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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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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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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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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실적 개선… 물 들어올때 노 저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실적 개선을 언급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제조업 분야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조선 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물이 어디서 들어온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은 8월과 10월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났지만 9월은 18.1% 감소했다. 10월 생산 증가 역시 신차 효과와 조업일수가 늘어나 생긴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인용한 자동차 생산 통계는 일평균 생산량으로 7월까지 지속 감소하다가 8월 8.1%, 9월 1.1%, 10월 3.6%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조선 수주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제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업계 호황기였던 2007년에 비해 수주량은 여전히 20%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도 낙관적인 경기 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진보 성향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일부 통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을 오도하는 청와대 경제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는 보좌진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더 빨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현수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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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대 생활적폐 청산”, 권력-사법 이은 3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임기)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놓고 진보진영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권력적폐와 사법적폐 청산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 드라이브로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다.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반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학사 비리 등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선 “문제가 된 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아직 혁신성장과 규제완화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또 적폐 청산이냐”며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적폐 청산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인사청탁, 광고·협찬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실태 조사도 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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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3차 시리즈 드라이브… “규제혁신은 뒷전 밀리나”

    “요양병원들이 소위 ‘먹튀(먹고 튀다)’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들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율이 4%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먹튀’, ‘갑질’, ‘연대책임’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하며 생활적폐 청산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등 주요 장차관과 기관장 36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적폐청산에 나서면서 경제·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에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부처가 현장을 모르고 있다”며 질타 문 대통령은 이날 9대 생활적폐에 대한 부처별 성과와 향후 대책을 보고받았다.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 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반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별로 다스려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구절을 인용하며 부처별 대책의 미진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요양병원 비리 대책에 대해선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며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했다. 학사 비리 대책에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 저변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대선 공약인 대입 제도 개선 지연이 교육부 등의 학사 비리 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질책한 것. 문 대통령은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해선 아예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 ‘갑질 문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에게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재등장에 혁신 뒷전 밀리나 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낸 것은 취임 후 추진해온 개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에서 국회 입법 등을 핑계 대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혁신성장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적폐청산 시즌 3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개혁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지지층을 달래며 국정 동력을 다잡으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또 다른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따른 피로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패 척결 등 사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뜯어고치고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식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국정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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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27일 체코 방문 ‘원전 세일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5박 8일 동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아르헨티나와 체코, 뉴질랜드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서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현지 동포와 진출 기업 대표를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설 방침이다. 체코는 내년 초 총사업비 21조 원에 이르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 국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체코 원전 수주는 러시아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강조한 가운데 이번 정상외교로 원전 수주전에 직접 나서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G20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과 동포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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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정은 12월 답방여부 조만간 결정… 성사 전제로 준비중”

    청와대가 잇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가능성을 띄우고 있다. 2018년을 한 달여 남겨두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 굵직한 비핵화 이벤트들이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선 여전히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김 위원장의 다음 달 서울 방문 여부는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조만간 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간 물밑접촉을 통해 김 위원장 연내 답방에 대한 의사를 꾸준히 타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역시 김 위원장의 12월 서울 방문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이달 내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다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전에) 이행 상황을 서로 점검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와 시기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라는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약 북-미가 1월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오히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창선 노동당 서기실장 등 서울 방문을 준비해야 할 핵심 실세들이 모두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직전에 서울에 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북-미 정상회담이 2월 이후로 늦춰질 경우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다. 핵·미사일 시설 사찰·검증 강화와 제재완화를 놓고 북-미가 고위급 회담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으로 비핵화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9월 평양 방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흔들리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린 것처럼 김 위원장 답방으로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통한 비핵화 촉진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 의지가 중요하지 2, 3주의 준비기간만 주어져도 서울 답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선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외면당한 대북제재 완화론처럼 우리만 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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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뺀채 경사노위 22일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여당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경사노위 출범 행사와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위원들을)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에 초청해 출범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참가 폭을 넓혔다. 민노총은 이미 경사노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저울질해왔지만 최저임금법 재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등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노총의 불참과 총파업에도 예정대로 경사노위 출범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민노총이 불참해도 경사노위 출범식 행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과 첫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하는 시작점으로서 경사노위 출범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출범과 함께 맞닥뜨릴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확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를 놓고 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에 이어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이를 통해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오남용을 방지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선진국 사례를 고려하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대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되 노동계의 우려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또 최근 지방노동청사를 잇달아 점거한 민주노총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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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내가 생각한 공감, 얼마나 얕았는지 새삼 느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감과 소통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해 왔지만, 내가 생각했던 공감이 얼마나 얕고 관념적이었는지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신간 ‘당신이 옳다’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등 5박 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이 공감과 소통에 대한 자성을 담은 서평을 올린 것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진보진영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소회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면서도 생각처럼 노동계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들과의 공감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도 밝혔다. 이어 “정치 같은 것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제대로 공감할 수 있다면, 하다못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 대해 더 공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을 직접 상담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혜신 박사가 최근 펴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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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포용국가 전략 총괄… 사회-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

    ‘경제 투톱’ 교체로 전면에 나선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인 포용국가의 컨트롤타워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경제 원톱’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김 실장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아우르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포용국가 3개년 계획 실현을 김 실장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 계획이 경제·사회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인 만큼 정책실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이후 국정운영 비전이 담길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을 김 실장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내놨던 ‘비전 2030’ 수준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라고 김 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의 원톱이지만 청와대 정책실은 종합적으로 국가 전략을 구상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김 실장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합하는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실장은 9일 임명된 이후 거침없는 행보로 정책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홍 후보자가 예산안 국회 통과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도 이런 흐름을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보유세, 탈(脫)원전은 물론이고 경기 진단에 이르기까지 거침없는 발언으로 ‘왕실장’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의 부상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 기구의 위상도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못지않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한동안 유은혜 부총리에게도 이를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 김 실장이 사회·경제관계장관회의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복지·환경·문화 등을 총괄하는 장관급 회의체다. 그동안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사회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집행의 ‘원톱’이면서도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역할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용 없는 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분배가 강조되는 사회정책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역할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기 경제팀에선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실장이, 사회정책은 사회수석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새 체제에선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 포용국가 정책을 통합해 조율하고 홍 후보자가 야전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사회수석실은 김 실장의 능력을 감안해 만들어진 직제”라며 “1기 정책실이 밑그림을 그리던 시기라면 앞으로는 정책 ‘오퍼레이션(운용)’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와 부처 간의 관계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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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7대 인사배제 기준 위반한 장관 없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인사검증 주무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14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중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없었다”며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은 모두 8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양승동 KBS 사장이다. 청와대가 임명 강행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7대 기준 위반 여부를 공개한 것은 인사검증 부실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조 수석의 경질을 요청하겠느냐”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의에 “아니요”라고 선을 그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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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미사일기지, 평남-자강도 등 전지역 퍼져있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13곳 중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 이외에도 평안남도 자강도와 양강도 등에 12곳의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사진)은 12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초기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북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쟁 시 적이 쉽게 파괴하지 못하도록 3개 벨트에 기지를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삭간몰 외에 다른 (미신고) 기지들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 기지들도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삭간몰 사진이 3월에 촬영된 이유에 대해선 “깊숙한 산중이지만 나뭇잎이 없을 때여서 지하 입구 등 모든 시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버뮤디즈 연구원은 “현재 이 비밀기지들에서는 특별한 도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그린하우스의 플라스틱이 옮겨지고 군인이 오가는 등의 일상 활동들만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군사용 위성으로 이미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삭간몰은 단거리용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밝혔다.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평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선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고,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며 “북한은 기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외국 민간연구소의 보고서를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의 입장은 미 국무부가 논평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포함된다”고 밝힌 것과도 차이를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소집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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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기지 폐기 약속한적 없다” 김의겸 靑대변인 발언 논란

    청와대가 북한이 최소 13곳의 미공개 미사일기지를 운용해 왔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은 13일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며 “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 어떤 협정과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언론이 미사일 기지 운용을) 북한의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미신고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용”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불과 135km 떨어진 삭간몰 기지에 배치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 전역을 겨냥한 것으로 얼마든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 방북한 대북특사를 만나 “남측을 향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북한이 삭간몰에서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 자체가 남북 간 약속 위반일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략무기가 공개됐는데도 청와대가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려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지만 김 대변인은 “북한 입장을 해명해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그게 왜 비판이 되나.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대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CSIS 보고서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김 위원장의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포함된다”며 김 대변인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대북제재 완화 등을 놓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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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안통해” 민노총에 폭발한 문재인 정부

    정부 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결국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여야정 합의사항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노동계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거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노총과 어떻게 대화할지 질문을 받자 “나도 방법이 없다. 말이 안 통한다. 너무 일방적”이라며 한국GM 노조 이야기를 꺼냈다.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인 한국GM 노조원들은 홍 원내대표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며 8일부터 그의 지역구(인천 부평을) 사무실 입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를 향해 “폭력을 잘 쓴다. 최근에도 사장을 감금해서 난리가 났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선 감금은 테러”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 세금 8000억 원을 (한국GM에) 넣으며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도 안 한다”고 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이 잇따라 강성 노동계의 간판인 민노총에 불만을 토로한 것은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두고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지표를 회복하기 위해선 더 이상 노동계의 요구에만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양대 노총 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이를 거부한 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對)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12일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노총 소속 금속노조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부 창원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부 관계자들과 만나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의 복직과 불법 파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원 10여 명이 24시간 무기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문병기·박은서 기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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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풍산개 새끼 낳아… 남북도 이와 같길”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가 9일 새끼 6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을 직접 트위터로 전하며 이같이 적었다. 김 위원장은 9월 27일 문 대통령에게 풍산개 암수 한 쌍을 선물로 보냈다. 풍산개 두 마리는 검역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 관저에서 문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인 ‘마루’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중 암컷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것. 문 대통령은 “(새끼는)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 다 건강해 보인다”며 “개는 임신기간이 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도 ‘곰이’에 대한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아지들이 너무 어리고 어미개도 초산이라, 강아지와 어미개의 건강을 염려해 (문 대통령이) 지금은 사진을 찍지 말자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의 출산을 직접 트위터에 올리며 댓글에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선물로 보낸 자연산 송이에 대한 답례로 11일 제주산 귤 200t을 평양에 보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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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시진핑과 회담, 대북 제재완화 논의… 아베총리는 안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5박 6일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2기 경제팀 출범으로 내치의 최대 현안이었던 경제팀 쇄신을 마친 문 대통령이 다시 북핵 외교에 나서는 것이다.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뒤 17, 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11개월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회담은 이번 순방 중 이뤄질 북핵 외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처럼 대북제재 완화를 고리로 북한에 가시적 비핵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겠다는 것. 다만 시점이 그리 유리하지는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은 북한의 요구로 연기됐다. 게다가 9일(현지 시간) 열린 미중 외교안보 2+2 대화에서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한 미국과 ‘쌍궤병행(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 협상 병행)’을 고수한 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의 회담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만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도를 넘어선 반발을 보이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는 이번 순방 기간에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로 출발한 뒤 알래스카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보낼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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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톱’ 부총리와 ‘실세’ 靑실장의 동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불협화음을 일으키던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58)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56)을 앞세운 2기 경제팀을 출범시켰다. 청와대는 새로운 경제팀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원톱’ 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뒷받침해온 홍 후보자를 경제 수장으로 두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56),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57)가 임명됐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홍 후보자와 노 실장 발탁 배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낙연 인사’였음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정책 분야도 이 총리의 장악력을 높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벌인 이른바 ‘김&장’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새 경제팀은)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치를 맡은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한 김수현 실장이 정책실을 이끌게 된 만큼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색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 건설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도맡아 ‘왕수석’으로 불린 김 실장에게 힘의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 경제 투톱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원톱’이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전체적으로 큰 틀의 포용국가를 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 발표 후 밝힌 소감에서 “매주 김 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원팀으로 경제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경제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하면서 경제 포용성을 조화해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달성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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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 홍남기… 靑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이,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56)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인사를 9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용성장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경제 사령탑이 전면 교체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경제 투톱 교체를 앞당긴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정 장악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장’으로 불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불거지면서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김 부총리는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된 뒤인 다음 달 초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홍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국정 과제 조율에 능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도 발탁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김 수석이 승진 임명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다루면서 ‘왕수석’으로 불려왔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넘기며 김 수석의 이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사회수석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싱크탱크에서 복지팀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투톱 교체에 이어 청와대 참모와 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김수현 정책실장’ 조합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은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김 수석은 거시경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홍 실장은 병역면제 경력이 약점으로 꼽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유근형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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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에 퇴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 퇴짜를 놨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8개월간 개선안을 마련해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들은 “덜 내고 더 받는 방법은 없다”며 “현재 대통령이 가진 인식으로는 연금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보고를 받은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갖고 온 방안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보고한 국민연금 개선안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채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7년 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말 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지만 전면 재검토 지시로 연내 제출도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보험료율 인상이 부담스러워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철중 tnf@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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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검증 진도 나가기 망설이는 듯… 靑 “협상동력 잃진 않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회담을 다시 잡을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거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무회담에 이어 고위급 회담까지 무산되면서 북-미 대화가 좀처럼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회담 하루 전에 연기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네 문장의 짧은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나중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전날 뉴욕회담 일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회담이 연기된 것이다. 나워트 대변인은 “진행 중인 대화(ongoing conversation)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회담 연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가 뉴욕 고위급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회담이 연기된 만큼 북한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담 연기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미중 대화 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9일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의 2+2 외교안보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철이 5월 첫 미국 방문 때처럼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일정 때문에 확답을 못 주자 고위급 회담을 미뤘다는 것.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사실이 공개된 것은 8월에 이어 두 번째. 폼페이오 장관이 7월 3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비핵화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며 4차 방북을 무기한 연기시킨 바 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석 달 만에 ‘되치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외교 당국은 국무부 성명이 비교적 차분한 어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화의 일방이 무너뜨린 것이라고 하긴 어렵다. 멀고 먼 길을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무례한 방식으로 고위급 회담에 어깃장을 놓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나워트 대변인이 성명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 돌파구 못 찾는 북-미 대화, 모멘텀 상실 우려 이유가 어찌됐든 뉴욕 고위급 회담 연기는 북-미 대화가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결국 북한에 핵시설 사찰과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이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했던 게 검증인데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다”며 “제재 해제라든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 미국이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아 만나봤자 소용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각에선 북-미가 조기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의 동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 개발 재개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가 조기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베이징=권오혁 특파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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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합참의장 “북미대화 진전땐 한반도 군사태세 변화 생길수도”

    미군 서열 1위인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사진)이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군사 태세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던퍼드 의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 트랙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사 영역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던퍼드 의장은 이 발언을 하면서 주한미군(USFK)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밝힌 한반도 군사 태세의 변화는 주한미군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대가로 안보 우려를 해소해 달라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 변화는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효용성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는데 막대한 돈을 계속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 청와대는 던퍼드 의장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고 했다.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청와대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전에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9월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두고 ‘안보 공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청와대는 비핵화 이행과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일정 수준 진전되면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대국민보고 대회에서 “유엔사령부 지위라든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등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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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원전정책… 김수현 업무, 윤종원에 넘긴다

    탈(脫)원전 정책에 이어 부동산정책이 대통령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된다. ‘경제 투톱’ 교체를 앞두고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및 부동산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이동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에서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에 따라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라며 “경제수석실로 (부동산정책을)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이 맡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역시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 관할로 옮겼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에너지정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한 달 전쯤 김 수석이 맡아 오다 윤종원 경제수석이 맡기로 했다”며 “김 수석에게 과하게 업무가 있었던 것을 나눠 갖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주도했던 사회수석실은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분야로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에너지·부동산정책은 통상 경제수석실이 맡아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이 담당하도록 해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김 수석이 사회수석실을 맡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따라서 부동산정책을 기획재정부 출신의 윤 수석 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이전보단 시장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청와대 정책실 라인의 업무 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수석은 부동산과 탈원전 등 핵심 정책을 담당하면서 ‘왕수석’으로 불려왔다. 야당에선 김 수석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탈원전정책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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