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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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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경제일반60%
금융26%
기업4%
사건·범죄4%
사회일반2%
부동산2%
인물/CEO2%

  • ‘소비자 보호’ 이찬진의 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TF 발족

    14일 취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보험상품 설명 양식을 전면 손질한다. 보험 가입자들이 숙지해야 할 요소들을 알기 쉽게 담아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2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보험상품 설명서를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TF는 올 4분기(10∼12월) 중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험의 세부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상품설명서의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상품 설명서에는 약관, 특약, 전문용어 등이 많아 설계사들의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이 원장은 이날 첫 공식 행보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모든 금융 감독·검사의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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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보유세 등 변화 예상… 재건축 기대보다 당장 사업성 봐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에서 핵심은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전세, 프로젝트 리츠, 지방 살리기, 보유세, 금융부처 정책입니다.” 다음 달 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재테크쇼’ 연사로 나서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 의지가 강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채 대표는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에서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뒤 유튜브 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을 운영 중이다. 그는 동아재테크쇼의 첫날인 12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개혁의 핵심과 시장 전망’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그는 “올 11월 도입되는 프로젝트 리츠로 인해 공공의 역할이 ‘택지 공급’에서 ‘개별 부동산 공급’으로 확대된다”며 “이로 인해 달라지는 건설·부동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전세 및 부동산 세금 정책, 지방 활성화 대책 등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관련해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3일 ‘이재명 정부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 공약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있지만 건설 경기가 부진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당장의 사업성이 뛰어난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도시정비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유튜브 채널 ‘투미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분들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조건 없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방은성 아영이네 행복주택 팀장은 13일 ‘편견 깨기, 청년·신혼부부가 반한 공공임대주택’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방 팀장은 “공공 임대주택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시설도 (품질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공공 임대주택들은 신축에 교통·편의시설도 좋아 주거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방 팀장은 2030세대들이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자산 증식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은 계약 기간에 퇴거해도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거주 기간이 주택 보유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며 “양질의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해 돈과 시간을 저축하면, 이를 내 집 마련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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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부동산 정책, 5가지 핵심분야 변화 살펴봐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에서 핵심은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전세, 프로젝트 리츠, 지방 살리기, 보유세, 금융부처 정책입니다.”다음달 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재테크쇼’ 연사로 나서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사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 의지가 강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채 대표는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에서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뒤 유튜브 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을 운영 중이다. 그는 동아재테크쇼의 첫날인 12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개혁의 핵심과 시장 전망’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그는 “올 11월 도입되는 프로젝트 리츠로 인해 공공의 역할이 ‘택지 공급’에서 ‘개별 부동산 공급’으로 확대된다”며 “이로 인해 달라지는 건설·부동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전세 및 부동산 세금 정책, 지방 활성화 대책 등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관련해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3일 ‘이재명 정부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 공약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있지만 건설 경기가 부진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당장의 사업성이 뛰어난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유튜브 채널 ‘투미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장및빛 미래를 그리는 분들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조건 없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방은성 아영이네 행복주택 팀장은 13일 ‘편견 깨기, 청년·신혼부부가 반한 공공임대주택’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방 팀장은 “공공 임대주택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시설도 (품질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공공임대주택들은 신축에 교통·편의시설도 좋아 주거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방 팀장은 2030세대들이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자산 증식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은 계약 기간 중에 퇴거해도 불이익이 없을뿐 아니라, 거주 기간이 주택 보유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며 “양질의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해 돈과 시간을 저축하면, 이를 내 집 마련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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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박람회서 보험 덜컥 가입, 주요 특약 다 빠져있어”

    출산을 앞둔 민모 씨(37)는 육아 박람회에 방문해 한 보험대리점 부스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가입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조산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을 감안해 설계사에게 최대한 특약을 많이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출산 후 보험 세부 내역을 살펴보다 조산 위험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저체중아 입원일당’ 같은 특약조차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민 씨는 “중요한 특약이 하나도 없어 쓸모 없는 보험에 가입한 모양새가 됐다”며 “이미 출산한 이후여서 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금융감독원은 육아, 결혼, 반려동물 등의 박람회에 대한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며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통상 박람회에 방문하면 1, 2개의 보험상품 판매 부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는 아기 칫솔, 손수건 등을 선물로 주거나 방문객에게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스들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험상품 소개와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다.문제는 박람회 방문객들이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약관, 상품 설명서를 충분히 읽지 않거나 보험상품 특약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설명에 의존해 청약서에 세부 사항을 기입하는 편”이라며 “금융 소비자들이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취약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에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아이 용품 같은 사은품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고 상품 구조도 다른 금융상품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박람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보험 상품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향후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과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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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입문자에 최대 100달러 ‘투자 밑천’ 지원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외 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객이 이벤트를 신청하면 30달러의 투자 지원금이 즉시 지급된다. 입금된 30달러는 신청일자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미국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신청일자 기준 6영업일 이후 자동 회수 처리된다. 이벤트 신청 이후 다음 달 30일까지 해외 주식 온라인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70달러의 축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거래대금 100만 원 이상이면 10달러, 5000만 원 이상 30달러, 2억 원 이상 50달러, 10억 원 이상 70달러씩 각각 지급된다. 거래액은 온라인 채널에서의 해외 주식 누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객들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올 10월 30일까지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주식을 사지 않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10월 31일 자동 회수 처리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고객들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에서 기간 내에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타 증권사의 해외 주식을 삼성증권으로 옮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체입고 금액 및 거래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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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전산사고 피해액 89%가 증권사

    최근 5년간 금융권 전자금융사고(전산사고) 피해액 중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소집해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증권사 임직원, 유관 기관 관계자 약 150명과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전산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 투자자들의 불신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전산사고 예방·감축,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는 총 429건이었다. 사고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51.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58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5년간의 증권사 전산사고 피해액은 총 262억5000만 원 규모였다. 전체 금융권(294억6000만 원)의 89%를 차지했다. 온라인이나 위탁 매매에 기반한 증권사들의 사고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산사고 원인으로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프로그램 오류(156건·36.4%)가 가장 많았다. 해외 브로커 및 거래소 시스템 장애 등 외부 요인(133건·31%)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서학개미’가 급증하면서 관련 전산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산사고가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증권사에 철저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증권사가 정보기술(IT) 감사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상시 감사를 통해 선별된 고위험 회사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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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신분증에 농협 앱 뚫렸다…5200만원 대출 사고

    70대 A 씨는 올 6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NH콕뱅크’에서 마이너스통장(700만 원), 예금담보대출(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A 씨 측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 이체가 가능한 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앱을 설치해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신분증,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주장과 별개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위조된 가짜 신분증이 통과된 만큼, 농협의 시스템 보완 필요성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좀 더 살펴봐야 할 사안이면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는 농협중앙회의 문제인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인지 결론을 내리기 애매하다”며 “위조 신분증 사고가 간헐적으로 있는 편이라 안면인식 같은 실명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하길 (금융권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이 △출처 불명 문자메시지 클릭 △신분증 사진·비밀번호 휴대폰 상시 저장 등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서비스, 안심 차단 서비스 등에 가입하고 금융회사의 추가 본인 확인 요청에도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금융권은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사고 금액을 분담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를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가 지연될 경우 배상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인지한 즉시 통합신고 센터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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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금융 경영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업체와 연쇄 회동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세계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서클’과 ‘테더’ 경영진을 만난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협업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2일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2위 업체인 서클(USDC)의 히스 타버트 사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타버트 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신한금융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은 올 5월 서클과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양사 간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KB금융지주에서는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부회장급)이,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각각 서클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우리·하나금융은 1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USDT)와의 회동도 검토 중이다. 금융그룹들이 서클과 테더를 연달아 만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클은 금융그룹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블록체인 업체 해시드 등도 만날 예정이며 한국 시장 전담 인력도 별도로 찾고 있다.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는 “코인 송금·유통,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클과 테더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서클과 테더 역시 한국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입지를 키워야 할 상황이라 ‘상부상조’의 만남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타버트 사장을 4대 금융그룹들에 앞서 먼저 만났다. 두 사람은 수십 분간의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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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그룹, 스테이블코인 세계 2위 ‘서클’ 만난다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세계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서클’과 ‘테더’ 경영진들을 만난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협업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2일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2위 업체인 서클(USDC)의 히스 타버트 사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타버트 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신한금융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은 올 5월 서클과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양사 간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KB금융지주에서는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부회장급)이,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각각 서클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우리·하나금융은 1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USDT)와의 회동도 검토 중이다. 금융그룹들이 서클과 테더를 연달아 만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클은 금융그룹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블록체인 업체 해시드 등도 만날 예정이며 한국 시장 전담 인력도 별도로 찾고 있다.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는 “코인 송금·유통,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클과 테더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서클과 테더 역시 한국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입지를 키워야 할 상황이라 ‘상부상조’의 만남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타버트 사장을 4대 금융그룹들에 앞서 먼저 만났다. 두 사람은 수십 분 가량의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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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금융제재 등 경제수단이 국가간 권력 무기로 자리잡아”

    “세계 질서가 더욱 경쟁적인 다극 체제로 재편되면서 경제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닌 ‘국가 간 권력’의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흘째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의 런치타임 세션에 참여한 마테오 마조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지리경제학’(지경학·Geoeconomics)이 중요한 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지경학을 ‘경제를 무기 삼아 벌어지는 국가 간의 파워 게임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지경학은 경제 정책을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시장 논리보다 국가 차원의 전략을 중시하는 편이다. 올 1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사건이 지경학적 정책 결정의 대표적 사례다. 철강이 전략적 안보 자산이라는 이유로 동맹국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안을 미국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도 지경학적 접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조리 교수는 금융, 에너지,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서 필수 자원을 독차지하는 소수 국가인 이른바 ‘초크 포인트(Choke point·전략적 요충지)’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 서비스, 중국은 제조업에서 대표적인 (초크 포인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설계, 기업 경영 전략 등에서 지경학적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헤수스 페르난데스빌라베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패권국들이 경제적인 도구를 통해 외교·안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관세, 금융 제재, 자원 통제 등을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했는데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며 “제재로 인한 편익과 경제적 비용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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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금융제재 등 경제 수단이 국가간 권력 무기로”

    “세계의 질서가 보다 경쟁적인 다극 체제로 재편되면서 경제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닌 ‘국가 간 권력’의 무기로 자리잡고 있다.”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흘째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의 런치타임 세션에 참여한 마테오 마조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 같이 말하며 ‘지리경제학’(지경학·Geoeconomics)이 중요한 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경제학계에서는 지경학을 ‘경제를 무기 삼아 벌어지는 국가 간의 파워 게임을 분석하는 학문’이라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경제 정책을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시장 논리보다 국가 차원의 전략을 중시하는 편이다. 올 1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사건이 지경학적 정책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철강이 전략적 안보 자산이라는 이유로 동맹국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도 지경학적 접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조리 교수는 금융, 에너지,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서 소수 국가가 필수 자원을 독차지하는 이른바 ‘초크포인트’(Chokepoint·병목지점)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 서비스, 중국은 제조업에서 대표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설계, 기업 경영 전략 등에서 지경학적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헤수스 페르난데스-빌라베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패권국들이 경제적인 도구를 통해 외교·안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관세, 금융 제재, 자원 통제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는데 이것이 경제 통합과 안보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유발할 때도 있다”며 “제재로 인한 편익과 국제적인 비용에 대한 평가를 균형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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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9842건… 금감원 “석달간 현장검사”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3개월간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올 1∼6월 금감원에 9842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포함)가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신고 건수(1만5397건)의 64%에 해당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가 4974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채권 추심(25.2%), 고금리(9.4%), 불법 광고(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 채권 추심 회사, 대부중개업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다. 특히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 업체들이 불법 추심을 하고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서민 및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대부업자, 채권 추심 업체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를 의뢰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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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금융 강력 대응”…금감원, 3개월간 대부업 현장검사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3개월간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올 1~6월 금감원에 9842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포함)가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신고 건수(1만5397건)의 64%에 해당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가 4974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채권추심(25.2%), 고금리(9.4%), 불법 광고(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 채권 추심회사, 대부중개업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다. 특히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업체들이 불법 추심을 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서민 및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대부업자, 채권 추심업체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를 의뢰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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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DB생명, 2개 분기 연속 자본잠식… “밑 빠진 독 물 붓기 우려”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생명이 두 개 분기 연속 자본잠식을 나타내며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은이 향후 3년간 최대 1조 원 수준의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0년 산은이 인수한 후 KDB생명의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KDB생명은 자산보다 부채가 1241억 원 많은 자본잠식 상태를 보였다. 3월 말(1348억 원)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자본잠식을 이어간 것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인 신종자본증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순자산은 ―3643억 원에 달한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황을 뜻한다. KDB생명이 자본잠식에 빠진 주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보험부채(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보험부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되면서 재무제표상 보험부채 금액이 늘어난 점도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DB생명은 자본잠식이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데이케어센터 설립, 특약상품 연계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 다각화도 꾀할 방침이다. 앞서 6월 산은도 금융위원회에 3년에 걸쳐 최대 1조 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KDB생명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문제는 산은이 증자를 단행해도 KDB생명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은은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실패했다. 매각도 여섯 차례 추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그것만큼은) 막자는 분위기”라며 “KDB생명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보험 계약자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기준금리 인하, IFRS17 도입, 신규 보험 계약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푸본현대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7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상당수 생명보험사가 금리 인하기에 적합한 자산운용 전략이 마땅치 않은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KDB생명은 (민간 회사에 매각되려면) 정부가 더 많은 당근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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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DB생명, 2분기 연속 자본잠식…산은 1.5조 투입에도 ‘밑빠진 독’ 우려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생명이 두 개 분기 연속 자본잠식을 나타내며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은이 향후 3년간 최대 1조 원 수준의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0년 산은이 인수한 후 KDB생명의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KDB생명은 자산보다 부채가 1241억 원 많은 자본잠식 상태를 보였다. 3월 말(1348억 원)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자본잠식을 이어간 것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인 신종자본증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순자산은 ―3643억 원에 달한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황을 뜻한다.KDB생명이 자본잠식에 빠진 주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보험부채(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보험부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되면서 재무제표상 보험부채 금액이 늘어난 점도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KDB생명은 자본잠식이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한다. 또 데이케어센터 설립, 특약상품 연계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 다각화도 꾀할 방침이다. 앞서 6월 산은도 금융위원회에 3년에 걸쳐 최대 1조 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KDB생명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문제는 산은이 증자를 단행해도 KDB생명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은은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실패했다. 매각도 여섯 차례 추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는 못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그것만큼은) 막자는 분위기”라며 “KDB생명이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면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보험 계약자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기준금리 인하, IFRS17 도입, 신규 보험 계약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다. 이날 푸본현대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7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상당수 생명보험사가 금리 인하기에 적합한 자산운용 전략이 마땅치 않은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KDB생명은 (민간 회사에 매각되려면) 정부가 더 많은 당근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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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막히자 ‘규제 빈틈’ 예금까지… 예담대 열흘새 900억 급증

    은행 계좌에 넣어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900억 원가량 급증했다. 10여 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의 1.8배나 불어난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규제 빈틈’을 찾아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약해지는 듯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규제 지역 등에 대한 추가 규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금담보대출, 열흘 만에 900억 원 급증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 원이었다. 지난달 말(6조504억 원) 대비 898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증가 폭은 7월 한 달간 증가액(480억 원)의 1.8배에 달한다. 짧은 기간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예금담보대출이란 예금, 적금, 신탁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다. 예금 등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6∼8월 월평균 예금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1∼5월 대비 15%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예금담보대출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라며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고금리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객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주식 투자자들이 대출을 늘린 영향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 증시 호황에 따른 주식 투자 증가로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는 손님이 다수”라며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시중은행들 “대출 신청, 대환 전세대출 중단”예금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1조9111억 원 늘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2730억 원씩 늘어난 꼴이다. 이는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일평균 증가액(1335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신용대출 잔액의 상승 폭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분의 56%가량을 신용대출이 차지했다.이에 은행권은 계속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한은행은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IBK기업은행도 1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대환(갈아타기)으로 들어오는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신규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일부 비대면 전세대출의 금리 감면 폭도 줄였다.금융당국은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하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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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막히자 ‘예담대’ 껑충…열흘만에 900억 급증

    은행 계좌에 넣어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900억 원가량 급증했다. 10여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의 1.8배나 불어난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규제 빈틈’을 찾아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약해지는 듯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규제 지역 등에 대한 추가 규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금담보대출, 열흘 만에 900억 급증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 원이었다. 지난달 말(6조504억 원) 대비 897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증가 폭은 7월 한 달간의 증가액(480억 원)의 1.8배에 달한다. 짧은 기간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예금담보대출이란 예금, 적금, 신탁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다. 예금 등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6~8월 월평균 예금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1~5월 대비 15%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예금담보대출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라며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고금리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객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주식 투자자들이 대출을 늘린 영향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 증시 호황에 따른 주식 투자 증가로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는 손님이 다수”라며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시중은행들 “대출 신청, 대환 전세대출 중단”예금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1조9111억 원 늘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2730억 원씩 늘어난 꼴이다. 이는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일평균 증가액(1335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신용대출 잔액의 상승 폭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분의 56%가량을 신용대출이 차지했다.이에 은행권은 계속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한은행은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IBK기업은행도 1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대환(갈아타기)으로 들어오는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신규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일부 비대면 전세대출의 금리 감면 폭도 줄였다.금융당국은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하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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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유혹, MZ 노리는 보험사기

    “보험으로 쉽게 돈 벌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알려주세요.” 대학원생 정모 씨(28)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한 포털의 대출 카페에 가입해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잠깐 솔깃했으나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 보험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그는 “기사를 보고 나서야 상담사가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브로커’임을 알게 됐다”며 “브로커의 제안에 응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출 광고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제 기반이 약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자주 들르는 온라인 카페나 오픈 카톡방 등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단이 조직되고 있다.● 보험사기단 32명, 보험금 11억 원 받아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 브로커 A 씨는 포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 ‘대출’ 등의 제목으로 글을 수십 개 올려 돈이 급한 이들을 유인했다.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려면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 공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 씨는 관심을 보인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해 32명의 사기단을 꾸렸다. 이들의 보험 계약서를 보고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액을 제시해 환심을 샀다. 일종의 ‘보험사기 견적서’로 꼬드긴 셈이다. A 씨는 이들에게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줬다. 가짜 환자 B 씨는 외부 충격 없이 뇌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이 적힌 허위 진단서를 A 씨에게 받았다. 이 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무려 1억9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와 가짜 환자 31명이 보험사들에서 받은 보험금은 총 11억3000만 원. 이 중 3명은 본인이 가입한 여러 보험의 보험금을 여기저기 허위로 청구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A 씨는 공모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수수료로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MZ세대들, SNS로 쉽게 연루 보험사기범들이 타낸 금액은 2022년 이후 매년 1조 원을 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 원으로 3년 만에 21.9% 늘었다.최근에는 보험사기가 SNS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청년층들이 쉽게 엮이는 모양새다. 이번에 검거된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B 씨는 모두 30대였다. 이에 금감원은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올 4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김태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급전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보험사기 브로커를 대출상담사로 착각할 수 있다”며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보험사기이니 상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대형화되고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기홍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달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한국도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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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대출 미끼’ 허위환자 모집, 위조 진단서로 11억 보험사기

    “보험으로 쉽게 돈 벌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알려주세요.”대학원생 정모 씨(28)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한 포털의 대출 카페에 가입해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잠깐 솔깃했으나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 보험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그는 “기사를 보고나서야 상담사가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브로커’임을 알게 됐다”며 “브로커의 제안에 응했으면 큰일날 뻔했다”고 말했다.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출 광고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제 기반이 약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자주 들르는 온라인 카페나 오픈 카톡방 등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단이 조직되고 있다.●보험사기단 32명, 보험금 11억 원 받아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보험사기 브로커 A 씨는 포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 돈 필요하신 분’, ‘대출’ 등의 제목으로 글을 수십 개 올려 돈이 급한 이들을 유인했다.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려면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 공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 씨는 관심을 보인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해 32명의 사기단을 꾸렸다. 이들의 보험 계약서를 보고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액을 제시해 환심을 샀다. 일종의 ‘보험사기 견적서’로 꼬드긴 셈이다. A 씨는 이들에게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줬다. 가짜 환자 B 씨는 외부 충격 없이 뇌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이 적힌 허위 진단서를 A 씨에게 받았다. 이 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무려 1억9000만 원을 받아냈다.이런 방식으로 A 씨와 가짜 환자 31명이 보험사들에서 받은 보험금은 총 11억3000만 원. 이 중 3명은 본인이 가입한 여러 보험의 보험금을 여기저기 허위로 청구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A 씨는 공모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수수료로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MZ세대들, SNS로 쉽게 연루보험사기범들이 타낸 금액은 2022년 이후 매년 1조 원을 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 원으로 3년 만에 21.9% 늘었다.최근에는 보험사기가 SNS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청년층들이 쉽게 엮이는 모양새다. 이번에 검거된 브로커 A 씨와 허위 환자 B 씨는 모두 30대였다. 이에 금감원은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올 4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김태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급전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보험사기 브로커를 대출상담사로 착각할 수 있다”며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보험사기이니 상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대형화되고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기홍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달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한국도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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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 유동화’ 칭찬한 李대통령… 금융위 운명은[금융팀의 뱅크워치]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금융위를 추켜세워 준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관장들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여명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금융위가 올 3월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들은 올 4분기(10∼12월) 중 관련 상품과 특약을 출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받거나 요양, 간병, 주거 등 서비스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작년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11조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실손보험 개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반려동물 진료 표준 수가제 등의 보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역시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도 강화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긍정적인 정책 평가가 잇따르자 금융위 관료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정기획위가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금융위 해체론’에 힘이 실리고 있어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고심을 거듭해 온 사안인 만큼, 논란과 잡음이 최소화되는 결정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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