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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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지방뉴스81%

사회일반7%

검찰-법원판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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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부고]배기웅 장모상

◇배기웅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본부장 장모상=24일 전북 전주시 모악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063-286-4444}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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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최문순 지지율 우세… 새누리는 후보 경합

6월 4일 열리는 강원도지사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이광준 전 춘천시장과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냈다. 새누리당에서는 권성동 국회의원(강릉) 출마설과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영입설이 나오고 있지만 본인들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 구도가 이어진다면 강원도지사 선거는 새누리당의 경선을 거쳐 여야 맞대결로 펼쳐진다. 새누리당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에서 각각 이계진 전 의원과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내세우고도 민주당에 패한 터라 설욕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러나 최 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데다 3년 도정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에 나선 민주당 역시 절박하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내 지역구 9석 모두를 새누리당에 내주는 참패를 당했기 때문.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까지 내준다면 민주당은 도내 정치판에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는 셈이다. 최 지사는 다음 달 1일 춘천에서 ‘감자의 꿈’ 출판기념회를 연다. 지역 정가에서는 사실상의 출정식으로 보고 있다. 강원일보와 KBS 춘천방송총국이 7∼9일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지사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최 지사는 47.7%로 이광준(11.7%), 최흥집(10.5%), 권성동(9.9%), 정창수(3.7%), 육동한 후보(2.5%)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최 지사와 새누리당 후보군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는 격차가 15∼30%포인트로 줄었다. 최 지사와의 가상 맞대결에서는 권 의원이 39.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 전 시장 34.7%, 최 전 부지사 33.8% 순이었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선 최 지사에게 열세지만 최종 후보가 확정되고 본격 선거전이 시작돼 당 조직이 가동되면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또 경선 흥행을 통해 최대한 새누리당 바람을 일으킨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최 지사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여러 자리에서 “현재는 허수가 많다”는 말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시장과 최 전 부지사는 영동 폭설 현장 등 도내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최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며 경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전 부지사는 “공정한 경선을 거친 명실상부한 여당 후보가 되고 싶다”며 “영동 대표 주자이자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지사와 이 전 시장은 춘천고 선후배로 이 전 시장이 1년 위다. 두 후보가 맞붙는다면 이 후보가 춘천시장 재직 시절 무상급식과 춘천 레고랜드 추진 등을 놓고 최 지사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는 점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강릉 출신의 최 전 부지사가 최 지사의 본선 파트너로 올라오면 영동 대 영서 대결인 데다 두 후보 모두 강릉 최 씨라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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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문열씨 일송상 수상

한림대 일송기념사업회는 제9회 일송상 수상자로 소설가 이문열 씨(66·사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젊은 날의 초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인기 소설을 발표했고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오후 1시 반 한림대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 상금은 5000만 원. 일송상은 한림대 설립자인 고 일송 윤덕선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됐다.}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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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ITX-청춘열차, 개통 2년만에 1000만명 탑승

서울 용산역과 강원 춘천역을 운행하는 ITX-청춘 열차가 개통 2년 만에 누적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코레일은 24일 오후 1시 10분 춘천발 열차 승객 가운데 1000만 번째 고객이 탄생해 ITX-청춘 6개월 무료 이용권을 선물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강원대에 재학 중인 김소리 씨(23·여)로 학원 때문에 일주일에 2, 3차례 ITX-청춘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2월 28일 개통된 ITX-청춘이 승객 10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지의 누적 운행거리는 337만 km로 용산∼춘천 구간인 98km를 3만5000여 회, 개통 초기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6000여 명이었지만 현재는 1만5000여 명으로 2.5배로 증가했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여행 성수기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통근·통학을 위한 정기승차권 이용객도 2012년 1만3000명에서 지난해 1만9000명으로 50%가량 증가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ITX-청춘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의 관광 경제 문화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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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폭설의 역발상

‘103년 만의 폭설, 103년 만의 절경.’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큰 타격을 입은 강원 동해안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6∼14일 9일 동안 최고 110cm의 눈이 쌓인 데다 제설작업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횟집과 숙박업소, 관광지 등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다. 그러나 군경과 자원봉사자들까지 제설에 동참하면서 산간과 골목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는 정상 소통이 가능해졌다. 동해안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강릉시는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이번 폭설로 강릉은 관광객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소복이 눈이 쌓인 겨울바다에서의 커피 한 잔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의 주요 관광지인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정동진 등의 접근 도로는 말끔하게 눈이 치워진 반면 주변 경치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설경을 연출하고 있다. 또 경포해변의 이글루와 눈 미끄럼틀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즐길 거리가 되고 있다. 함금순 강릉시 관광마케팅담당은 “강릉은 다시 보기 어려울 만큼의 최고 설경을 간직하고 있다”며 “도로는 제설이 마무리된 만큼 교통 불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도 23일 오후 최문순 지사 공관에서 동해안 관광활성화 및 경제 살리기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Go East(가자 동해안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7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내나라 박람회’에 ‘Go East!’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정부 및 전국 유관기관에 ‘관광지 정상 운영’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개월 동안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 강원도 설경 영상을 홍보하고 SNS와 도·시·군 관광홈페이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강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해안 관광하기 운동’도 전개한다. 최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16일부터 ‘동해안의 설경을 구경하러 와 달라’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그는 23일 “가자 겨울왕국으로, 동해안으로. 최고의 설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오세요. 눈 치우는 데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놀러와 주시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라고 적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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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치에 쏠린 눈, 이젠 평창으로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018 강원 평창 겨울올림픽 주무대가 될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알펜시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외 언론사들의 촬영 및 취재 요청이 이어져 총 28건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며 일본 NHK, 중국 광둥TV, 프랑스 TF1 등 각국 주요 방송사들이 포함돼 있다. 또 13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당직자 20명이 알펜시아 스포츠파크를 방문해 겨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에서는 올해 장애인 동계체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바이애슬론대회, 전국크로스컨트리 경기대회 등 10여 건의 겨울스포츠 대회가 열려 선수단과 관중이 대거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알펜시아를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알펜시아리조트의 지난달 운영 매출은 총 62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0만 원 증가했다. 특히 스키장 매출이 19억6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억 원(11%) 증가하며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전반적인 영업 호조에 따라 알펜시아는 올해 운영 매출 목표를 지난해 520억 원보다 81억 원(18%) 증가한 601억 원으로 세웠다. 윤종성 알펜시아리조트 대표는 “알펜시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펜시아는 스포츠파크를 비롯해 콘도, 호텔,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공연장 등이 있는 종합 휴양 관광시설.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에서는 2018 올림픽 때 스키점프, 루지, 봅슬레이, 스켈리턴,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가 펼쳐진다. 한편 강원도는 소치 올림픽 열기를 평창으로 옮겨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26일 도청 광장에서 대규모 범도민화합행사를 열고 소치에서 인수한 대회기를 시군으로 순회하는 행사를 28일까지 연다. 26일 범도민 화합행사에서는 크레용팝, 에이프린스, 김태우, 손승연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열린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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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공공근로 가셔야죠” 자기 밭에서 노인 일시켜

강원 정선군에 사는 김모 씨(72·여)는 2011년 3월경 마을 노인들과 함께 공공근로에 참여했다. 일당은 약 4만 원. 김 씨 등은 잡초 뽑기나 산불 감시 등 비교적 수월한 일에 투입됐다. 그러나 옥수수와 콩 파종기인 5월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김 씨 등은 수시로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했다. 노인들은 뙤약볕 속에 밭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공공근로에서 잘릴까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밭은 공공근로 업무를 맡은 면사무소 기능직 공무원 이모 씨(52)가 지인으로부터 공짜로 빌린 땅이었다. 이 씨가 밭을 경작하는 데 공공근로 노인들을 멋대로 부려먹은 것.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09년 18명, 2010년 9명, 2011년 7명의 공공근로자들을 매년 4개월가량 자신의 밭에서 일을 시킨 뒤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1650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씨가 중장비 업자들과 짜고 제설장비 사용료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000여만 원을 챙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같은 비리를 적발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씨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정선=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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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기다렸는데… 하루가 60년 같소”

“60년 넘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하루가 60년 같소.”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김철림 씨(95)의 얼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김 씨는 이번 상봉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여동생 2명을 만난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 씨는 1·4후퇴 때 피란을 떠난 것이 동생들과의 생이별이 됐다. 이제는 동생들의 얼굴도, 정확한 나이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70대로만 기억하고 있다. 김 씨는 “물어볼 말은 많은데 막상 만나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만나게 돼 기쁘다”며 환하게 웃었다. 19일 오후 강원 속초의 한 콘도 1층 로비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와 동행 가족, 선물 보따리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간단한 건강검진과 방북 교육을 받고 리조트에서 하루 묵은 뒤 20∼22일 4년 만에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난다. 23∼25일에는 북한 측 신청자가 한국의 가족을 찾는 2차 행사가 이어진다. 1차 상봉 대상자 82명 가운데 최고령인 민재각 씨(96)는 아들과 함께 정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 씨의 마음은 설렘보다 한스러움이 더 크다.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삼남매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민 씨는 이번 방북에서 손자 지영 씨(46)를 만난다. 민 씨는 “의외로 기분이 담담해.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산 게 남아 있는 피붙이를 만나려고 그런 것 같아. 늦었지만 다행이지”라고 말했다. 같은 최고령자인 김성윤 씨(96·여)는 여동생 석려 씨(81) 등 3명을 만난다. 휠체어에 의지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김 씨는 “어젯밤 2시간밖에 못 자고 뜬눈으로 보냈다. 가족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만나게 해 줘 고맙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달려온 이도 있었다.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홍신자 씨(84·여)는 10일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척추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고 이날 오전 주치의의 퇴원 허락을 받아 상봉행사에 참가했다. 휠체어에 의지한 홍 씨는 “오늘 아침까지도 못 가는 줄 알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여동생을 70년 만에 만나는데 눈물만 나올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속초=이인모 imlee@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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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암호, 명품호수로 만들어 관광개발을”

강원 춘천시는 ‘호반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물이 많다. 그러나 정작 지역을 위한 자원으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자원을 관리하는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각종 개발 규제와 안개 발생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정책메모 ‘춘천 의암호 그리고 새로운 자리매김’에서 이같이 밝혔다. 춘천은 국내 최대의 소양호를 비롯해 의암호, 춘천호가 있고 청평호의 상류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저수량은 20억 m³로 전국의 10%, 호수변 길이는 275.1km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 위원은 수자원은 전력 생산,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자원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1300억 원의 에너지 발전 판매액은 댐 관리기관이 챙기고 용수 공급도 대부분 수도권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전 위원은 춘천의 호수와 주변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우선 춘천 도심과 가장 가까워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의암호와 수변지역을 ‘명품 호수’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수도권과의 교통망이 개선됐고 대규모 놀이시설인 레고랜드 입점,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개발 등 의암호에 큰 변화를 가져올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 위원은 의암호를 명품호수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테마 크루즈 운영 및 춘천역과 캠프페이지를 연계한 운하,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조성, 기존의 마라톤 코스와 자전거길 등의 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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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원 동해안 공무원들, 폭설에 12일째 비상근무

“이제는 눈이 지겹다 못해 두려워요.” 강원 강릉시의 제설 장비 70대를 지휘하는 남동현 장비반장(49)은 열흘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제설작업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했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6일부터 제설작업에 투입돼 17일까지 12일 동안 밤낮없이 눈을 치웠다. 남 반장은 “일주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눈이 이제는 그만 왔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남 반장뿐이 아니다. 1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강원 동해안 시군 공무원들은 쉴 틈 없는 제설작업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동해안은 매년 많은 눈이 내린 탓에 이 지역 공무원들은 ‘제설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 치우는 실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제설이 장기화되면서 제설의 달인들도 피로를 피해 갈 수 없는 형편이다. 강릉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 6일부터 ‘폭설 비상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1200여 명의 모든 공무원이 12일째 3교대 비상근무에 임했다. 지난 주말에도 공무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관내 21개 읍면동에 투입돼 제설차가 치우기 힘든 골목길과 인도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벌였다. 주요 도로는 제설이 완료됐지만 골목길과 산간도로는 아직 많은 눈이 쌓여 있다. 강릉시는 골목길 눈까지 치우는 데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19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제설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식 강릉시 안전총괄과 주무관은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24시간 비상 대기를 해야 한다”며 “제설 관련 부서 직원들은 가족들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삼척에서는 제설을 하던 공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삼척시 전 직원이 주말을 반납하고 제설에 나선 가운데 15일 성남동에서 작업을 하던 류제석 환경보호과 주무관이 제설장비인 스키로더에 부딪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동해시 공무원 600여 명도 민원 부서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전 인원이 제설이 투입되고 있다. 김동수 동해시 희망복지담당은 “벌써 열흘 넘게 제설 현장을 누비다 보니 직원 상당수가 감기 몸살에 걸리는 등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그런데 또 눈 소식이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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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눈더미 속 정신지체 40대, 숨진채 발견

폭설이 쏟아진 16일 오전 10시 40분경 강원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진입로에서 이 마을에 사는 임모 씨(47·정신지체 3급)가 숨져 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제설작업 중이던 남모 씨(53)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 씨 옆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눈이 1.5m 가량 쌓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삼척시 정상동에 사는 동생의 집에서 이틀간 지내다 13일 오전 8시경 '집에 간다'며 출발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평소 임 씨가 먼 거리도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녔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그가 눈길을 10여㎞를 걷다 탈진해 쓰러진 뒤 동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숨진 임 씨가 발견된 곳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 2.4㎞ 떨어졌고 그가 혼자 거주하던 집에서는 600m 못 미친 지점이었다.삼척=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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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북상하는 철새… 충남 AI 확산에 촉각

천안과 청양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소강상태였던 충남지역 AI가 확산 추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AI를 옮기는 주범인 철새가 북상 중이어서 이달 하순이 AI 확산 여부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잇단 도살처분에 농가 울상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청양과 천안의 가금류 농장에서 닭과 오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검출됐다. 청양군 운곡면에서 산란계를 키우는 박모 씨(54)는 농장에서 닭이 폐사했다며 14일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에서 육용오리를 사육하는 전모 씨(43)도 일부 육용오리가 폐사하자 13일 충남도에 AI 의심 신고를 했다. 충남도는 두 발생농가와 주변 500m의 가금류 7만 마리에 대한 도살처분을 16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충남지역에서는 지난달 25일 부여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이후 8농가에 걸쳐 24만1000마리의 가금류가 도살처분됐다. 하지만 충남도는 발생농가 3km 이내에 있는 청양의 가금류 2만9105마리(7가구)와 천안의 102만 마리(24농가)에 대해서는 도살처분을 일단 하지 않기로 했다. 발생농가 3km 이내 지역의 도살처분 유예는 경기 안성과 화성에 이어 천안과 청양이 두 번째다. 충남도 관계자는 “발생농가 3km 이내의 경우 규정상 시도지사와 검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살처분을 건의해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검역 당국 의견만으로 무조건 도살처분하면서 농민들의 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하순이 충남 AI 최대 고비 충남도는 AI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철새들이 점차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런 추세라면 이달 하순에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욱 가축방역 담당은 “지난달 중순 전북 고창과 부안을 뒤덮었던 철새가 이미 사라졌고 열흘 전만 해도 20만 마리를 넘었던 서천의 철새도 지금은 500마리 안팎에 불과한 상태다. 하지만 당진과 예산의 삽교호에는 17만 마리의 철새가 북적대고 있다”며 “이는 철새가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의미인데 이 과정에서 충남지역에 AI를 옮겨놓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인근 곡교천에서 월동 중인 철새에서 11일 고병원성(H5N8형) 항원이 검출됐다. 충남지역에서는 AI 도살처분 매몰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작업에 참여했던 부여군 공무원 2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충남도가 부여군보건소와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사후관리를 받도록 조치했다.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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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원주시 2022년까지 7000억 투입… 의료기기 특화 국가산단 만든다

강원 원주시에 ‘의료기기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17일 원주기업도시 내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최문순 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산업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세미나를 열고 사업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 의료기기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원주시 부론면 일대 379만5000m²에 2022년까지 7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며 바이오 융복합의 의료기기 특화 업종을 집중 유치한다. 원주는 2015년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이 추진되는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 의료기기 생산의 14.9%, 수출의 21.3%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첨단 의료기기 테크노타워, 첨단의료기기 벤처센터,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점도 큰 이점. 강원도는 의료기기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개발되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의 30% 이상,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연관 부품산업 활성화 등 산업 전체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에 4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동안 강원도는 동해 북평에 소규모 국가산업단지 1곳만 운영돼 상대적으로 산업 인프라가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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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공장-축사 와르르… 눈폭탄에 강원 경제 휘청

강원 동해안 지역에 내린 폭설로 공장과 농업시설이 붕괴되고 농산물 판로가 막히는 등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15개 업체로 자체 파악한 피해액은 10억 원을 웃돌고 있다. 강릉시 구정면의 풍원유통산업은 캐노피가 무너지고 굴착기가 파손돼 5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봤고, 같은 지역의 하늘정미소도 지붕이 무너져 2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강릉시 사천면 동림푸드와 입암동 동양산업도 공장 지붕이 붕괴돼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시에 신고했다. 제설작업을 하지 못해 제품 생산 및 출하가 중단된 업체도 부지기수다. 특히 각 지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폭설이 시작된 6일부터 개점휴업 상태다. 2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삼척시 근덕농공단지는 대부분 업체가 작업을 중단한 채 제설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정선 경동콘크리트는 공장 전 지역이 눈에 묻혔고 기숙사 건물에 뒤틀림 현상과 전기 배선 절단 등으로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시설 피해도 막대하다. 강원도가 16일 오전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시군의 비닐하우스, 축사, 농업용 창고 등 470곳이 파손돼 42억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과 임업시설, 공공시설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61억3800만 원이다. 폭설로 인해 농산물 적기 출하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출하시기를 맞은 고랭지 감자와 양송이의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일주일 전까지 20kg 한 상자에 1만2000원 정도였던 감자는 최근 약 1만7000원, 경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송이도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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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교생 25명 시골학교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12일 낮 강원 춘천시 동산면 동산중학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춘천 외곽에 자리 잡은 전교생 25명의 시골 학교를 찾아온 이는 바로 장관급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57). 김 실장은 학교 도서실에서 학생들과 만나 약 20분간 ‘꿈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과 학용품 등을 선물했다. 선물한 책에는 일일이 친필로 학생 이름과 날짜를 적었다. 학생들 역시 손 글씨 편지와 학교에서 만든 장승 등을 김 실장에게 선물했다. 김 실장이 동산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장관급 공무원이 된 뒤에는 첫 방문이다. 김 실장과 동산중의 인연은 그가 기획재정부 차관이던 2012년 6월 이 학교 지정연 교사(43·여)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김 실장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에 진학해야 했고 졸업 후 은행원 생활을 하며 야간대학, 행정고시 합격, 유학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지 교사가 시골 학생들을 위해 김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김 실장은 그해 6월 28일 동산중을 방문해 자신의 힘겨웠던 성장 과정과 꿈을 실현시킨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줬다.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던 인연은 학생들이 김 실장에게 편지나 e메일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김 실장이 설과 추석 때마다 학생들의 집으로 과일 선물을 보내면서 계속 이어졌다. 김 실장은 지난해 2월에도 동산중을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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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 미군기지터에 장애인스포츠센터 14일 개장

강원 춘천시 근화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터에 조성된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꿈자람 어린이공원이 14일 문을 연다. 두 시설은 격납고를 리모델링해 만든 것으로 총 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900m²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도내 유일의 수중 재활 운동실을 비롯해 다목적 체육실, 샤워실, 헬스장 등이 들어섰다. 체육실은 휠체어 농구, 배드민턴, 배구 등 다양한 운동 경기가 가능하고 헬스장에는 장애인 전용 트레드밀(러닝머신) 등 20여 대의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다. 삼천동 어린이회관 폐관에 따른 대체 시설로 조성된 꿈자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지상 2층 연면적 1400m²로 3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1층은 영유아, 2층은 어린이 공간으로 구분돼 있으며 트램펄린, 미끄럼틀, 에어바운스 등 10여 개 대형 놀이시설이 설치됐다. 춘천시는 두 시설의 운영을 시 체육진흥재단에 위탁했으며 당분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세균 춘천시 복지국장은 “방치된 격납고를 재활용해 시민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며 “두 시설 모두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14일 오후 2시 열리는 개관 기념행사에 장애인과 어린이 등 시민 800여 명을 초청했다. 개관식에 이어 부대행사로 장애인 스포츠 댄스 공연과 좌식배구, 휠체어 배드민턴 등의 시범경기가 진행되고 어린이들에게 솜사탕과 아트 풍선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마련한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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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구 부채 빨간불… ‘지자체 파산제’ 6·4 최대 화두로

《 김연식 강원 태백시장은 2010년 취임 직후 시장실에서 한 은행 임원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오투(O₂)리조트와 관련한 이자 14억4000만 원을 빨리 갚으라는 얘기였다. 4년이 흘러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는 2012년 현재 3392억 원으로 태백시의 올해 예산인 2300억 원보다도 많다. 오투리조트는 민선 1∼3기 시장을 지낸 홍순일 전 시장이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태백시는 440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밀어붙였다. 》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민선(民選)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특히 부채 100조 원에 육박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 건전성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은 올해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파산 위험 가장 높아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이 극도로 부실해진 지자체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중앙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파산제 도입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파산 위험이 가장 큰 지자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5.1%인 인천이다. 민선 4기 마지막 해였던 2009년 2조4773억 원이었던 인천의 부채 규모는 2012년 2조9309억 원으로 3년 사이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최근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부채 규모를 줄이고 있는 대구(예산 대비 채무 비율 32.6%), 부산(30.8%) 등도 파산 위험이 있는 지자체들로 꼽힌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2010년 시작된 민선 5기 들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악화된 곳은 대전과 경기 등 9곳에 이른다. 특히 충남(19.1%), 경북(14.2%)은 2012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09년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자치단체장 과시성 사업에 재정 시름 재정이 악화된 지자체는 대부분 민선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추진한 국제행사나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곳들이다. 인천은 안상수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 정부가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지어 놓은 문학경기장을 아시아경기 주경기장으로 쓰도록 권고했지만 안 전 시장이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고집하면서 아시아경기 준비에만 2조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전남은 2006년 박준영 지사가 유치한 F1 대회로 지난해까지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정만규 시장이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012년부터 삼천포 일대에 레이저쇼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는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는데도 자체 비용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자체 파산제 찬반 논란 지자체 재정 악화는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과시성 이벤트와 대형 건설사업에 들어갈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편익 사업을 위한 예산을 쥐어짜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올해 240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관련 예산이 40%가량 줄어 116명에 대해서만 명예퇴직을 수용했다. 인천은 도시철도 2호선 준공 시기도 올해에서 2016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난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주민센터 건립비나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자체 파산제도가 도입되면 심각한 지방 재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가 강도 높은 부채 감축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방만 재정으로 인한 재정 악화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방세 수입이 20%대에 불과해 가뜩이나 지자체의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한 상황에서 지자체 파산제도로 중앙 정부의 재정 개입이 더욱 강화되면 자치제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일본은 파산 지자체의 공무원 급여 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에 나서는데 이를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한국에서는 파산 제도로 부채를 줄일 수단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인모·황금천 기자}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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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눈 다 치우려면 20일”… 막막한 강원 동해안

강원 동해안에 쏟아졌던 눈 폭탄이 11일 잦아들었지만 이들 지역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다. 엿새 동안 최고 100cm 이상의 눈이 쌓인 데다 12∼14일 산발적으로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해안 시군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6일부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였지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다 치우려면 20일…눈 예보 또?” 11일 동해안 시군은 밤늦게까지 제설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시군 공무원 대부분이 투입됐고 주민과 군경까지 동원돼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주요 도로는 제설이 이뤄지면서 차량 통행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면도로나 산간도로, 주차장 등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골목이나 아파트 주차장에는 눈에 파묻힌 차량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미처 실어 나르지 못한 눈이 도로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제설이 진행되면서 산간 고립 마을의 진입 도로가 속속 뚫리고 있다. 120cm가량의 눈이 내린 고성군 간성읍 흘리도 이날 군의 제설차량이 작업을 벌여 통행이 재개됐다. 진부령 정상에서 마을까지 1km 구간의 2차로 도로는 우선 차량 한 대가 다닐 수 있도록 제설이 이뤄졌다. 신동길 흘1리 이장(61)은 “40년 이상 이곳에 살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처음 본다”며 “진입도로가 뚫린 만큼 낡은 집이나 축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후속 제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110cm의 눈이 내린 강릉에서는 이날 공무원, 군경 등 2만6600여 명과 장비 754대가 투입돼 제설작업을 펼쳤다. 이번에 강릉에 내린 눈은 1990년 2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며 1911년 기상 관측 이후 세 번째다. 강릉시는 제설 우선순위를 정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중점 관리 대상이고 홀몸노인 주택 등 재해 취약지구, 버스 승강장, 이면도로, 재래시장 등의 순으로 제설이 진행된다. 최상용 강릉시 방재담당은 “이면도로에 쌓인 눈까지 다 치우려면 20일 이상이 걸릴 전망”이라며 “아직도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데다 눈이 또 올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 군 경찰 이어 다른 지자체도 봉사 발길 쇄도 제설을 돕기 위한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7일부터 군 병력 1만6000여 명이 폭설 피해 지역에 투입돼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11일 홍천 화천 인제 등 비(非)피해 지역에 주둔 중인 군 병력 2700명도 긴급 투입됐다. 해군 1함대사령부도 10일부터 장병 200여 명을 동해시 지역에 투입했으며 강원지방경찰청도 6개 중대 450명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돕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 직원 80명이 이날 강릉시 강동면에서 제설 활동을 벌였고 춘천시가 덤프트럭 5대와 제설지원팀 140여 명을 강릉시에 긴급 투입했다. 원주시 직원 40여 명도 이날 강릉시 포남1동 이면도로에서 눈을 치웠다. 서울시는 중장비 18대와 긴급복구비 3억 원, 인력 27명 지원을 약속했고 인천시도 중장비 6대와 인력 47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춘천 시민 30명이 강릉의 제설 현장을 누비고 있으며 이 같은 자원봉사자나 기관 단체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순필 원주시 안전행정국장은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설 피해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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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년만의 폭설에 시설하우스 156동 파손 등 피해 속출 “3억 들인 하우스, 하룻밤새 폭삭”

“하루 종일 쏟아진 눈 때문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이동근 씨(46)는 10일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토마토 비닐하우스(3967m²)를 망연자실한 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 달 첫 수확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그는 2개월 전 남들보다 빨리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해 난방시설을 갖춘 하우스를 지었다. 1996년부터 농사로 모은 재산에 은행 대출까지 보태 3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7일 0시경부터 8일 새벽까지 쏟아진 눈 폭탄은 이 씨의 꿈을 앗아갔다. 그는 폭설 속에서 눈을 치우며 하우스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결국 8일 오전 6시경 눈앞에서 하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주말 동안 이 지역에 내린 눈은 71cm가 넘었다. 이 씨는 “이곳에 살면서 이런 폭설은 처음이다.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한탄했다. 6일부터 닷새에 걸쳐 경북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 최고 1.2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후까지 진부령 122cm, 강릉 107cm, 동해 84cm, 속초 76cm, 대관령 66.5cm, 경주 28cm, 울진 24.3cm가 쌓였다. 기상청은 11일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에 5∼15cm의 눈이 더 내리고 13∼15일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은 20여 년 만의 폭설로 상옥리 등 50여 농가가 10억9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경북 지역 전체 피해액 15억2000여만 원의 72%를 차지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10일까지 포항을 비롯해 청송 영양 봉화 울진 등 5개 시군 농가 100여 곳에서 비닐하우스 156동이 무너졌다. 강원 동해안 지역도 피해가 잇따랐다. 10일 오전 7시경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의 삼척시 소유 게이트볼장 지붕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됐다.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정선 고성 양양 등 7개 시군의 비닐하우스 24동과 축사 15동 등 45개 시설이 파손돼 6억2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강원 동해안 초중고 166개교가 임시휴업을 한 데 이어 11일에도 83개교가 연장 휴업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산가족 상봉 행사(20∼25일 예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폭설이 내린 금강산에 제설차 3대와 행사 준비인원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강릉=이인모 imlee@donga.com / 포항=장영훈 기자}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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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잇단 폭설에 제설비용 바닥

강원 동해안 지역에 잦은 폭설이 내려 지방자치단체의 제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영동지역의 적설량은 2008년 108.2cm를 비롯해 2009년 41.4cm, 2010년 222.1cm, 2011년 211.1cm, 2012년 57.3cm를 기록했다. 5년 동안의 평균 적설량은 128cm로 전국 평균 45.9cm를 훌쩍 웃돈다. 이로 인해 영동지역에 대한 제설비는 2008년 80억4000만 원, 2009년 58억7700만 원, 2010년 138억6800만 원, 2011년 248억2600만 원, 2012년 131억7500만 원이 사용됐다. 올겨울에도 영동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 100억 원 이상의 제설비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의 경우 올겨울 제설비로 6억7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6일 이전에 이미 4억7000만 원을 제설에 사용해 남아 있는 2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강릉시는 6∼10일 닷새 동안 1m 이상의 눈이 내려 이를 치우는데 1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릉시뿐만 아니라 동해안 다른 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체감하는 제설비 부담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제설비의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1년 강원도는 제설비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고 지난해 1월에는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릉)도 2012년 7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는 해당 연도의 적설량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 적설량 이상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설해 예방과 경감 대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원도의 제설비 국비지원 요구는 ‘제설에 따른 수혜자의 비용 분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로 유입된 차량이 도로를 이용해 제설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만큼 제설비 역시 강원도에만 전가할 수 없다는 것. 김경남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책메모 ‘제설비 그리고 형평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이틀에 걸쳐 각각 24시간 동안 미시령관통도로를 통과한 차량의 등록지를 조사한 결과 도외 차량은 평일 55.5%, 주말 66.4%를 차지해 도내 차량보다 많았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의 제설 지원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적설한랭 특별지역의 도로교통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 눈이 오면 지자체 관리 시설의 제설비를 보조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적 강설 상황에서는 국가의 제설 지원이 없지만 기록적 폭설시에는 재해 예방과 복구 차원에서 제설비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폭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야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예방적 집행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정부 보조금이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제설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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