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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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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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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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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甲질’ 특별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에 대한 특별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3400여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인테리어 비용, 기초시설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매장 바닥이나 조명 등 기초시설이나 인테리어 공사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왔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매장 바닥 등 기초시설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만큼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촉사원 파견 강요도 함께 점검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구한 뒤 매장 청소 등 판촉과 관계없는 업무를 시켰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TV홈쇼핑 업체들이 자동응답전화(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체들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ARS를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가격을 깎아주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TV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 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하게끔 유도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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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요구한 ISD조항 반영… 쇠고기 - 車시장 주고받아

    2009년 5월 시작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 7개월 만에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자동차 휴대전화 등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위한 길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반면 호주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국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국회 비준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 휘발유 휴대전화 수출에 활로 이번 협상 타결로 호주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11번째 나라가 됐다. 정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7000달러에 이르는 호주와의 교역이 활발해지면 한국 기업들이 호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국과 호주의 교역금액이 322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는데 FTA가 발효되면 교역이 더욱 활발해져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반면 호주는 농축산업, 광업 같은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편이어서 서로 이상적인 FTA 상대국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으로선 자동차, 휘발유, 경유, 휴대전화 같은 제품을 수출해서 무역흑자를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가 원료로 쓰는 호주의 광물자원을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한-호주 FTA 체결로 한국의 실질 GDP가 0.1%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이 얻는 반사이익도 금액 기준으로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쇠고기 수입은 2030년에 완전 개방 한국과 호주 양국이 대립해 온 부분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농축산물 개방 분야였다. 한국 기업이 호주에 많이 진출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국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호주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ISD가 꼭 필요했다. 반면 세계적 축산국인 호주로서는 한국에 축산물을 싸게 팔 수 있도록 시장 개방시점을 앞당겨야 했다. 일단 한국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체로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ISD를 관철했을 뿐 아니라 농축산 분야의 개방 정도가 과거 한미 FTA나 한-EU FTA와 비교하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시점이 2030년으로 협상 발효 후 15년 이후인 데다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쌀, 분유, 과일, 대두, 감자, 굴, 명태 등 국내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은 기존처럼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전체 농산물 품목의 10.5%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개방 제외 농산물 비율은 한미 FTA 때는 1%, 한-EU FTA 때는 2.9%였다. 돼지고기 가운데 냉동 삼겹살은 기존 관세가 유지되고 나머지 돼지고기 부위는 10년에 걸쳐 현행 25%인 관세가 유지된다. 닭고기는 부위에 따라 협정 체결 10∼18년 후 현재 18∼30% 선인 관세가 철폐된다.○ 국회 비준 과정서 진통 예상 전문가들은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호주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축산농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로 미국(38.9%), 뉴질랜드(3.5%)보다 높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5개년도 평균 수입량보다 53.6% 증가했다. 그 결과 국내 한우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호주산 쇠고기는 청정지역 이미지가 있어 국내에서 인기가 높을 것”이라며 “자동차 부문 수출로 얻는 이익이 큰 만큼 정부가 예산을 들여 축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송충현 기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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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이 “나는 하층민”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사는 회사원 심모 씨(37)의 한 달 소득은 약 400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4800만 원 수준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내놓은 중산층 상한선이 연소득 55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심 씨는 소득 중위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심 씨는 늘 “돈에 쪼들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4세, 2세 두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에 적금, 보험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때로 외식도 하며 살지만 살림이 빠듯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심 씨의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3월이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끝난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전세금과 비교해 보면 2000만∼3000만 원 전세금이 오를 것 같다. 그는 “적금을 깰 수는 없고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아내가 육아를 위해 휴직 중이라 혼자 벌어 이자비용까지 감당할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에 가까운 중’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고용안정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4일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만7664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7%가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자는 51.4%, ‘상층’이라는 답변은 1.9%에 불과했다.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답한 비율은 조사를 처음 실시한 1988년(약 37%)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09년 42%, 2011년 45%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간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2011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과 평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60%로 집계됐다. 언제든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또 19세 이상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은 88%에 달했다. 이는 2009년 소득 만족도인 14%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아래로 추락한 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의 절대액은 늘었지만 국민 스스로 살림살이가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며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과 비교해 올해 가구부채가 늘었다고 답한 가구는 가구부채가 감소했다고 답한 가구의 2배 수준이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현재 국민들은 과거의 자신 혹은 주변의 타인과 비교해 모두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을 안고 산다”며 “앞으로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현재의 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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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에 ‘쇼핑 강요’ 금지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계약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주로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 수익 분배나 업무 범위 등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1962년 도입된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1만8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상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쇼핑 및 옵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특정 매장으로 안내해 상품 구입을 유도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여행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담겼다. 관광안내에 필요한 관광시설 입장료와 주차료 등 행사진행비를 관광통역안내사가 먼저 부담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행사는 안내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행사진행비를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안내 비용은 원화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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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나눔로또 대표이사에 양원돈씨 外

    나눔로또는 신임 대표이사로 양원돈 유진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사진)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신임 대표이사는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여의도세무서장,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JTI코리아 △사장 아나스타시오스 싯사스 ◇동양생명 △이사대우 백승원 이창석 박재용 △상무보 주영석 김길복 김만기 김해구 ◇㈜애드라인 △사장 송석배 ◇㈜애드에이치큐 △상무 한승한 △이사 류재철}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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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감경사유-비율 대폭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減輕)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합행위 등으로 적발되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사유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사유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CP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과징금의 10∼20%를 감경해줬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담합을 모의하는 등의 법 위반 계약을 했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10% 범위에서 깎아주던 조항도 삭제된다. 앞으로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내용이 모호해 자의적 감경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 조항도 폐지된다. 감경비율도 축소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순 가담했을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20% 이내로 감경비율을 축소한다. 조사에 협력한 기업에 적용하던 감경비율은 15%에서 10%로, 자진시정 감경비율은 20∼30%에서 10%로 낮아진다.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과징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대폭 감경해 줬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축소해 주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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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병원 외국인 의사 채용 허용… 해외환자 유치 탄력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족쇄로 작용해 온 해묵은 규제들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았다. 비록 투자개방형 병원의 전면 도입 같은 과감한 제안은 없지만 국내 병원의 외국인 의사 채용 허용이나 외국인학교의 과실송금 규제 완화 등은 충분히 파격적인 내용이라는 평가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제안 형태를 띠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경제자유구역’ 규제 대수술 자문회의가 내놓은 규제개혁안은 투자 유치가 극도로 부진한 인천 송도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들 지역은 아직도 갖가지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적마저 듣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외국병원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외국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지만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 보유, 외국자본 지분 규정 등 까다로운 규제 탓에 그나마 관심을 보였던 투자자들마저 발길을 돌렸다. 지난 수년간 송도에 투자 의사를 보였던 여러 외국병원도 이 같은 규제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투자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이런 까다로운 설립요건을 최소한 제주도 수준으로만 낮춰도 투자 물꼬가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관광객 유치를 막는 규제들도 대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의료법이 개정돼 국내 병원의 외국인 의사·간호사 채용 문호가 열리면 일선 병원의 외국환자 유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의료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진료에 참여하면 환자가 위험해진다”는 의료단체들의 반대가 거세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이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문회의는 외국학교에 대한 규제들도 과감하게 풀 것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의 이익잉여금 본국 송금은 ‘국부 유출’ 논란이 우려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학교발전이나 시설재투자 등에 쓸 돈은 남겨 놓고 일부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게 하자는 것으로 이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개교한 외국대학 3곳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일부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외국환자 1명 유치, TV 10대 수출 효과 이처럼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한 것은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가 서비스산업의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는 자체 진단 때문이다.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발전은 더디고 생계형 자영업자들만 늘어나면서 국내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도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일반 제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점에 주목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매출이 10억 원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가 7.7명 증가하지만 삼성전자는 0.6명, 현대자동차는 0.7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 외국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도 168만 원으로 반도체 1135개 또는 액정표시장치(LCD) TV 10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역대 정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념 대립과 이익집단의 반발로 정작 정책 추진 속도가 매우 더딜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과제를 먼저 발굴해 규제 완화의 성공모델을 만든 뒤, 정책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일선 부처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병원에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외국인학교의 학생 유치 실적에 따라 내국인 비율을 올려주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문병기·김희균 기자}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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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다음 과징금 칼날 피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조사를 받아 온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포털업체는 자진해서 피해자 보상안을 만드는 조건으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 개시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해외 경쟁 당국은 구글의 불공정행위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만큼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며 승인 이유를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은 앞서 20일과 21일 “인터넷 서비스 분야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구글 등 외국사업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서비스를 구분하고, 키워드 검색과 광고를 명확히 분류하겠다는 내용의 시정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공정위와 포털업체는 30일 이내에 보상 내용을 구체화한 잠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피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잠정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다.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의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포털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결론내리면 동의의결 절차가 취소되고 공정위는 징계 심의에 다시 나선다. 의견 청취와 검찰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최종 동의안은 다시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전원회의 심의에서 시정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의결은 취소된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동의의결과 별도로 올해 안에 국내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정보기술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쟁 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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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35~40%로 높인다

    인천, 대구·경북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입학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내국인 입학규제를 풀어 학교 경영난을 타개할 뿐 아니라 해외 유학 수요도 흡수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의료·제조업 등에 관한 규제개혁방안을 이번 주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에 부친 뒤 다음 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외국인 70%와 내국인 30%로 정해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국인 비율을 35%나 40%로 높이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교육기관은 인천 송도 채드윅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로 두 학교의 정원은 총 2600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780명인 내국인 정원이 향후 910명(35%)이나 1040명(40%)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계기로 다른 외국 교육기관이 대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면 외국 교육기관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 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외국대학을 서울 등 수도권 인근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외국대학이 서울 등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조차 입학을 꺼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이나 도심에 외국대학을 유치하면 신입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산업과 관련해 전체 병실 중 외국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비율을 우선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시설을 허용하고 국내 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달 중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만큼 지배구조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보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서 형태로 올렸다”고 말했다. 또 자문회의는 환경규제 입법 중 △소량의 화학물질 신고 △연구개발(R&D) 관련 부분 신고 의무 등을 기업에 부여한 법안은 기업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발표될 규제개혁 최종판에는 서비스업 전반뿐 아니라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노동, 관광, 문화 등 각 분야의 개혁 방안이 모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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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다음 “불공정행위 자진 시정”

    불공정행위 혐의로 5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온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이 당국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기업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해서 피해자 보상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한 뒤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7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이들 포털업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만약 공정위가 개시 결정을 내리면 네이버나 다음에 과징금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지지 않지만 신청이 반려되면 다시 원래대로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동의의결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이른 시일 내에 업계의 시장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포털업체들의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제도가 도입된 후 개시 여부를 가리는 첫 사례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 등이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리는 대신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포털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상 내용을 구체화한 잠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당국은 관계부처와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 잠정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가 네이버 등에 대한 동의의결 심의에 착수한 것을 놓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부 당국은 구글 등 대형 외국계 업체들의 반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내리면서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하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9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과점을 지나치게 규제하다 보면 혁신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네이버의 검색광고 기능으로 피해를 본 컴퓨터 수리업체 ‘컴닥터119’의 이병승 대표는 “네이버가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겠느냐”고 반발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도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다른 포털사업자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각 업체가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당초 내야 했을 과징금보다 피해보상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인다 해도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일 뿐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 길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사업자가 피해구제 같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2011년에 도입.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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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늘었어도 지갑은 안연다

    통계청은 22일 ‘2013년 3분기 가계동향’을 통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1%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 소비지출은 오히려 0.1% 감소해 지난해 3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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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보육 특화단지… 아파트 안에 최대규모 어린이집 들어서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경기 김포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을 분양 중이다. 총 5000여 채 중 1차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59∼111m² 2712채다.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은 보육특화 단지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1715m² 규모의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220명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다. 숙명여대에서 직접 운영한다. 서울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2018년 개통을 앞둔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5,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로 환승할 수 있는 김포공항역과 두 정거장 떨어져 있다.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있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 강남까지 40분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나들목(IC), 자유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을 쉽게 오갈 수 있다.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은 최근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변경했다. 기존 계약자도 계약금 5%만 내면 중도금 60%를 전액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84m² 기준 약 1100만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중도금 무이자 대출 소식이 전해지며 대기하던 수요자의 방문과 문의전화가 늘었다”고 말했다. 계약자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올해 안에 계약한 계약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명에게 현대자동차 아반떼 1대를 선물로 증정한다. 본보기집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본보기집을 방문 상담한 임산부 방문객 선착순 500명에게 인디고 포토앨범을 증정하는 ‘임산부 사은대잔치’와 금 한 냥, 42인치 LG TV, 애플 아이패드, 소니 디지털카메라, 쿠쿠 전기밥솥의 상품이 걸린 ‘행운의 금고열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본보기집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571-2에 위치해 있다. 2016년 6월 입주 예정. 1600-8200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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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百-홈플러스-롯데마트에 공정위, 총 62억 불공정 과징금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해 온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총 62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300만 원, 홈플러스 13억200만 원, 롯데마트 3억3000만 원이다. 이번 제재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60개 입점 브랜드에 경쟁사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백화점은 경쟁사에서 더 많은 매출을 낸 입점업체들에 추가 판촉행사를 해 실적을 올리도록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4개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 17억 원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골프대회를 열며 48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000만∼2000만 원씩 총 6억5000만 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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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첨단업무지구 인근 임대 수요 풍부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 첨단업무지구 삼성엔지니어링 인근에 위치한 ‘국제 오피스텔’이 이달 분양을 시작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4년까지 한국종합기술, 휴다임, 디엠엔지니어링 등 10여 개 중소기업과 함께 입점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1000여 명을 신규 채용하며 전체 인력 규모가 890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라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고 분양사 측은 설명했다. 국제 오피스텔은 고덕상업복합업무단지와도 가깝다. 강동구에 23만 m² 규모로 조성되는 고덕상업복합업무단지는 9조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와 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첨단업무지구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봉 수준이 높고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변에 오피스텔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국제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7000만 원대이며 실투자금은 2500만 원이며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신청금은 100만 원으로 선착순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하지 않으면 신청금은 전액 환불된다. 02-426-1121}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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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하나의 콘셉트로 뭉친 6개동 복합단지

    요진건설산업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 주거업무복합단지 ‘일산 요진 와이시티’를 분양 중이다. 일산 요진 와이시티는 지하 4층∼지상 59층 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244m² 2404채와 오피스텔(분양 예정) 등으로 구성됐다.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 비중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룸,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각 동 1층에는 호텔식 로비와 공부방이 만들어진다.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 환승역인 대곡역과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 가깝다.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나들목(IC)이 인접해 수도권 각지를 쉽게 오갈 수 있다. 일산병원, 고양종합터미널,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편의시설도 가깝다. 학군도 잘 조성돼 있다. 백신초중고, 호수초, 금계초, 백석초, 백마고, 백석고 등이 단지와 가깝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복합단지는 다양한 시설이 하나의 콘셉트를 갖고 구성되며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더 편리하고 진화한 일산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본보기집은 현장에 있다. 입주는 2016년 예정. 1588-1121}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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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신천 중심상권 신축 상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아이파크 상가가 분양되고 있다. 잠실아이파크 상가는 신천 중심상권에 신축되는 상가로 지하철 2, 9호선 잠실 종합운동장역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다. 223실의 오피스텔 상주 고객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우성아파트, 삼전동 빌라촌까지 수요가 풍부하다. 지하 6층∼지상 10층 규모인 잠실아이파크의 지하 1층∼지상 3층에 상가가 들어선다. 총 24개 상가로 구성돼 있고 전면 테라스 시공이 가능하다. 1층에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편의점, 약국 등이, 나머지 층에는 의류매장과 골프연습장, 병원 등이 권장 업종으로 꼽힌다. 상가 앞에는 예술조형물과 벤치가 들어서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신천거리로 유입되는 젊은 고객뿐 아니라 자체 상주고객 및 주변 일대 주거지역까지 다양한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며 “2015년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상가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02-423-7900}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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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약품, 1125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

    동화약품이 의사들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현금과 명품지갑 등을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병원과 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과징금 8억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와 항생제 ‘후시딘’ 등 300여 개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2011년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동맥경화용제와 소염진통제 등 13개 의약품을 공급하며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왔다. 동화약품은 의사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며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고가의 홈시어터, 명품지갑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참가 지원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리베이트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약업계의 불법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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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하면 일 그만둔다? 30대초 ‘경력단절녀’ 뚜렷

    30대를 전후해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이 여성의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은 18일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1∼75년에 태어난 여성의 고용률은 이들이 20∼24세일 때 평균 53.7%로 조사됐다. 그러나 25∼29세 때는 이들의 고용률이 46.5%로 떨어진 뒤 30∼34세 때에는 38.7%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기간”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다 보니 직장에서 자연스레 멀어지는 여성이 많다”고 말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 새 직장을 구하는 여성이 많아지며 1971∼75년생 여성들이 35∼39세 때는 평균 고용률이 다시 55.2%로 상승했다. 여성이 30대를 전후해 고용률이 급감하는 반면 남성은 30∼39세의 고용률이 90%를 웃돌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예 결혼을 미루는 여성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의 여성 미혼율을 살펴보면 1956∼60년생의 경우 5.3%에 그쳤지만 1976∼80년생은 29.1%가 미혼으로 나타났다. 또 대졸 여성의 비중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956∼60년생 여성이 25∼29세일 때 대졸 이상 비중은 10.2%였다. 1976∼80년생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 59.1%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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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독점 케이블방송, 수신료 마음대로 못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의 자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에 대해 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7월 같은 지역의 SO인 대구케이블을 인수하겠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기업은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며 SO와 인터넷TV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 결합은 허용했다”면서 “다만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와 남구에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27%, 대구케이블방송의 점유율은 56%로 인수가 완료되면 합계 점유율은 83%에 이른다. 시정조치에 따르면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2016년 말까지 아날로그방송 수신료를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한다. 또 채널 수를 임의로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채널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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