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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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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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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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어 문체부… 박범훈 외압의혹 수사 확대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사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수사대상에 오른 이명박(MB) 정부의 고위인사인 만큼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가 가장 먼저 수사 중인 의혹은 교육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시절 추진했던 ‘중앙대의 본교 분교 통합’이라는 숙제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된 뒤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밀어붙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중앙대가 2012년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할 당시 교육부 시행령이 개정됐을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대는 2011년 본교 분교 통합과 함께 적십자간호대학 인수를 동시에 추진했으며 2012년 3월 기존 정원 300명을 유지한 통합 간호대학을 출범시켰다. MB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의혹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내 불교 신자들의 모임인 ‘청불회’ 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진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할 때 직접 지휘봉을 잡았던 2012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음악회 관련 의혹도 검찰의 첩보에 포함돼 있다. 이 행사는 당시 문체부가 후원해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당시 문체부가 특정 종교 행사라는 이유로 지원을 꺼리자 박 전 수석이 압력을 행사해 문체부 예산을 무리하게 지원토록 했다는 의혹과 음악회 진행을 자신이 설립한 중앙대 악단에 맡기고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 전 수석은 당시 행사에 대해 “MB 정부가 불교계와 사이가 좋지 않아 추진했던 일이다. 지휘비도 안 받았고, 의혹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수석의 재단 자금 횡령 혐의는 검찰이 입증을 가장 자신하는 부분이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엔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수석은 “뭇소리 재단은 후배에게 물려줬고, 내가 운영하던 국악관현악단에서도 손을 뗀 지 오래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친딸이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재단과 박 전 수석 간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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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前수석, 교육부 압력 넣어 중앙대에 특혜 준 의혹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이자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박범훈 전 수석(67)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사롭지 않다. 27일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 장소만 박 전 수석과 이 모 전 대통령교육비서관의 집을 비롯해 교육부, 대학, 개인 재단, 관련 공무원 집 등 10여 곳에 이른다. 박 전 수석 수사가 단순 개인 비리 혐의 때문이 아님을 의미한다. 박 전 수석을 기점으로 자원개발,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 등 MB 정권으로 귀결되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앙대 특혜 위한 교육부 외압 의혹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에서 교육문화수석으로 옮긴 직후인 2011년 8월 교육부의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통합 승인 과정에 박 전 수석의 부당한 ‘입김’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캠퍼스는 교육부 결정 이후 본교와 분교가 아닌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됐다. 당시 중앙대는 당초 교육부의 요구사항인 추가 부지 확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도 통합 승인을 받았고 중복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서울캠퍼스의 정원이 늘어나는 부수적인 이익도 얻었다. 금전적으로는 수백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검찰은 중앙대가 통합 신청을 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교육부가 대학 본교와 분교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배경도 캐고 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이 규정을 두고 “중앙대를 위해 만든 규정” “중앙대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통합 준비를 했다”는 등의 말이 돌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면서도 “통상 대학 캠퍼스 통합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보완 요구나 속도 조절을 거쳐 이뤄지는데 중앙대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캠퍼스 통합에 반대한 일부 실무자가 지방대로 전보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 기업 자금 및 보조금 횡령 의혹도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경기 양평군의 보조금을 횡령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연수원을 지으라며 양평군 소재 자신의 땅(7억 원 상당)을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 기부하고 양평군에서 건축비 9억 원가량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완공된 연수원 건물의 소유권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로 넘어갔다. 연수원이 들어선 땅의 가격은 이후 급등했다. 또 박 전 수석은 두산그룹이 2008년 중앙대를 인수하며 지원한 1200억 원을 고 김희수 전 중앙대 이사장 개인의 수림장학연구재단에 부적절하게 출연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앙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본금도 1억 원에 불과한 수림재단에 두산그룹 지원금이 투입되자 당시 학교 안팎에선 “김 전 이사장과 가까운 박 전 수석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다. ○ 사실상 ‘전 정권 사정(司正) 1호’ 박 전 수석 수사는 과거 MB 정부 말기에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이 전 의원 등은 모두 MB 정부 출범 이전의 개인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MB 재임 시절 벌어진 권력층 인사의 비리 수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도 이날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날이 점차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MB 정부 실세들의 포스코 부실기업 특혜 인수, 비자금 조성 연루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협력업체 I사 대표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희균·변종국 기자}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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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공격한 보안업체 디도스 수법, 종전보다 수백배 강력”

인터넷 보안업체 대표 서모 씨(42)는 지난해 5월 경 중국의 해커로 추정되는 ‘샤오헤이’ 로부터 “경쟁도박업체 사이트에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서 씨는 샤오헤이가 마련한 국내 연락책으로부터 8억 4000여만 원의 돈을 받은 뒤 공공기관 등에서 보안 강의를 하던 B보안업체 대표 양모 씨(41)와 직원 이모 씨(53)에게 디도스 공격을 의뢰했다. 양 씨와 이 씨는 9월 서버임대업체 5곳으로부터 총 3억여 원을 주고 서버 110대를 빌린 뒤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 씨를 통해 ‘샤오헤이’에게 전달했다. 양 씨는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1만개 가량의 서버리스트도 전달했다. 여기엔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 금융업체들의 서버도 포함됐다. ‘샤오헤이’는 다수의 서버를 이용해 공격 대상 사이트에 대량의 데이터가 몰리게 하는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 방식이 아닌 ‘질의응답 IP 조작’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서버에 신호(질의)를 보낼 때 회송(응답)되는 IP(주소)를 공격 대상 사이트로 변조해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방법이다. ‘샤오헤이’는 양 씨에게서 전달 받은 110개 서버에 디도스 공격용 악성프로그램 3개설치 → 1만개 서버에 대량의 질의를 보냄 →응답할 서버 주소를 공격 대상 서버로 조작해 공격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디도스 공격으로 경쟁 도박 업체를 포함해 비슷한 IP 범위 안에 있는 서버 45개가 마비됐다. 대량 질의 공격을 받은 금융기관은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안 업체가 자금 난에 허덕이자 공격 받은 업체들이 보안 업체를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26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서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양 씨와 이 씨를 같은 혐의로 2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일명 ‘좀비 PC’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상 서버를 조작해 ‘좀비 PC’처럼 사용한 이번 사례의 파괴력은 종전 디도스 공격 보다 수백 배는 강력하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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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남기업 150억대 비자금 조성 포착

경남기업이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1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해 당분간 기업 경영비리 수사에 집중해 부실경영과 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에서 받은 각종 융자금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과 하청업체들의 경영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경남기업이 수년간 국내외 건설사업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정상적인 거래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하청업체들에서 차액을 돌려받은 흔적을 발견했다. 경남기업은 2000년대 중후반 국내외 사업을 벌이면서 이 회사 성완종 회장의 부인이 소유했던 건물 관리 및 건축자재 업체인 코어베이스와 많은 물량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코어베이스 등 하청, 재하청 업체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규모가 1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이 부실 경영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고, 이런 와중에 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정부 융자금(한국석유공사 성공불 융자 33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일반융자 13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썼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성공불 융자금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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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청와대 수석 비리의혹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지낸 고위 인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A 전 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문화·예술 관련 기업체나 단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 A 전 수석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A 전 수석이 문화부 공무원들에게 업체나 단체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A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나 업체에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으며,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A 전 수석 관련 의혹에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부 고위 인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 자리에 장기간 재직했던 A 전 수석은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 이듬해 이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중책을 맡을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MB맨’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교수 출신인 A 전 수석은 문화부 관련 의혹뿐 아니라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적 인연이 있는 특정 장학재단에 출연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자신의 고향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세우고 이를 사실상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의혹 등도 사고 있다. A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 진행한 내부 불교 행사 등과 관련해 여러 뒷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부 와전됐고 사실이 아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이야기가 나왔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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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날, MB 청와대 턱밑까지 겨눠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새롭게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사정(司正) 정국’이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대부분 과거 MB 주변 인사를 향하고 있어 신구 정권 간 갈등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A 전 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은 아직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직위를 이용해 당시 문화관광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이나 단체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은 권력형 비리보다는 개인의 일탈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의 고위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대통령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이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이번 사건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 된 포스코그룹 관련 수사의 핵심도 MB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몇몇 인사들은 포스코그룹 정준양 회장 인선 당시부터 꾸준히 이름이 거론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던 포스코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건 MB 정부 시절 특정 인사들의 농단 때문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치권의 외압 없이 당시 경영진의 판단만으로 무차별적인 부실기업 인수와 각종 비리가 진행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정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포스코 관련 비리 첩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 전언이다. 자원외교 수사는 MB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다. 아직 수사는 경남기업, 한국석유공사 등 실무적 차원에서의 비리 혐의를 캐는 수준이지만 최종 종착지는 당시 정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방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주요 인사들도 대부분 MB 정부 시절 임명된 군 최고위층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모든 수사는 MB로 통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선 배경을 놓고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친이(이명박)계’ 한 전직 의원은 “MB가 회고록을 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게 여권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막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촛불시위 등 민감한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밝힌 뒤 ‘박연차 게이트’라는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벌어진 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덧붙였다. 하지만 회고록과 이번 수사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 수사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측면에서 MB 정부 인사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다소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정정국은 방위사업 비리, 4대강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개조와 ‘관피아’ 척결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MB 때리기 수사’, ‘사정정국’이라는 용어는 물론이고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담화도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초 검찰은 이 총리의 발언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포스코 관련 내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력의 속성상 지나간 직전 정권에 대한 제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 수사가 MB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가 늘 정치적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은 “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사명”이라며 “검찰은 비리를 증거에 따라 수사할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별도의 공지까지 했다.▼ ‘포스코비자금’ 前베트남법인장 구속 ▼ 한편 검찰은 이날 베트남 건설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스코건설 박모 전 베트남법인장을 구속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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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대 불량 전투기 시동기 납품 前공군준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전투기 이륙에 쓰이는 전원공급기(시동기)의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시동기를 공군에 납품한 혐의(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 씨(57)와 전자장비업체 M사 임원 조모 씨(56)를 2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방위사업청에서 230억 원 규모의 시동기 납품 계약을 따낸 뒤 시동기 운전 시간, 시동기 환경 적응 능력 평가 등을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5월 시동기의 신뢰성·내구성 시험 도중 시동기 부품이 파손되자 다른 시동기로 바꿔 시험 평가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처럼 성적서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성능검사를 미리 통과한 시동기의 엔진 명판을 몰래 빼내 검사를 받지 않은 시동기에 바꿔 달아 시동기를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54대의 불량 시동기를 공군에 납품했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장비 납품업체 H사의 음탐기 성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군 운용에 적합하다고 시험평가 결과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 평가단장 임모 준장(56)과 시험평가처장 김모 대령(57)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H사의 음탐기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도 없었지만 H사 음탐기가 납품 실적도 있고 성능 입증 자료도 있는 것처럼 시험평가 결과서를 조작해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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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으로 모아지는 檢의 화살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가 국내 사업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정준양 전 회장 재임 시절 ‘문어발식’ 인수합병(M&A)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베트남 현지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1일 긴급체포한 전 베트남 법인장 박모 상무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흥우산업의 전 베트남 법인장 황모 씨는 22일 귀국해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베트남 비자금’ 정준양 지시 있었나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포스코건설과 흥우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과정, 국내 유입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과정에 회사 윗선의 지시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구체적 단서와 물증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혐의를 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현지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로 흥우산업 황 전 베트남 법인장 등 2명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국내 유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진술까지 받아냈다. 황 씨는 2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경영진이 베트남 비자금 조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하면서 검찰은 이제 포스코건설 부사장 김모 씨,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 전 회장 등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타깃은 정준양 전 회장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1차 타깃은 모두 정 전 회장을 향하고 있다. 포스코가 인수한 회사 가운데 부실기업으로 지목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정 전 회장의 배임 의혹 수사도 구체화되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당시 최대주주였던 전정도 회장의 주식 440만 주를 주당 1만6330원에 사들이는 등 총 1234만5110주를 불과 수개월 만에 사들였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된 가격이지만 당시 성진지오텍이 ‘키코(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 투자 손실로 인수 직전 3개월간 평균 주가가 8200∼8300원을 오르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M&A였다. 이 과정에 당시 권력 핵심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많다. 정 전 회장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미 순방길에 동행할 정도로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과 가까웠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의 배경이 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그룹이 각종 공사와 일감을 몰아준 중견건설업체 D사 등 협력사들에 대한 내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포스코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이용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D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00억 원대의 수의계약 7건을 따내는 등 포스코 관련 매출이 크게 늘었다. 검찰은 포스코 출신으로 지역 유명 언론사주인 D사의 B 회장이 정 전 회장과 이명박 정부 실세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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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前 장관 부부, 차명계좌 혐의로 고발당해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73)과 부인 현경자 전 국회의원(68)이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20여 년간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고발인 김모 씨(51)는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 부부를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씨는 박 전 장관 부부가 30여 년간 친인척 등 명의의 계좌로 수백억 원대의 돈을 관리했지만 의혹만 있었을 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고발장에서 2008년 H대학 무용과 강모 교수가 박 전 장관의 돈 178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불거진 ‘박철언 비자금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에서는 차명계좌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숨겨진 진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박 전 장관의 차명 계좌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측근 서모 씨와 김모 씨 등이 박 전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관해 언론 인터뷰를 하자, 박 전 장관이 이를 무마하려 합의를 했다”며 “불법 비자금이라는 실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박 전 장관이 측근들의 횡령 사건을 모두 합의해준 것”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씨는 “강 교수와 측근들이 횡령했던 자금들은 모두 박 전 장관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당시 검찰은 강 교수가 횡령한 돈의 성격에 관해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관련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당시 수사는 검찰이 강 교수와 그를 도운 은행지점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박 전 장관은 2010년 11월 민사소송을 통해 강 교수 등으로부터 64억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은 선거 낙선 후 아무런 사업이나 재산을 증식시킬 일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공직자 재산신고액(약 25억)의 수십 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법적 절차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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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남기업, 광물公출신 3명 영입직후 사업따내

해외 자원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경남기업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광산 개발사업을 앞두고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신 인사를 대거 채용해 억대 연봉을 지급해 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조만간 이들을 불러 이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이른바 ‘광피아(광물공사+마피아)’가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기업은 2005년 9월 암바토비 사업 참여를 앞두고 자원개발팀을 출범하며 광물공사(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본부장(이사)을 지낸 A 씨(68)를 해외자원부문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광물공사 임직원 3명을 영입했다. 그 다음 달 경남기업은 암바토비 사업의 지분 2.75%를 따내 광물공사가 주도하는 한국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렸다. 광산의 니켈 매장량이 1억2500만 t에 이른다는 산업자원부 발표에 힘입어 경남기업 주식은 두 달 새 30% 넘게 올랐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광물공사 해외개발팀 출신 B 씨(59)는 경남기업 상무에서 전무로, C 씨(50)는 부장에서 상무보로 승진했다. 이들은 평균 2억3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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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남기업 해외 자원개발 융자금, 성완종 부인 업체로 빼돌린 의혹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융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성완종 회장 부인의 업체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성 회장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융자금을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 몰아주기 형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18일 성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건물관리업체 C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이 업체 관계자들의 계좌 거래 명세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0년대 중·후반 베트남 등 국내외에서 아파트와 호텔 등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사에 상당 물량의 자재 납품 계약을 몰아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성 회장의 부인은 이 업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남기업이 2006∼2010년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 사업 등과 관련해 석유공사에서 받은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330억 원 중 상당액이 이처럼 사업 목적과 무관한 곳에 쓰이거나 성 회장 일가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2009년 1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성 회장 측은 “현지 사업 노하우가 풍부한 업체를 찾을 수 없어 납품 원가를 줄이기 위해 부인 업체에 일감을 맡기고 운영비 정도만 남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에 “성공불 융자금 330억 원과 경남기업의 자체 투자액 333억 원이 전액 석유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현금으로 입금된 이력이 남아 있어 횡령은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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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도 탑승권 바꿔치기… 中 승객 2명, 캐나다 밀입국 시도

밀입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권을 바꿔치기한 일당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태국 방콕까지 가는 데 성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인과 탑승권을 바꾼 승객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홍콩으로 급히 회항을 한 날과 같은 날 발생한 일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허술한 보안검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16일 인천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는 KE071편 탑승권을 구입한 한국인 승객 2명이 인천에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KE659편 탑승권을 산 중국인 승객 2명과 서로 탑승권을 바꿨다. 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탑승권 교환이 이뤄졌다. 이후 한국인 승객 2명은 바꾼 탑승권으로 방콕행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는 이날 오후 6시 57분 이륙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오후 6시 35분 출발 예정인 밴쿠버행 비행기를 타려던 중국인 승객 2명은 탑승구(게이트)에서 직원들이 여권을 탑승권과 대조해 보는 것을 보고 탑승을 포기했다. 중국인 승객은 약 2시간 후인 오후 8시 반경 대한항공 환승카운터에 “방콕행 비행기 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직원이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해당 탑승권은 정상적으로 탑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한항공은 방콕행 항공기의 기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대한항공 측은 사실 확인 후 기내에서 한국인 2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여권을 회수했다. 이 두 사람은 비행기가 방콕에 도착한 후 곧바로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KE660 항공편을 이용해 17일 오후 한국으로 압송됐고, 중국인 승객들과 함께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인들은 캐나다로 밀입국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한국인을 포함한 이들 일당이 범죄단체와 연루됐는지 조사 중이다. 탑승권 바꿔치기가 연달아 일어나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에 ‘국제선을 운항하는 국내 전 공항에서 모든 노선의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라’는 지침을 내려 18일부터 이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부정 탑승객이 있는 걸 발견하고도 회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장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미 운항이 3시간을 넘어간 시점이었고, 해당 승객들이 따로 부친 수하물이 없었다. 국토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운항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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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유전 장비 부실검수 180억 날려

자원외교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초점은 해외 자원개발 목적으로 빌려준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맞춰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첫 수사 대상인 경남기업이 ‘성공불(成功拂) 융자’ 330억 원을 받아낸 뒤 이 회사 성완종 회장이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융자금 일부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경남기업과 C사에서 가져온 압수물과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남기업 등 여러 민간기업이 공기업과 함께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과거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회사의 정부 융자금 횡령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이명박(MB) 정부의 각종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융자금 횡령 의혹과 별도로 자원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갖가지 혈세 낭비 행태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감사원의 ‘해외 자원개발 및 도입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한 러시아 캄차카 반도 ‘티길(Tigil)’의 한국컨소시엄은 충분한 검수를 거치지 않고 약 180억 원대 고정식 원유 시추기를 구입했다가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통보받자 130억 원대의 이동식 시추기를 다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식 시추기는 현재 처분 불능 상태로 2008년부터 중국 상하이(上海) 항에 보관돼 있다. 하루 보관료만 약 60만 원이다. 석유공사는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와 중국 마황산서 광구 사업에 투자했지만, 이들 국가가 국내법에서 ‘국가를 자원의 독점적 소유자’로 규정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결국 생산된 원유의 국내 도입이 불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페루의 ‘사비아페루’에 약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비아페루가 국영 석유회사와 광권계약(1993∼2023년)을 맺은 사실을 몰랐고, 결국 2023년까지 원유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확보할 수 없었다. 심지어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슘베 사업에 생산 원유를 카자흐스탄 내수용으로만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됐고, 캐나다 정유사 하비스트에서 생산된 원유는 품질이 낮아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없어 국내로 가져오지도 못했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캐나다 하비스트를 인수하면서 하비스트가 제출한 자료를 자체 검증도 없이 외부 평가 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하비스트의 자료에는 설비 이용률과 원유투입 비율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결국 과대평가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인수에 참여해 적정 기업가치보다 740억여 원을 더 주고 계약했다. 심지어 과대평가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과정에서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에서 손을 뗀 경남기업의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특혜 의혹에 휩싸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자금 융자 지원 과정에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을 최신의 재무제표가 아닌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내려 기준 미달 업체에 돈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외교 의혹, 포스코 비자금 의혹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단순한 의혹 수준이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까지 무차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스럽다”면서 “증거에 따라 비리를 수사할 뿐, 기업과 특정인을 겨냥해 전방위적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몰아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무차별 사정정국’ ‘MB때리기 수사’라는 얘기 등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변종국 bjk@donga.com·최우열 기자}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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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해외 자원개발 융자금 받아 빼돌린 정황”

검찰이 18일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추진했던 각종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자원외교는 당시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종착지를 예단하기 힘든 ‘메가톤급’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본사와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성공불융자 유용 정황 포착 검찰은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 제도를 이용해 해외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은 뒤 이를 빼돌려 회사의 다른 사업비로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불(成功拂)융자’란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성공할 때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다. 민간기업은 성공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실패하면 갚을 필요가 없어 손실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으로선 이 자금은 받아내기만 하면 ‘노다지’인 셈이어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성공불융자 자금은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소비할 때 내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재원으로 한다. 사실상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셈이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때 한국 컨소시엄은 사업 지분 45%를 매입했는데,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빌려 지분 10%를 투자했다. 이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석유공사도 2010년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다. 이를 포함해 각종 자원개발 사업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석유공사에서 끌어온 성공불융자는 2006년 46억6157만 원, 2007년 173억4588만 원, 2008년 38억7057만 원, 2009년 2억7787만 원, 2010년 8억1230만 원으로 총 270억여 원이나 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남기업이 석유공사에서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자원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흔적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 정치권 마당발, 성완종 ‘암바토비 광산’ 특혜 의혹 등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남기업은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못하자 광물공사는 2008년경 171억여 원을 대납했고, 2010년에는 계약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남기업의 사업 참여 지분을 인수해 주기도 했다. 광물공사는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고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93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성완종 회장은 원래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됐다. 2012년 충남 서산-태안에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도 자유선진당 소속이었고 이후 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민간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다. 2012년 자유선진당(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하면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이 바뀌었다.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인맥과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이 성 회장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야당에선 두 사람 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 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의원직을 잃었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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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BI ‘北킴수키’ 수사 나설듯

북한의 해커 조직 ‘킴수키’가 수년간 우리 외교안보 분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까지 전방위로 해킹해온 사실이 18일 확인돼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의 통화록도 뉴욕 유엔본부 측에서 작성된 뒤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킴수키가 박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 간 통화록을 12일 트위터에 공개했을 때 여러 정황을 종합해 해당 문서가 생산된 곳이 청와대 등 국내 기관이 아닌 유엔본부라고 판단했다. 통화록의 내용과 메타데이터(문서의 작성자와 작성 시기 등이 담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작성 시간이 뉴욕 기준(지난해 1월 1일 오후 9시 4분)이었고 반 사무총장의 이름이 박 대통령 이름 앞에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안 전문가들은 킴수키 계열의 자료 탈취형 악성코드가 유엔본부 관계자의 컴퓨터에 잠복해 있다가 e메일로 통화록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6월 유엔본부 해킹 당시 △악성코드의 구조가 킴수키의 중국 창춘(長春) 조직이 사용해온 것과 90% 이상 일치했고 △감염된 컴퓨터의 자료가 전송되도록 지정된 e메일 계정이 킴수키의 것과 유사했으며 △악성코드 제작자 코드명이 2010년경부터 북한의 해킹 공격에 자주 등장한 ‘김송철’이었기 때문이다. 통화록 파일이 만들어진 시기도 유엔본부에 대해 킴수키가 해킹을 시도했던 때와 일치했다. 일각에서는 해커가 반 사무총장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뒤 직접 통화록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2011년 5월 북한의 농협 전산망 해킹 땐 서버 관리업체 직원의 좀비PC에서 도청 프로그램이 발견된 바 있다. 다만 이 수법은 킴수키가 주로 사용해온 e메일을 활용한 해킹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킴수키의 원전 협박 사건 이후 보안업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규모 해킹 공격의 초기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한수원에 발전소 제어망을 납품하는 한 업체가 악성코드 공격을 받았을 때 해당 서버에서는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KPTC) 인터넷주소(IP주소) ‘210.52.***.***’의 접속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수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3개월 후 킴수키는 한수원 임직원 3571명에게 대대적인 악성코드 e메일 공격을 감행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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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해킹 北 ‘킴수키’ 유엔도 3차례 해킹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도면 등을 해킹했던 북한의 해커 조직 ‘킴수키(kimsuky)’가 2013년 6월 이후 최소 3차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사무국에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해커가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의 통화록이 유엔본부 관계자의 컴퓨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민간 사이버전연구단체 이슈메이커스랩에 따르면 2013년 6월 유엔본부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의 PC가 킴수키 계열의 자료 탈취형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포착됐다. 악성코드는 e메일에 첨부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영문 PDF 문서를 실행하는 순간 PC를 감염시켜 하드디스크 자료를 지정된 e메일로 빼돌리도록 설계돼 있었다. 해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국내 외교 분야 관계자의 계정을 도용하기도 했다. 이슈메이커스랩의 사이먼 최 대표는 “확인된 공격만 3차례고, 실제 시도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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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경남기업 수사 착수 자원외교 관련 첫 타깃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과 관련해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지분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지분을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총 93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원외교 관련 첫 수사에 들어갔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2006년 10월 광물자원공사가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여억 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 연장, 대금 대납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결국 경남기업은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지만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경남기업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성완종 회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과 성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함께 일했고, 성 회장의 부탁으로 특혜를 준 것이다” “경남기업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개입됐다” 등의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실무자 2명을 경징계하는 데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얘기도 나왔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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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커 사용 악성코드 핵심기술 北조직 킴수키 기술과 99.9% 일치”

검찰이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원자력발전소 도면 등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했던 해커의 배후가 북한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북한이 원전 제어망 공격에 실패하자 국내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17일 원전 해킹이 북한의 해커 조직 ‘킴수키(kimsuky)’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며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를 강력한 정황 증거로 꼽았다. 합수단 분석 결과 해커가 지난해 12월 15∼23일 5차례에 걸쳐 트위터 등에 한수원 자료 65건을 공개할 때 사용했던 중국 선양(瀋陽)의 IP주소는 과거 킴수키 조직이 사용한 것과 12자리 중 9자리까지 일치했다. 또 우회 접속에 활용된 한 국내 가상사설망(VPN) 업체의 서버에서는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KPTC) 등 북한 측 IP주소가 접속한 흔적이 30건 발견됐다. 악성코드의 핵심 기술 ‘셸코드’도 킴수키의 고유 기술과 99.9% 일치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도둑이 범행 현장에 남긴 발자국이 상습범(북한)의 것과 일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해커는 지난해 7월경부터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한수원 협력업체들의 e메일을 해킹한 뒤 이들과 연락한 한수원 전현직 임직원의 e메일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첨부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수원 퇴직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직원 커뮤니티에서 빼돌린 주소록은 지난해 12월 9일 한수원 직원 3571명에게 악성코드 공격을 감행할 때 활용됐다. 합수단은 해커가 이달 12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통화내용에 대해 “진위와 유출 경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업계에서는 킴수키 일당 중 일부가 선양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킴수키의 악성코드와 e메일 계정에 자주 등장하는 ‘리송호(RSH)’라는 인물이 중국 사이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리랜서’라고 구직 정보를 올린 흔적도 발견됐다. 리송호의 e메일 계정 중 일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통일부는 17일 “북한의 해킹은 우리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사이버테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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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원전 해킹 북한 소행” 잠정 결론

지난해 12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도면 유출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이번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합수단은 원전 해커가 한수원을 해킹하고 내부 자료를 유포할 때 접속한 인터넷주소(IP주소) ‘175.○○○.○○○.○○○’ 12자리 중 앞 9자리가 북한의 해킹 악성코드 중 하나인 ‘킴수키(kimsuky)’가 사용한 것과 같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북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IP주소 다수는 중국 선양(瀋陽)의 특정 가상사설망(VPN) 업체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은 과거 북한이 정찰총국 사이버 요원을 대거 파견해 대남 사이버 공격을 벌인 곳이다. 합수단은 중국 당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추적을 하고 있지만 현지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방식도 지난해를 포함해 북한이 국내 언론사와 농협 등 금융기관을 공격할 때 쓴 것과 비슷하며 다양한 코드가 사용됐을 뿐 진전된 해킹 수법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출범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 중 ‘아닌 보살’ ‘통채’ ‘요록’ 등 북한식 표현이 사용된 점,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조직이 과거 북한 해커들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진 점도 북한의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다. 한편 합수단은 최근 해킹 조직이 트위터로 공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대화록 내용은 한수원 해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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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첫 기업타깃 포스코… MB정부 실세와 직간접 연루

검찰이 13일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그룹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관련 국내 주요 사업과 관련된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 직후부터 검찰은 포스코의 계열사 관련 첩보를 한 부서에 모아 전방위적 수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올해 첫 대기업 수사의 타깃이 된 포스코그룹에 이명박(MB) 정부 인사들이 직간접으로 관여돼 있어 MB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 사정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와 임직원의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국내외 건설 사업 관련 내부 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건설사업 담당 임직원들이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 자체 감사 결과 조성된 비자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의 정관계에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포스코는 지난해 8월 관련자를 적발해 징계했다. 포스코 측은 최근 검찰에 나와 ‘현지에서 벌어진 개인적 비리로, 비자금은 전액 베트남에서 건설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에선 건설사업을 할 때 100만 원짜리 사업이라면 120만 원이라고 장부에 쓰고 20만 원 정도를 돌려주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사를 둘러싼 여러 제보자를 불러 조사한 뒤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국내에서 각종 대형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국내 사업 분야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MB 정권 실세의 요청에 따라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성진지오텍을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검찰은 “아직 뚜렷한 혐의가 잡히는 게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사건에도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 포스코P&S 관련 사건도 검찰은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에 공문을 보내 “사회 전반에 고착화된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면 국가 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큰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부정부패 처단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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