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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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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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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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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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암치료… 보험사가 치료비 안줘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A 씨는 집 대신에 요양병원에서 6개월을 보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느니 체계적으로 보살펴주는 요양병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거듭된 항암치료에 허약해진 그는 요양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맞고 암 환자에게 좋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할 무렵 그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 치료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최근 들어 ‘암보험’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늘고 있다. 암보험 갈등은 유독 첨예하다. 암 치료비를 받아내느냐에 따라 환자의 목숨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생명보험사 상품군별 모집질서 준수 수준 평가결과(2012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보험금에 대한 불만족도는 암보험이 4.4%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 불만족도 0.8%에 비해 훨씬 높다.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암보험이 8.1%로 가장 높았다. 암보험업계에서 ‘요양병원’은 논란의 핵심이다. 다른 보험상품은 처음 입원했을 때 최장 120일간의 입원비를 보장하지만 암보험은 기간 제한이 없는 편이다. 요양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가 몇 년이든 입원비를 보장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의 치료를 보는 시각이다. 환자는 항암 치료의 후속 관리나 민간요법도 항암 치료라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어디까지를 암 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줄지도 난감하다. 스텐트(혈관 삽입 금속그물망) 삽입술이 대표적이다. 환자들은 몸에 넣은 관으로 항암제를 투입하기 때문에 암 치료로 볼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항암제를 넣기 위한 보조적 시술로 간주한다. 홍장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검사3팀장은 “보장범위 등을 규정한 약관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보험사들이 있다”며 “치료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암 치료로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보험 외에 보험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족도가 높은 상품으로는 ‘연금보험’(1.7%) ‘저축성 보험’(1.3%)이 꼽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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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證 인수전 16일 막올라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의 막이 16일 오른다. 우리투자증권 외에 여러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팔릴 수 있어 주요 금융사들이 얼마나 몰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16일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 우리파이낸셜, 우리F&I 등 자회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매물로 나온 이들 자회사의 수익성, 자산가치 등을 고려할 때 매각 예상가가 총 1조5000억∼2조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애초에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 4개 자회사를 묶어 팔고 우리파이낸셜, 우리F&I를 각각 파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패키지로 묶인 4개 자회사는 따로 팔릴 수도 있다. 금융위 공적자금위원회 관계자는 “당초에는 우리금융 자회사들이 잘 안 팔릴까봐 묶어서 파는 패키지 매각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하지만 개별 회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패키지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도 “인수 희망업체들과 협상하며 패키지로 하든 나눠 하든 잘 팔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물건은 우리투자증권이다. 증권사를 갖고 있는 그룹사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면 단번에 증권업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 인수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며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인수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도 지난달 초 “우리투자증권 인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며 “농협금융지주의 재무여건, 인수가격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 현대자동차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기업은행, 교보생명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극심한 불황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우리금융 계열사들의 주인 찾기가 올해 안에 성사될지 우려하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금융 자회사를 묶어 팔면 적합한 인수자를 찾기 힘들어 나눠 파는 게 수월할 수 있다”며 “굳이 올해 안에 팔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시기에 임자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조은아·신수정 기자 achim@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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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단계별 맞춤지원 ‘사다리펀드’ 12일 출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처럼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 12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성장사다리펀드의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펀드의 지배구조, 운영 기본방향, 하위 펀드별 세부조성 계획, 첫해 자금집행 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사 선정 계획은 이번 주 중 발표하며 하위 펀드들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용에 들어간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 성장, 회수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만드는 펀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모(母)펀드이며 이 아래 ‘창업’ 단계에서는 스타트업펀드, ‘성장’ 단계에서는 지식재산펀드, ‘회수’ 단계에서는 재기(再起)지원펀드 등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자(子)펀드가 운용된다. 자펀드별로 다양한 민간 창업투자사와 신기술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이 펀드는 첫해에 2조 원, 3년간 6조 원 규모로 운용되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된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실패가 잦은 영역을 중심으로 장기 모험자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투자신탁’ 형태로 운영한다. 투자자문위원회가 운용 주요 내용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실무는 사무국에서 진행한다. 투자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최두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송락경 KAIST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과 조교수 등 민간위원 4명과 이동춘 정책금융공사 부사장, 김윤태 KDB산업은행 부행장, 이상진 IBK기업은행 부행장,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 등 출자기관 부기관장 등 4명이 참여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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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실채권 25兆… 갈수록 규모 커지고 빨라져

국내 은행의 부실이 심상치 않다. 부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1분기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25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 당국과 시중은행들은 “부실채권의 범위를 넓게 본 결과로, 실제 심각한 부실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권 부실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부동산PF 사태 이후 최대 규모 부실 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국내 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권의 신규 부실채권은 10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 5조6000억 원의 약 2배에 달했다. 3개월 만에 새로 생긴 부실채권이 5조 원 이상이나 된 것은 이례적이다. 분기별로는 3년 전인 2010년 2분기(12조800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당시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가 급증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으로 은행권 부실채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부실채권 잔액은 24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4000억 원 늘었다. 부실의 상당부분은 기업대출에서 발생했다. 2분기 신규 부실채권 가운데 기업여신은 9조4000억 원이었다. 조선, 해운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 잠재돼 있던 부실이 대거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 분기 말에 비해 각각 1.83%에서 6.86%, 1.65%에서 6.59%로 급증했다. 최근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로 구조조정 대상이 가려진 영향도 컸다. 금감원은 지난달 구조조정 대상 기업 40곳을 발표하며 이번 구조조정으로 금융권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68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들은 이 기업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분기 장부에 반영했다. 은행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에 빌려준 돈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난 등으로 부실해지면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돈이다. 충당금이 늘면 은행의 순익도 줄게 된다.○ “금융이 경기진폭 오히려 키운다” 우려 금융 당국과 시중은행들은 부실채권이 일부 증가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최근 금감원 방침에 따라 장부상 부실이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은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STX조선해양 등 자율협약 기업의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라고 지도했다. 권창우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부실채권 분류에 따른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전 분기와 부실 수준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하반기에 은행권 부실채권이 더 늘어 은행권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부실이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은행에 부실채권이 많아 대손충당금을 쌓다 보면 수익이 떨어져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꺼려 실물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기의 진폭을 줄여줘야 할 금융권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아·이상훈 기자 achim@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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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내년2월 전면폐지

내년 2월부터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전면 중단된다. 우리카드는 2014년 2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고 고객에게 이를 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올해 4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카드 유효기간까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터 이마저도 폐지한다.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씨티카드 등은 올 4월부터 잇따라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한 바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대출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서비스다. 서비스 중단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서비스를 받은 다음 달 카드 결제일에 대출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는 힘든 서민층이 주로 이용했다. 금융당국은 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사에 할부 결제를 중단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없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이용률 하락에 따라 수익도 줄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저금리, 저성장 기조 탓에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7조4230억 원으로 2000년 이후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는 가장 적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할부 결제 서비스는 수수료가 붙지 않아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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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블랙컨슈머 보고도 냉가슴 왜?

A보험의 소비자보호 담당 부장은 올해 여름휴가를 반납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 민원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며 민원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기 때문. 그는 “2년 내에 민원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라는데 제대로 못했다간 내 자리가 불안해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B보험은 소비자 달래기에 진땀을 빼고 있다. 고객이 민원을 내기 전에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고객에게 달려가 사전 진화에 나서기도 한다. 서면으로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통보하던 과거에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보험사는 물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이 ‘민원 쓰나미’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금감원이 민원을 덜 줄인 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며 채찍질을 하고 나선 가운데, 수익성은 떨어지고 악성 소비자(블랙컨슈머)는 늘어나는 3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 소비자 민원 만족도 뒷걸음 최수현 금감원장은 3월 취임과 함께 ‘민원점검의 날’을 정해 매달 모든 임원이 민원상담에 응하도록 지시했다. 최근에는 월초에 나오는 민원통계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금감원이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민원감축을 내세우자 금융권 전체가 민원 이슈에 매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민원이 매년 늘어나는데 처리 결과는 시원치 않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2008년 6만5757건에서 2012년 9만4794건으로 44% 늘었다. 반면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하반기 100점 만점에 69.3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줄곧 64∼68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을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제기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뒤 소비자보호를 강조했지만 소비자 불만은 되레 커졌다”며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회사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금감원을 찾아가면 금융사 편에서 문제를 조율한다고 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 블랙컨슈머 대응은 ‘쉬쉬’ 금융업계는 민원증가의 큰 요인 중 하나로 블랙컨슈머를 지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늘었다”며 “민원 업무만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고객 얘기를 믿어주기가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금감원은 블랙컨슈머의 개념을 정립한 뒤 이에 해당하는 민원은 금융사별 민원통계에서 제외해주는 ‘민원 다이어트’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아예 악성고객에게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다수 금융사는 블랙컨슈머에 대해 쉬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고 있다. C은행 소비자보호 담당자는 “특정 은행만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겠다고 나서면 고객들에게 비난을 살까봐 은행연합회의 공통 대응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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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로 꺼내쓸 수 있는 연금저축 내년1월 출시

의료비를 수시로 꺼내 쓰면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나온다.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출시할 ‘연금의료비 저축보험’은 필요할 때 의료비를 인출할 수 있고 노후에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금은 연금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이 없다. 가입연령을 현재 약 60세에서 80세로 높이고 가입금액을 낮춘 ‘노후실손 의료보험’도 같은 시기에 나온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는 이르면 9월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연금저축 상품은 계약체결 때 내는 비용을 7년간 나눠 납부하도록 해 해지 환급금을 높일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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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20주년… 전문가 설문조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습니다. 실명제는 개혁 중의 개혁이요, 우리 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입니다.”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김영삼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격 발표했다. ‘진정한 경제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시작한 금융실명제가 실시 20년을 맞는다.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될 만큼 실명제는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명거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명제 본래 취지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명거래 의무를 부과해 차명거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 또는 친목모임, 종중(宗中) 등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선의의 차명거래’까지 옥죄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금융당국도 ‘검은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지금도 충분하다며 실명제 강화에는 부정적이다. ○ 금융 투명성과 공평과세에 기여 금융실명제는 1982년 당시 금융거래 사상 최대 규모의 어음사기 사건인 ‘장영자-이철희 사건’이 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해 정부는 실명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7·3 조치’를 발표했지만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10년 넘게 도입을 미뤘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정치·사회 개혁조치가 국민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개혁의 완성판’으로 실명제 실시를 전격 선언했다. 당시 실명제 작업에 참여한 양수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시장에 알려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비밀 유지가 생명이라고 판단했다”며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당시 KDI 연구위원)가 긴급명령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실명제 본래 취지를 두고 문제를 삼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무기명 채권 허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 실명제 완화 방안이 실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등에 힘입어 실명제는 3년여 만에 원위치로 돌아갔다. 동아일보가 3, 4일 경제·금융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8명이 ‘매우 성공적’ 또는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가명·무기명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금융은 실명’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세수(稅收)를 늘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퍼진 게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 실명제의 딜레마 ‘차명계좌’ 최근 들어 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재현 CJ 회장 등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차명계좌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 이어 새누리도 ‘차명거래 금지’ 법안 이번주 발의 ▼금융당국 “국민 불편 커… 신중히 접근”현행 금융실명법은 계좌를 처음 만들 때 금융회사가 거래자 신분증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까지만 ‘의무’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하에 개설한 차명계좌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인이나 회사 실명으로 계좌를 만든 뒤, 이를 검은돈의 은닉 창구로 활용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이유다. 본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3명)가 실명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중 22명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해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좌의 돈이 본인 돈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17명)은 금융사가 실명 확인을 소홀히 했을 때 지금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도 차명거래 근절론이 나온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징수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한다. 박 의원은 “1993년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너무 우려한 나머지 실명 확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며 법안 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안철수 의원도 차명계좌 처벌 법안 제출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다.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사법을 통해 무효화하는 취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것에 신중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선의의 차명계좌가 매우 많아 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며 “현행 법을 유지하면서 차명계좌 적발 시 관련법으로 제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금융회사는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범죄수익 은닉 등은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세금 추징 등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금지하면 일반 국민의 불편이 매우 클 것”이라며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차명계좌 자체를 없애자는 건 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이상훈·조은아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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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年평균수입 3473만원

지난해 연예인의 평균소득이 3473만 원으로 전년보다 303만 원가량 늘었다. 직종별로는 케이팝의 주역인 가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탤런트, 모델 순이었다. 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예인 및 운동선수 수입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수, 배우·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 2만5000명이 신고한 수입은 8683억 원이었다. 1인당 약 3473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연예인 1인당 평균소득은 2010년 2741만 원, 2011년 3170만 원, 2012년 3473만 원 등 3년 연속 오름세였다. 케이팝 등 한류가 붐을 이루며 글로벌 스타가 된 싸이, 아이돌 등을 중심으로 연예인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 보면 가수 4114명의 1인당 평균소득이 525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배우·탤런트 1만4076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134만 원으로 가수보다 1000만 원 이상 낮았다. 모델 681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1031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연예인급 스타가 적지 않은 운동선수의 평균소득은 2985만 원으로 전년(3087만 원)보다 약간 감소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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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없이 ATM 송금땐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

이번 달부터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스마트폰, 인터넷 등 모바일기기로 서명을 하는 ‘전자청약’이 확대된다. 해지환급금을 납입한 보험료의 90% 수준으로 높인 상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1일 발표했다. 보험계약자는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명을 하는 ‘전자청약’과 태블릿 PC로 상품설명서를 본 뒤 서명하는 ‘전자서명’을 자주 활용하게 된다. 지금은 계약 시 대부분 서면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상품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거나 타인이 허위로 대필했다는 민원이 많았다. 보험계약 뒤 1년 안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90%가량 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금은 변액보험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해약하면 환급률이 40∼50%다. 한편 카드나 통장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때 송금 금액이 하루에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하루 송금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카드나 통장 없이 자동화기기로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은행들은 대개 1회 송금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했지만 하루 송금 한도는 제각각으로 관리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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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전제품 압류 등 ‘가혹한 빚 독촉’ 금지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이르면 9월부터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 빚 독촉을 하루 3회를 초과해 할 수 없다. 소액 채무자나 취약계층 채무자에게서는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내규를 고쳐 9월경부터 새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빚 독촉 횟수는 원칙적으로 하루 3회 이하로 제한됐지만 금융회사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5회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이런 제한이 없어 하루에 수십 번씩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 채무자의 요청으로 전화를 하거나 단순하게 빚 갚는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는 독촉 횟수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들은 빚이 최저생계비인 월 15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나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빚 진 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추심인은 채무자를 찾아갈 때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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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마그네틱카드 현금인출 제한

다음 달부터 마그네틱(MS·Magnetic Stripe) 현금카드로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 아직 집적회로(IC) 카드로 바꾸지 않은 사용자는 은행을 방문해 IC 카드로 바꾸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이 운영 중인 전체 ATM 7만여 대 가운데 80%에서 MS카드 현금인출 기능을 금지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최근 고객에게 이 같은 MS카드 사용제한 지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모든 ATM에서 MS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MS카드 복제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MS카드는 카드 검은색 띠의 자성체(磁性體)에 계좌번호, 가입자 번호, 암호 등 고객 정보를 담고 있다. IC카드는 칩 안에 개인정보가 내장돼 상대적으로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적다. 2015년 1월부터는 MS카드로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 결제도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결제는 2015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영세 자영업자나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금지기간 초기에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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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교보생명, 오래 살수록 보너스 받는 온가족 보장보험

교보생명의 ‘더 든든한 교보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한 개의 보험으로 모든 가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연금전환 및 장기가입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다. 더 든든한 교보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투자형 종신보험이다. 오래 살수록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마다 각각 적립금의 1%나 2%를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가 있다. 가입한지 10년 지나면 매년 펀드 운용보수의 일정금액을 환급해 적립금으로 재투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장수할수록 더 많은 보너스를 챙겨주고 운용보수까지 돌려주는 변액보험은 업계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더 든든한 교보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종신보험 형태로 보장을 받다가 가장이 은퇴한 뒤에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를 대비하는 장기간병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가족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가입 2년 뒤부터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경제상황, 가족 구성원 변화 등 여건이 새로워지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셈이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은 국내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가치주식형 외에 성장주식형, 일반주식형, 인덱스주식형, 채권형 등 5가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주 계약 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교보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단 40세 미만일 경우 3000만 원 이상만 가입하면 된다.}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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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DB-DC 비율을 내 마음대로… 지급 늦어지면 지연금 지급도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들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통일돼 고객이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된 약관은 올해 하반기 안에 시행된다.가입자 편의 중심으로 퇴직연금 개편 퇴직연금 표준약관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DB형과 DC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정해지는 형태다. 기업이 자금운용의 책임을 지는데, 근로자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예치해 운영한다. 운용 책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가 받는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예치하고 이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다. 자금운용의 책임을 근로자가 지기 때문에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같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도 각 근로자의 운용역량에 따라 퇴직급여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예전에는 두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유형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50%는 DB형으로, 나머지 50%는 DC형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형별 비율은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한번 비율을 정한 뒤에는 DC형 비율은 축소할 수 없다. DC계정 운용의 손실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찾는 시기도 55세 이후로 유도했다.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을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IRP계좌를 만든 지 15일 내에 이 계좌를 해지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했다. 불합리적인 약관도 개선된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 가입자로서는 수수료를 비교하기 힘들었다. 이를 개선해 수수료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부과방식을 표준화했다. 퇴직연금 지급일이 늦춰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퇴직급여나 해지 환급금을 7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이상으로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정상적으로 펀드환매기간이 7 영업일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어려운 용어도 쉽게 고친다. 예를 들어 DB형에서는 기업주를 ‘위탁자’라고 표현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는 근로자를 위탁자로 표현하는데 이를 각각 기업주, 근로자로 명확하게 밝힌다.은행별 퇴직연금 관련 상품들 퇴직연금 점유율이 높은 은행권에서 내놓은 퇴직연금 연계 상품들을 참조해볼 만하다. 우리은행의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별 퇴직연금 거래 현황을 통장에 표시해준다는 점이다. 개인별 퇴직금 정보, 납입현황, 평가금액 등을 통장으로 찍어서 조회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의 ‘NH 골드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1∼5년 내에서 만기일을 연, 월, 일 단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퇴직 등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으면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1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경과기관에 따라 기본금리의 최대 60%를 지급한다. 외환은행의 퇴직연금 운용상품은 외환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 외에도 타행 정기예금, 실적배당 수익증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실적배당 수익증권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정한다. 지난해 DC형 비원리금 운용 수익률은 8%로 시중은행권에서 선두를 점하기도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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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의료검진 없이 가입… 재해 사망시 2000만 원 보장 ‘무배당 OK실버보험’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은 건강진단이나 청약심사 없이 사망을 보장하는 무심사 정기보험 상품이다. 의료검진을 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60세 여성 기준으로 월 보험료 2만5800원을 내면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 뒤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재해로 사망하면 만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일반 사망보험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가입한 지 2년 안에 사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준다. 단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심신박약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가입은 50세에서 81세까지 할 수 있다. 최초계약 뒤 5년마다 갱신을 하면 최대 86세까지 보장받는다. 라이나생명보험은 고객의 건강과 안정을 돕는다는 기업 미션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21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CIGNA의 한국 계열회사로 한국에는 1987년에 진출한 첫 외국계 생명보험사이기도 하다. CIGNA는 1792년 설립된 글로벌 생명보험 그룹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 3만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NBGH가 2008년 ‘가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직장’으로 꼽기도 했다. 라이나생명보험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7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79.4세로 점차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질병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성질환자는 87만7000명에 달해 2002년에 비해 69.7%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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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회장 경영권 유지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STX그룹을 구조조정하면서 이 회사의 강덕수 회장(사진)을 전문경영인으로 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회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채권단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STX그룹을 설립했고 여러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팬오션이 자금을 지원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대손충당금을 50% 쌓아야 해서 다른 금융기관은 (자금 지원을) 마다하고 있다”면서 “(산은은) 필요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다음 주에 STX조선해양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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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장, 제 돈 쓰듯 선심성 사업에 ‘펑펑’

시중은행들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금고(金庫)를 맡기 위해 최근 3년간 지자체에 낸 출연금과 기부금이 2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은 “시도민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을 넣어두는 데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밝히지만 이 중 일부는 투명한 회계처리 없이 ‘쌈짓돈’처럼 집행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수익성이 날로 나빠지는 은행들 역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는커녕 지자체 금고를 두고 출혈경쟁을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 시중은행, 3년간 2400억 원 기부 24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지자체 금고 선정 및 은행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2010∼2012년 국내 시중은행 12곳이 금고를 따내기 위해 광역단체에 준 출연·기부금은 2416억100만 원이다. 연간 25조 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이 806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14개 광역단체 금고를 담당하는 농협은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394억 원을 납부했다. 은행들은 수천억∼수십조 원에 이르는 큰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례 성격으로 출연·기부금을 지급해 왔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7월 금고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고, 금고를 최대 4곳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경쟁은 뜨거워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고 지정에 따른 수익은 미미하지만 공무원, 민원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 일부 출연금, 지자체 ‘쌈짓돈’ 전락 문제는 은행들이 금고 선정의 대가로 낸 출연금 일부를 지자체가 투명하지 않게 쓰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은행이 금고 계약을 맺으면서 약정서에 출연·기부금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도는 음악축제 등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에 은행 출연금을 썼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 지자체는 지출하기 전 ‘협력사업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쳤지만 위원회가 외부 인사 참여 없이 도 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돼 사실상 감시의 눈에서 벗어났다. B광역시는 교량 건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에 금고 돈을 썼다. 예산 미반영액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고 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드러난다. C도에서는 2010년 공무원 8명이 지정금고 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갔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심지어 D도의 한 공무원은 금고 은행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받은 뒤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밥값, 술값으로 쓰다가 걸려 감사원 징계를 받았다. 2010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지정금고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다가 걸린 지자체는 159곳, 공무원은 475명에 달했다. 안행부, 권익위 등이 관련 규정을 엄격히 고쳐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최근 인천시교육청 간부 직원이 지정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접대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지자체 금고를 둘러싼 잡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임주형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돈을 쓰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투명한 회계구조를 담보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조은아·신수정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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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들 “아들아, 내 한몸 챙기기도 바쁘다”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박미영(가명·26) 씨는 최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아버지가 “내 재산은 모두 노후를 위해 쓸 계획”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교육업체 창업을 꿈꾸던 박 씨가 기대했던 사업 밑천이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내 삶이 바로 서야 자식도 행복한 법”이라며 “시대가 변했다”고 선을 그었다. 6억5000만 원대 집을 담보로 1년 넘게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최모 씨(66)도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자’고 다짐했다. 그는 “노후를 즐기고 싶어 집을 자식에게 안 주고 각종 연금을 받아 살 생각”이라며 “내 재산은 내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다. 주택, 금융자산 등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평생재산으로 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자녀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부모가 늘면서 자식에게 다 내주는 ‘가시고기 부모’는 옛말이 돼 버렸다.○ 상속·증여세는 줄고, 유산분쟁은 늘어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줄다 보니 관련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도 감소했다. 국세청이 최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상속·증여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적었다. 유산을 둘러싼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遺留分·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 관련 소송은 2002년 69건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589건으로 8배 이상으로 뛰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재산을 평생 갖고 있으려는 부모들이 많아지다 보니 부모 사망 뒤 자녀 간 소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식 중 일부는 노부모가 아프거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편법으로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때문이라는 것. 재산에 집착하는 자녀도 있지만 요즘 20, 30대들은 ‘부모의 경제 독립선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취업준비생 임모 씨(29)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이 ‘이제 성인이니 각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셔서 주식, 펀드에 꾸준히 투자했다”며 “3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기업 대리로 일하는 정모 씨(32)는 “대학 때부터 돈을 모아 한 달 전 4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퇴직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 했더니 ‘너는 네 삶을 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쿨’해진 부모 자식 관계를 반영한 산업계 변화도 눈에 띈다. 요즘 50, 60대 부모는 자녀의 아파트를 방문해도 자녀의 집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손님용 숙소 ‘게스트 하우스’에 묵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를 늘리는 추세다.○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풍경 전문가들은 유산 없는 가족이 느는 건 100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본다. 부모가 오래 살다 보니 자녀에게 기대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퇴 뒤의 삶이 길어지니 부모들은 자식보다 자신의 노후를 중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집을 물려주기보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녀수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자녀가 많으면 성공한 2세 덕을 볼 확률이 높지만 자녀수가 적으면 자녀의 성공만 바라보기엔 리스크가 크다. 강창희 미래와금융연구포럼 대표는 “100세 시대에는 부모, 자녀 관계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일찍이 연금으로 최저생활비를 마련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 쌓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권승록 인턴 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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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保 “하반기 3조5000억 신규보증” 신용보험도 8조원어치 인수키로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하반기에만 3조5000억 원을 신규로 보증하기로 했다. 신용보험도 8조 원가량 인수할 예정이다. 신보는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보는 올해 신규보증 규모는 10조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 7조4000억 원의 보증 실적을 나타냈다. 올해 잔여 신규보증 규모는 3조1000억 원이지만 보증 규모를 4000억 원 늘렸다. 신용보험 인수계획 물량은 연간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보험 등 정책상품 인수물량은 종전 하반기 계획 물량과 합해 총 8조 원가량으로 늘어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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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사장 “주택금융공사, 서민 전세금 전액 보증 추진”

“치솟는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가 전세금을 전액 보증해 주는 등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53·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사옥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4·1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에는 찬바람이 부는 반면 전세금은 치솟는 상황이라 서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일부 영세민에게만 전세금을 전액 보증하고, 나머지 서민에게는 전세금의 90%만 보증해 주고 있다. 전액보증 대상이 확대되면 더 많은 서민이 전세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서민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다 보면 서민의 전세금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대출 한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월세 시장에서 거액의 보증금 없이도 월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가 월세금을 보증하는 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 사장은 “부동산이 매매차익을 얻는 수단에서 임대료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며 월세가 늘고 있다”며 “현재는 전세금과 보증금이 있는 월세금에 대해서만 보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없는 월세도 보증해주는 상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에게 인기가 높은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 가입 대상도 구체화했다. 서 사장은 “그동안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는 부부 가운데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대신 나머지 한 사람은 5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이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주택 구입자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서 사장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하는) 국고채 5년물 평균 금리가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0.5%포인트 올랐다”며 “지난 3년간 보금자리론 금리를 계속 내렸으니 앞으로 2, 3년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사가 자금을 대서 시중은행이 파는 적격대출(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나온 적격대출 물량이 이미 많이 소진된 데다 올해는 은행별로 적격대출 물량에 한도를 둬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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