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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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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건·범죄52%
월드톡11%
건강9%
사회일반9%
미담6%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1%

  • 日 외무성, 韓 전용기 의원 독도 방문에 “매우 유감…항의”

    일본 정부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도 방문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일본의 교토통신, NHK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전 의원의 독도를 방문하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 항의와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륙이 강행됐다”며 항의했다.후나코시 국장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를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14명의 청년위 소속 청년들과 같이 배를 탄 400여 명 모든 국민이 우리의 땅 독도 위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다”고 썼다.전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 힘차게 알릴 것이고,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주권 침탈에 맞서 우리 고유 영토 독도를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일본은 2021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한국 쪽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자료를 내고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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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의 잠수함 같아”…중국군 기지에서 발견된 거대 비행선

    중국 사막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중국군) 군사 기지에서 31m에 달하는 대형 군용 비행선이 포착됐다. 미국의 전문가는 해당 비행선이 ‘하늘의 잠수함’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일(현지시간) 미국의 CNN은 위성영상 분석 기업 블랙스카이가 지난해 11월 3~4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국 신장(新疆)지구 쿠얼러(庫爾勒)시 외곽에 있는 사막 군 기지 활주로에서 31m 길이의 중국 군 비행선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활주로 양쪽에는 비행선 이륙에 쓰이는 장치와 비행선을 보관할 수 있는 275m 정도의 격납고도 있었다.CNN은 “이 위성 사진은 중국 비행선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며 “이 비행선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이미 제이콥스 오클라호마 항공우주연구소 이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비행선은 ‘하늘 위 잠수함’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용 추진·항법 능력이 있어 장기간 한 지역을 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지난 2월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은 과도한 움직임 없이 일정 지역을 고고도에서 비행하며 미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콥스 이사는 이전 정찰 풍선과 같이 이번에 발견된 비행선이 정찰 용도로 은밀하게 쓰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블랙스카이 측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격납고는 2013년 처음으로 위성에 포착됐다고 한다. 이후 수년간은 주변에서의 활동이 거의 없었다가 2020년부터 비행선 이·착륙용으로 보이는 대형장치가 활주로 양쪽에서 목격된 것이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해당 기지 내에서 본격적인 건설이 재개됐고, 현재도 지하 굴착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사 외교 연구 싱크탱크인 ‘마라톤 이니셔티브’의 정찰 풍선 전문가 윌리엄 김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서 모종의 실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중국 비행선 연구자 엘리 헤이즈는 “과거에는 주로 중국의 대학·연구소에서 비행선을 제작했지만, 중국군 시설에서 비행선이 목격된 이상 중국의 비행선 연구가 더는 민간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CNN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군 ‘63660’ 부대는 최근 비행선 관련 기술 특허의 다수를 인수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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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못 풀어서’ 중학생 상습 폭행한 명문대생, 징역 1년 4개월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을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2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심리미진,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학생인 A 씨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는 만 13세 학생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군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했다.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를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B 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A 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과 몸 등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박감을 느껴 피해자를 훈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과외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과 부모의 걱정은 알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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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연가 투쟁…효과 없으면 17일 총파업”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오는 3일부터 연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재논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의료연대는 먼저 오는 3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서울에서 오후 5시30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규탄대회에는 각 직역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며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이어 11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차 연가 투쟁 및 단축진료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1·2차 연가 투쟁에는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 등 상급종합·대학병원 인력의 참여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학병원급 교수, 전공의의 필수의료 부분(중환자실·응급실 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만큼 파업 범위나 방법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의료연대는 규탄대회에 효과가 없을 경우,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의료연대 측은 이 같은 단계별 투쟁에 대해 환자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도 정부와 여당은 당정중재안 등 봉합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고민이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며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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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송영길 劍 자진출석에 “특권의식 발로, 출두쇼”

    국민의힘은 검찰이 조사가 어렵다고 표현했음에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친 출석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특권의식의 발로이고 출두쇼”라고 말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송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스스로 수사일정을 정하는 범죄 피의자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돈봉투 게이트를 이런 얄팍한 출두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음을 자각해야한다”며 “이미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자택과 후원조직에 이어 경선캠프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돈의 흐름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최근 송 전 대표 경선캠프 회계 담당자가 파리까지 가서 송전 대표를 만나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송영길과 민주당은 사건 덮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지금 송 전 대표의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진상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돈봉투는 살포한 자가 범인”이라며 “송 전 대표가 갑자기 자진 출두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시도때도 없이 입법폭주하며 법안을 일방 처리하더니 이번엔 일방 출두 기우제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자기 마음대로 출두를 통보하는 모습이 검찰에 황제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닮았다”며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못낼 특권”이라고 지적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자진출석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 강제집행 영장없이 스스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송 전 대표가 자진출석하겠다는 것은 수사협조가 아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송 전 대표는 검찰을 지휘하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에 수사에 응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자진출두는 검찰을 압박하면서 언론을 향해 ‘정치 검찰’이란 주장을 하기 위한 정치쇼이자 향후 구속을 피한 꼼수”라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형사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수사일정을 통보하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했다.정 의원은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공범으로 송 전 대표를 적시하고 이정근 녹취록 속 9400만 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금품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도 정치쇼로 검찰을 압박할게 아니라 자숙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다수당으로써 국민께 할 수 있는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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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동 주택가서 칼부림, 3명 사상…60대 중국동포 체포

    서울 대림동에서 돈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 동포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 씨는 전날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중국 국적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 자택 거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길이 30cm 회칼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렸다.A 씨의 범행에 B 씨(60대)가 사망했고, C 씨(40대)와 D 씨(50대)는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C 씨는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시 주변을 지나가다 소리를 들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A 씨가 피해자들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C 씨가 빌려준 돈 수백만 원가량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상을 입은 D 씨와는 따로 채무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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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2일부터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필요없어”

    미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연방 공무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오는 11일까지 종료할 예정이다.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말했다.미 당국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가운데 한 가지를 1회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경우 입국을 허용했다. 지난해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다.이번 조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미국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무료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막대한 자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미 당국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연방정부의 모든 직원이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이같은 당국의 정책에 연방 직원 단체와 노조 등은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백신 접종 의무화는 계속 유지돼 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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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바이두 “삼겹살은 중국 요리” 편집에 서경덕 “한식공정”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가 자사의 백두사전에 삼겹살이 중국의 요리라고 편집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식공정(韓食工程)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이 김치, 삼계탕 등에 이어 이번에는 삼겹살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제는 ‘김치공정’을 넘어 ‘한식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 교수는 “바이두는 삼겹살 구이가 중국 전병에 싸 먹는 대파 돼지고기볶음에서 유래했다고 한다”며 “삼겹살 구이는 고깃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메뉴이며, 삼겹살은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요리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삼겹살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음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삼겹살을 구워서 쌈을 같이 내어 파는 방식이 시작된 건 1970년대 중후반부터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삼겹살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한식을 대표하는 현대 음식이라는 게 정론”이라며 “한국인들의 ‘소울 푸드’(soul food)”라고 덧붙였다.최근 바이두는 삼겹살이 중국식 돼지볶음에서 기원한 중국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외에도 자사의 백과사전에 삼계탕을 ‘고려인삼과 영계, 찹쌀을 넣은 중국의 오랜 광둥(廣東)식 국물 요리’라고 표기했고, 김치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표기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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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 “기시다 총리, 7∼8일 방한 조율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의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방한이 실현된다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의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이어 정상 간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일본 총리가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게 되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또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에 따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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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정, 라덕연 향해 “아주 종교야…잘하고 있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가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 전 대표를 투자자를 앞에 두고 종교를 운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지난 1일 JTBC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태와 연루된 골프회사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투자자 모임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서 임 씨는 라 전 대표를 두고 “아주 종교야”라며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저 XX 대단한 거야”라고 말했다. 임 씨가 이같이 말하자 좌중에서는 “할렐루야, 믿습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임 씨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다 이거 해산시킬 거야. XXX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라고 말하자,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호응이 이어졌다.임 씨는 그러면서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라며 투자사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영상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가수 박혜경 씨도 참석해 노래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자신도 피해자라고 호소한 상태다. 그는 소속사가 없던 중 지인이 문제의 회사를 소개해 줘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조건이 계약금 1억 원을 회사에 맡기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임 씨 측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당시 모임 분위기를 위해 일부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진 않았다”고 주장했다.박 씨는 “소속사를 옮기면서, 그 조건으로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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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억 보험금 노렸다”…‘계곡 살인’ 이은해, 2심 무기징역도 불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은해는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이은해가 피해자 윤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해 온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살인 혐의 성격을 따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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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신임 검사들 향해 “상대방에게 모욕감 주지 말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고 당부했다.한 장관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서 “(검사는)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엇이 상식인지부터 시작해서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상식적인 결정이 다수의 순간적 기호와 다른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며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비법은 아직 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많이 읽고 많이 노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한 장관은 배우 한석규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고 말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일이야말로 그 속성 때문에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다. 여러분이 그 다짐을 해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느낀 게 있다. 평범한 일반인,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국민 같은 건, 검사가 마주쳐야 할 현실 세계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이런 것도 없다. 그냥 모두가 특별할 뿐”이라며 “그런 특별한 분들을 대하는데, 전문가로서의 매너리즘이나 권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어쩌면 평생 한 번 검찰청에 오는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저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단순한 직업윤리를 나침반처럼 삼았는데, 지나고 보니 괜찮았던 것 같다”며 “검사로서 어떤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을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다.한 장관이 이날 거론한 배우 한석규의 발언은 2014년 12월 방송된 SBS 연예프로그램 ‘한밤의 TV 연예’ 인터뷰 도중 나왔다. 한석규는 ‘실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의와 법도는 무엇이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상대방한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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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김여정 비방에 “적반하장 억지 주장…좌절감 반영돼”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을 비방한데 대해 “억지주장” 이라고 비판했다.통일부는 29일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낸 자리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통일부는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무례한 언어로 한미 양국의 국가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군사·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end of regime)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선 “늙은이의 망언”이라며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선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 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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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밀려 쫓겨나”…집주인 가족 향해 차타고 돌진한 50대 男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당한 50대 남성이 집주인 가족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4시간 만에 체포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0대·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JTBC가 공개한 현장 CCTV에는 A 씨가 운전한 SUV가 뒤에 사람이 서 있는데도 그대로 후진하고 차 앞에 선 사람까지 치며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차량 일부가 부서지고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했다.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10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 판결로 강제 퇴거당한 상태였다.그는 집에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건물주 부부 B, C 씨와 이들의 아들, 며느리와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렸다.A 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피해자들이 가로막자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이들을 다치게 했다. 이후 그는 에어백이 터진 차를 몰고 2km가량 도주한 뒤 인근 정비소에서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이 사고로 B 씨와 C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아들 D씨는 척추 손상, 며느리 E씨는 골절상을 입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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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공군 태평양사령관, SSBN 이어 전략폭격기 韓 전개·착륙검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전략원자력잠수함(SSBN) 기항에 더해 전략폭격기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면서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은 29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군의 대항조치로 “우리(미국) 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아마 한반도에 착륙할 것”이라고 밝혔다.윌스바흐 사령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5년 전에 비해 실패 횟수가 크게 줄었다. 발사 능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향상됐다”고 평가했다.윌스바흐 사령관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개국 공군 훈련에도 의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 운용을 지휘하고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다.미 공군은 현재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운용하고 있고 이 기체들 모두 다수의 핵무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장착할 수 있다.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원자력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SSBN이 조만간 한국에 기항할 것으로 보인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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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한 복장에 배낭 메고…尹 하버드대 연설회장에 온 박영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연설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관객으로 참석했다.윤 대통령의 연설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윤 대통령 연설과 대담이 있었는데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을 만났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중기부라는 공통점이 참 묘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학업에 정진 중이셔서 그런지 참 편한 복장에 백팩(배낭)을 메고 계셨는데 건강하게 지내시다 오시길 소망한다”고 했다.박 전 장관은 올해 초부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날 박 전 장관은 하버드대를 뜻하는 ‘H’ 후드티를 입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옆에 앉아 윤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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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진호전투 ‘기적’ 연설에…中 “시대 역행하면 머리 깨져”

    중국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6.25 전쟁 중 미군이 중공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장진호 전투를 ‘기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미원조(抗美援朝ㆍ한국전쟁의 중국식 명칭) 전쟁의 (중국 측) 위대한 승리”라며 반발했다.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중국 기자가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 대한 평가를 묻자 준비된 답변을 낭독했다.마오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주의 깊게 봤다”며 “항미원조(抗美援朝ㆍ한국전쟁의 중국식 명칭) 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중국과 세계에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은 어떤 국가나 군대도 역사적 조류의 반대편에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란 강철 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해준다”며 “관련국들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다”고 말한 바 있다.중국 외교부의 이같은 주장은 장진호 전투의 생환 과정을 기적이라고 평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중국이 승리한 전투라고 비판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까지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다는 의미의 ‘항미원조’ 전쟁으로 부르고 있다.마오 대변인은 “장진호 전투에 대한 중국 전쟁사의 기재에 따르면 미군 2만 4000명을 포함해 총 3만 6000명을 섬멸했다”며 “그중 미군 한 연대 전체를 섬멸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월턴 워커 미8군 사령관도 혼란 중에 차량 전복으로 사망했고, 당시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미 역사상 가장 퇴로가 길었던 패퇴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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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관련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오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경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와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와 인천의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를 공모한 혐의 또는 경선 캠프 자금조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살포하고, 송 전 대표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에 관여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지난 24일 검찰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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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제소 5년만에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韓 승소 확정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서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스위스 제네바 소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현지시간) 오전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한국의 승소를 확인하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를 확정했다는 의미로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당시 이같은 조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제품을 겨냥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이에 반발한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당시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산업 피해의 존재 입증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당초 미국 측이 패널 판정을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나왔지만, 미국 측이 상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패널보고서가 채택됐다.현재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승소를 확정 짓기 전 한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2월 종료된 상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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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세원 딸 서동주 “아버지 캄보디아서 화장…국내 장례는 아직”

    최근 캄보디아의 한인 병원에서 숨진 방송인 출신 사업가 서세원 씨의 시신이 현지에서 화장된다.서 씨의 딸이자 방송인 겸 변호사인 서동주는 지난 28일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오늘 오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아버지를 화장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서동주는 “한국에서의 장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가족들과 상의를 마친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서 씨의 시신은 프놈펜의 한 사원에서 화장된다. 그동안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미뤄왔지만, 운구비용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 후 고인의 유해는 한국으로 건너올 예정이다.서 씨는 지난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평소 당뇨 합병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방송인으로서 인기를 누렸던 서세원은 운영하던 영화제작사의 조세 포탈, ‘서세원 쇼’ 표절 의혹, 해외 원정 도박 등 숱한 논란을 일으키다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2014년에는 아내인 배우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서 씨는 2015년 서정희와 이혼한 뒤 이듬해 23세 연하 해금 연주자와 재혼한 그는 사업차 캄보디아로 이주했다. 최근에는 현지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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