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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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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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행각’ 정유라 곁에 최순실 측근들… 머물던 집엔 개-고양이만

　지난해 8월 한국을 떠나 유럽에서 도피 행각 중 체포된 정유라 씨(21)는 언제쯤 한국에 올까. 정 씨는 덴마크에서 아들(2)을 돌보는 가사도우미, 승마 훈련을 돕는 마필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근으로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정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압송 시점 불투명”　그러나 정 씨의 신병 인도 시점은 현재 불투명하다. 덴마크 현지의 상황이 유동적인 탓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단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 씨 측에 자진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정 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만큼 자진 귀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정 씨를 조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 씨가 자진 귀국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특검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도 요청한 상태다. 대사관 직원이 정 씨에게 여권 무효 조치 공문을 전하면 정 씨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된다. 하지만 정 씨가 유효 기간이 남은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강제 추방을 면할 수 있다. 현지에서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은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도주 우려가 있는 범죄인의 구속을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다. 덴마크 경찰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를 최장 72시간만 구금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특검이 내린 조치다. 덴마크 경찰은 “덴마크 검찰이 한국의 최종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올 때까지 정 씨의 구금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정 씨가 신병 인도 거부 소송을 낼 경우 입국이 장기간 늦어질 수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51)는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압송을 당하지 않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　독일과 덴마크 오가며 도피 행각　경찰청과 최 씨 측근 등에 따르면 덴마크 올보르 시 크리스티안스민데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검거된 정 씨는 가사도우미 고모 씨(66·여)와 마필관리사 이모 씨(27), 그리고 수행원인 또 다른 이모 씨(27) 등과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당시 정 씨가 데리고 있던 아들은 사실혼 관계였다 헤어진 전남편 신주평 씨(22)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 씨는 2015년부터 정 씨와 함께 독일에서 거주하며 최 씨가 없을 경우 보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가 전남편 정윤회 씨와 함께 한국에 살 당시 입주 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또 다른 가사도우미 A 씨는 “최 씨가 정 씨와 손자를 걱정해 고 씨를 독일로 함께 보냈다”고 전했다. 마필관리사 이 씨는 최 씨의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정 씨의 해외 승마 훈련을 도왔다.　정 씨는 독일과 덴마크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올보르는 정 씨가 최 씨와 함께 머물던 독일 헤센 주 슈미텐 지역과 약 940km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 10시간 거리다. 공항과 기차역이 가까워 주변 국가로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출국 직후부터 슈미텐에 머물다가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행방을 감췄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올보르에서, 그 두 달 뒤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집 안에는 온통 개와 고양이　정 씨는 체포 당시 회색 겨울 파카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경찰차에 올랐다. 경찰에는 스스로 인터폴 적색수배자라고 밝혔다. 정 씨는 현지 경찰 조사에서 승마 관련 일을 하기 위해 덴마크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다음 날인 2일 오후 1시(현지 시간) 도착한 집 앞에는 그동안 정 씨 일행이 도피 과정에서 타고 다녔다던 검은색 밴이 세워져 있었다. 차 안에는 어린이 카시트가 장착돼 있었다. 집 옆 작은 창고에는 고양이 5마리가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자 방 안에서 개 2마리가 심하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1층 방 안에는 다른 고양이 2마리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곳곳에 개와 고양이 배설물이 있었다. 　이 집에는 승마 관련 물품도 보관돼 있었다. 정 씨가 승마 훈련을 하며 선수 생활을 계속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올보르 외곽에는 정 씨가 타던 말을 소유한 헬그스트란 승마장이 있다.　정 씨가 머물던 집 쓰레기통에서는 즉석용 밥과 라면, 통조림 햄 등 한국 음식 포장지가 발견됐다. 올보르에는 한국인이 30명 정도 살고 한국 식당도 없다.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정 씨가) 이곳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차량 3대가 있었으나 한 달 정도 뒤에는 2대가 사라졌다. 정 씨와 함께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3명은 다음 날 아침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웃은 밤에 테라스에서 자주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이 집에 사는 남자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공부하러 왔다’고 답했다”며 “‘대학에 다니느냐’고 묻자 웃으면서 ‘말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올보르=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박훈상·허동준 기자}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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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의료비, 최순실 자매가 대납”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의원이 최 씨의 단골 병원 차움의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3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 29만6600원도 포함됐다. 최순득 씨도 1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시된 진료기록 29건 중 실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은 2건을 제외한 27건의 비용을 최 씨 자매가 냈다는 것. 앞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자신이 직접 청와대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들고 갈 때 ‘안가’ ‘청’이라고 적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 자매가 사실상 박 대통령의 의료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박 대통령에게 차명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비선 진료 및 대리 처방,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김영재의원과 김상만 씨(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의 자택 및 사무실, 차움의원, 서울대병원도 포함됐다. 김 씨는 박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씨에게 대리 처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30일 미국 출국이 예정돼 있던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서 원장이 비선 진료를 방조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씨의 재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약 40명에 대한 재산 내용 조회를 28일 요청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김호경 기자}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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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리스트 배후 ‘최순실→ 朴대통령→ 김기춘→ 조윤선’ 추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의 정점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이 있다고 보고 있다. 리스트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관계자들이 “청와대 구중심처(九重深處)의 아이디어”라고 추측했던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특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 과정의 전모를 파악했다.　특검이 파악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메커니즘은 ‘최 씨→ 박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실’로 요약된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작업을 주도했고, 박 대통령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해당 구상을 실현하라고 지시해 정무수석실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후 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실무자 등에게 전달됐다.　정권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00여 명을 찍어내려 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걸러내 좌편향으로 모는 ‘김기춘 식 공안통치’, 최 씨의 사업 이권을 위한 예산 편성과 인사 분류 구상이 빚어낸 작품이 곧 블랙리스트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을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 외에 국가정보원도 리스트 작성에 동원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정원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게 됐다.　최 씨 주변 인물들은 검찰 수사와 특검 조사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호불호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단체나 인물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자신이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한 문화부문 사업의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블랙리스트를 도구로 썼다는 취지다.　특검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을 블랙리스트 수사의 우선 타깃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정무수석실에서 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 시차를 두고 문체부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은 최 씨가 조 장관과 정 전 차관을 문체부에 보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와 별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의 임명이 최 씨 자신의 사업은 물론이고 국정 농단이 수면 위에 떠오를 것에 대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및 성격을 밝히는 일 자체가 박 대통령이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 사안을 규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검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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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보… 김기춘 개입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정무수석실이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고 지원을 배제하려던 행태가 특검 수사로 드러나게 됐다.　특검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재직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출국금지하고 27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이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교감하에 대통령정무수석실 등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고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이다. 특검은 또 이날 서울 종로구 김 전 실장의 자택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 및 차관의 집무실, 리스트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예술정책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적이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대통령 지시로) 대부분의 문건을 최 씨에게 넘겼다. 최 씨를 거치면 박 대통령의 의사 결정이 빨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보다 서면보고를 선호한 이유 중에도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최 씨에게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도 청와대 주요 내부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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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靑지시로 국민연금 결정에 영향력’ 정황 포착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 이어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을 내도록 지난해 7월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문 전 장관을 27일 오전 9시 반에 소환한다. 특검은 청와대가 문 전 장관에게 이를 지시한 단서를 잡고 김진수 대통령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26일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이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하는 동시에 문 전 장관, 김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 아래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를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해 특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를 전후해 삼성 측에서는 2015년 7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에 대한 지원 사안을 문자로 긴밀히 협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또 국민연금 측에서는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이전에 삼성을 도우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도 검찰에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에서 “삼성 경영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언급한 사실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들은 뇌물공여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런 정황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뇌물을 준 구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피의자로 이미 입건한 상태다. 문 전 장관, 김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삼성 합병 당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연금 기금 운용 결정권자가 손해를 일으켰다는 구도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합병 의결 찬성 당시 예외적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인 전문위원회 의견을 생략하고 투자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찬성을 의결했다. 　한편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에게 가급적 귀국해 조사받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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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24일 최순실-김종 소환조사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특검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인 조순제 씨가 남긴 녹취록 등을 넘겨받아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4일 오후 2시 최 씨를 소환 조사한다. 지난달 3일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가 특검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도 소환 조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평가를 맡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를 23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수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출국금지)에게 뇌물 공여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특검 주변에서는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돼 압수를 취소했다”는 말과 함께 “특검 내부에 정보를 유출하는 인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역정보를 밖에 흘린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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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이 고른 후보 최순실이 최종 낙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단행된 국가정보원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에게 후보자를 최대 5배수까지 전달하면 최 씨가 대상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동안에는 최 씨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9) 등 정부의 요직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식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황은 그간의 구도와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 씨가 인선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등 공무원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을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후보자 명단을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 최 씨에게 보고한 자료와 정 전 비서관의 관련 진술을 확보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넘겼다.　본보 취재 결과 박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 2차장(국내정보 총괄) 및 기조실장 인선과 관련해 복수의 후보자 명단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로 전달하면서 최 씨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불러준 2차장 후보에는 1번 유영하, 2번 서천호, 3번 박종준, 4번 한기범, 5번 김현호 씨가 올랐고, 기조실장 후보로는 1번 장훈, 2번 이상권, 3번 유영하 씨가 추천됐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후보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최 씨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나는 후보자들의 약력을 덧붙여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로 만들어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당시 국정원 2차장에는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 기조실장에는 국정원 강원지부장을 지낸 이헌수 현 기조실장이 최종 임명됐다. 1차장에는 한기범 전 국정원 3차장이 임명됐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서 씨를 2차장에 발탁한 것을 두고 당시에 의외의 인사란 지적이 일었다. 　특검은 국정원 고위 간부 외에 다른 정부 요직 인선에서도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결정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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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주도 승마協 로드맵에 ‘국민 우상 만들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찌감치 검찰이 손대지 않은 최순실 씨(60)의 딸 정유라 씨(20)를 조준하고 있었다. 수사 첫날부터 체포영장 발부, 재산 동결 등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사실, 여권 무효화 조치 계획을 밝히며 강경하게 나온 배경에는 ‘국정 농단’ 의혹의 발단이 정 씨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이 이달 초 정 씨에 대한 통화 기록과 계좌 추적 자료 확보, 재산 동결 등을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도 정 씨를 겨냥한 것이었다.　특검이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대상들은 삼성의 정 씨 승마 지원 및 특혜 의혹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최 씨가 ‘고교생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여생을 위한 복지’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전폭적인 자금 지원책으로 삼성을 택했고 삼성에서 거액을 끌어모았을 것으로 주목한 바 있다.　　최 씨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주도로 지난해 9월 작성된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에도 삼성에서 마장마술 부문에만 총 257억 원대 후원을 요청하는 최 씨의 비뚤어진 모성애가 잘 드러난다. 본보가 입수한 문건에는 ‘승마의 국민적 우상(예: 골프 박세리, 피겨 김연아) 탄생에 적극 후원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정 씨를 국민적 승마 영웅으로 만들려는 최 씨의 과욕이 이번 사태를 만든 근본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 씨도 “딸 잘되게 하려다가 큰일이 터졌다”며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정 씨를 포위한 것은 정 씨의 자진 입국을 종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제까지 독일에서 신병을 안 내주거나 협조에 불응한 적은 없었다”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 씨가 제 발로 들어와 수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끔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정 씨는 변호인과 지난달 초 통화를 나눈 이후로 연락이 두절돼 체포영장 발부 사실도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는 최근 “돌을 갓 지난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 귀국하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떠나 평생 도망 다니며 살 순 없으니 소환에 응하라’고 귀국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씨 측은 삼성에 257억 원을 요구했고, 총 78억여 원을 집행받은 것에 대해 “백지계약이 아니었다. 법인 대 법인의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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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빠지자 고개든 최순실 “혐의 인정 못한다” 전면 부인

　“죽을죄를 졌다”며 사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해외 도피를 끝내고 10월 31일 검찰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였던 최순실 씨(60)는 50일 만에 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19일 첫 재판에 나온 최 씨는 수감번호 ‘628번’이 뚜렷한 연갈색 수의(囚衣)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을 채운 시민과 취재진 등 1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여성 청원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한 최 씨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한 채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나 자숙하는 듯했던 최 씨의 태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철수하자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최 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며 방청석에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답변하기도 했지만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했다. 최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이날은 공교롭게도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날이었다.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의 당선을 기뻐했을 최 씨는 이후 비선(秘線) 실세로 군림하며 전횡을 일삼은 끝에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최 씨는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재판부가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독일에서 벌을 받겠다고 돌아왔는데 들어온 날부터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을 통해)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핵심 물증인 태블릿PC의 검증을 법원에 요구하는 등 검찰 수사 전반을 부정하는 의견을 내놓아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 씨 측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첫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공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방청석을 한 차례 힐끗 쳐다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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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최경희 前이대 총장-우병우 장모 김장자 ‘3각 고리’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씨의 ‘삼각 연결고리’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최 씨가 국정 농단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 전 총장, 김 씨 등과 특혜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적극 수사해 대가 관계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이화여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알프스’ 총동창회장을 지낸 김 씨와 골프 회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정황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총장은 김 씨와도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국세청으로부터 최순실 씨, 우 전 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과세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재산 형성 내용을 파악해 개인 비리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줄기의 의혹을 찾아낼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21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법률적으로 현판식 전에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말해 19, 20일 중 관련자 소환 및 첫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 뒀다. 특검의 첫 압수수색은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 관저, 경호실, 의무실 등을 직접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알려졌다. 특검은 군사상 기밀 등을 근거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온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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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등 출금… 대기업 수사 신호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0)에 대한 삼성의 특혜 지원 의혹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 예고로 풀이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정 씨의 독일 훈련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원, 정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최 씨 일가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를 출국금지했다. 특검팀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출국금지하면서 “검찰에서 넘어온 인사들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출금)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에 ‘키맨’이 될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음 주초로 예상되는 수사 개시를 앞두고 특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 주체와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16일 “고발 없이도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법상 특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비리 등 14가지 의혹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밖의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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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사 주변 집회 대책 마련해달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구성을 14일 마쳤다. 헌재 사무국도 탄핵심판이 보안 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여는 등 헌재 전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은 이날 개최한 재판관회의에서 이정미(54·16기) 이진성(60·10기) 강일원 재판관(57·14기·주심)을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맡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열리는 변론 전 준비절차에서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추린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준비절차를 안 열었지만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때는 두 차례 준비절차를 열었다. 헌재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19일까지 준비절차 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 첫 준비절차가 열린다. 준비절차는 한두 번 열리고 이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공정하고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헌재 주변 집회 질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재판관 신변 안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다. 9일 헌재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후 정문 앞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이들이 몰려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재판관들이 기록을 보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며 “공정한 재판 진행이 중요한 만큼 심판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찰에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자료 검토를 해야 하는 헌재 측 입장에서 보면 일부 집회를 제한하는 게 당연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100m 이내에서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조직을 5개 팀과 사무국 체제로 구성할 것이라고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4개 수사팀에다 정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등 5개 팀 체제로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각 팀에는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1명이 배정된다. 윤석열 부장검사는 사실상 거의 모든 특검 수사 분야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원팀은 정보 수집과 감찰 기능도 맡는다. 또 파견검사와 수사관 전원으로부터 통신기록 조회에 동의하는 보안유지 서약서도 받을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공통 업무가 있으면 수사 인력을 전부 투입하는 유기적 협업 체제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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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3년 감형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구속 기소)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으로 선동했다”며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해서 밧줄이나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51·여)은 1심(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이날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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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변호사 때 내사사건도 맡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변호사 활동 당시 2014년 뇌물 공여 혐의 사건 등 검찰의 내사 단계에 있던 최소 3건을 수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통상 내사는 수사기관이 최대한 은밀하게 범죄 혐의 추적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피내사자가 본인이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이 어떤 경위로 이 내사 사건을 수임하게 됐는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 목록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건번호 ‘2014 내사 1호’ 피고인 이모 씨의 뇌물 공여 혐의 내사 사건을 수임했다.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내사는 법원에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의 수사 초기에 해당한다. 검사는 첩보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내사를 종결하지만, 반대로 내사가 잘 진척되면 ‘수제’나 ‘형제’ 번호를 붙여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내사 정보가 밖으로 새면 수사 전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보안이 유지돼 내사 사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검찰에서도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다. 　특히 부산지법 동부지원이나 전국 법원에 이 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내사 사건을 어떤 경로로 수임하게 됐는지,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은 어떠했는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을 확실히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수사기관의 내사 단계에서부터 ‘꾹 눌러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광의의 내사로 볼 수 있는 압수수색 이전 ‘수제’ 단계 사건도 2건을 수임했다. 서울북부지검의 ‘2013수제68’ 사건인 서울 반얀트리호텔 시행사 대표 권모 씨의 횡령 혐의 내사 사건이 그중 하나다. 권 씨는 당시 도주해 수사가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 막후실세 의혹을 받던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사건은 2013년 11월 수임했다. 그는 공소제기 후인 이듬해 5월 검찰청을 찾아가 “검찰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종결된 사건인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며 추가 수사를 제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잠적 중인 우 전 수석은 19일에서 22일로 미뤄진 5차 청문회에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 검찰 수사를 받고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장관석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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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식회계·사기대출 혐의’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5조 원대 분식회계와 21조 원대 사기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 기소)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의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사장 등은 손실을 조금 줄이려는 게 아니라 목표에 맞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분식을 자행했다＂며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의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세계 최고 조선소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에도 막대한 투자손실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전 사장은 회사 폐업 위기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분식된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7억1487만 원을 받고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근무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 사업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5조7059억 원 상당의 회계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2013~2015년 20조8185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김갑중 전 부사장(61·구속 기소)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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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분량 檢자료 넘겨받아… 대기업 수사 ‘칼’ 빼든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서 건네받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자료는 1t 트럭 1대 분량이다.　　박 특검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검 파견이 결정된 현직 검사 10명과 상견례를 했다. 이 회의에 양재식 특검보도 참여했다. 박 특검은 파견 검사들에게 향후 수사 방향과 의의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회의를 마치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또 추가 파견 검사 10명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40명의 특별수사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추천받는다.　수사기록을 검토한다는 것은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부장검사급으로 특검팀에 합류한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중요한 일이라는 걸 파견 검사들이 다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특검의 초반 수사는 대기업을 위주로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파견 받은 검사들은 검찰에서 기업비리 수사를 잘한다고 손꼽히는 검사들이다. 파견 검사들의 선봉 격인 한 부장검사는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의 횡령·배임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꿰뚫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실소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준 혐의가 드러났고, SK그룹은 면세점과 관련해 정부의 두 재단에 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파견 직전까지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다. 　양석조 부장검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서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을 구속하면서 정권 막후 실세를 수사했다. 금융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어 최 씨를 둘러싼 각종 부당 금융거래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일선 특수부의 대표 격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 2부의 부부장검사인 고형곤, 김창진 검사도 특검의 기업 수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의 이런 면면은 특검이 검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수사 역량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한다. 　특검 기간이 한정돼 있는 터라 특검이 언제부터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에 나설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2007년 삼성비자금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첫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2012년 내곡동 사저터 매입의혹 특검은 특검보를 임명한 지 4일 만에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이튿날 주요 장소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다. 　BBK의혹 특검도 특검보 임명 4일 만에 관련 장소들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이 속전속결 수사를 강조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수사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만간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만기일에 맞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 씨(37)를 기소하며 사실상 검찰의 임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수본이 마지막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과 특검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 인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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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세차 후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서 ‘유죄’

자동 세차 후 차를 몰고 세차장을 빠져나가다 갑자기 직원에게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급발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뒤 자신의 SUV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빠르게 돌진해 다른 차량을 손세차하기 위해 서 있던 직원 김모 씨(4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송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낸 사고에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주행할 때 나는 일반적인 소음만 녹음돼 있을 뿐 급가속할 때 엔진에서 생기는 굉음은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급발진 사고의 경우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가속현상에 운전자가 놀라기 마련이지만 송 씨가 급발진에 놀라 내는 소리 등이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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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전재용·처남 이창석, ‘위증교사’ 혐의 전면 부인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2)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재용 씨와 이 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재용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용 씨와 이 씨에게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판 준비가 덜 됐다＂며 ＂다음 재판은 준비기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노 판사는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재용 씨 등은 2006년 경기 오산의 땅 28필지를 박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해 양도 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 때와 달리 항소심서 재용 씨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전 씨와 이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전 씨 등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 씨와 이 씨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확정했다. 현재 전 씨는 확정된 벌금액 가운데 38억60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다. 이 씨도 34억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의 노역장 처분을 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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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프다” 법정서 울먹인 정운호…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올 상반기를 달군 ＇정운호 게이트＇ 관련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5일 열린 정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법원 재판까지도 재력으로 매수하려 해 법조계 신뢰 하락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전방위적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는 여러 가지 민·형사사건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빼돌려 횡령했다＂며 ＂정 전 대표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1억5600만 원, 검찰수사관 김모 씨에게 2억 원 등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형이 끝나고 다시 사업에 복귀하면 기소 이전 행동을 다시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가정해도 단지 희망사항일 뿐 검찰 수사와는 관련 없다＂며 법조 로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대표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인출된 것으로 알고 직원들이 임무 제대로 수행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자 등기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돼 가슴이 정말 아프다＂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투자자와 대리점 800여 곳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 중 정 전 대표의 군납 브로커 한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수천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홍만표 변호사의 1심 선고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최유정 변호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은 구속 기소돼 재판이 막바지로 진행 중이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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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대 로스쿨과 MOU 체결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4층 소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우수한 법률가 양성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형주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이 미래 법조인들의 교육을 돕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원과 로스쿨이 협력해 법률문화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로스쿨 신입생 법원견학프로그램 △신규 법조인을 위한 실무수습 △국민참여재판의 그림자배심원 참가 △모의재판 지원 △캠퍼스 열린 법정 등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실무와 이론이 접합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법관들과 서울대 로스쿨 교수진 간 학술세미나 등 인적교류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법연수원생에 비해 실무수습 기회가 적은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관내 다른 로스쿨과도 현재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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