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기자

조은아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칼럼37%

국제경제26%

경제일반7%

사회일반7%

금융4%

IT4%

인사일반4%

국제정치4%

유럽/EU4%

국제일반3%

低유가 쇼크 덮친 국내 대형건설사, 해외수주 목표액 줄줄이 하향조정

국제유가의 심리적 지지선이던 배럴당 50달러가 무너지면서 연초부터 한국 건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동 국가들이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재정 수지 악화에 대비해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발주를 줄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건설사들은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을 낮춰 잡기 시작했다. 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락 등 해외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형 건설사 상당수는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낮춰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해외에서 총 96억5000만 달러(약 10조6150억 원)를 수주해 국내 건설사 가운데 2위를 차지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목표액을 지난해의 71.4% 수준인 68억8600만 달러로 낮췄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이 66억8000만 달러로 업계 3위였던 SK건설도 목표액을 65억 달러로 다소 줄여 잡았다. SK건설 관계자는 “숫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올해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제 수주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해외 리스크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영 목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 업계 4위(65억4000만 달러)였던 삼성물산도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낮게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입찰이 예고된 프로젝트에 당장 변동은 없으나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주 환경이 좋지 않아 목표액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해 59억5000만 달러를 수주해 업계 5위였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은 23일경 목표액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액(110억7000만 달러)과 동일한 목표액을 설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은 6일 열린 ‘2015 건설인 신년 인사회’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중동 수주 규모가 줄고 공사가 지연되는 곳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도 “유가 하락으로 발주처의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 급락으로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자 건설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대건설 주가는 6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4만 원 선이 붕괴된 뒤 8일에도 3만9050원에 머물러 있다. 대림산업, GS건설의 주가도 최근 하락세다. 건설사들은 대체 시장인 동남아 국가들을 공략해 저유가 리스크를 돌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에 제2의 시장인 아시아에서 투자 개발형, 금융 조달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찾고 있다”며 “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 올해 중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남아 신흥국에 유입됐던 달러가 미국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정 수지 악화를 우려한 동남아 신흥국들도 공사 발주를 미루거나 아예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홍수영 gaea@donga.com·조은아·김재영 기자}
- 201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토부 “기업형 민간임대 기간 8년으로”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이 임대’ ‘푸르지오 임대’ 등 임대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체에 2%대 초반의 낮은 이자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13일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8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연 5%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뿐만 아니라 85m² 초과 중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 가운데 일부는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연 2%대 초반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85m²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연 2.7∼3.3%)로 지원해 왔지만 대형 건설사가 자체 조달하는 금리와 큰 차가 없어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아파트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더 낮춘 것이다. 또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도 늘릴 예정이다.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 용지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수익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가급적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금리 및 세제 혜택 외에 대기업들이 수익성 있는 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 분양택지 추첨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8년…업체엔 주택기금 저리로 지원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이 임대’, ‘푸르지오 임대’ 등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체에 2%대 초반의 낮은 이자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13일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8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연 5%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만 아니라 85㎡ 초과 중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 가운데 일부는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연 2%대 초반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연 2.7~3.3%)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가 자체 조달하는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아파트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더 낮춘 것이다. 또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도 늘릴 예정이다.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 용지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수익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가급적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15년 민간 아파트분양 31만채 큰 장 선다

올해 민간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아파트를 약 31만 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분양 물량을 합하면 올해 분양될 아파트는 40만 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114는 300여 개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올해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100여 개 업체가 30만8337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민간건설사 분양실적(26만9866채)보다 약 14.3%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분양물량이 18만9043채로 전국 분양물량의 61.3%를 차지했다. 올해 분양물량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분양물량을 합하면 40만 채에 이를 것이라고 부동산114는 추산했다. 분양물량을 도시별로 보면 경기가 11만9022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5만9903채), 충남(2만3641채), 경남(1만7711채), 경북(1만4060채), 부산(1만2787채) 순이었다. 지난해 분양실적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경기(5만8996채 증가)였다. 서울(3만3311채), 충남(5037채), 인천(3583채)도 증가폭이 큰 편이었다. 한편 광주는 지난해보다 1만8816채가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남(―1만3662채), 부산(―1만3155채), 대구(―5404채) 등에서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3월부터 청약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해에 역대 가장 큰 분양시장이 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우건설 ‘창원 감계 푸르지오’ 9일 본보기집 열고 본격 분양

대우건설은 9일 경남 창원시 감계지구 2B-9L블록에 짓는 ‘창원 감계 푸르지오’의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단지는 지상 17∼25층 8개 동으로 총 583채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 59m² 67채, 72m² 262채, 84m² 254채 등 모든 가구가 중소형이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800만 원 중후반대다. 14일 1순위, 15일 3순위 청약접수를 한다. 모델하우스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3번길 13에 있다. 1800-0208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댁은 새집 청약, 사모님은 상가에 주목을”

올해 부동산 시장의 세대별 키워드는 신혼부부 등 30대의 경우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과 ‘새 아파트 분양경쟁’,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소형아파트 및 상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부동산 전문가 10명의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효과로 지난해보다 뜨거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활성화 정도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금리에 갈 곳을 찾지 못했던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떨어진 부동산 가격과 심각한 전세난 때문에 30대 부동산 수요층들은 올해 매매를 선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된 월세를 선택하기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젊은층이 많고 저금리로 대출받기도 쉽기 때문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주해 전세난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매매가격이 바닥 수준이라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달(69.6%)보다 0.4%포인트 오른 70%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거주자에겐 ‘새 아파트 분양’도 주요 키워드다. 3월부터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1년 이상만 가입해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강남 및 강북의 재개발 지역 신규 분양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택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공공택지가 부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줄어 공공택지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경기 동탄2신도시, 하남미사지구, 시흥은계지구 등에서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를 포함한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m2 이하)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수도권, 역세권의 소형아파트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소형아파트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팔기 쉽다”며 “성장 속도가 느리고 변수가 많은 올해에 투자하기 적합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당산동 등의 소형아파트는 투자수익률이 보통 5%대”라며 “오래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성이 있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년에 다소의 위험 부담을 지더라도 현금 창출을 원하는 자산가는 ‘수익형 상가’가 주요한 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낮은 예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익형 상가의 전년 동기 대비 투자수익률은 6.04%로 사무실(5.90%)보다 높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이자는 2.54%, 주식 수익률은 2.94%였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면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많았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상품별, 지역별로 (수익률) 온도차가 있으니 가격합리성, 수요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대형몰의 분양시행사가 수익 보장을 한다고 해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당국, 동부건설 협력中企 23곳 특별점검

동부건설이 지난해 12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아파트 약 7200채의 건설이 차질을 빚고,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900명이 넘는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6개 아파트 총 7199채 공사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중단됐다. 동부건설은 법원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입주 예정이었던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풍무푸르지오센트레빌’ 가운데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1468채)를 제외한 나머지 1244채의 입주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6월에 분양돼 2018년 2월 입주할 예정이던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 구역의 1034채 아파트도 입주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입주 시기가 한두 달 늦춰질 수는 있지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2000여 개 협력업체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비, 자재비 등을 제때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대금은 2000억 원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큰 23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서고, 필요 시 워크아웃 등 추가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907명 등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 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23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907명이 회사채 227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회사채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금 수준은 향후 회생절차가 진행돼야 결정된다. 동양그룹 사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을 100%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은 회사채 112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금융기관이 투자한 회사채 규모가 작고 동부그룹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뒤 대손충당금을 쌓아 놓은 곳이 많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계열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동부팜한농, 동부대우전자 등 제조분야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비(非)금융 계열사와 사실상 분리돼 있다.조은아 achim@donga.com·신민기 기자}
- 201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아파트 7200채 입주 차질 빚을듯

동부건설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아파트 7200채의 건설이 차질을 빚고, 협력업체들은 줄 도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900명이 넘는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6개 아파트 총 7200채 공사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중단됐다. 동부건설은 법원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입주예정이었던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풍무푸르지오센트레빌’ 가운데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1468채)를 제외한 나머지 1244채의 입주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6월에 분양돼 2018년 2월 입주할 예정이던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 구역의 1034채 아파트도 입주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입주 시기가 한두 달 늦춰질 수는 있지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2000여 개 협력업체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비, 자재비 등을 제 때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대금은 2000억 원이 넘는다. 개인투자자 907명 등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 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23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907명이 회사채 227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회사채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금 수준은 향후 회생절차가 진행돼야 결정된다. 동양그룹 사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을 100%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은 회사채 112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채 손실에 대비해 위험 대비용 ‘비상금’인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금융기관이 투자한 회사채 규모가 적고 동부그룹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뒤 충당금을 쌓아놓은 곳이 많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그룹의 비금융 부문은 동부팜한농, 동부대우전자 등이며 금융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다. 금융계열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제조분야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비(非)금융계열사와 사실상 분리돼 있다. 동부화재는 동부생명 지분을 92.72%, 동부증권 지분을 19.92% 보유하고 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혁신 귀결점은 재정… 세금개혁이 첫 단추”

“불필요하게 나가는 국가 지출이 너무 많다.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증세(增稅)를 추진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요약된다. 복지 교육 노동 등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구조개혁은 재정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세금 개혁으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는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1년간 한시적으로 506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식의 ‘땜질’ 대책으로는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지출의 틀과 세금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씀씀이 줄이는 재정개혁이 급선무’란 의견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갈렸다. ○ 공공부채 898조 원…국가재정 ‘빨간불’ ‘현재의 국가재정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0명 중 14명(70%)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2명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898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국민 1명이 1782만 원의 공공부문 빚을 짊어진 셈이다. 공기업들이 국책사업에 동원된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8.5%)는 캐나다(15%) 호주(9%) 영국(3%) 등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 공공부채 집계에서는 빠지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596조 원)가 전년 대비 159조 원이나 늘어난 것도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빚은 날로 느는데 ‘돈줄’은 점점 마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稅收) 결손이 최대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2014년 세수(216조5000억 원)의 6% 수준이다. 또 올해 경제가 지난해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2015년 세수 역시 전망치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 건전성 관리대책을 언제부터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자 응답자 중 13명(65%)은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명(30%)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중장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전문가들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계속되고 보조금 등에 대한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조세체계 개편과 정부 지출을 합리화하는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불필요한 재정사업 억제… 비과세 감면 개혁” 국가재정 개혁 정책 중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정책은 ‘불필요한 재정사업 억제’(11명)였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증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세출 구조조정”이라며 “재정건전성의 시작은 씀씀이를 조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과세 감면제도 개혁’ ‘정부 보조금 개혁’(각 10명)도 필요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혔다. 대부분의 비과세 감면 제도는 3∼5년의 시한이 있고 정부도 일몰(日沒)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처리될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장되거나 오히려 감면 폭이 커지는 일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세 여부에 대한 대답으로는 찬성(14명)이 반대(6명)보다 많았다. 찬성한 전문가 중 9명은 고소득층,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금융경제학)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증세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줄어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만큼, 세 부담을 늘린다면 고소득 계층에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근로자의 31.4%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만큼, 보편적 복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소득이 낮아도 조금이나마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동의를 구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부 지출의 효율적 개혁, 정부 행정의 신뢰도 제고가 그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금 감시,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겸 기획조정본부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경문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나다순)이상훈 january@donga.com·조은아·송충현 기자}
- 2015-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中 주식-펀드 투자 유망… 강남권 재건축 노려볼만”

지난해 재테크 투자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마땅치 않았다. 주식시장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부동산시장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효과로 ‘반짝’ 상승 기미를 보이다 동력을 잃은 상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상품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가운데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해외 투자 비중 늘려야 한국 주식시장은 새해에도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올해 증시 전망을 발표한 14개 증권사의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평균 1,842∼2,189로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해외 주식 및 펀드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다. 지난해에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부활에 성공한 미국 경제는 새해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준 대신증권 압구정지점 부지점장은 “미국은 경기 선순환 고리를 이미 형성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한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유럽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의 소비주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철식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는 “중국의 경우 작년 후강퉁 제도 시행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중국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가 유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주가연계증권(ELS)은 새해에도 여전히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이관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지난해에 종목형 ELS의 원금 손실 사태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변동성이 낮은 만큼 지수가 크게 떨어질 위험도 낮기 때문에 지수형 ELS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채권의 경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브라질 채권 등 신흥국 채권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차손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자 수익으로 환율로 인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단기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강남 재건축·수익형 부동산 관심 새해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유망한 투자처로 꼽힌다.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단지들은 지금까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및 분양가상한제 규정으로 일반 분양가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새해에는 부동산 3법의 영향이 시장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익형 상가도 투자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속에 역세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수익률이 좋은 일부 상가들이 부각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젊은 층이든 노후 대비 세대든 아파트에 크게 투자해 시세차익을 보려 하기보다 수익형 상가에 투자하길 선호한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은 신규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월부터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통장에 1년 이상만 가입해도 아파트 청약 1순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비자들은 이왕 집을 사려면 새집을 구하려고 한다”며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청약이 대거 몰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시장은 침체가 계속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가운데 회복이 가장 늦은 부문이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나 국책사업도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빚을 늘려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반기 이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오피스텔은 투자금액이 높은 편이라 대출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익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나 매매가 대비 대출금 비율을 30%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조은아 기자}
- 2015-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동양그룹 30일이 ‘1차 고비’

동양그룹이 30일 1100억 원가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만기가 돌아오면서 ‘1차 고비’를 맞았다. 만기가 도래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동양그룹 회사채는 905억 원, CP는 195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6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채를 발행해 마련했고, 나머지 금액인 회사채 299억 원과 CP 195억 원 등 494억 원이 29일 현재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동양그룹은 동양매직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동양매직 인수 협상을 벌였던 KTB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이 27일 금감원에 사모펀드(PEF) 등록 신청 연기를 내 매각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KTB PE가 최근 제출한 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의 마쳤는데 27일 갑자기 ‘투자자 규모와 투자 액수 등을 보완해야 하니 등록 신청을 미루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30일 KTB PE가 금감원에 PEF로 등록 신청을 완료하느냐에 따라 자금 마련에 물꼬가 트일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PE 측이 등록 신청만 하면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동양그룹이 바로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PE의 일부 투자자들이 동양매직 인수를 부담스러워해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 달에는 2차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CP 규모는 4800억 원가량이다. 11월에는 CP 약 3000억 원, 회사채 약 62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12월에는 CP 1200억 원, 회사채 700억 원이 만기가 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1조11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2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하고 있다. 동양파워 매각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파워 매각과 관련해 동양그룹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거나 추진하던 협상을 취소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권의 지원이나 협조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의 CP, 회사채 판매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5일 이후 접수된 피해 사례만 1200여 건”이라며 “동양 사태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위험하게 투자하는 개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의 회사채인 ‘동양256’의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23일 7300원에서 27일 8940원으로 22.5% 급등했다. ㈜동양 회사채에 투기성 자금이 몰린 것은 만기 때문이다. ‘동양256’의 만기는 30일로, 27일 기준으로 볼 때 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동양이 만기까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개인들이 액면가(1만 원)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투자에 나선 것이다. 내년 4월이 만기인 ‘동양시멘트14’ 회사채 가격은 23일 6020원에서 27일 7003원으로 16.3% 올랐다. 잔존 만기가 3년 6개월인 ‘동양증권82’ 전환사채(CB) 가격도 같은 기간 7000원에서 7689원으로 9.8% 상승했다.조은아·장관석·손효림 기자 achim@donga.com}
- 2013-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석성일만사랑회, 사랑의 쉼터 건립 지원

사단법인 석성일만사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사랑회 사무실에서 ‘석성 중증장애인 사랑의 쉼터 1호점’을 건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조용근 석성일만사랑회 이사장과 유태환 한국해비타트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사랑회는 해비타트가 쉼터를 건축하도록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석성 중증장애인 사랑의 쉼터 1호점은 중증장애인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재활을 돕기 위해 다음 달 충남 논산에 건립된다.}
- 201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oney&Life]한국주택금융공사, 집한채로 평생 연금… 주택연금 인기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한 달간 주택연금에 482명이 새로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증공급액으로 따지면 592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4%, 3.2%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3527건으로 지난해 1∼8월 3091건에 비해 14%가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6월 사전가입 주택연금이 발표된 데 이어 8월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두 사람 가운데 연장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다만 이때 연금수령액은 종전과 같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뒤 6년간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는 평균 72.3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에 평균 2억8000만 원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 지급금은 103만 원이다.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49.6%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하(35.2%), 80대 이상(15.2%)이 뒤를 이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60대 가입자의 비중이 30%에 불과했는데 조기 퇴직과 경기부진 등에 따라 올해 부쩍 늘면서 평균가입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201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험 공화국

올해 1월 경기 여주군 점동면의 한 시골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다. 주민 30여 명이 보험설계사 한 명의 엉터리 설명 탓에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75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 이 보험설계사는 한 연금보험상품에 대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과장하는 등 혜택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심지어 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의 중심에는 A 씨 외에 이 마을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B 씨가 있었다. 마을에 두루 친지가 많은 B 씨를 통해 보험 가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 특히 주민 상당수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 사건을 접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마을 사건은 ‘보험의 나라, 한국’의 모든 걸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설계사와 인맥 중심의 보험 가입, 보험업계의 치열한 실적 경쟁, 거절을 못하는 동양적 정서, 유사시 홀로 남겨질 가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 우리나라의 보험설계사는 전국에 40만5722명. 경제활동인구(2607만4000명) 64명당 1명이 보험설계사이다. 재보험사 스위스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납입보험료의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1%로 세계 5위다. 2011년 11.6%에서 더 늘었다. 금액으로는 1393억 달러로 세계 8위다. 국가별 GDP 순위가 15위 선인 걸 감안하면 보험시장이 매우 큰 셈이다. 보험 가입자가 많다 보니 불완전 판매나 보험사기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보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유별난 가족애, 장기간병·종신보험 인기 보험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유별난 가족애가 보험 가입 보편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한국인들은 ‘내가 잘못되면 가족이 무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종신보험 암보험 등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서구보다 유산을 상속하는 문화도 뚜렷해 상속을 위한 보험 가입자도 많다. 국가별 GDP 대비 연간 보험료 납입액 비율에서 상위권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동양적 가족애가 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10년간(2001∼2012년) 보험상품별 계약건수(누적)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계약이 늘어난 상품은 ‘퇴직연금’ ‘장기간병보험’ ‘종신보험’ 순이었다. 퇴직연금은 2006년 판매를 시작한 뒤 정부가 활성화를 주도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반면 장기간병 및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찾는 편이다. 지난해 계약건수는 각각 12만5000건, 1422만2000건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5.2배, 3.5배 늘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부실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면 가족에게 편히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보험을 많이 든다”고 말했다.○ 끈끈한 연고주의, 한국 보험업계의 특징 보험설계사 이영순(가명) 씨에게는 3년 전 보험상품을 사준 최모 씨(50·여)가 영업망의 중심이다. 당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준 최 씨는 몇 달 뒤 사회생활을 시작한 두 딸을 소개해 연금보험에 들게 했다. 2년 뒤에는 시동생 가족, 몇 개월 뒤에는 언니 가족 3명을 이 씨에게 소개했다. 이 씨가 최 씨의 친족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한 보험건수는 20여 건.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보험산업의 특징은 주로 설계사의 권유로 든다는 점”이라며 “정에 얽힌 문화 때문에 설계사의 권유를 거절하기 쉽지 않아 한 사람당 보험을 2, 3건씩 들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화된 국가의 환경도 연고주의와 ‘영업 시너지’를 낳았다. 워낙 인구밀도가 높고 국가가 작은 데다 대중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발달돼 있어 보험설계사가 영업하기에 적합하다는 얘기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도시화된 환경이 보험설계사들에게는 영업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며 “보험은 고객을 직접 만나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보험 가입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시대 맞아 가입 관행 개선돼야 경제발전 과정에서 싹튼 ‘저축으로 나라를 살리자’란 전통도 보험 가입을 늘렸다. 1960년대 초반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사를 저축기관으로 삼아 국민이 대거 저축성 상품에 가입했다. 그 후 보장성 상품이 많이 출시됐지만 저축성 상품이 꾸준히 느는 건 한국인의 ‘본전 찾기’ 의식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두철 상명대 리스크관리보험학과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강한 탓에 각종 질병에 대한 보험료가 위험을 대비하는 비용임을 잊기 쉽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시대에 보험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보험가입 및 영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설계사의 연고주의에 기댄 판매 관행이 개선돼야 하고, 이와 더불어 상품을 만들 때도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 건수는 2615건으로 지난해보다 53.6% 증가했다. 김소연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보험사기 발생 건수는 많은데 형량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oney&Life]금융자산 파워 큰 실버세대, 우대금리·컨설팅 서비스 챙겨 선택

‘실버 세대’가 금융권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은 6월 말 현재 257조6000억 원으로 전체 예금의 34.8%를 차지한다. 이 세대의 인구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자산 파워가 상당한 셈이다. 고령층의 예금은 최근 3년간 9.7% 증가했다. 막강한 자산 파워를 자랑하는 실버 세대를 위해 은행권 움직임도 바쁘다. 은행마다 50대, 60대를 겨냥한 예·적금 상품은 물론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내 생애 아름다운 정기 예·적금’을 내놨다. 연간 금리를 만 45세 이상이 가입하면 0.1%포인트,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가입하면 0.2%포인트 각각 우대하고 농협은행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최고 0.2%포인트를 더 우대해 준다. 17일 현재 1년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2.7%, 적금은 연 2.85%로, 최고 0.5%포인트를 우대받으면 각각 연 3.2%, 3.3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기간에 교통사고나 재해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최고 600만 원의 장례준비금을 유가족에게 준다. 상속, 세무, 재테크 관련 재무상담도 해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예·적금’을 시니어들을 위해 내놨다. 예금상품은 가입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두고 이자만 받는 ‘거치기간’, 원금과 이자를 받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나눠 설계했다. 은퇴계획에 맞게 일정 기간 거치한 뒤 원금과 이자를 매월 받거나 가입한 직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받을 수도 있다. 가입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다. 기본 이율은 ‘거치기간’이 연 2.60%, ‘원금과 이자지급 기간’이 연 2.30%다. 이 은행의 KB골드라이프 적금상품은 목돈을 모으는 ‘적립기간’, 목돈을 찾는 기간인 ‘원리금 수령기간’으로 나눠 설계했다. 원리금 수령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목돈을 일시에 찾고 싶다면 적립기간만 정해 놓으면 된다.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평생플러스 통장’은 연금과 연계한 실버세대 맞춤형 입출금 통장이다. 이 통장으로 연금을 받는 고객은 최고 연 2.5%의 금리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요즘 빈발하는 전화금융사기로 연금을 일부 잃더라도 손실액을 최고 3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통장으로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만 50세 이상의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한 뒤 이 은행의 노후 대비용 적립식 상품에 월 10만 원 이상을 자동이체하거나 신한카드의 결제 실적이 월 10만 원 이상만 되면 인터넷,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준다. 우리은행의 ‘청춘 100세 금융패키지’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고객에게 노후설계에 필요한 상품으로 구성한 금융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에 소개되는 상품으로는 연금소득의 기본계좌로 활용하면서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평생 파트너 통장’과 은퇴자금 준비단계에서 세제혜택, 부가서비스를 위해 가입할 만한 적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이 있다.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대출과 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신용대출인 연금수급권자 대출도 마련해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짐을 덜어 준다. IBK기업은행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만 50세 이상 고객을 위해 ‘IBK9988 장수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일반형, 거치식 연금형 등 4종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입출금식은 은퇴 뒤 연금이나 용돈, 월세소득 등 고정 수입이 있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4대 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실적이 있으면 50만 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1.85%의 금리를 적용한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의 경우 월 1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거치식 일반형은 1만 원(중소기업 금융채권으로 가입 시 1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3년 이내로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거치식 연금형은 은퇴 뒤 퇴직금 등 목돈을 넣어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싶어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외환은행은 100세 시대를 위한 ‘해피니어 패키지’ 상품을 마련했다. 이 패키지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해피니어 통장’과 ‘해피니어 카드’를 사용하는 상품이다. 만 50세 이상의 고객이 이 통장으로 연금을 받거나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인터넷 뱅킹, 자동화기기(ATM) 등을 사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실버 세대 입맛에 맞게 해피니어 카드를 사용하면 헬스케어 서비스, 전국의 병원 및 약국 , 헬스클럽, 골프장 등에서 최대 10%의 특별 포인트를 쌓아 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oney&Life]한국씨티은행, 해비타트와 ‘희망의 집’ 짓기 16년

한국씨티은행은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16년간 ‘희망의 집’을 짓고 있다. 1998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0여 명의 임직원이 자원봉사로 전국에서 27채의 집을 지었다. 씨티재단과 한국씨티은행이 희망의 집짓기를 위해 지원한 금액은 현재까지 약 18억4000여 만 원에 이른다. 올해에만 3억5000만 원을 희망의 집짓기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교육에 지원했다.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은 매년 휴가철인 7, 8월에 진행한다. 임직원들은 여름휴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개인 휴가를 내고 집짓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은행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100여 명의 한국씨티은행 임직원과 가족이 희망의 집을 지었다.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두 채의 집이 완성됐다. 이 은행은 집짓기 사업과 함께 ‘홈파트너 경제교육’도 벌이고 있다. 한국씨티은행과 해비타트를 통해 집을 마련한 ‘홈파트너’가 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교육은 합리적인 가계살림을 위한 기본이론부터 재무설계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500여 명의 홈파트너가 이 과정을 수료했다. ‘씨티카드 자선경매행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카드와 은행의 고객 100명을 초청해 자선경매 행사를 열고 그 수익금을 해비타트에 전달해 집짓기 활동을 도왔다.}
- 201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시입출 예금상품 고객설명 의무화

내달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을 팔 때는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상품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10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도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보통 연 0.1%의 단일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이 판매할 때 고객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 다양한 상품이 나오면서 고객이 고금리 상품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생겼다. 모기지보험은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모기지보험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그간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00만원 벌면 56만원만 신고했다

서울에서 모텔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A 씨는 유독 모텔의 한 객실에만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비밀 객실’로 불린 이곳의 정체는 최근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고서야 밝혀졌다. 일일 매출액이 적힌 서류, 숙박 고객 명단 등이 가득했던 것. A 씨는 비밀 객실에 모텔의 매출장부를 꽁꽁 숨겨 놓고 국세청에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현금 3억 원을 탈루했다.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벌어들인 49억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 씨에게도 비밀 사무실과 비밀 전산실이 있었다. 그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수술비의 15%를 깎아주겠다”고 설득해 주로 현금을 받았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매출 장부는 병원 근처의 사무실에 숨겼다. 또 다른 건물에 마련한 전산실에서는 매출 전산자료를 조작해 국세청에 신고할 소득을 낮췄다. B 씨가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195억 원에 달했다. A 씨와 B 씨처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보통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빼돌린 소득이 전체 소득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자체 분석과 제보 등을 통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년간 조사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4396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158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1538명, 음식업, 골프연습장 등 주로 현금으로 많이 결제하는 ‘현금 수입 업종’이 12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소득 가운데 탈루액의 비율은 현금 수입 업종(57%), 기타 업종(46.2%), 전문직종(32.6%)의 순으로 높았다. 애초에 탈루 혐의가 전문직종에서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해 가장 많은 인원을 조사했지만 정작 현금 수입 업종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심각했다.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인원 가운데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비율은 지난 8년간 0.1% 안팎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사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허용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체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에도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은행, 증권사 등이 인수할 여력이 없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는 신용대출 이자율을 연 20%대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8.1%다. 저축은행이 모기업인 대부업체와 계열사에는 대출을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 가운데 양질의 업체만 영업을 하도록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일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최소 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1억 원, 개인의 경우 5000만 원이 돼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전체의 15.7%에 불과하다. 채권추심업은 자본금 5억 원을 갖춘 법인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춘 업체는 전체의 5.9%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책속의 이 한줄]글쓰기-낭송-운동… ‘자신’을 만나는 지름길

《 “멘토는 죽이세요. 결국 진짜 멘토는 내 안에 있는 나일 수밖에 없어요. 욕망으로 존재하는 내가 나의 진짜 멘토란 말입니다. 멘토에게서 답을 구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최진석·소나무·2013년) 스타 멘토들이 홍수를 이루고 각종 힐링 콘서트가 난무하는 시대. 저자는 이 시대를 ‘자기 욕망’이 거세된 시대라고 본다.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멘토라는 외부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저자는 요즘 학생들의 말하는 습관에서도 자기 욕망의 부재를 읽는다. ‘∼인 것 같아요’란 말이 입에 밴 점이 대표적이다. ‘∼이다’라고 단언하지 못하는 것.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욕망도 불확실함을 드러낸다. 대학원이나 입사 면접 현장에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말하기보다는 사회나 국가를 위한 가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개인의 욕망에 집중하지 못하면 집단이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념에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이념은 높은 곳에 걸려 있어 현실에서 느끼는 기쁨의 가치를 깎아먹게 마련이라고 한다. 자기 욕망에 충실할 때 행복은 물론이고 성과가 따라온다. 노자도 일찍이 이를 강조했다고 저자는 소개한다. 노자는 ‘바람직한 일’보다 ‘바라는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좋은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경’ 37장에서는 ‘멋대로 하라.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다(無爲而無不爲)’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가 추천하는 자기 욕망을 만나는 방법은 인문학에 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글쓰기가 대표적이다. 글이 잘 안 써진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는 연습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운동도 자기가 살아 있음을 알려주기에 자기 욕망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소리 내어 읽는 낭송도 좋다. 소리 내어 읽으면 정신은 물론이고 육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체득이 잘되고 자기의 욕망이 더 잘 보인다는 설명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3-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