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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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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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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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법원 “카드사 정보유출 KB국민카드 전 대표 징계 정당”

2014년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KB국민카드 전 대표에게 내린 해임 권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대표(60)가 “금융위의 해임권고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대표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1억여 만 건의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사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감원은 최 전 대표에 대해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이 고객정보 보호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임권고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의결해 지난해 2월 회사 측에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업무 중 일부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한다면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했다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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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모델 허벅지 흉터, 노동력 상실 인정…손해 배상해야”

‘몸이 곧 재산’인 모델이 사고를 당해 허벅지에 흉터가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에서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던 모델 겸 연기자 김모 씨(23·여)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25t 유조차가 도로에 전복되면서 몸에 불길이 옮겨 붙어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는 입원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의사는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씨가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책임은 유조차 측의 과실이 100% 인정됐지만 김 씨는 배상을 받기 쉽지 않았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팔·다리 노출면’을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로 한정하고 이 부위에 상처나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아야만 노동력이 5% 상실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허벅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김 씨가 “허벅지 흉터 때문에 향후 입게 될 손해를 물어내라”며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합회가 김 씨에게 3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김 씨가 모델 겸 연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직업 특성상 허벅지가 노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배상액은 김 씨가 60세까지 흉터 때문에 잃게 된 소득 2600여만 원에다 레이저 성형 비용 41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정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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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습기 살균제’ 前 옥시 대표 등 30~40명 무더기 출금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 등 전현직 핵심 임원 30∼40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 대표 등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이사, 롯데마트 노병용 전 사장(현 롯데물산 대표), 홈플러스 이승한 전 회장 등 핵심 임원 30∼40명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출국 금지 명단에는 옥시레킷벤키저 전현직 외국인 임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원료 성분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납품한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도 출국 금지 대상에 일부 포함됐다. 신 전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를 지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계 글로벌 기업인 레킷벤키저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2001년 동양화학그룹의 계열사였던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사건 발생 이후 기업명을 ‘RB코리아’로 바꿨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돼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된 임원만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집중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롯데마트는 당시 자체 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는 롯데마트 사업본부에서 영업본부장을 지냈다. 롯데마트 전현직 제조 책임자와 고위 임원도 최소 5명이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제조해 판매한 홈플러스도 이승한 전 회장을 비롯한 5, 6명이 출국 금지됐다. 출국 금지된 임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달 설 연휴를 전후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출입국 당국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외국인 임원 등 핵심 관련자들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대거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출국 금지된 임원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살균제 원료 성분의 위험성을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단서는 검찰이 해당 대기업 연구원 등의 진술을 통해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1회 적정 사용량을 제품 겉면에 표기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이 든 립스틱을 제조한 뒤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 표기를 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검찰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 거대 유통망을 가진 업체가 안전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어느 때보다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이번 수사의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조동주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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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항소심도 무죄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장비 납품비리 혐의(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잇따른 무죄 판결에 검찰은 “법원이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황 전 총장이 2009년 장비 선정 당시 미국 방산업체의 음파탐지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오모 전 대령(59)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인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무기 도입 과정에서 사전에 객관적 자료로 성능이 확인돼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추후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H업체의 말을 믿고 계약을 먼저 체결한 황 전 총장의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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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前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항소심도 무죄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장비 납품비리 혐의(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잇따른 무죄 판결에 검찰은 “법원이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황 전 총장이 2009년 장비 선정 당시 미국 방산업체의 음파탐지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오모 전 대령(59)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인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오 전 대령도 2014년 10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무기 도입 과정에서 사전에 객관적 자료로 성능이 확인돼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추후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H업체의 말을 믿고 계약을 먼저 체결한 황 전 총장의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통영함이 전력화되지 못해 국방에 중대한 공백이 초래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 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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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측근들에게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뒤 8억9000여만 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에서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공사가 해군의 고도제한을 위반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가 재개되자 이 의원은 그 대가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들이 포스코의 용역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정준양 포스코그룹 회장 등 고위층에게 부탁했다. 이 결과 새누리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던 권모 씨가 운영하는 S업체가 2010년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따내는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8억9000만 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S업체 등 두 곳에서 대가성 있는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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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청탁 배임수재 혐의’ 수영연맹 전무 구속

수영 국가대표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55)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연맹 전무로 15년간 재직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선수단 훈련비 등을 빼돌리고, 특정 수영장 시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혐의 내용을 일체 함구했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 등 최고위층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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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측근들에게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뒤 8억9000여만 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에서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공사가 해군의 고도제한을 위반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가 재개되자 이 의원은 그 대가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들이 포스코의 용역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정준양 포스코그룹 회장과 부사장 등에게 부탁했다. 이 결과 새누리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던 권모 씨가 운영하는 S 업체가 2010년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따내는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8억9000만 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두 업체에서 대가성 있는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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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표 뽑아주고 수억 상납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수영 국가대표팀 선수로 뽑아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사설 수영팀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서울의 A수영팀 감독인 수영연맹 이사 박모 씨로부터 일정액을 상납받고 이 팀 선수들을 국가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대거 선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씨와 박 씨가 금전 거래한 통장명세를 확보하고 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공생방식’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의 비리 연루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등 체육계 고위층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영계 실세로 꼽히는 정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정 씨가 박 씨와 수억 원의 빚 문제로 틀어지면서 박 씨 팀에 속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다른 팀으로 무더기로 옮기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맹 임원 간의 고질적인 상납 비리와 금전 문제를 두고 벌이는 알력 속에서 수영 꿈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영 감독들에 따르면 박 씨가 운영하는 A팀에서 지난해 말부터 국가대표급 선수 15명가량이 무더기로 팀을 떠나 다른 팀으로 흩어져 훈련하고 있다. A팀은 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뽑히기 위한 필수 코스로 통해 왔는데, 돌연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것은 정 씨와 박 씨의 갈등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 말 정 씨가 박 씨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는 문제를 두고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정 씨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A팀에서 빼내 측근들이 운영하는 다른 팀들로 이적시켰다는 것이다. A팀 소속 선수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신생 B수영팀으로 이적했다. 이 지역 수영장은 지난해까지 타 지역 선수들에게는 개방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매일 오전 지역 연고가 없는 B팀 선수들에게 비용을 받고 개방하고 있다. 한 전직 대표팀 감독은 “A수영팀에서 더 이상 돈을 안 주니까 정 씨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빼서 다른 팀으로 몰아주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계 일각에서는 A팀 선수들이 다른 팀보다 매달 20만 원가량 훈련비를 더 내야 하고, 실업팀 계약 주선 대가로 월급의 10% 정도를 팀에 상납하는 관행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 팀을 나왔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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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한수영연맹 전무 체포… 대표선발 금품수수 혐의 조사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가 19일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55)를 서울 강동구의 한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정 씨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측근들을 뽑으면서 월급의 일정액을 상납받은 혐의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영 국가대표 선발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영연맹 자금을 횡령해 강원랜드 카지노와 필리핀 등에서 도박으로 10억 원을 탕진한 혐의로 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와 강원수영연맹 간부 2명 등 3명을 19일 구속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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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세무조사 의혹’ 박동열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최성환)는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수감중)과 공모해 특정 업체를 세무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천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모 건설업체 대표 지모 씨와 토지 대금 분쟁을 벌인 임 전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해당 건설사를 세무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청장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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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영연맹 ‘인증’ 장사… 수영장 하나면 억대 챙겨”

“(대한수영)연맹이 반강제로 돈을 뜯어가 너무 힘들다.” 대한수영연맹이 공인한 수영시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감독의 전언에 따르면 A 씨가 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를 통해 일감을 몰아 받긴 했지만 그 대가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등 연맹 자금을 써야 하는 행사가 열리면 연맹 측이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차액까지 챙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8일 수영연맹 자금을 횡령해 강원랜드와 필리핀에서 10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횡령과 상습도박)로 연맹 시설이사 이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맹의 다른 고위 임원들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연맹 임원들이 시설업체와 신설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챙기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훈련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대표팀·상비군 선수나 코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접촉한 현직 수영 감독과 단체 지도자 6명은 한목소리로 그동안 암세포처럼 퍼진 연맹의 비리 백태를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맹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은 수영시설업체와 수영장에 대한 인증에서 나온다. 공식 경기를 치르는 수영장은 모든 부대시설을 연맹이 인증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연맹은 1∼3급으로 나눠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공인비도 따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맹이 수영장 측에 특정 업체 장비를 쓰도록 압박해 단가를 높이고,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앞서 언급된 A 씨의 업체는 지난해 경북 김천시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와 2014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 시설공사 등 주력 사업을 많이 따냈다. 매출도 2012년 27억 원에서 2014년 82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업계에선 연맹이 몇 년 전부터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 수영계 지도자는 “통상 50m 레인 수영장 하나를 지으려면 3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억대 정도는 손쉽게 남겨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대표팀·상비군 훈련비를 최대한 적게 써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도 있다. 선수 1인당 한 끼 식사가 5000원이 지급되면 실제론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식이다. 선수단 숙박비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대표팀 출신 감독은 “선수단 규모가 통상 수십 명에 20일 넘게 훈련하느라 비용도 상당하다”며 “예전에 일본 전지훈련 때 모텔보다 못한 숙소에 묵어 일본 선수들이 ‘좋은 숙소도 많은데 왜 그런 데서 묵느냐’고 물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수영인들은 비리 핵심으로 연맹 고위 임원 J 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J 씨를 눈여겨보고 이미 출국금지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J 씨는 측근인 연맹 이사 P 씨가 운영하는 수영 팀 선수를 상비군으로 뽑아주면서 P 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상납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J 씨가 대표팀·상비군 코치로 측근들을 뽑아주면서 월급의 일정액을 상납받는다는 의혹도 있다. 전직 대표팀 코치는 “실력이 안 되는 선수도 그 팀에 가면 거짓말처럼 상비군으로 뽑힌다는 건 수영계 상식”이라며 “고교생이 상비군이 되면 대입 비리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김준일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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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혐의 최민호 판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2)에게서 형사사건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4·사법연수원 31기)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전 판사에 대한 진정이 법원에 제기되자 항의를 받은 최 씨가 사과하며 건넨 1억 원은 알선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다”며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됐고 최 전 판사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를 들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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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20억 조성 의혹

KT&G가 광고기획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본사와 해당 광고기획사, 과거 거래업체들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백복인 KT&G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팀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KT&G에서 2010년 말 이후 마케팅 용역을 따낸 광고기획사 J사, J사의 하청업체, 계열사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거래명세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김 팀장과 J사 관련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KT&G가 J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2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J사는 KT&G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주업체 등을 동원해 거래 단가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이 당시 KT&G 마케팅본부에 소속된 브랜드실 광고담당 과장으로, J사와의 거래 실무를 맡은 점 등으로 미뤄 마케팅 부서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1년 2월부터 2년간 마케팅본부장으로 일한 백 사장이 연루돼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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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G 본사 압수수색…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KT&G가 광고기획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본사와 해당 기획사, 과거 거래업체들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백복인 KT&G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팀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KT&G에서 2010년 말 마케팅 용역을 따낸 광고기획사 J사, J사의 하청업체, 계열사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거래내역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김 팀장과 J사 관련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KT&G가 J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1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마케팅 부서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브랜드실 광고 담당과장으로서 J사와의 거래 실무를 김 팀장이 맡은 점, 백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마케팅본부장 업무를 맡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 과정에 백 사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J사는 KT&G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주업체 등을 동원해 거래 단가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비자금 존재와 규모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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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관리를 강화 위해…인천국제공항 보안관리 전담팀 창설

인천국제공항에 밀입국 방지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관리 전담팀이 새롭게 설치된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국경보안관리 전담팀 창설 및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안관리 전담팀은 3월부터 출입국 관리 공무원 6명과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 36명으로 구성돼 불법입국 방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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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2000명… ‘소년원의 엄마’ 법무부 보호직 첫 女고위공무원 되다

30년 전인 1986년 서울소년원(정식명 고봉중·고등학교)과 첫 인연을 맺었다. 전북 익산에서 영어교사로 교단에 선 후 4년째 되던 해 과감히 사표를 낸 지 1년 만이었다. ‘꼬부랑 언어’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지루했다. 다시 교편을 잡았던 건 계속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었다. 청소년 상담에 더 관심이 가던 중 소년원 경력 교사 7급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그렇게 30년 공직생활 중 27년 2개월을 오롯이 소년보호 행정에 바친 ‘소년원의 대모’ 송화숙 신임 서울소년원장(57·여·사진)이 15일 취임한다. 법무부 창설 이래 보호직 최초의 여성 고위 공무원이자, 1942년 서울소년원이 문을 연 지 74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 원장이다. 정년을 앞두고 초임지에서 마지막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만큼 감회도 새롭다. “(학생들의) 반항에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메시지로도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송 원장은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을 원생이라 하지 않고 ‘학생’이라고 부른다. 소년원에 오는 이들에게 배움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정체성을 심어 주기 위해서다. 그가 꼽는 최고의 지도 가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송 원장은 “법원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의 범죄 사실 자료를 보면 (범행 원인이나 동기가) 열악한 환경 탓인 경우가 많다”며 “이중 삼중으로 고충이 있는 아이들에게 제일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이 ‘내가 그런 환경에서 컸다면 어땠을까’ 짐작해 보고 헤아려야 비로소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연다”고 설명했다.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어느덧 2000명을 훌쩍 넘었다. 대들고 반항하는 학생들, 일반 학교와는 사뭇 다른 딱딱한 분위기여서 교사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피붙이보다 더 진하게 지내는 제자도 적지 않다. 아버지의 알코올의존증과 가정폭력 속에 방치된 여학생은 후원자를 연결해 주고, 정규 교육과정도 마치게 해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운 덕분에 26년째 연락을 이어 오고 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그 여학생과는 사제지간을 넘어 친자매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됐다. 최근에는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 훈련을 마친 제자의 아들을 함께 면회하기도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보호시설인 서울소년원은 수용 원생이 250명 정도다. 송 원장은 수시로 들고 나는 원생들에게 맞춤형 멘토링 사업 등으로 부족한 개별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있는데 이 기간에 모든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습득해서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출원한 뒤에도 학생들이 꾸준히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기관들이 연계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길 아닐까요?”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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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 살해범’ 징역 20년 확정

‘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 살인사건’의 범인 정모 씨(6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 함모 할머니(86)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는 2004~2010년 함 씨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함 씨가 홀로 사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간질발작 등으로 기절한 사이 다른 사람이 함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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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잊었다, 상기시키지 말라” 긴 침묵 끝 사무실 뛰쳐나가

한파가 몰아친 2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마주보고 있는 단층짜리 건물을 찾았다.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수사를 맡아 에드워드 리(37)를 진범으로 지목해 기소했던 박재오 전 검사(58·사법연수원 22기)의 변호사 사무실이다. 사건 발생 19년 만에 아서 패터슨(37)이 진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자 박 변호사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도 무언가 할 말이 있을 터였다. 아침부터 기다린 끝에 오후 2시쯤에야 박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기자임을 밝히자 그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꾹 닫았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그는 “20년이 지나서 다 잊었습니다. 더 이상 상기시키지 마세요. 다 잊고 싶고, 다 잊었으니까”라며 뛰쳐나갔다. 박 변호사를 쫓아 30분간 정읍 신시가지 골목을 누볐다. 틈틈이 “1심 선고를 봤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왜 둘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나” “억울하지는 않으냐”는 물음에는 발걸음을 잠깐 멈췄지만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박 변호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부인과 마주쳤다. 박 변호사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자초지종을 들은 부인이 인근 식당으로 기자를 데리고 가 그간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태원 살인사건을 겪은 뒤 2000년 사직한 박 변호사는 명상에 심취하며 채식을 해왔다. 육류는 물론이고 유제품, 달걀도 완전히 끊었다. 부인은 “그렇게 15년을 살다 보니 삶도 많이 달라졌다”고 운을 뗀 뒤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던 만큼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았죠.”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이 났을 때 부부는 함께 뉴스를 지켜봤다. 부인은 “리와 패터슨 둘 중 한 명이 범인인 건 확실하고, 누군가를 진범으로 기소하는 데는 검사로서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도 없이 날을 새웠고 보존이 안 된 현장,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인들의 진술 번복 속에 고뇌했던 남편을 안쓰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박 변호사는 리를 기소했다.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한 미군범죄수사대(CID)나, 둘을 공범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서울 용산경찰서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리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체구가 큰 사람이 피해자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제압하기 쉬웠을 거라는 부검의(醫) 소견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평소 집에서 바깥일을 말하지 않던 그였지만 사건 당시에는 자주 고민을 털어놨다. 부인은 “자기를 보호하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는데 남편은 정면 돌파했다”고 했다. 부인은 수사권을 놓고 한미 외교문제로 비화됐던 상황, 리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남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았던 사실도 어렵게 얘기했다. 수사 중 고뇌도, 무거운 책임의 무게도 오로지 검사의 몫이었다. ‘양심에 따라 수사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거리낌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까’ 등 박 변호사는 한동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괴롭혔다고 한다. 부인은 “이젠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는데 영화감독이 찾아오고, 기자들이 물으며 상처를 헤집어서 힘들어한다. 대인기피증에도 시달린다”고 전했다. 퇴직 당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그였지만 가게 보증문제로 가세가 기운 모친을 돌보기 위해 변호사가 됐다. 박 변호사는 부검을 가장 많이 했던 검사로, 의리 있고 열정 넘치는 검사로 이름이 나 ‘서초동’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뿌리쳤다. 고향에 내려와 변호사 업무 외에 유기견 보호, 채식주의 강의, 소년범죄 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하던 그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범인은 알렉스(극중 에드워드 리)다. 넌 범인이 아니지만 네겐 너무 많은 흠이 있지.” 2009년 9월 개봉한 동명 영화 속 박 검사는 패터슨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흠이 많고 틈이 많아 모두에게 상처가 된 사건. 박 변호사에게 묻고 싶었지만 더는 직접 들을 수 없었다.정읍=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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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터슨이 찔러”… 피 묻은 옷 증거 인정

“범인을 잡아줘서 마음이 후련하다. 중필이도 이제 마음 편히 가질 거 같아.”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당시 22세)의 어머니 이복수 씨(74)는 29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의외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이날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세월이 19년이다.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 1층 화장실에서 조 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서 패터슨(37)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이 없어 미궁에 빠졌던 이태원 살인사건이 사건 발생 6875일 만에 진상이 규명됐다.○ 피 묻은 옷이 결정적 증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소년범에게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당시 만 17세였다. 이 사건의 구조는 간단하다. 당시 조 씨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37) 중 한 명이 명백히 범인이다. 하지만 둘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조 씨의 뒤로 다가가 목 오른쪽, 가슴, 목 왼쪽을 9차례에 걸쳐 잇따라 찌른 다음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한 리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패터슨이 양손과 머리, 상·하의와 양말에 피가 잔뜩 묻어있었던 반면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스프레이로 뿌린 듯 묻어있던 점을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 조 씨는 칼날 길이 9.5cm짜리 칼에 오른쪽 목을 세 번, 가슴을 두 번, 왼쪽 목을 네 번 찔렸다. 패터슨과 리는 “범인이 조 씨를 처음 찔렀을 때 오른쪽 목에선 피가 분수처럼 솟았고, 치명상이 된 왼쪽 목 상처에선 울컥울컥 쏟아졌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9.5cm라는 짧은 칼날로 좁은 부위를 여러 번 집중해 찌르려면 범인이 조 씨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했고, 그랬다면 옷 전체에, 최소한 칼을 쥔 오른손만큼은 반드시 많은 피가 묻을 수밖에 없으므로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판단했다. 패터슨이 범행 직후 1층 화장실에서 4층 술집으로 올라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양손과 머리에 묻은 피를 닦았다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유죄 판결 나오자 안절부절못해 이날 패터슨은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한국식으로 인사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직후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150석 가득 들어찬 방청객을 둘러봤다. 정수리 머리숱이 많이 빠져서인지 앞머리와 옆머리에 헤어 제품을 발라 모두 뒤로 넘겨 여백을 가렸고, 말끔히 면도한 상태였다. 선고가 시작되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오른쪽으로 의자를 45도 돌려 몸을 재판부로 향했다. 이후 재판부와 통역이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돌리며 쳐다봤다. 패터슨은 재판부가 리의 진술을 인정하고 자신의 진술을 배척한다는 취지의 말을 통역에게 전달받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재판부의 말을 전해 듣고는 몸을 앞뒤로 수차례 젖히며 안절부절못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잭나이프로 공격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다”고 언급하자 또다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패터슨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직후 7명에게 둘러싸여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1997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리 역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리가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건 단순히 범행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감시하거나 범행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리는 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면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조 씨 어머니 이 씨는 “1997년 당시 검찰이 패터슨과 리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패터슨이 19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데엔 2009년 9월 개봉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 영화는 대중의 무관심에 묻혀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켜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영화를 만든 홍기선 감독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진범을 한국에 데려와 심판할 수 있을 거라곤 기대하지 못했다”며 “패터슨과 리 모두 죄가 있고 책임이 있으니 진실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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