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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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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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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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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시 ‘새정치’ 길찾는 安사람들

    “그때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3월 새정치연합을 창당한 뒤 “2012년 대통령선거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측근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대선 당시 친노(친노무현)계인 문재인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내비친 것이다. 안 의원 측근들이 안 의원과 나눈 이 같은 대화 내용 등이 일부 담긴 대담집 ‘안철수는 왜?’가 5일 출간된다. 안 의원 측 인사인 강연재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 오창훈 변호사, 강동호 전 진심캠프 지역협력팀장 등 4명이 대담한 내용을 엮었다. 안 의원은 책 출간에 동의했다고 측근들이 4일 전했다. 안 의원은 이들에게 “미리 책 출간을 말했으면 더 많은 뒷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측근들의 대담 형식을 빌려 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노계와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담집에는 문 의원 등 친노 진영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한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뒤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 인사는 “2012년 대선 막바지였던 12월 15일 문 후보의 서울 광화문 유세에 친노 진영으로 분류된 의원들과 연예인들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안 의원이 ‘친노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안 의원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문 의원과의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또 문 의원을 겨냥해 “표의 확장성도 없으면서 왜 끝까지 (후보직을) 고집했는지…”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이 책엔 안 의원이 지난해 3월 민주당과의 합당을 발표한 직후 측근들에게 “이제 민주당을 잡아먹어야죠”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측근들은 “안 의원이 합당 이후 구체적인 계획 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7·30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4개월여 만에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석규 전 새정치추진위원회 전략기획팀장, 정기남 전 진심캠프 부실장 등 과거 안 의원과 함께했던 인사들은 15일 모여 신당 창당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미 당명 변경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 안팎에선 “침묵하던 안 의원 측 세력이 다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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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의원후원금 잔액 747만원 국고 귀속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한 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 5명이 지난 한 해 동안 후원금으로 6억1000여만 원을 모았고,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19일까지 747만 원만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통진당의 정당 및 후원회 명세에 대한 회계 보고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후원금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 747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병윤 전 의원이 1억7500여만 원, 이상규 전 의원이 1억7000여만 원, 김미희 전 의원이 1억5600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모았다. 비례대표였던 김재연 전 의원과 이석기 전 의원은 각각 5400여만 원, 5450여만 원에 그쳤다. 2014년에는 선거가 있어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지역구 의원이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이 1억5000만 원이었다. 그나마 잔액이 가장 많은 이는 오 전 의원(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통진당으로부터 정당 재산 및 잔액에 대한 회계보고도 함께 받았지만, 일부 채무 등이 반영되지 않아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 정책연구소 등의 잔여 재산은 8일 공개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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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패배 책임도 안지고… ” 거센 문재인 때리기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선거 후보들의 ‘문재인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 좌장인 문 의원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주가’를 올리려는 ‘1등 때리기’ 전략이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선 의원은 2일 “문 의원의 당 대표 출마는 2012년 대선 평가에 대한 불복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진 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대선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 ‘대선에 패배한 세력은 당권에 다시 도전하는 과욕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박 의원은 전당대회 ‘빅2’로 꼽히는 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을 “‘빅2’가 아니라 ‘망2’(당을 망가뜨렸다는 의미)”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도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의원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과 당권 경쟁을 하는 박지원 의원도 “문 의원은 당 대표 말고 대선 후보에 매진해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맞대응해서 상대방을 띄워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당의 혁신과 승리를 위한 문 의원의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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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북한이 곧바로 결실 얻으려 하는것 같다”

    “북한이 곧바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 인사회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날 신년사에서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데 대한 박 대통령의 첫 반응이기도 하다. 북한이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기에 앞서 한국이 지난해 말 제안한 당국자 회담부터 호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뢰가 먼저… 남북대화 속도 조절?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인사회 공개발언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의견만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 앞서 이뤄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남북대화 재개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유엔과 함께 다뤄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에 이어 김정은의 최고위급 회담 ‘역제의’까지 남북 간 ‘대화 공세’ 국면에서 박 대통령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남북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당국자 회담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년 화두는 체질 개선, 경제 혁신 박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다. “과거 국가 발전을 위해 도로와 다리, 항만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제도와 관행,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5년이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국가 혁신의 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로 큰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새해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관용과 나눔, 희생의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각계각층이 희생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기러기가 겨울을 나기 위해 먼 거리를 날 때 브이(V) 자로 무리지어 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앞장선 기러기들이 호흡을 맞춰 날갯짓을 하면 공기 흐름이 상승기류로 바뀌어 뒤따르는 기러기의 비행능력을 70% 이상 높여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국정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 노력하고 헌신할 때 국민의 삶의 무게도 그만큼 가벼워지고 대한민국의 대도약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인 사기 회복=가석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 인사회에서 ‘기업인의 사기’를 강조해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여야나 민관,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인들이 사기를 회복해 열심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기업인 가석방을 박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기업인 가석방이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남북문제와 국정 쇄신에 초점을 맞추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 어머님같이, 누님같이 모두 안는 포용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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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박지원, 2015년 첫날 광주 무등산서 기싸움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 ‘빅2’인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새해 첫날 광주 무등산에서 기 싸움을 벌였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문 의원은 오후에 각각 무등산에 올랐다. 호남 지역은 전당대회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데다 광주는 야당의 ‘심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이번 전대는 당 대표를 뽑는 자리이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다. 대통령 후보를 위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박지원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당에서 가장 유망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만큼 그 길로 잘 전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문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며 맞대응은 피했다. 그러면서 “우리 종갓집(광주) 어른(유권자)들께서 될성부른 자식을 밀어 달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두 의원은 모두 당명 변경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 역시 “(새정치연합 전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의 양해를 얻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당명은 ‘새정치민주당’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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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美 CES 참석…7일 새정치聯 전대 컷오프 참석할듯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해를 미국에서 맞았다. 안 전 공동대표 측은 1일 “지난해 31일 안 전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CES)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가전전시회인 CES는 6~9일 열린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자들과 만나 ICT 분야의 미래와 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7·30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공동대표에서 물러났다. 그 후 당과 거리를 둔 채 경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해 왔다. 이번 CES 참석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대표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새정치연합 2·8 전당대회 컷오프(예비경선)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컷오프에선 당 대표 후보 5명 중 3명이, 최고위원 후보 9명 중 8명이 최종 본선에 오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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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시간 70% 야당과 대화한 레이건 - 클린턴을 배워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이기도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셈이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내후년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올해 말부터 정치권은 선거 국면에 접어든다.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처리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정윤회 동향’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秘線) 논란, 권력암투설 등도 밑바닥에는 박 대통령의 폐쇄적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31일 집권 3년 차를 맞아 박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바꾸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위기 맞은 ‘만기친람’ 리더십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권력은 힘에 의존하지만 리더십은 설득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1, 2년 차에 리더십보다 힘에 의존하다 보니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집권 1, 2년 차에 보여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치 배제, 행정 독주 리더십’이라고 촌평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 리더십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인사 지체가 심해져 ‘만시지탄(晩時之歎)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청와대 중심의 행정을 내각 중심으로 바꾸고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학)는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 자율권을 주고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국정운영 프레임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인 리더십이 아닌 ‘팀워크와 협치(協治)’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 어렵다”며 “팀워크를 통한 협치가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차관은 물론이고 부처 국장급까지 청와대가 인사를 틀어쥐고 있는 것은 팀워크와 협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박근혜 정부만의 비전이 모호하다”며 “탕평인사를 통한 내각이나 청와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통 논란 불식해야 박 대통령을 둘러싼 ‘불통 논란’은 국정 지지율을 깎아먹는 ‘최대 난제’다.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어김없이 박 대통령에게 소통을 넓히라고 주문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박 대통령이 소수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아무리 유능한 인재가 청와대나 정부에 들어가도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여당과 각계각층의 천거를 받아 폭넓게 사람을 쓰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효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는 “박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핵심을 공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론 파악에 천부적 능력을 지닌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는 “청와대 안에 너무 갇혀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소통 논란을 뒤집어보면 결국 참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참모들이 쓴소리를 못 한다는 방증이고, 박 대통령이 좀 더 폭넓게 용인술을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형준 교수는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를 자주 만나야 한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기 업무 시간의 70% 이상을 야당 인사들을 만나는 데 썼다”고 조언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전 대통령정책실장)는 비전 전파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 최우선 정책-바로잡을 정책 ▼이벤트성 규제개혁 말고 덩어리규제 과감하게 풀길예산펑크-사회갈등 자초한 선심성 복지제도 손봐야 “아직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집권 2년 차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진단은 정확한 셈이다. 이제 처방이 관건이다. 동아일보가 31일 전문가들에게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집권 3년 차 최우선 정책 과제는? 조진만 교수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대목이라 밥도 못 먹을까 봐 김밥을 샀지만 손님 수가 평일만도 못하다’고 하더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도 같은 주문을 내놓았다. 그는 “전월세 대란 등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소비 심리의 위축이 심각하다”며 “서민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서민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이동관 총장은 “푸드트럭과 같은 이벤트성 규제 개혁이 아닌 ‘덩어리 규제’를 풀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실제 영업 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3대밖에 없는 데다 서울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없는 실정이다. 김병준 교수는 산업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만큼 산업 인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실업을 감안해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 틀로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힘들다”며 “적대의 정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연다는 자세로 박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신년 화두로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갈등의 통합 및 조정과 남북 관계 개선”을 집권 3년 차 최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바로잡아야 할 정책 1순위 많은 전문가들은 집권 3년 차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재정을 감안해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사회 갈등만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효재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여야가 선심 공약으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며 “당장 누리사업의 예산 부담을 두고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다투다 임시방편으로 봉합했지만 앞으로 매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사업은 유치원생 1인당 월 20만 원씩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복지제도와 일자리를 조합해 복지를 웰페어(welfare)에서 워크페어(workfare)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을 하지 않는 수혜자는 복지 혜택을 줄이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복지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형준 교수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 “신뢰는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다”라며 “신뢰가 조건이 되다 보니 대북정책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총장도 “통일 대박은 결과”라며 “통일 대박을 어떻게 이뤄낼지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준 교수는 광역단체별로 대기업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별로 지역을 나누면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야구팀이나 지역 연고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택 교수는 “일본 산케이신문 명예훼손 사건이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았나 우려된다”며 “비판에 귀를 닫고 검찰을 활용해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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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 계파갈등에… 金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 朴대통령 발언에… 文 “당시 사회상, 정치해석 말아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나란히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김 대표와 문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부산 영도구, 사상구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김 대표는 영화를 본 뒤 “많이 울었다”며 “은퇴한 세대와 기성세대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며 가정과 나라를 지켰기에 오늘이 있다는 것을 젊은층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진보) 진영을 넘어 공감할 부분이 많았다”며 “특히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장면은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김 대표의 아들인 고윤 씨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당을 운영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아쉬웠던 점은 당 대표로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새해에는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친박(친박근혜)계 반발에 대해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영등포구의 다른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영화가 저희 가족사, 개인사와 닮은 점이 많았다”며 “격동의 현대사에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오신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부친은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실향민이고, 영화에서처럼 흥남 철수 때 미군 상륙함을 타고 월남했다. 문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TV만 보면서 다른 가족이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났다”며 “영화 중간에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은 장면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 시대 우리 사회상”이라고 평했다. 박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애국가가 들리니 경례를 하더라”고 말한 데 대해 “애국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김영삼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은 향후 일정을 조정해 참배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를 방문해 무등산 산행과 당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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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도둑’에 年 1조원 털리는데… 땜질처방만 하는 정부

    #인천의 A 막걸리 제조사. 2010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특화품목 육성 프로그램’ 사업자로 선정돼 설비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국비(國費)에 지방비를 더한 정부 보조금 4억4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지자체는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넣어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향토기업의 계획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형적인 부정수급 사례였다. A사는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제출했고 지자체는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 사는 B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협 면세유 담당자에게 “고기잡이 선박에 쓰겠다”고 속여 면세유 4만5600L를 싼값에 샀다. 그는 이 면세유 중 일부를 자기 차에 주유하고 대부분을 판매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농가에서 쓰지 않는 폐(廢)농기계에 넣겠다며 면세유를 구입해 주유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비과세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때그때 세금이 새는 구멍을 땜질만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눈먼 돈’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감면제도, 보조금을 축소하는 문제가 닥치면 외면하기 때문이다.○ 눈 뜨고 당하는 부정수급 국가 보조금이 부적격자에게 흘러가는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사업자가 허위 견적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견적서에 대해 제3자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식이다. 앞서 예로 든 A사는 보조금 신청 당시 “인삼막걸리 생산라인을 만들려면 인삼세척기, 증류기, 추출기 등 12개의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며 4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견적서를 군청에 냈다. 견적서와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2010년 4월 착수금으로 2억8280만 원을 지급했다. A사는 같은 해 10월 말 설비공사를 끝냈다. 하지만 공사에 실제 든 돈은 1억1000만 원이었다. 공사가 끝난 뒤 A사는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 4억400만 원을 송금했다는 통장 사본 등을 지자체에 추가로 제출했다.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들러 기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했지만 실제 공사비가 얼만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결국 잔금 1억2120만 원을 A사에 지급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눈 뜨고 돈 떼이는’ 구조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지난해 ‘토양훈증제(수확 후 땅을 소독하는 제품) 사업’ 보조금 5억3000만 원이 부적격자에게 지원된 일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훈증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부적격자가 농민에게 접근해 자기부담금을 내준 뒤 농민 명의로 나온 훈증제 보조금을 가로챈 것이다.○ 서서히 다가오는 재정 충격 보조금 부정수급은 나랏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1억 원의 부정수급이 있으면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보조금 1억 원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의 충격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난다.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한 부작용은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라 곳간이 썰물 빠지듯 비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갑자기 큰 위험으로 부각된다.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이 연간 7조 원이 넘는 상황이 굳어지면 큰 위기가 닥쳐도 이 부분에서 세금을 걷기 어려워진다. 비과세 감면은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기 때문에 정비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조세재정연구원이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이라고 판단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는 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부(업종에 따라 1.3%나 2.6%)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가세를 냈는데 이 세금의 일부를 다시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를 간과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정치권도 비과세 감면 제도 개편에 부담을 느낀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고소득층 위주로 감면 제도를 줄이고 있지만 서민 관련 항목은 그대로 두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혜택을 줄이고 서민 혜택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기업 감세에 대해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에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특정 계층의 세 부담을 넓히기보다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관점에서 전 계층을 대상으로 과세 기반을 넓히는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한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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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기는 黨으로” 朴 “승리의 DNA”

    내년 2월 8일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의 후보 등록이 30일 마감됐다. 당 대표 선거에는 문재인 박지원 박주선 조경태 이인영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3명을 뽑는 컷오프(예비경선)의 마지막 티켓 한 장을 놓고 박주선 조경태 이인영 의원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전병헌 주승용 오영식 문병호 유승희 이목희 정청래 의원과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노영관 수원시의원 등 9명이 나섰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당심(黨心)’ 잡기에 나선 것. 문 의원은 “당원들이 당에 실망하고 외면한다면 당은 미래가 없다. 지금의 당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당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바뀌어야 하는 핵심은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2007년 대선부터 줄곧 선거에서 지니 우리가 꿈꾸는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길이 없고, 국민도 기대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다. 비슷한 시간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인근의 다른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 계획이다. 문 의원과 ‘빅2’로 꼽히는 박지원 의원은 이날 충남 내포신도시를 방문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나는) 1997년 정권 교체와 2002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승리의 DNA를 갖고 있다. 원내대표로서의 강력한 투쟁과 정치력으로 정부 여당을 압도한 경험도 있다”며 “우리 당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과 관련해선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날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충남도청에 늦게 도착해 만나지 못했다. 박 의원이 면담을 통해 문 의원과 안 지사의 틈을 벌리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 참석 등 국회 일정을 소화했고, 486그룹의 지원을 받는 이인영 의원은 전북지역을 방문해 기초단체장들을 만났다. 호남 출신 3선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후보 9명이 나선 최고위원 선거는 내년 1월 7일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이 본선을 치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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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직전 연구위원들에 특별상여금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이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변호사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71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진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은 헌재의 결정(19일)이 내려지기 전인 9일 연구위원들에게 특별 상여금 명목으로 41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진당 국고보조금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은 ‘정당해산 변호사 비용 중도금’ 명목으로 5월 29일에 6600만 원, 6월 5일에 550만 원 등 총 7150만 원을 썼다.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진보정책연구원은 3월 ‘정당해산 관련 독일 사례 연구’ 용역비로 세 차례에 걸쳐 1760여만 원을, 11월에는 ‘정당해산 심판 1년 대응 국제연대인사 초청 및 간담회’와 관련해 220여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 매달 24일 지급하던 급여를 12월에는 18일에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9일에는 특별상여금 4100여만 원을 줬다. 헌재의 선고를 의식해 급하게 국고보조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인건비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위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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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비정규직 대책 대화 용의”

    정부가 노사정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해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역시 사회적 파장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제만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규직은 해고 위험에 노출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뻔하다”며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고 직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장그래법’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장그래가 원했던 것은 정규직이지 비정규직 연장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종합 대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반응도 조심스럽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노사정위에서 나온 안이라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가 협의나 공청회를 거쳐 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당정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신임 집행부 기자회견에서 “‘장그래’를 살릴 수 있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물론 관계 부처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노동자의) 양보와 들러리를 전제로 한 노사정 대화의 틀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노동자를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이자 한 축으로 인정한다면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1999년 2월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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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싸움에… 집단 이기주의에… 발 묶인 국가개조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인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여야의 미온적인 태도로 올해 국회 본회의는커녕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관련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에는 합의했다. 다만 적용 대상을 언론사 기자, 사립학교 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부정 청탁의 개념과 본인 외에도 금품 수수 시 처벌을 받게 되는 공직자의 가족, 친족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12월 정기국회에서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 등으로 국회 정무위가 파행을 빚은 것도 처리 불발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이 법은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위안부 해법 못찾아韓-日 5차례 걸쳐 국장급 협의, 아베 우경화 가속… 돌파구 회의적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만났을 때만 해도 연말까지는 일본군 위안부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 총 5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를 했지만 돌파구는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아베 정권은 6월 고노 담화 검증 작업을 거치면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 담화의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8월 진보적인 아사히신문이 일부 기사를 취소한 뒤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우익들의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내년은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 양국이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회 해산과 중의원 선거로 정권 기반을 더욱 굳힌 아베 정권이 우경화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통일대박’ 못살린 대북정책드레스덴 대북구상, 北 반발… 고위급 접촉도 전단 논란에 무산대북 정책에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경색국면이 길어졌다. 정부는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3월 드레스덴 대북 구상, 8·15 경축사의 ‘작은 통일론’ 등 대북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를 “흡수 통일 시도”라고 받아들인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지 못했다. 2월 1차 고위급 접촉으로 같은 달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다.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강조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나 북한 응원단 참가 논란만 벌어졌다. 10월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의 인천 방문 이후 추진되던 2차 고위급 접촉도 대북 전단 논란으로 무산됐다. 다만 통일부의 29일 새해 남북 접촉 제안으로 불씨를 살린 만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軍 개혁 첩첩산중병영문화-사법개혁 결론 못내… 방산비리 수사도 아직 진행중국방부의 병영 문화 개선을 비롯한 군 혁신도 해를 넘기면서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민관군 병영 문화 혁신위원회가 출범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 개혁안 중 하나인 군 가산점 부활은 여성가족부의 반대에 부닥쳤다. 군 인권 옴부즈맨 도입 및 군 사법 개혁도 지휘권 약화를 우려한 군 당국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올해 정식 정책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통영함 납품 비리가 제기된 뒤 일파만파로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도 수사를 끝내지 못했다. 지난달 검찰과 국방부 등 7개 사정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이어 감사원도 별도의 ‘방산 비리 특별 감사단’을 발족시켰다. 내년 1, 2월 수사 및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헌론, 수면 아래로 잠복김무성-문희상-우윤근 군불, 정치권 공감… 靑 변화가 관건분권형 개헌 논의는 “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특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0월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면 막을 길이 없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곧바로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물러서면서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의원 148명의 뜻을 모아 17일 국회 개헌특위의 연내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개헌 논의 시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점이 변수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숭호 기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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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국고 66억 받은 통진당, 잔액 238만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과 당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이 올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66억3000여만 원 중 238만여 원만 남기고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명세 보고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잔액은 중앙당 234만여 원, 진보정책연구원 4만7000여 원 등 238만여 원에 불과했다. 이날 집계된 국고보조금 잔액은 통진당의 예년 이월 금액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은 △2011년에는 8억1400여만 원 △2012년에는 13억5200여만 원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고보조금 은닉 의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국민참여당에서 발행했다가 남기고 간 ‘펀드’ 잔액이 7억 원에 달했는데 올해 8월 해당 금액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2011년 1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2.75%의 이자를 지급하는 펀드를 조성해 운영했는데 그해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해 통진당이 탄생했다.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와 별도로 내년 1월 2일까지 선관위에 정당 및 후원회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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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치인생 걸겠다” 전대 출마…대선주자 지지도 1위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의원이 29일 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29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정치 인생을 걸겠다”며 당 대표에 당선되면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내에 새로운 당으로 바뀌지 않으면 총선 승리는 불가피하다”며 “기득권을 버리고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총선 전까지 당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과 함께 총선 불출마와 계파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의원은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며 “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친노(친노무현)’가 정치계파로 존재한다면 해체할 사람은 저 뿐이고, 친노-비노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김근태 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만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는 “당을 살려 놓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만약 당을 혁신시키고 변화시켜 살려내지 못한다면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손을 들겠다”고 답했다. 앞서 ‘빅3’로 꼽혔던 정세균 의원 불출마로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은 문 의원, 박지원 의원 간 ‘양강(兩强)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두 후보는 ‘김대중 비서실장’(박 의원) 대 ‘노무현 비서실장’(문 의원), 영남(문 의원) 대 호남(박 의원), 친노(문 의원) 대 비노(박 의원)라는 명확한 대립 구도를 갖고 있어 전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도를 의식한 듯 문 의원은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김기만 전 게임물등급위원장을 임명했다. 호남 출신의 김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시절 춘추관장을 지냈고, 동교동계인 김원기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국회의장을 맡았을 때 공보수석을 맡았다. 문 의원 측은 “대변인 외에 별도의 선거캠프 직책은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 의원이 16.3%를 기록해 박원순 서울시장(14.6%)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7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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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불출마… 정동영 탈당조짐… 새정치聯 안팎서 들썩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주자 ‘빅3’로 꼽혔던 정세균 의원이 26일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내년 2·8 전당대회는 일단 문재인, 박지원 의원의 양강(兩强) 구도로 재편됐다. 하지만 당 바깥에선 ‘제3신당’ 출범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범야권의 정치지형이 격랑에 휩쓸릴 조짐도 보인다. ○ 문재인-박지원 양강 구도 재편 호남 출신으로 범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정세균 의원의 불출마는 친노 기반은 문 의원에게, 호남 기반은 박 의원에게 밀려 독자적인 지지층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빅3’ 불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여론도 의식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이 경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라며 “계파를 초월하고 분열을 극복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박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한 셈이다. 강창일, 노웅래 의원 등 ‘빅3’ 불출마 서명 운동을 벌인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의 불출마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경선이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노무현 비서실장, 영남, 친노’(문 의원) 대 ‘김대중 비서실장, 호남, 비노’(박 의원)라는 대립 구도가 부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재선 의원은 “이대로 가면 극심한 지역, 계파 갈등으로 상처만 남게 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컷오프(예비경선)에서 낙선 운동을 벌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정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번번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트위터에서 “당의 혁신과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세균 전) 대표를 모시고 제가 잘하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신당, 안철수 때와 상황이 다르다” 당 밖에서는 신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분들이 제3신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명진 스님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민모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 고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 때는 개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며 “저뿐만 아니라 당 안팎의 몇 분에게 함께하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모임) 내부 토론에서 북핵, 인권유린, 세습독재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통합진보당 세력의 동참에 대해 선을 그었다.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날 정 고문을 만나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탈당을 만류했다. 정 고문은 27일 지지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고문이 탈당해도) 국회의원 중에선 한 명도 안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정 고문이 탈당할 경우 야권 지형은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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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聯, 통진당 해산결정 놓고 엇갈린 목소리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23일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통모(通謀·남몰래 통해서 공모함)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대통령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무겁게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주체사상파 대부였던 김영환 씨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김 씨가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견 있는 재판관들도 마음이 돌아선 거 같다’고 했다”며 “이 내용을 추론해 보면 헌재 결정 이전부터 법무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의 정도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모종의 ‘밀약(密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어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씨가 증언에 나선 전후 사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인터뷰 내용 경위 등에 대해 법무부와 헌재는 명확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이 “통진당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논평한 것과 관련해 “법에 의해 결정된 헌재 결정을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거 연대에 대해 새정치연합도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당시 당 지도부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어 “지난 일의 책임보다는 앞으로 무리한, 선거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정치공학적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책과 노선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 정당과 무리한 선거연대를 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고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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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결정 19일 오전에 인건비 1억4000만원 사용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19일 오전 인건비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재산 실사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임금 지출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산 결정을 앞두고 인건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 고의적으로 빼돌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은 거의 없었고,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은 1억 원 미만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비례대표였던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 역시 후원회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500만 원가량의 잔액이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은 이마저도 없었다. 통진당은 29일까지 국고보조금 회계보고를, 내년 1월 2일까지 정당 및 후원회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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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강제 해산된 정당의 비례 지방의원직 박탈 당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이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산’은 자진 해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이 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선관위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통진당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김미희 전남 해남군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이다. 이로써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81명, 기초의원 정수는 37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는 통진당 소속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이날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판단 대상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통진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당적은 무소속으로 바뀐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광역의원은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조사 2과 소속 직원 4명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진당 중앙당사에 긴급히 투입했다. 통진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상세한 지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초 선관위는 통진당이 국고보조금 지출 내용을 29일까지 보고하면 잔액을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서둘러 실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의 핵심은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지출 내용이다. 당 안팎에선 통진당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당기고 11월부터 사실상 전대 준비에 들어간 것도 연내 헌재 결정을 의식해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사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의 회계장부와 영수증을 펼쳐놓고 통진당과 실제로 거래한 업체들까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은 “선관위는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받아왔고 감사를 해왔다”며 “‘잔액이 거의 없다’, ‘국고를 함부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끝까지 왜곡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이외의 통진당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국고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미 63개의 통진당 관련 은행계좌를 압류했다. 내부적으로 통진당이 6월 24일 회계보고한 13억5900여만 원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 4억3600만 원은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진당 중앙당사와 16개 시도당의 임차보증금 2억7100만 원 △당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 또 김미희(1500만 원) 오병윤(3000만 원) 이상규(2000만 원) 전 의원 등 지역구 전직 의원들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6500만 원이었다. 또 통진당 소속 의원들과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가압류하면서 내년 1월 2일까지 회계 보고하도록 통지했다. 2013년에 통진당 소속 5명 의원은 오병윤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원금을 한도액인 1억5000만 원 가까이 모았다. 선거가 있는 올해는 법정한도액의 2배인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연말에 후원금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잖은 후원금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손영일 scud2007@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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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박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 3명, 기초 3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통진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같은 선출직인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잃은 반면 지역 기초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한 선관위원 9명이 모인 전체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과 관련해 “정당 투표에 따라 뽑힌 이들의 소속 정당이 없어진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소속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인 지역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투표가 아닌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은 만큼 상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회의원처럼 별도의 심판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성명을 내고 “선관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통진당 중앙당사를 상대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통진당의 자산 보유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은 선관위에 29일까지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를 보고해야 하지만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보고를 받기 전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빼돌리기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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