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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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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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채용 시험장서 확진자 나와…주말 26만여 명 기사시험 등 ‘비상’

3년 째 금융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윤모 씨(28)는 최근 수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를 찾아본다. 지난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뒤 독하게 공부해 올해는 합격을 기대하고 있는데, 행여나 코로나19가 폭증해 내달 예정된 시험이 미뤄질까 걱정이 돼서다. 윤 씨는 “한 해가 시작되면 시험 날짜를 달력에 적어놓고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춰 움직인다”면서 “코로나19가 퍼지더라도 채용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채용시험장에서 확진자 나와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입직원 채용 필기전형에 응시한 20대 A 씨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19일 강동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주금공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체온을 검사하고 자가진단표를 받아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했다. 주금공은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문제가 없어 일반 시험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를 포함한 10명이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렀다. 주금공 측은 방역지침을 준수했는데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당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강동구보건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한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건소 측에 진술했다.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A 씨가 7일 보인 증상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인지, 15일에도 관련 증상이 계속됐는지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금공 시험장 확진 사례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채용이나 자격증 시험장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든 사회 기능을 다 중단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험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말 대규모 시험 비상 정부가 ‘중대 기로’라고 강조하는 이번 주말에 대규모 시험이 줄줄이 이어져 방역당국과 시험 주관 기관 모두 긴장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치러지는 건축기사, 가스기사 등 제3회 정기기사 시험이다. 26만 8000여 명이 전국 250개 시험장에 모일 예정이다. 약 3만3000명이 응시하는 전국 초중고교 검정고시와 약 3000명이 치르는 국회 9급 공채 필기시험도 22일에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밖에 5급 행정직 공무원 공채 필기(21~25일) 및 외교관 시험 필기(21일~24일) 역시 이번 주말을 포함해 치러진다. 단 서울시는 22일로 예정됐던 공채 인성검사를 취소했다. 주금공 시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이들 시험도 한때 연기가 검토됐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시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및 진학과 직결된 시험을 갑자기 취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수험생들 역시 대부분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길 원한다는 게 이들 기관의 전언이다. 정기기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왔다”며 “대부분 시험을 제 때 치르지 않으면 졸업 요건이 안 되거나 예정된 취업, 창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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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보다 싸네” 신용대출 급증 경고등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중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대거 몰리고 있다. 최근 증시 호황을 탄 ‘빚투’(빚내서 투자)나 부동산시장으로 이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7일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13일 현재 신용대출 증가액은 전달 대비 1조28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면 증가액 기준 역대 최대치였던 6월(2조8374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대 은행의 신규 신용대출은 6월부터 두 달 연속 2조 원을 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석이 있는 다음 달엔 신용대출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21조4884억 원(13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신용대출 급증은 정부가 주담대를 조이면서 개인들의 자금 조달원이 제한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추면서 대출금리도 크게 하락했다.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1.74∼3.76%로 주담대 금리(연 2.03∼4.27%)보다 낮다. 신용대출은 모바일 대출이 많아 은행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 기준금리 변동이 주담대보다 빨리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금융당국도 신용대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늘어나는 신용대출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주담대 증가보다 은행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신용대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아직 대책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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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빌려도 月이자 9만원… 주담대 대신 신용대출로 ‘영끌’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신용대출 안 받으면 손해죠.” 최근 주식 투자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던 김모 씨는 은행 직원에게서 이런 조언을 들었다. 김 씨는 그날 저녁 신용대출 5000만 원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했다. 김 씨가 받는 5000만 원의 대출 이자는 연 2.2%. 한 달 이자 비용은 9만1000원이었다. 김 씨는 “5000만 원을 주식으로 굴려 월 수익률 1%만 내도 매달 40만 원 이득”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저금리에 신용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 주담대보다 낮은 신용대출 금리 역전현상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1월 109조6861억 원이었다. 6월엔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인 2조8374억 원이 늘어나 117조5232억 원으로 불었다. 7월에도 2조6760억 원 늘어나 120조19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9영업일 동안 1조2892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이 치솟는 근본 원인은 유례없는 저금리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14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1.74∼3.76%. 집을 담보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연 2.03∼4.27%)보다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금리가 더 낮다. 대출 취급 비용과 기준금리 반영의 속도 차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간 신용대출 금리 경쟁 때문에 이처럼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내놓는 신용대출은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담보 설정 등 대출 심사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담대보다 대출 처리 비용이 낮다. 하루 또는 주 단위로 결정되는 신용대출 금리가 한 달에 한 번 산정되는 주담대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더 빨리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상당수가 1, 2등급의 고신용자인 것도 금리 역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며 “은행과 기업 간의 대출협약을 통해 기업 임직원들이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도 규제 들어가나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선 신용대출의 상당액이 주식과 주택 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코스피가 급등하기 시작한 6월과 7월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은 집값 급등 속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수요가 가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가계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지만 상당수가 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신용대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고삐를 죄기 어려운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주담대가 사실상 꽉 막힌 상황에서 신용대출까지 막으면 급히 자금이 필요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씨(49)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 원 넘게 올려 달라고 해 그럴 바엔 아예 이사를 하기로 했다”며 “주변 전세금도 모두 올라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에 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전세자금대출도 받지 못한다. 신용대출 외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향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변동금리인 신용대출이 가계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신용대출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압박해 앞으로 가계 소비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박희창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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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빌려도 月이자 9만원…막힌 주담대 대신 신용대출로 ‘영끌’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신용대출 안 받으면 손해죠.” 최근 주식 투자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던 김모 씨는 은행 직원에게서 이런 조언을 들었다. 김 씨는 그날 저녁 신용대출 5000만 원을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했다. 김 씨가 받는 5000만 원의 대출 이자는 연 2.2%. 한 달 이자 비용은 9만1000원이었다. 김 씨는 “5000만 원을 주식으로 굴려 월 수익률 1%만 내도 매달 40만 원 이득”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저금리에 신용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 주담대보다 낮은 신용대출 금리 역전현상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1월 109조6861억 원이었다. 6월엔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인 2조8374억 원이 늘어나 117조5232억 원으로 불었다. 7월에도 2조6760억 원 늘어나 120조19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9영업일 동안 1조2892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이 치솟는 근본 원인은 유례없는 저금리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14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1.74%~3.76%. 집을 담보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연 2.03%~4.27%)보다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금리가 더 낮다. 대출 취급 비용과 기준금리 반영의 속도 차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간 신용대출 금리 경쟁 때문에 이처럼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내놓는 신용대출은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담보 설정 등 대출 심사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담대보다 대출 처리 비용이 낮다. 하루 또는 주 단위로 결정되는 신용대출 금리가 한달에 한 번 산정되는 주담대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더 빨리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상당수가 1, 2등급의 고신용자인 것도 금리 역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며 “은행과 기업 간의 대출협약을 통해 기업 임직원들이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용대출도 규제 들어가나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선 신용대출의 상당액이 주식과 주택 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한 6월과 7월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은 집값 급등 속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수요가 가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시장과 주택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해보면 상당한 자금이 관련 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이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신용대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고삐를 죄기 어려운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주담대가 사실상 꽉 막힌 상황에서 신용대출까지 막으면 급히 자금이 필요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씨(49)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 원 넘게 올려 달라고 해 그럴 바엔 아예 이사를 하기로 했다”며 “주변 전세금도 모두 올라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에 소형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전세자금대출도 받지 못한다. 신용대출 외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향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변동금리인 신용대출이 가계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신용대출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압박해 앞으로 가계 소비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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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조정 결과 무조건 따르라” vs “소송 청구권 침해”

금융감독원과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금융회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과 여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송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2일 금감원 분쟁 조정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소비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당사자인 금융회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앞에서 일반 금융 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조정 당사자 중 한쪽이 무조건 결과에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금감원 분조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국민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를 믿고 거래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금감원 분조위 조정이 권고사항이다. 당사자들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매듭지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재판 기간도 통상 3∼5년이 걸린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을 버텨내기 어렵다는 게 분조위 조정 결정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최근 금감원 분조위 조정을 따르지 않는 금융회사가 늘어난 것도 금감원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올해 3월 금감원 분조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례적으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의 손발을 묶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분조위 결과에 구속력이 도입되면 헌법에서 보장한 소송청구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분조위가 내놓은 조정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커진 것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반발이 커진 원인으로 꼽힌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분조위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조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남겨둬야 한다”라고 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편면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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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M&A 불씨 살리나… 다시 얼굴 맞대는 현산-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의 대면 협상 제안을 수락하면서 수개월간 중단됐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절차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양측이 대면 협상에 대한 합의만 했을 뿐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만나더라도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산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르면 이달 중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논의하는 대면 협상에 나선다. 금호산업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HDC현산이 대면 협의를 수락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현산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고 조속한 거래 종결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거래 종결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산은 앞서 금호산업에 인수 상황 재점검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자고 전달했다. 또 이를 위해 양 사 대표가 대면 협상에 나서자고 했다. 줄곧 만나서 협상하자는 금호산업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산 관계자는 “기존에 제안한 재실사 이외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 성사 여부에 대해서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HDC현산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첫 계약을 맺은 이후 8개월간 답보 상태였던 매각이 이번 대면 협상 수용으로 한 걸음 진전된 셈이다. HDC현산은 계약 당시 2조5000억 원에 아시아나를 사기로 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항공업계의 피해가 커지자 인수 절차가 무기한 중단됐다. HDC현산의 대면 협상 제안은 채권단과 금호산업의 ‘최후통첩’에 대한 대응이다. 이달 11일까지 인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12일부터 계약 해지를 선언할 수 있다고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HDC현산을 압박했다. 양측이 매각 무산을 염두에 둔 ‘벼랑 끝 전술’을 펼친 끝에 극적으로 대면 협상이 성사됐지만,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다. HDC현산은 대면 협상을 제안할 때도 협상의 주된 목적을 ‘재실사 여부 결정’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반면 금호산업은 대면 협상을 수락한 이유는 ‘거래 종결을 위한 절차의 진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양측이 만난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도 이번 대면 협상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합병 절차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재실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달라 대면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고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대면 협상에 재실사 여부를 넘어선 진전된 안건이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시간 벌기’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대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측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인수합병 논의보다 협상 무산 이후 소송을 염두에 둔 ‘책임 떠넘기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면 협상이 별 소득 없이 끝나면 사실상 매각 무산에 따른 대비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얼굴 보며 만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며 “이번 대면 협상마저 성과가 없다면 아시아나 매각은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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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하나銀도 옵티머스 사태 책임” vs “펀드검증 의무 없다”

5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사모펀드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끼리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예탁원의 펀드명세서를 믿고 판매했다”며 공개적으로 책임을 거론하자, 예탁원은 관련 법상 펀드 검증 의무가 없는데도 NH투자증권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맞서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달 6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와의 면담에서 “예탁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은행 등 관계 기관 모두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이 펀드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과 신탁사인 하나은행의 책임을 공개 거론한 것이다. 쟁점은 예탁원이 옵티머스와 한 계약의 성격과 역할이다. NH투자증권은 예탁원이 2016년 4월 11일 옵티머스와 일반사무관리업 위탁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 일반사무관리 회사는 관련 법상 매월 신탁사(하나은행)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는데 예탁원이 이를 소홀히 하고 옵티머스가 거짓으로 제출한 펀드 정보를 검증 없이 펀드명세서에 써넣었다는 것이다. 예탁원은 NH투자증권 주장과 달리 옵티머스와의 계약은 일반사무관리 회사가 아닌 ‘계산사무대행사’를 맡는 성격의 계약이었다고 반박한다. 계산사무대행사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펀드 검증 의무가 없고 펀드 기준가격을 대신 계산하는 업무만 한다는 것이다. 예탁원 측은 “옵티머스 측은 펀드 자산이 사모사채 형태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를 믿었다”며 “오히려 펀드 검증 의무는 신탁사(하나은행)에 있다”고 신탁사 책임을 주장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든 논의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한 것으로 연대책임 등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기관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은 물론이고 예탁원과 하나은행 등도 책임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분조위가 처음으로 복수 금융기관의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해당 기관들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장기전으로 접어들 수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예탁원이나 NH투자증권 모두 벌써 소송전에 대비해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NH투자증권이 일단 피해자들에게 선보상, 선지급, 무이자 대출 등 유동성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뒤 예탁원과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옵티머스 피해 실사를 하고 있다. 9, 10월경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손실 규모를 확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서는 판매사에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운용사가 사기를 친 경우여서 다른 기관의 책임을 가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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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대출만기 18일로 연장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 금융회사들도 문을 닫는다. 17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료 없이 다음 날 갚으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7일 만기인 정기 예·적금도 하루 치 이자를 더해 18일 찾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에는 펀드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사에 문의해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통신료 등의 납부 날짜가 17일이라면 18일로 납부일이 미뤄진다. 보험금을 17일 전후에 받고 싶다면 보험사에 문의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4일 보험금을 신청하면 20일에 받을 수 있다. 17일에 부동산 거래나 주택담보대출, 외화송금 등 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해 거래 일자를 바꾸거나 자금을 확보해 둬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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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비수기에도… 지난달 전세대출 2조 급증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임대차 시장 비수기로 꼽히는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이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4조556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2조20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전세대출 증가 폭은 올 2월 2조7034억 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 가장 컸다.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다시 2조 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통상 7월은 장마나 휴가로 전세대출이 주춤하기 마련이지만 최근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은행에 손 벌리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2019년 1월 가격이 기준)는 지난달 100.898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102.437로 지난해 12월(100.141)에 비해 2.3% 올랐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차 3법’ 시행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 전세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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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시가 9억이하’ 묶여… 수도권 노년층엔 갈수록 그림의 떡

대전 서구에 살고 있는 안모 씨(62·여)는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몇 년 새 크게 올라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7년 전 남편이 공기업에서 퇴직하면서 월급은 끊겼다. 남편 퇴직금은 자녀 2명이 결혼하는 사이 바닥을 드러냈다. 믿을 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회사를 다니며 납부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연금으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공과금과 식비 등을 빼고 나면 빠듯한 살림이다. 집을 빼고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하우스 푸어’인 안 씨가 기댈 마지막 카드는 주택연금이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다달이 생활 자금을 연금식으로 받겠다는 계산을 했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계획마저 틀어졌다. 2016년 3억 원대 중반이었던 아파트 값이 주택연금 가입 상한(주택가액 9억 원)을 넘어 10억 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안 씨는 “이제는 살고 있는 집을 줄여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개인연금, 국민연금에 더해 주택연금으로 ‘연금 3층탑’을 쌓아 노후를 보내려던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 한 채 있는 노년들의 희망인 주택연금은 지난 5년간 신규 가입자가 매년 1만 명 넘게 늘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인 9억 원을 넘길 정도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집값 급등한 수도권은 가입자 비중 하향세, 지방은 꾸준한 인기 주택연금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식으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다. 집만 있고 수중에 돈은 부족한 만 55세 이상 은퇴자와 고령자들에겐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월 소득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7만 명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올해 1분기(1∼3월)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2분기 2737명이 새로 가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660명) 대비 2.9% 늘었다. 최근 집값 움직임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추세도 달라지고 있다. 집값이 폭등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지방 가입자들은 꾸준한 편이다.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 중 수도권 가입자 비중은 2016년 67.8%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61.3%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방 가입자 비중은 32.2%에서 38.7%로 올랐다. 수도권 집주인들 사이에서 집값이 오르자 주택연금 가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률이 수도권보다 낮은 지방에서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여전한 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통상 집값이 오를 때는 연금액을 더 받기 위해 가입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는 집값이 너무 올라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수도권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뛰자 주택연금 가입 해지하는 집주인도 한국에는 집 빼면 자산이 별로 없는 ‘하우스 푸어’ 노년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가구 전체 자산의 81.2%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아닌 비금융성 자산이다. 살고 있는 집이 보유 자산의 43.5%를 차지한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이 72세인데, 195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70대가 되는 2025년부터 주택연금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 한 채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하우스 푸어’들은 최근 집값 변화에 울고 웃는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 씨(72)는 2018년 1월 시세가 약 6억 원일 때 종신지급 방식의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다달이 150여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고 재산세 일부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끌렸다. 집값이 오르자 이 씨는 주택연금을 해지했다. 집값이 더 뛰면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재가입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아파트 시가가 9억 원을 넘어 이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김모 씨(43)는 집 한 채 외에는 마땅한 노후 자산이 없는 ‘하우스 푸어’ 장모님 걱정을 하다가 주택연금을 알게 됐다. 하지만 9억 원을 넘는 집값이 문제였다. 금융당국이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여준다고 발표하면서 이제나저제나 법이 개정되길 기다렸다.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낮다. 김 씨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우면 좀 싼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노인들은 정든 동네, 살던 집을 떠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기준 바뀌면 가입 대상 12만2000명 늘어 집값 급등 이후 김 씨처럼 12년째 제자리인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 값은 지난달 9억2787만 원으로 올랐다.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시가 6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조정된 후 12년째 멈춰 있는 사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08년 4억8044만 원에서 갑절 가까이로 오른 것이다. 문제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고가 주택’, ‘9억 원 주택 소유자=부동산 부자’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담보로 받아주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내용만 추가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9억 원’이라는 틀은 곧 허물어질 것”이라며 “주택 중위 값을 적용한다거나 지역별로 가입 조건을 달리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주택연금 예비 가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 기준을 시가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면 가입 대상이 약 12만2000명 늘어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준 상한선 조정보다 시장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덕호 대구대 교수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을 두지 말고 집값의 70%를 주택 가격으로 잡고 연금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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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 금지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 조치를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하는 방안과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시사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공매도가 증시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다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컸다. 금융위는 9월 15일 전에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대 용역 보고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3개월 연장 △6개월 연장 △제한적 해제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연장 방안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시나리오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에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건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세 번째 ‘제한적 해제’ 안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외국인에 의한 공매도 비중이 높은 20여 개 종목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한화생명, 두산중공업, 삼성생명, OCI 등 공매도 과열 종목 중 시총 규모나 증시 파급력 등이 큰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3안에는 개인에게도 공매도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방안이 전제 조건으로 달렸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해제를 지지하는 쪽은 공매도가 과열된 주가를 안정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가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밖에 없다는 점도 거론한다. 반대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측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투자가의 전유물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아 증시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가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는 서울대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13일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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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하반기 780여명 채용

금융공기업 채용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반기(7∼12월) 채용 계획을 확정한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8곳의 금융공기업이 신규 인력 500명을 다음 달부터 뽑는다. 아직 채용 계획을 정하지 않은 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하반기 전체 금융공기업 채용 인력은 78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과 산은은 다음 달 12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수출입은행, 금감원 등도 이날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4개 기관은 중복 합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통상 필기시험을 같은 날 치른다. 한은은 지난달 30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이달 20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산은은 이달 13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수은도 이달 중 서류 접수를 하고 9월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말 채용 공고를 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말 서류 접수를 완료해 이달 6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사 53곳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공동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참가 기관 중 일부는 이날 비대면 면접을 하고 성적 우수자에게 1차 서류 전형을 면제해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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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서야… 예탁원, 사모펀드 자산 검증망 만든다

예탁결제원이 사모펀드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허점이 드러난 사모펀드 자산 확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점검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옵티머스가 허위로 제출한 등록 자산 변경 서류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 뒤에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3일 ‘펀드넷’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펀드넷은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판매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펀드의 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온라인 점검 시스템이다. 예탁원은 이번에 이 시스템의 관리 대상을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투자업계는 예탁원의 이번 시스템 구축이 옵티머스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탁원이 옵티머스가 허위로 제출한 등록 자산 변경 서류를 검증 없이 그대로 처리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는 지난해 12월 19일 비상장 기업 사채에 펀드자금을 투자해 놓고 예탁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펀드 자산 명세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옵티머스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 계약을 하고 있던 예탁원은 옵티머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선 예탁원이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실제 편입자산 명세를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운용사에서 주는 대로 계산만 대행한다면 (기관을) 없애야 한다. 수수료를 받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의 책임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사모펀드는 그동안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진위를)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 예탁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옵티머스와 맺은 위임 계약상 펀드 자산의 검증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옵티머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단순 회계 처리와 펀드 재산의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운용 책임자가 ‘투자 대상인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펀드 종목명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믿고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검증 없이 운용사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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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라임 제재심… 등록취소 가능성

1조7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다음 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라임운용은 펀드 환매에 문제가 있는데도 판매사와 투자자를 속여 펀드를 팔았고 증권사·은행 등 판매사들은 이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불완전 판매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라임운용은 금융회사 제재 중 최고 단계인 등록 취소가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부 영업정지를 비롯해 경영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일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170여 개를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레인보우자산운용(배드뱅크) 대표로 강민호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CRO)가 선임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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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금호, 아시아나 재실사 수용 가닥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실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실사 범위 또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금호산업은 HDC현산이 요구한 12주간의 재실사를 수용하되 실사 기간을 4주로 한정하는 방안을 HDC현산에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실사 기간을 한 달 안팎으로 줄여야 인수 계약 시한인 연말 이전에 인수협상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재실사 조건을 제한하는 데에는 HDC현산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한 HDC현산이 몇 달씩 인수 절차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재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매각 무산의 빌미를 찾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HDC현산이 요구한 실사 범위에는 이번 인수와 다소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라며 “(HDC현산이) 수차례 대면 협상도 거부했는데,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반면 HDC현산은 여러 차례 금호산업에 회사의 재무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여기에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의혹이 있는 만큼 재실사를 통해 이를 밝혀야만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양측이 사실상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2500억 원을 둘러싼 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매각 무산의 책임 소재에 따라 HDC현산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금호산업이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번 재실사 역시 양측이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시아나 매각 불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나 채권단 모두 HDC현산이 인수하는 방안이 최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인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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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국유화?… 손병두 “모든 가능성 감안”

금융당국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국유화’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매각 쟁점으로 떠오른 HDC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아시아나가 국유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공식석상에서 아시아나 매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해온 만큼 이날 부위원장의 발언은 정부 또한 아시아나의 매각 무산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아시아나 주가는 이날 20% 이상 급등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를 2조5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HDC현산은 인수 계약 당시 계약금 2500억 원을 금호산업에 납부했다. 하지만 급물살을 타던 협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자 기류가 바뀌었다. HDC현산은 6월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청을 채권단에 보냈다. 이달 26일에는 “아시아나를 재실사해야 한다”고 금호산업에 공식 통보했다. HDC현산은 과거 아시아나와 에어버스 간 로비 의혹까지 공문에 거론하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10여 년 전 에어버스가 항공기를 아시아나에 납품하며 일부 로비자금을 사주 일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금호산업과 채권단 일각에선 HDC현산의 이런 움직임을 매각 무산을 실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HDC현산이 요구한 재실사가 거래 종결을 위한 목적보다는 향후 거래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HDC현산이 실사에서 들여다보기로 한 사안에 회사 인수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은 이번 주 HDC현산 재실사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HDC현산이 내건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사 기간을 단축하고 실사 범위도 줄이는 식으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 관계자는 “12주의 실사 기간도 거래 종결(12월 27일) 막바지까지 실사만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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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매각 물 건너가나… 이동걸 ‘플랜B’ 긴급 논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랜 침묵을 깨고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공개 요청한 가운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매각 무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매각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HDC현산은 다음 달 중순부터 12주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재실사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산은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인수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내놓은 것이다. HDC현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4월 초부터 15차례 공문을 발송해 재점검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금호산업 측에 보냈지만 계약서조차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HDC현산의 인수 의지는 변함없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황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HDC현산은 최근 불거진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금호산업 측에 돌렸다. “금호 측이 거래 종결을 위한 노력보다 계약 해제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만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 악화와 항공업 장기 부진 전망 등을 이유로 HDC현산이 인수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DC현산의 이 같은 태도에 채권단과 금융당국도 사실상 매각 무산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HDC현산이 공문을 보낸 2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플랜B’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B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대신에 채권단 관리 아래 두는 것으로 대우조선해양처럼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이 회의에서 HDC현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 했다. 산은 관계자는 “HDC현산이 진심으로 인수를 원한다면 물밑에서 협상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해 당사자 측 입장을 세세하게 대외에 공개하는 건 의도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가 매각 무산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적잖은 재무 부담을 져야 하고 HDC현산은 시장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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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시작부터 ‘사기’였다… 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한건도 없어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제안은 처음부터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는 실제로 단 한 건도 없었다. 펀드 자금 대부분은 대부업체 등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에 투자됐다. 대표이사는 투자금 일부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사태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펀드 자금을 부동산 및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재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이 모집한 펀드 자금은 총 5235억 원이다. 이 중 98%인 5109억 원은 씨피엔에스(2052억 원),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 원), 대부디케이(279억 원), 라피크(402억 원) 등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6·수감 중)의 개인회사 사모사채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4곳에 흘러들어간 펀드 자금은 다시 부동산 개발, 상장주식 매입 등 위험자산에 투자됐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는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펀드 자금을 여러 차례 이체하는 등 일종의 ‘돈세탁’을 한 뒤 주식 투자, 선물옵션 매매에 이용했고 횡령한 돈은 대부분 탕진한 상태다. 펀드 자금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현재 회계법인을 통해 회수 가능 자산을 실사 중인데, 빼돌린 5109억 원 중 약 2000억 원은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약 3000억 원은 60여 곳의 투자처로 흘러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구속된 옵티머스 임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신뢰성이 낮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투명한 자산이 다수여서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정확한 회수 가능 자산 규모는 9월쯤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4327억 원)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불완전 판매 여부 및 상품 선정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종료했고 법규 위반 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투자자 배상 단계인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판매사 등 관련 검사가 종결되고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판매사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했던 만큼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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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한 동 통째 샀던 사모펀드 결국 “철회”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이지스자산운용이 결국 아파트를 차익 없이 다시 매각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3일 “부동산 펀드를 통해 매입한 삼성월드타워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을 이른 시일 내에 이익 없이 매각해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스운용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46채 아파트 1개 동 전체를 약 410억 원에 사들였다.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자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라고 지적했고, 곧이어 법무부는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아파트 매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를 위반했다는 논란도 나왔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감안하면 대출은 많이 잡아야 170억 원 정도인데, 100억 원가량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이지스운용은 이에 대해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어서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지스운용은 이날 사업 철회 배경에 대해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펀드를 청산한다”며 “서울 내 신규 주택부지가 부족한 가운데 기관이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낡은 건물을 고쳐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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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투자-세무 분야 꾸준히 공부… “고객에 원스톱 금융 서비스 제공”

평생을 보험설계사(FC)로 일해도 한 번 자리하기도 힘든 연도대상 무대에 FC로 일한 지 1년 만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 있다. 동양생명 한석희 영업이사(55·금왕사업부 금왕지점)가 주인공이다. 그는 2018년 말 FC 일을 시작해 1년 만인 2019년 FC 부문 영업 실적 1위를 달성하며 2020년 연도대상 공로상을 받았다. 연도대상은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FC 등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행사다. 한 이사는 1989년 동양생명의 첫 출범을 함께한 원년 멤버다. 당시 동양생명 입사 후 지난 29년간 영업 관리자로 근무했다. 2018년 11월 은퇴 후 그간 관리자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부터 정식으로 FC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 내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다. 한 이사는 “영업 관리자로 근무하며 FC들이 알아야 할 보험은 물론 투자, 세무, 노무,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지금도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 상품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고 FC는 이를 고객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와 자기계발은 필수”라며 “FC의 윤리성은 바로 전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움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비결로 인적 네트워크를 꼽는다. 그는 “보험 외 다른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고객에게 노사 관련 컨설팅이 필요할 때는 노무사를, 세금 관련 컨설팅이 필요할 때는 세무사를 직접 연결해준다”고 했다. 이어 “보험만이 아닌 고객이 처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FC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다”라며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FC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고객과 처음 만날 때 절대 상품을 먼저 설계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영업 철학이다. 고객의 전체 라이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재무 설계나 상품 추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첫 만남에서 고객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삶의 방향, 향후 겪게 될 리스크 등을 충분히 소통한 후에 재무 컨설팅을 진행한다. 그는 “고객의 재무 상황을 보면 당장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런 분일 경우 보험 가입에 앞서 고객의 순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거나 대출 상환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FC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진 양성에도 각별한 정성을 쏟는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금왕지점과 안성주재반지점을 오가며 해당 지점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재무 및 인문학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금 FC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동양생명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라며 “이를 후배 FC들과 공유해 그들이 성장하고 나를 성장시켜준 동양생명에 도움이 되면 그뿐”이라고 말했다. 퇴직 후 뒤늦게 FC로 일하게 된 원동력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객과의 소중한 기억”을 꼽았다. 그는 “7년 전 영업 현장에서 만난 한 고객에게 그간 쌓은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분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보험도 체결했다”라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진심을 다해 대하면 내 삶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힘이 난다”고 했다. 또 “고객의 신뢰에 가치로 답할 수 있는 FC처럼 매력적인 직업도 없다”며 “펜대를 들 힘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FC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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