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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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교보생명, 오래 살수록 보너스 받는 온가족 보장보험

교보생명의 ‘더 든든한 교보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한 개의 보험으로 모든 가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연금전환 및 장기가입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다. 더 든든한 교보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투자형 종신보험이다. 오래 살수록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마다 각각 적립금의 1%나 2%를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가 있다. 가입한지 10년 지나면 매년 펀드 운용보수의 일정금액을 환급해 적립금으로 재투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장수할수록 더 많은 보너스를 챙겨주고 운용보수까지 돌려주는 변액보험은 업계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더 든든한 교보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종신보험 형태로 보장을 받다가 가장이 은퇴한 뒤에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를 대비하는 장기간병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가족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가입 2년 뒤부터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경제상황, 가족 구성원 변화 등 여건이 새로워지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셈이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은 국내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가치주식형 외에 성장주식형, 일반주식형, 인덱스주식형, 채권형 등 5가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주 계약 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교보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단 40세 미만일 경우 3000만 원 이상만 가입하면 된다.}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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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DB-DC 비율을 내 마음대로… 지급 늦어지면 지연금 지급도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들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통일돼 고객이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된 약관은 올해 하반기 안에 시행된다.가입자 편의 중심으로 퇴직연금 개편 퇴직연금 표준약관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DB형과 DC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정해지는 형태다. 기업이 자금운용의 책임을 지는데, 근로자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예치해 운영한다. 운용 책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가 받는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예치하고 이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다. 자금운용의 책임을 근로자가 지기 때문에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같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도 각 근로자의 운용역량에 따라 퇴직급여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예전에는 두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유형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50%는 DB형으로, 나머지 50%는 DC형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형별 비율은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한번 비율을 정한 뒤에는 DC형 비율은 축소할 수 없다. DC계정 운용의 손실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찾는 시기도 55세 이후로 유도했다.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을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IRP계좌를 만든 지 15일 내에 이 계좌를 해지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했다. 불합리적인 약관도 개선된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 가입자로서는 수수료를 비교하기 힘들었다. 이를 개선해 수수료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부과방식을 표준화했다. 퇴직연금 지급일이 늦춰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퇴직급여나 해지 환급금을 7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이상으로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정상적으로 펀드환매기간이 7 영업일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어려운 용어도 쉽게 고친다. 예를 들어 DB형에서는 기업주를 ‘위탁자’라고 표현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는 근로자를 위탁자로 표현하는데 이를 각각 기업주, 근로자로 명확하게 밝힌다.은행별 퇴직연금 관련 상품들 퇴직연금 점유율이 높은 은행권에서 내놓은 퇴직연금 연계 상품들을 참조해볼 만하다. 우리은행의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별 퇴직연금 거래 현황을 통장에 표시해준다는 점이다. 개인별 퇴직금 정보, 납입현황, 평가금액 등을 통장으로 찍어서 조회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의 ‘NH 골드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1∼5년 내에서 만기일을 연, 월, 일 단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퇴직 등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으면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1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경과기관에 따라 기본금리의 최대 60%를 지급한다. 외환은행의 퇴직연금 운용상품은 외환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 외에도 타행 정기예금, 실적배당 수익증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실적배당 수익증권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정한다. 지난해 DC형 비원리금 운용 수익률은 8%로 시중은행권에서 선두를 점하기도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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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의료검진 없이 가입… 재해 사망시 2000만 원 보장 ‘무배당 OK실버보험’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은 건강진단이나 청약심사 없이 사망을 보장하는 무심사 정기보험 상품이다. 의료검진을 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60세 여성 기준으로 월 보험료 2만5800원을 내면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 뒤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재해로 사망하면 만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일반 사망보험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가입한 지 2년 안에 사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준다. 단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심신박약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가입은 50세에서 81세까지 할 수 있다. 최초계약 뒤 5년마다 갱신을 하면 최대 86세까지 보장받는다. 라이나생명보험은 고객의 건강과 안정을 돕는다는 기업 미션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21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CIGNA의 한국 계열회사로 한국에는 1987년에 진출한 첫 외국계 생명보험사이기도 하다. CIGNA는 1792년 설립된 글로벌 생명보험 그룹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 3만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NBGH가 2008년 ‘가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직장’으로 꼽기도 했다. 라이나생명보험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7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79.4세로 점차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질병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성질환자는 87만7000명에 달해 2002년에 비해 69.7%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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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회장 경영권 유지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STX그룹을 구조조정하면서 이 회사의 강덕수 회장(사진)을 전문경영인으로 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회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채권단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STX그룹을 설립했고 여러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팬오션이 자금을 지원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대손충당금을 50% 쌓아야 해서 다른 금융기관은 (자금 지원을) 마다하고 있다”면서 “(산은은) 필요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다음 주에 STX조선해양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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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들 “아들아, 내 한몸 챙기기도 바쁘다”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박미영(가명·26) 씨는 최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아버지가 “내 재산은 모두 노후를 위해 쓸 계획”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교육업체 창업을 꿈꾸던 박 씨가 기대했던 사업 밑천이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내 삶이 바로 서야 자식도 행복한 법”이라며 “시대가 변했다”고 선을 그었다. 6억5000만 원대 집을 담보로 1년 넘게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최모 씨(66)도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자’고 다짐했다. 그는 “노후를 즐기고 싶어 집을 자식에게 안 주고 각종 연금을 받아 살 생각”이라며 “내 재산은 내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다. 주택, 금융자산 등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평생재산으로 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자녀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부모가 늘면서 자식에게 다 내주는 ‘가시고기 부모’는 옛말이 돼 버렸다.○ 상속·증여세는 줄고, 유산분쟁은 늘어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줄다 보니 관련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도 감소했다. 국세청이 최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상속·증여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적었다. 유산을 둘러싼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遺留分·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 관련 소송은 2002년 69건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589건으로 8배 이상으로 뛰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재산을 평생 갖고 있으려는 부모들이 많아지다 보니 부모 사망 뒤 자녀 간 소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식 중 일부는 노부모가 아프거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편법으로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때문이라는 것. 재산에 집착하는 자녀도 있지만 요즘 20, 30대들은 ‘부모의 경제 독립선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취업준비생 임모 씨(29)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이 ‘이제 성인이니 각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셔서 주식, 펀드에 꾸준히 투자했다”며 “3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기업 대리로 일하는 정모 씨(32)는 “대학 때부터 돈을 모아 한 달 전 4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퇴직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 했더니 ‘너는 네 삶을 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쿨’해진 부모 자식 관계를 반영한 산업계 변화도 눈에 띈다. 요즘 50, 60대 부모는 자녀의 아파트를 방문해도 자녀의 집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손님용 숙소 ‘게스트 하우스’에 묵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를 늘리는 추세다.○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풍경 전문가들은 유산 없는 가족이 느는 건 100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본다. 부모가 오래 살다 보니 자녀에게 기대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퇴 뒤의 삶이 길어지니 부모들은 자식보다 자신의 노후를 중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집을 물려주기보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녀수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자녀가 많으면 성공한 2세 덕을 볼 확률이 높지만 자녀수가 적으면 자녀의 성공만 바라보기엔 리스크가 크다. 강창희 미래와금융연구포럼 대표는 “100세 시대에는 부모, 자녀 관계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일찍이 연금으로 최저생활비를 마련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 쌓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권승록 인턴 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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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保 “하반기 3조5000억 신규보증” 신용보험도 8조원어치 인수키로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하반기에만 3조5000억 원을 신규로 보증하기로 했다. 신용보험도 8조 원가량 인수할 예정이다. 신보는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보는 올해 신규보증 규모는 10조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 7조4000억 원의 보증 실적을 나타냈다. 올해 잔여 신규보증 규모는 3조1000억 원이지만 보증 규모를 4000억 원 늘렸다. 신용보험 인수계획 물량은 연간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보험 등 정책상품 인수물량은 종전 하반기 계획 물량과 합해 총 8조 원가량으로 늘어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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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사장 “주택금융공사, 서민 전세금 전액 보증 추진”

“치솟는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가 전세금을 전액 보증해 주는 등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53·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사옥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4·1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에는 찬바람이 부는 반면 전세금은 치솟는 상황이라 서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일부 영세민에게만 전세금을 전액 보증하고, 나머지 서민에게는 전세금의 90%만 보증해 주고 있다. 전액보증 대상이 확대되면 더 많은 서민이 전세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서민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다 보면 서민의 전세금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대출 한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월세 시장에서 거액의 보증금 없이도 월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가 월세금을 보증하는 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 사장은 “부동산이 매매차익을 얻는 수단에서 임대료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며 월세가 늘고 있다”며 “현재는 전세금과 보증금이 있는 월세금에 대해서만 보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없는 월세도 보증해주는 상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에게 인기가 높은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 가입 대상도 구체화했다. 서 사장은 “그동안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는 부부 가운데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대신 나머지 한 사람은 5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이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주택 구입자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서 사장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하는) 국고채 5년물 평균 금리가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0.5%포인트 올랐다”며 “지난 3년간 보금자리론 금리를 계속 내렸으니 앞으로 2, 3년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사가 자금을 대서 시중은행이 파는 적격대출(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나온 적격대출 물량이 이미 많이 소진된 데다 올해는 은행별로 적격대출 물량에 한도를 둬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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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信經분리 혼선?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온전하게 독립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뒤 중앙회에 4조500억 원을 빌려주면서 분리 전 관행대로 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할 금리는 연 5.79%였지만 연 5.27%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NH농협은행은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판단해 금리를 낮게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일반기관으로 판단하면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며 “중앙회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간주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NH농협은행은 사업이 분리된 뒤에도 중앙회를 어떤 기관으로 볼지 내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사업 분리 한 달 뒤에야 부랴부랴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내규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타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농협이 아직 신용·경제사업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채 혼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의 권력이 여전히 세기 때문에 농협의 사업이 온전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계열사들이 중앙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대출 금리 계산, 기관의 성격 규정 등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앙회의 인사 개입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중앙회의 이사 조합장들은 농협금융지주 등의 임원 인사에 일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중앙회는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 이상으로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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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수수료 현실화 필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16일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 수수료를 적정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이 반 토막 날 것이 확실시된다”며 “국내 금융자산 가운데 1800조 원이 은행에서 나오니 적정 순이익이 10조 원은 넘어야 하지만 지난해 8조7000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5일 KB금융지주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과 해법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가 나는 지점은 없애고 인터넷뱅킹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영합리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고액 연봉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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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신한-BS 등 10개 저축銀무더기 징계

주요 은행 계열 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전산 및 보안 업무를 허술하게 관리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들, 주요 은행 계열사인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S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BS·대신·신한·하나·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고객이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만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 지정일에 빼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연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한다. BS·신한·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신한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객정보를 테스트시스템에 넣어 사용한 뒤 고객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KB·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산상 금융거래내용 원본인 전산원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았다. 또 대신저축은행과 BS저축은행은 외부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때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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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엔 체크카드, 신혼 땐 보장성 보험 잊지마세요”

결혼 전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신혼 때는 보장성 보험에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게 좋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양육비를 빨리 모으기 위해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볼 만하다. 금융감독원은 미혼기, 신혼기, 자녀출산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재테크 팁을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에 담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 전에는 통장에서 돈이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 목돈 나갈 일이 별로 없는 미혼 때는 충동구매에 휩쓸리기 쉬운데 이를 억제해주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로 높다. 미혼 때는 종잣돈 모으기를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금감원은 60세가 됐을 때 1억 원을 가질 수 있도록 연 5%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걸 가정했다. 이때 필요한 매월 저축액은 20세에는 6만5260원이지만 30세에는 11만9660원으로 훌쩍 뛴다. 재형저축 가입은 종잣돈을 마련하기 좋은 방법이다. 가입 전 연도의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더이상 혼자가 아니므로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주목해야 한다. 금감원은 월 보험료 지출액의 적정 수준을 월 소득액의 8∼10%로 권했다. 통장은 각각 저축 목표를 정해 여러 개로 관리하는 게 좋다. 살림을 하다 보면 중간에 통장을 깨 다른 소비에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출산기에는 단기에 출산비용을 마련해야 하므로 단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으면서 일반 입출금식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상품이 좋다. 이런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최저 가입금액 제한이 없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이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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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하랬더니… 금융위-금감원 또 밥그릇 싸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시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이 15년 해묵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 다음 주 금융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면 개편안이 정치바람에 휩쓸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공약을 양 기관이 밥그릇 싸움에 이용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정치권, 학계 등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보호원 독립, 제재권 두고 대립 양 기관의 갈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의 중심에 두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핵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신설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금감원 내에 금소원을 두고 자율성을 높이는 안을 추진했지만 박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금소원을 독립기구로 두기로 방안을 바꿨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이 같은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조직을 개편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둘을 분리해 갈등을 만들 게 아니라 한 조직 안에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다. 제재권을 분리할지도 논란의 중심이다. 현재는 은행을 검사한 뒤 경징계는 금감원이, 중징계는 금융위가 맡도록 돼 있는데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권도 금융위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면서 제재는 못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 전문가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번 갈등은 지난 15년 동안 쌓인 두 기관 사이 불신의 연장선으로 지적받고 있다. 상호 불신은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출범한 1998년부터 15년간 줄곧 이어질 정도로 골이 깊다. 조영균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20명으로 시작한 금융위가 약 200명으로 몸집을 키우기까지 우리 업무를 조금씩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감독, 검사에 충실해야 할 금감원이 정책수립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기관은 불과 3년 전인 2010년 4월에도 비슷한 다툼을 했다. 당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가 은행 제재권을 금감원에서 가져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금감원이 반발한 것이다. 논란 끝에 국회는 은행 제재권을 금감원에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금융위는 행정지도 때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행정규칙을 바꿨다. 조은아·이상훈 기자 achim@donga.com}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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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보험-증권사 임원 성과급도 첫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금융권 임원의 고액 연봉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댄다. 임원 성과급을 전수 조사한 데 이어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조건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선 것.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하는 금융지주사 및 은행 임원의 성과급 현황조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준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순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임원들의 임금이 오르는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와 증권사가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는 것. 금감원은 2011년 일부 보험회사의 성과체계를 점검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보험사들의 순이익은 대부분 줄었지만 등기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이 10억 원을 넘는 회사는 4곳이나 된다. 메리츠화재는 32억2000만 원, 삼성생명은 13억4400만 원, 삼성화재는 11억8510만 원, 현대해상은 11억7000만 원이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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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킹사고땐 경영진 책임 엄격히 묻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정보기술(IT) 보안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안사고를 낸)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고의 내용과 원인 등을 1개월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IT 보안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IT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설비에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이는 ‘비용’이라기보다 영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 인력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가 IT 보안 인력을 양성하도록 유도하고, 보안 수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이 나서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보안전문기관, 산업계 등의 연계를 강화해 보안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보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300만 원 이상을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은 ‘3·20 해킹’에 노출됐던 농협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특히 농협은 2011년에 이어 전산사고가 반복된 데다 사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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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려고 自車보험 안 들었다간 ‘장마철 낭패’

장마철, 휴가철이 몰린 6∼8월은 자동차 보험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다. 마음이 들떠 여행 떠나기에만 급급했다간 여름을 뼈아픈 후회로 마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4일 장마철, 휴가철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집중호우로 차가 물에 잠겨 손해를 보면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만 믿고 안심하면 곤란하다. 여행지에서 주차할 때는 항상 창문, 선루프 등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려 있는 창문, 선루프 등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친구나 친척과 운전대를 번갈아 가며 잡기 쉽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때를 대비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해 준다. 보험사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이 약관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미 가입됐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1500∼2000원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소유한 차량을 몰 경우에 대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보통 보험 상품은 보상이 가능한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약관에 들면 친구, 직장동료 등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한 명당 하루 보장에 2000원가량을 내면 된다. 여행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해둬야 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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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현장” 본사 - 동아사이언스 수습기자 필기시험

동아일보 수습기자를 선발하기 위한 필기시험이 9일 서울 종로구 계동 중앙중학교에서 치러졌다. 이날 시험에는 동아일보 서류(자기소개서) 전형 합격자 341명이 응시해 오전 9시 반부터 논술과 작문 두 과목을 치렀다. 이날 같은 곳에서 열린 동아사이언스 수습기자 및 사원 필기시험에는 38명이 응시했다. 동아일보와 동아사이언스는 26일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사이트(recruit.donga.com)를 통해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1차면접 일정도 함께 공지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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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가 4인가구보다 많아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구 구성이 부부 둘만 사는 2인 가구로 바뀌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사는 가구 수가 많아졌고 전세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홀몸노인 수도 크게 늘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주된 가구 유형은 1990년 이후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아졌다. 2005년까지만 해도 4인 가구가 전체의 27%로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인 가구는 22.2%였다. 하지만 5년 만에 2인 가구(24.3%)가 4인 가구(22.5%)를 추월했다.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떠오른 것은 자녀를 출가시킨 뒤 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부 2인 가구는 2010년 267만2000가구로 5년 전에 비해 18.3% 증가했다. 반면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는 641만6000가구로 5년 만에 4.3%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자녀가 결혼으로 출가한 뒤 부부끼리 사는 ‘빈 둥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70대 이상 홀몸노인 가구 수도 크게 늘었다. 2010년 1인 가구는 414만2000가구로 전체의 23.9%를 차지해 5년 전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9.2%로 가장 많아 2005년 54만8000가구에서 지난해 79만3000가구로 44.7%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47.1%로 5년 전에 비해 5.4%포인트 늘었다. 단독주택(39.6%) 거주 비율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이다. 시도별로 따지면 광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63.5%로 가장 높고 제주가 23.7%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주택은 총 1467만7000채로 주택보급률은 101.9%에 달했다. 그러나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54.2%에 그쳤다.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15.5%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대용 주택 보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 유형별로는 전세 가구는 줄고 월세 가구는 늘고 있다. 전세 가구는 1995년 전체 가구의 29.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21.7%를 기록했다. 월세 가구는 같은 시기 11.9%에서 20.1%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세는 30대 가구주(30.6%)가, 월세는 40대 가구주(25.0%)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 총 가구 수는 1757만4000가구로 2005년에 비해 9.9%(158만6000가구) 증가했다. 전체의 47.9%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보다 0.19명이 줄었다.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로 38만3000가구가 밀집해 있다. 구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 송파구, 관악구, 대구 달서구, 서울 강남구, 노원구 순이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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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288명 평가 ‘출신-기관 유형별’ 분석

《 공공기관장들은 출신 배경에 따라 재임 기간이 지나며 뚜렷한 리더십 스타일을 드러냈다.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지나며 점차 성적이 좋아지는 ‘대기만성형’이었다. 반면 정치권 출신은 초반에는 양호했지만 임기 만료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성적이 부진한 ‘용두사미형’이었고, 학계 출신은 갈수록 호전될 기미가 더 안 보이는 ‘지진부진형’이었다. 관료 출신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는 ‘시종여일형’으로 나타났다. 》○ 임기 지나며 드러나는 리더십 스타일민간기업 출신은 재임 1년차에 A등급이 전무했지만 2년차에는 전체의 7.1%가, 3년차에는 무려 27.3%가 A등급을 따냈다. 시간이 갈수록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승일 사장이 대표적인 사례. 정 사장은 2008년 임기 첫해와 그 다음 해까지는 B등급을 유지하다가 3년차가 되자 A등급을 받았다. 그는 1969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발전 플랜트 분야 외길을 걸어온 경험을 지역난방공사에 쏟고 있다. 2009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거둬 주목을 받았다.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008년 취임 첫해 C등급을 받았다가 2년차에 B등급으로, 3년차는 A등급으로 차근차근 올라섰다. 이 사장은 1972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해외본부장을 거쳐 GE코리아 회장을 지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익힌 경영기법을 공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평을 듣는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제 능력을 표출하는 편”이라며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에 대해 긴 호흡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자르지 않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치권 출신은 초반에 성적이 양호했다가 임기가 끝날 시점이 되면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A등급은 워낙 보기 드물고, B등급의 경우 1년차에는 전체의 25%가 받더니 임기 만료를 앞둔 3년차에는 신입사장 때보다 못한 20%로 떨어졌다. 임기가 끝날 때면 정치권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느라 현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2008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장을 맡은 이이재 전 이사장은 4월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전 이사장이 공단을 떠나며 남긴 성적표는 1년차 B에서 2년차, 3년차에 각각 C로 낮아졌다. 그가 임기 중간에 이사장을 그만두고 떠난 곳은 한나라당 동해삼척 당협위원회 위원장직이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취임 뒤 2년차까지 B등급을 유지하다 3년차에 C등급을 받았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전 사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다.학계 출신은 시간이 지나도 업무 성과나 리더십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나마 높은 성적을 받은 B등급은 1년차에 21.4%였다가 2년차에 5.9%로 뚝 떨어진 뒤 3년차에는 아예 사라졌다. 김완희 경원대 교수는 “학계 출신 기관장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명되는 사례가 많지만 조직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학계 출신 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관료 출신은 3년 내내 비슷한 성과를 보이는 ‘시종여일형’이 많았다. ○ 공공기관별 우등생은공기업 기관장 가운데에는 민간기업 출신이, 연기금 운용과 정부사업 위탁을 받은 준정부기관에서는 관료 출신이 두각을 나타냈다. 이는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와 업무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곽채기 교수는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기관장 후보의 주요 활동 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공기업에서는 특히 자원개발 분야에서 민간기업 출신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자원개발 전문성과 민간에서 익힌 창의성을 결합해 공기업 사업을 힘 있게 추진했다는 평가가 많다.준정부기관은 정부 자금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성격이 강해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노련한 관료가 적응하기가 쉽다. 특히 ‘모피아’(재무부 출신 관료를 마피아에 빗댄 용어)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완희 교수는 “연기금 운용 기관장으로는 민간기업 출신이 많이 오지만 이 분야도 금융상품 개발보다 조달 기금을 운용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숨은 보석’은 내부승진 출신이다. 내부승진 출신 기관장은 3년간 11명에 불과해 전체의 3.8%에 그쳤지만 평가는 좋았다. 내부승진자 가운데 A등급자 비율은 9.1%로 관료(5.2%)보다 높고, 민간기업(11.8%)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임기가 지날수록 C등급, B등급, A등급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이창우 서울대 교수는 “내부 승진자들은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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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장 대규모 물갈이 임박… MB정부 3년간 288명 경영성적 분석해보니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공공기관장들의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이, 연기금 운용 기관과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관료 출신 기관장이 우등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학계 출신 기관장은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동아일보 경제부는 하반기 공공기관장의 대규모 물갈이가 임박한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가 경영 성과를 평가한 공공기관장 총 288명의 성적을 5일 출신 분야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 도출은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부의 공공기관장 평가단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공공기관장 출신 유형은 △관료 △민간기업 △정치권 △학계 △내부 승진 △유관기관 △기타로 분류했다. 공공기관 성격은 △공기업 △연기금 운용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소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기관장 성적등급별 분포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공기업에서는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이 상위등급(A나 B)을 받은 비중이 66.6%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 출신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 가운데 67명꼴로 상위등급을 받은 셈이다. 연기금을 운용하는 준정부기관,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에서는 관료 출신의 상위등급 비중이 각각 50.1%, 31%로 높았다.3년 합산 평가 결과를 통틀어 보면 상위등급 비중이 민간기업 출신(47.1%), 유관기관(45%), 내부 승진 (36.4%) 순으로 높아 우등생 그룹을 형성했다. 반면 정치권과 학계 출신은 각각 30.6%, 11.1%에 그쳐 열등생 그룹에 속했다. 관료 출신(34.1%)은 중위권이었다.정부가 매기는 공공기관장 성적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6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3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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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효과 1.7배… 지난해 교역액 1368억 달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과 지난해 거래한 교역액이 FTA 체결 직전보다 두 배 가깝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칠레,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FTA를 맺은 국가와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역액은 1368억 달러로 집계됐다. 각국과 FTA를 맺기 직전 연도의 교역액 합계인 790억 달러보다 1.73배 늘어난 것이다. 교역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칠레. 칠레와의 교역 규모는 FTA 직전인 2003년 16억 달러였지만 2010년 72억 달러로 4.5배 증가했다. 2006년 FTA가 발효된 EFTA와의 교역은 2005년 29억 달러였지만 2010년 92억 달러로 3.17배 늘었다.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아세안, 싱가포르에서는 흑자를 거뒀지만 EFTA, 칠레에서는 적자를 냈다. 흑자 규모가 아세안에서는 2006년 23억 달러에서 지난해 91억 달러로, 싱가포르에서는 2005년 21억 달러에서 지난해 74억 달러로 커졌다. 반면 EFTA에서는 적자 규모가 2005년 7억 달러에서 지난해 22억 달러로 늘었다. 선박용 부품, 의약품, 기계류 등이 높은 관세율 없이 많이 수입됐기 때문이다. 칠레와도 무역적자가 2003년 5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2억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원자재와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탓이다. 한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4일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유럽연합(EU) FTA 잠정 발효로 EU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2.6%에서 3년 안에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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