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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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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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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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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6%

  • 대법관 ‘非서울대-재야-여성’ 낙점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2·20기)가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이상훈(61·10기·2월 27일 퇴임) 박병대 전 대법관(60·12기·6월 1일 퇴임)의 후임으로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야(在野)’, ‘여성’, ‘비(非)서울대’를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강원 동해 출신으로 이른바 ‘고학생 신화’를 이룬 인물이다. 그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덕수상고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던 중 성균관대 법대 야간대학을 다니며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근무하다 1991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24년간 활동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던 1985년에는 저항의식이 담긴 이른바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박 후보자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또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였다. 박 후보자는 은행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 직원보다 적은 통근비와 식대를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56·17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이 아니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석준 euliu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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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先핵폐기는 어불성설” 北 선전장 된 대한민국 법정

    “‘선(先) 핵 폐기’를 말하는 것은 사냥개(미국) 앞에서 사냥총(핵)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베트남에서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일명 ‘PC방 간첩’ 김모 씨(53)는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 대신 북한 옹호 발언을 쏟아냈다. 김 씨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북괴’로 지칭한 일도 거론하며 “반북 대결 의식이 머릿속에 박힌 호전광(好戰狂)”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법정에서 김 씨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씨는 자신의 최후 진술 순서 때, 김수영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외쳤다. 또 당시 주말마다 도심을 가득 채우던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자랑스러운 전민항쟁, 촛불봉기 만세! 통일조국 만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1심에서 국내 정세 동향을 담은 대북 보고문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에는 김 씨처럼 법정에서 국내 정세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거나 북한을 두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령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1만89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김모 씨(53)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심수 석방 만세! 위대한 촛불혁명 만세! 위대한 조국통일 만만세!”를 외쳤다. 김 씨는 이날 “촛불혁명의 결과 촛불의 시대가 개막되어 친일청산, 검찰개혁 등 부패 기득권을 청산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보법 날조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했던 김기종 씨 등을 일일이 호명했다. 재판부는 13일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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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용어 술술… 진짜 검사 뺨친 ‘교복 검사’

    “송평촌 씨가 물건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몸을 뒤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요.”(변론팀) “체육관에 침입한 자체로도 강도를 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수사팀) 13일 오후 ‘고교생 모의수사 경진대회’ 결승전이 열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검 안양지청 강당. 교복 차림의 고교생들은 수사팀(검사, 수사관)과 변론팀(변호사)으로 역할을 나눠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가상의 인물 송평촌 씨(50) 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과 4범인 송 씨는 지난달 15일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한 대학교 체육관에 들어갔다가, 자신을 수상하게 여기고 따라온 대학원생 김범계 씨(25)에게 각목을 휘두른 혐의다. 수사팀과 변론팀은 주어진 정황과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우승은 경기 남양주시 판곡고 2학년 김도연(17), 김소정 양(17)이 짝을 이뤄 출전한 ‘우리다온’ 팀에 돌아갔다. 이들은 결승전에서 송 씨 사건의 수사팀 역할을 맡아 폐쇄회로(CC)TV 위치, 송 씨의 이동 거리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변론팀을 노련하게 압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래 희망이 검사인 김소정 양은 “본선행이 확정된 후 1주일 내내 생소한 법률용어를 익히며 대회를 준비했다”며 “모의수사 경진대회에서 쌓은 추억이 앞으로 입시와 진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모의수사 경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총 186개 팀이 참가하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은 이날 안양지청 강당에서 △사기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를 소재로 본선을 치렀다. 학생들은 진짜로 검사, 수사관, 변호사가 된 것처럼 어려운 법률용어도 섞어 써가며 대회를 즐겼다. 김영종 안양지청장(51·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안양지청 법사랑위원, 검찰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심사위원단은 학생들의 경연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채점을 했다. 4강전에서는 치열한 공방 끝에 무승부가 나오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연장전이 치러지기도 했다. 어린 학생들이 재치 있게 상대를 옭아매는 날카로운 공격을 날릴 때면 참관하던 10여 명의 안양지청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도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참가 학생들을 도와 이번 대회를 준비한 박형건 검사(34·변호사시험 4회)는 “작은 사건을 끈기 있게 분석하고 매달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에 치여 나태해졌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다.안양=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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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법무부 팀장도 좌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고 사의를 표명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 후보자와 2014년 법무부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정 검사장의 운명이 극적으로 엇갈린 것이다. 정 검사장은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차장검사 등 공안 분야 요직을 모두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2014년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TF 팀장을 맡아 헌재 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 필요성을 직접 역설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정 검사장은 “공안검사 시절 처벌했던 공안사범들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다”며 “‘헌법학 원론’에서 보던 헌법 제8조(정당해산 심판)가 적용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후보자는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 통진당 해산을 명령한 헌재 결정문 347쪽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0쪽이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이었다. 김 후보자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에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명백한 비밀강령의 존재를 밝히는 등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검사장의 좌천과 사의 표명에 대해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헌재에서 8 대 1로 해산 결정이 난 사안 때문에 좌천을 당한 걸 보니 기운이 빠진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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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건 부적절 처리”… 박근혜 정부 檢실세 공개비판하며 좌천

    “과거 중요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문제가 제기돼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장·고검장급이 다수 포함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번 인사가 문책성 인사임을 공표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뀐 직후에는 일부 고위 간부를 조용히 한직으로 보내 사표를 내도록 유도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좌천시킨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찰 간부들 중 상당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청와대에 입성한 2014년 이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이 수사했던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 ‘정윤회 문건’ 파문 등은 지난 정권에서 논란이 된 대표적 사건들이다.○ 코너 몰린 검찰에 일격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을 당한 지 단 하루 만에 이처럼 대대적인 좌천성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검찰 내에 거의 없었다. 인사 대상자들은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직전에 본인이 인사 대상임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좌천 대상이 된 한 간부는 “조용히 물러나라고 하면 그럴 의향이 있는데, 이렇게 망신을 주려는 이유가 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 발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실세로 불렸던 이들에 대한 ‘솎아내기’ 인사를 낸 것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전처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처럼 자칫 직권남용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번처럼 다소 과격한 좌천성 인사를 내는 것뿐이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중징계로 검찰이 코너에 몰린 상황은,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인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좌천 대상이 된 검찰 간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3·19기) 등 4명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된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51·21기)과 정수봉 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1·25기)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함께 했던 사이다. 이들이 사표를 내지 않은 것은 자칫 자신들의 사직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앞서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사건을 덮는 바람에 국정 농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협 우려” 법무부의 이날 인사는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임명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인사위원회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기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처럼 개별 인사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가 필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인사 발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색이 강한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너무 험하게 인사를 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초반에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이 자칫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심는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광영 neo@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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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7일 중징계인 면직 결정을 내렸다. 면직은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의 바로 아래 단계다. 면직 처분으로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현행 징계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빅2’는 면직, 나머지 참석자는 경고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감찰반)은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52·19기)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차관(52·20기)은 대검에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외부 인사 9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권고 결정에 따른 조치다. 감찰반에 따르면 4월 21일 ‘돈 봉투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전날인 20일 오전 안 전 국장에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할 건데,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은 함께하자”고 제안해 이뤄졌다. 이 전 지검장은 특수본 간부 6명, 안 전 국장은 검찰국 과장 2명을 데리고 만찬에 참석했다.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52·21기) 등 특수본 간부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씩을, 이 전 지검장은 이선욱 검찰과장(47·27기) 등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격려금으로 줬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이 나눠준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법무부 과장 2명은 그날 저녁 자리가 끝난 뒤 특수본 간부에게 격려금을 돌려줬다. 식사비용은 1인당 9만5000원이었으며 이 전 지검장이 회식비 전액을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법무부 간부 사이는 이런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안 전 국장이 특수본 간부들에게 준 돈은 청탁금지법상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준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갈렸다. 이 전 지검장이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 과장들에게 준 돈은 예산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봤다. 반면 안 전 국장이 특수본 간부들에게 준 돈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감찰반은 안 전 국장에 대해 “특수본이 본인 관련 사건(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휴대전화 통화)을 종결한 지 나흘 만에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면직을 청구했다. 감찰반은 안 전 국장이 우 전 수석과 지난해 7∼10월 160여 차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를 확인한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뇌물과 횡령 등 법 위반 여부도 검토했지만 사익 추구 등 고의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8명 전원은 “상급자의 제의에 의해 만찬에 참석했다”며 경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 검찰 내부 “예상 뛰어넘는 중징계” 검찰의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였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동시에 면직 처분을 받자 검찰은 “예상했던 것보다 징계가 가혹하다”며 술렁였다. 한 부장검사는 “정직이나 감봉 정도가 될 걸로 생각했었다”며 “앞으로는 검찰 내부 술자리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부적절한 만찬인 건 맞지만 이 전 지검장이 후배 검사의 수사까지 받게 된 일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의 감찰규정과 법리에 따른 자체 판단이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만간 이 전 지검장을 한 차례 정도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도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뇌물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 전 국장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돼 있었지만 이날 외사부(부장 강지식)에 재배당됐다. 조사1부가 만찬 참석자인 노승권 1차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인 점을 감안해 이정회 2차장 산하의 외사부로 사건을 옮긴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개선 방안을 만들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특수활동비가 원래 목적 외에 쓰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용 지침 등을 만들 방침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김준일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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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도우미’ 장시호, 8일 0시 구속 만기로 석방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차명 휴대전화 번호 등 특급 제보를 해 ‘복덩이’라는 별명을 얻은 장시호 씨(38·사진)가 1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사람은 장 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8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장 씨는 이모 최 씨와 공모해 삼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8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과 검찰은 그간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다가오면 추가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막았다. 법조계는 특검이 장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인 수사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서 장 씨는 종종 수사관이나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자술서를 썼다. 최 씨의 사업을 도우며 보고 들은 일을 기억나는 데까지 적어내 수사에 도움을 준 것이다. 장 씨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이고 최 씨가 늘 들고 다니던 일명 ‘시크릿 백’(비밀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인사자료 정보까지 모두 특검에 넘겼다.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장 씨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꼼꼼하게 챙겨 읽었다고 한다. 한 특검 관계자는 “장 씨는 세평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누리꾼들이 자신을 ‘국민 조카’ ‘특급 도우미’로 부르는 걸 좋아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도 그런 성격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장 씨는 석방 뒤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자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한 측근은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언론을 피해 조용히 지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라 씨(21)의 아들(2)은 60대 보모, 정 씨의 마필 관리사와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국적기 직항 편으로 7일 오후 3시경 귀국한다. 검찰은 정 씨의 독일, 덴마크 현지 도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60대 보모와 마필 관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씨는 3일 오후 변호인 상담을 마치고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들어간 후 외부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 송환이 확정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51)도 6일 파리를 출발해 7일 오후 3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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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계단 차단… 정유라, 변호사 상담뒤 두문불출

    정유라 씨(21)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변호인 상담을 위해 한 차례 외출한 것 외에는 어머니 최순실 씨(61)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주말 내내 두문불출했다. 정 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3일 오전 2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을 빠져나와 미승빌딩으로 향했다. 미승빌딩은 최 씨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다. 이 건물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매매 금지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정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68)의 사무실에 가기 위해 3일 오전 11시경 건물을 빠져나왔다. 정 씨는 이 변호사가 보내준 콜택시를 찾으러 5분가량 건물 주변을 빠른 걸음으로 둘러보는 동안, 주변에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 답변했다. 독일 부동산 구입 비용 출처를 묻자 정 씨는 “강원도 토지로 부킹을 하고(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려서 산 것”이라고 답했다. 또 독일과 덴마크 체류 비용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준 돈을 그냥 써서 잘 모르겠다.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썼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법정에서) 확실하게 말했다”고 답했다. 또 정 씨는 본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이화여대, 안 다닐 학교 다니면서 (입학 정원)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구치소에 있는 어머니 최 씨를 면회 갈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접견이 안 될 거 같아서 검사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 연락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허락이 된다면 물론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 최 씨는 피의자 신분이던 지난해 말에도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을 금지당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에 대해 접견금지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정 씨는 이 밖에 아버지 정윤회 씨(62)와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 덴마크에 남겨 두고 온 아들도 곧 귀국시킬 뜻을 내비쳤다. 이후 정 씨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2시간 반가량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한 뒤 다시 미승빌딩으로 돌아갔다. 정 씨는 이후 4일까지 건물 밖으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인 이 건물에서 정 씨는 6층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측은 정 씨가 머물고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키고, 계단 출입구도 4층부터 잠가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특수본은 정 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정 농단 사건 추가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정 씨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는 게 특수본의 분위기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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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뜬다, 탈옥 꿈도 꾸지마”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교정시설 수용자 관찰 및 도주자 추적 등에 드론을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월부터 6개월간 경기 안양교도소, 경북 북부제1교도소, 강원 원주교도소 등 3곳의 교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정시설 경비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법무부는 각 교도소에 △실시간 영상 전송 기능 △피사체 추적 기능 △장애물 회피 기능 등을 갖춘 드론을 각각 한 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교도소 상공을 날아다니게 될 드론은 대당 가격이 400만∼500만 원 선이다. 드론은 수용자들이 단체로 외부활동을 하는 일과시간, 야간 상황, 재난 상황 등 인력이 부족한 곳곳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교정시설에도 드론 경비시스템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드론 경비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축적한 각종 지식과 운영 경험을 ‘대(對)드론 방어시스템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아직 비슷한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마약, 휴대전화 등을 교도소에 밀반입하거나 탈옥을 위해 교도소 주변을 정탐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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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身檢 없애고 수의 대신 체육복… 7월부터 ‘구속前 피의자’ 인권 개선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이른바 ‘항문 검사’를 하는 등 구치소 수감 피의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온 관행이 7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일시 유치된 구인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밟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5일 정부 부처에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입소 절차를 개정하고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데 드는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해 7월부터 새로운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간이 신체검사만 받은 뒤 체육복을 입고 유치실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기존에는 영장심사를 마친 구인 피의자들은 △‘항문 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수용자에게 가운을 입힌 뒤 전자영상장비가 달린 ‘카메라 의자’ 위에 앉혀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 △수용복 환복 △미결수용실 수용 등의 절차를 구속 피의자와 동일하게 거쳤다. 이 때문에 통상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0시간가량만 대기하면 되는 구인 피의자에게도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 마련은 구인 피의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시키면서 시작됐다. 이모 씨 등 3명은 2015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교도소로 옮겨져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죄수복을 입은 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 씨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이후 이 씨 등은 “구인 피의자를 일반 교도소 수용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A지방검찰청과 B지방법원에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구특교 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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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31일 오후 인천공항 도착… 檢, 현장서 체포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사진)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1일 만인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정 씨가 30일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 5분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 씨는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과 인천을 오가는 대한항공 KE926 직항 편을 탈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 1명과 범죄인 인도 담당사무관 1명, 여성 수사관 1명 등 총 3명 규모의 호송팀을 덴마크로 파견했다. 검찰은 정 씨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검거 당시 정 씨와 함께 덴마크에 머물고 있던 정 씨의 두 살배기 아들은 함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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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10명 전원 대면조사 마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 등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 등이 사건 당일 만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뿐만 아니라 그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전반을 살펴 위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합동감찰반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안 전 국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수활동비는 수사기관인 검찰에 배정된 예산이어서 행정 부처인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안 전 국장 해명처럼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일선 수사팀 격려금 용도로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예산 불법 전용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문제가 된 만찬 외에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안 전 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 외에 법무부의 다른 실·국 관계자들과도 비슷한 시기에 수차례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을 27일, 안 전 국장을 28일 조사하는 등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 대한 대면 조사도 모두 마무리했다. 합동감찰반은 이날 “18일 감찰에 착수한 이후 만찬 참석자 전원을 포함해 참고인 등 총 20여 명을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대면 조사에 앞서 만찬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들의 통화기록과 계좌 명세 등 필요한 자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감찰반은 만찬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B식당을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 전표와 현장 사진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동감찰반 관계자들이 B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영업 중인 식당을 강제로 조사할 수 없어 식당 주인을 설득하면서 자연스레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다 보니 식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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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한번 안마주친 40년지기

    ‘40년 인연’이 무색한 3시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는 재판 내내 단 한마디 대화는커녕,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최 씨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글썽였다. 최 씨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서면서 맞은편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을 보자마자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 꼿꼿이 앉아 검사들이 앉아 있는 정면만 바라봤다.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최 씨는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하자 최 씨는 울컥했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최 씨 자신의 직업과 주소 등을 재판부에 밝히는 동안 흐느끼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씨는 작심한 듯 또렷하게 말을 쏟아냈다. “40여 년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범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제가 처음 재판을 받을 때 한웅재 검사님(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축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유죄로) 몰고 가는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박 전 대통령을)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표정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정면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대로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는 법정에 없는 사람 같았다. 박 전 대통령 특유의 단호한 결기가 느껴졌다. 10분간의 휴정 시간에 두 사람이 법정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온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엔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오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듯 최 씨는 이전 재판에서보다 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저나 박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란 사람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의 최 씨는 머리가 여러 군데 하얗게 센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될 당시보다 볼살이 많이 올라 있었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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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견례로 취임식 대신한 윤석열 “잘해보자”

    “세상 바뀌었다는 게 실감 납니다.” 22일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의 첫 출근 모습을 방송으로 지켜본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52·21기)과 이동열 3차장(51·22기), 연수원 동기인 이정회 2차장(51·23기)은 청사 현관 앞에 나와 윤 지검장을 맞았다. 연수원 기수에 따라 선후배를 엄격하게 따지는 검찰 조직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윤 지검장은 선배와 동기 차장검사들에게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지검장의 첫 공식 일정은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의 상견례였다. 청사 13층 브리핑룸에서 만난 부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잘해 보자”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또 “검찰 비판 여론이 높다고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이런 시기에 힘을 합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지검장은 전임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59·18기)와 서울중앙지검 일부 간부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식 취임식을 갖지 않았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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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신임 서울지검장, 취임식 없이 22일 공식업무 돌입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이 22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윤 지검장은 취임식 대신 직원들과 간단한 상견례 자리만 가진 뒤 일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이 취임식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9일 대전고검 검사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중이던 윤 지검장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윤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된 전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59·18기)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나 후배다. 22일부터 윤 지검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52)은 두 기수 선배, 이동열 3차장(51)은 한 기수 위다. 이정회 2차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지검장이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감안해 취임식 등 의전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윤 지검장은 22일 오후 열리는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56·18기)의 퇴임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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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표수리도 거부당한 이영렬-안태근… 檢내부 쥐죽은 듯 고요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18일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감찰 중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된다”며 사표 수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법무부와 대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한 감찰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새 정부의 첫 개혁 대상이 된 데 대해 참담해하면서 행여나 불똥이 튈까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사퇴 못하고 고강도 감찰 받아야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가 예상되는 비위 연루 공무원의 사표는 감찰이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리가 안 된다. 진경준 전 검사장(50)은 지난해 3월 넥슨 주식 매매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논란이 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사표를 냈지만 수리를 거부당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했다. 합동감찰반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각각 법무부 간부들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돈을 준 이유, 돈 지출 과정의 적법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지난해 7∼10월 160여 차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로 특수본의 내사를 받았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조사 결과 심각한 비리가 나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설명은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고 기자단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했다.○ “입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검찰의 이른바 ‘빅 2(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가 감찰을 받게 돼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 내부는 심하게 술렁였다. 하지만 18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엔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반발하거나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을 비판하는 글은 단 한 건도 오르지 않았다. 이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검찰 개혁 조치가 단행됐을 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당시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100건이 넘는 비난 글이 올라왔고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올바른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1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검찰 내부 반응에 일부 간부 검사들은 “요즘 젊은 검사들이 너무 순치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새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하면 그 자체로 ‘개혁 저항 세력’,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토사구팽(兎死狗烹), 사냥(국정 농단 수사)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입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3년 대검 감찰과장으로 근무하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사표를 던졌던 김윤상 변호사(48·24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적폐 처리하면 권위주의 정부와 뭐가 다르냐”며 “인사로 퇴장시키면 되지 이렇게 부패집단을 만들어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누가 마음을 열고 개혁에 동참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감찰을 통해 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웠던 검사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한상준 기자}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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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마음 품은 경찰… 수사했던 성매매 여고생 성폭행

    성매매 수사 중 만난 여고생을 따로 불러내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다 알게 된 여고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 씨(38)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다 성매매로 용돈 벌이를 하던 A 양(당시 16세)을 만났다. 박 씨는 같은 해 11월 A 양을 개인적으로 불러내 밥을 사주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가 기소됐다. 박 씨는 이듬해 6∼8월에도 A 양을 만나 성폭행하거나, 현금 5만∼7만 원씩을 주고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또 그 과정에서 A 양의 나체 동영상도 찍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A 양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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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변협, 변호사 4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과 다음 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60·1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변호사 4명을 공개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12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6·17기), 강재현 변호사(57·16기), 한이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3·18기),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1·12기)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력의 소유자다. 강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한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조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은행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11년간 판사로 일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협 측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 중심인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보자를 골랐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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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루이13세 가리키며 “딸 예단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부부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 부부에게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고급 양주 등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 뇌물 사건 공판에서 김 씨의 부인 박채윤 씨(48·구속 기소)는 “안 전 수석 부부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은근히 금전적 지원을 원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안 전 수석에게 자녀 결혼 축의금과 휴가비 명목의 현금, 고급양주,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8월 안 전 수석이 ‘중동 진출을 돕겠다’며 함께 아랍에미리트로 가자고 했다”며 “안 전 수석이 아부다비 공항에서 고급 양주 사진을 가리키며 ‘딸 시집갈 때 예단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귀국 직후 안 전 수석 부부와 저녁식사 자리를 갖고 안 전 수석이 언급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 ‘루이13세’를 선물했다. 박 씨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부인 채모 씨(58)는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마에 주름이 깊은데 폈으면 좋겠다”며 미용 성형에 관심을 표했다. 이에 김 원장은 안 전 수석에게 미용 시술을 무료로 해줬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안 전 수석 딸의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낸 사실도 인정했다. 박 씨는 “안 전 수석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요새는 예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 ‘30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놓고 말하진 않았으나 항상 선물을 받으면 좋아했기에 그런 뜻(돈을 달라는 뜻)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안 전 수석에게 수시로 전화를 건 사실도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 전 수석 부인 채 씨가 대통령이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을 ‘모닝콜’ ‘나이트벨’이라고 부르며 남편이 너무 고단할 거 같다고 걱정했느냐”고 묻자, 박 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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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수석 “인피(人皮)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개혁 필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형벌에 준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파해왔다. 검사 출신이 주로 맡아온 민정수석에 ‘검찰 권한 축소’의 신념을 가진 비법조인 조 수석을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조 수석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 중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경수사권조정 자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선거 유세 참여를 통해 문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다. 조 수석이 2010년 출간한 책 ‘진보집권플랜’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에 밑그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수석은 이 책에서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만해지고 권력을 오남용하게 됐다”며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수석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의 두 가지 요체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기소 독점 분리와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2011년 언론에 발표한 칼럼을 묶어서 낸 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는 “개명천지에 검사 가죽을 벗길 수는 없다. 그러나 인피(人皮)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 책에서 “검찰이 권력의 유혹에 취해 정권의 망나니가 됐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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