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만큼 책임 소재가 가려진 다음에야 보상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세피안-세남노이댐 공사 발주처인 PNPC(SK건설, 서부발전 등이 만든 회사)는 6억8000만 달러(약 7657억 원) 규모의 보험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SK건설 등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PNPC가 발주처가 돼 주주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면 시공사는 준공 후 댐 운영을 통해 전력을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다.○ 문 대통령 “긴급 구호대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라오스 댐 유실 및 범람 사고와 관련해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댐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지체 없이 현지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6일 선발대 7명을 먼저 파견하고 최종적으로 30명 안팎의 구조팀을 보낼 예정이다. SK건설이 속한 SK그룹 역시 26일 최광철 수펙스추구위원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구호단 20명을 라오스에 파견한다. 구호단은 구호용품을 태국에서 우선 조달하고, 라오스에 있는 SK건설 비상대책반 100여 명과 합류해 구호활동에 나선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이번 사태 수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최단시간 내에 복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문병기·전채은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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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안동소주 좋아한다던데 한잔하죠”… 해리스 “얘기할 현안 많아 소주 모자라겠네요”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같이 한잔하죠.”(문재인 대통령) “한미 사이에 이렇게 많은 현안을 얘기하려면 가지고 있는 안동소주가 모자라겠습니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와 첫 공식 만남을 가지면서 안동소주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리스 대사 등 5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파견국 정상들이 보낸 신임장을 받았다. 미국인 부친과 일본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대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의 해군 4성 장군으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을 거쳐 역대 주한 미국대사 중 최중량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는 것으로 한미 두 나라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좋은 징조”라며 “미군 유해 송환도 약속대로 이뤄진다면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조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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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 감싸기 나선 여권… 교체 선그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부실 대응 논란에 이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와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권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려던 청와대로 오히려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라고 일축하며 송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송 장관과 기무사 간 충돌에 대해 “국방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며 일단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송 장관을 겨냥한 폭로의 화살이 결국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무사 주장대로라면 당초 송 장관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선 위수령 검토가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지시한 전후 태도를 바꿔 기무사 개혁을 위해 계엄령 문건 수사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 논란과 기무사 등 군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수사가 결과적으로 기무사 개혁에 반영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무사 개혁은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추진돼온 것인 만큼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아직은 ‘교체 불가’ 기류가 더 많다. 현 시점에서 송 장관이 교체되면 계엄령 문건 수사와 국방개혁의 동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땅한 후보군도 없고 개각을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 주도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야당이 송 장관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개혁 의지를 좌초하려는 양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송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기무사의 항명 사태로 송 장관의 군내 리더십과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도 사실이다. 송 장관을 믿고 국방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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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율 7%대, 원전 1기라도 멈추면 비상조치 필요한 단계”

    연일 최대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력수급 상황과 원전 가동 상황을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해 이를 충당하고 있는 건지, 정부의 수요 예측이 틀린 건지 점검해 봤다.○ “원전 가동 상황 계획대로” vs “원전 덕분에 전력 공급 늘어” 청와대와 여권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최근 발표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22일 한수원은 다음 달 13일과 18일로 예정됐던 한빛1호기와 한울1호기의 정비 일정을 전력 피크 기간(8월 둘째, 셋째 주) 이후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뒤늦게 한수원 발표에 대해 “최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해 일정을 변경한 게 아니라 이미 4월에 예정돼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당장 줄이는 게 아니라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라며 원전을 가동해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은 맞는 얘기지만 정부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탈원전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원전 가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닥쳤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수급 문제없다” vs “장기적으로 문제” 정부는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전력 공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1일 가동을 시작한 한울4호기가 23일부터 100% 출력을 내고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등 다른 발전기도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 말엔 지금보다 약 340만 kW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된다. 하지만 매일 전력수요가 100만 kW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24일 전력예비율이 7%대까지 떨어졌는데 원전 1기라도 중단되면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을 고려해야 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2030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27%에 불과하다. 정부가 예상한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9%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전력수요 증가가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미래 산업이 발전한다는 근거에서 전력수요 증가율을 낮게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상업용, 가정용 전기 비중이 전체의 50∼60%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40%대다. 앞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폐쇄 원전 1기뿐” vs “가동률 60%대” 청와대와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한 원전은 월성1호기 하나뿐이며, 이는 전력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 용량과 별개로 실제로 원전이 가동되는 비율인 원전 가동률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떨어졌다. 현 정부 출범 이전 원전 가동률은 70%대 후반∼80%대였다가 지난해 71.3%로 하락했다. 6월 현재 원전 가동률은 67.8%다. 또 정부는 이날 확정한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에서 발전 부문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4080만 t까지 늘렸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계획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준 것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하고도 화력발전을 늘리는 이유는 탈원전으로 인한 공백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을 수정하고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문병기·이미지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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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각 앞둔 靑 “野와 협치내각 용의”

    집권 2기 개각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협치(協治) 내각’ 구상을 꺼내들었다. 야당 인사들의 입각을 통한 사실상의 소(小)연정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야당과 협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권 2기를 맞아 민생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경제개혁을 위한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굵직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 문 대통령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핵심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에 협치에 대한 획기적인 구상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이 협치 내각 구성을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만나 협치 내각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협치 내각의 범위와 대상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2, 3개 부처의 소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야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개각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바른미래당 등 ‘범(汎)보수’ 야권도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연대하는 소연정의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청와대는 김영록 전 장관의 출마로 공석이 장기화된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주 우선 지명한 뒤 8월 후속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발탁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장관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협치 내각 구상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야당에 빠른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이 협치 내각 참여를 조건으로 내건 각종 정치적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사인을 보냈다는 것. 평화당 관계자는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대통령이 협치에 뜻이 있다’는 언급을 전해 듣고 몇 차례 논의가 오갔다”며 “청와대가 협치 내각 구상을 공개했는데, 연정을 구성하는 대신 ‘자리 한두 개 나눠줄 테니 따라와 달라’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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