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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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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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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

  • 연세대, ‘허위 인턴 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연세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 조모 씨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이다.연세대는 최근 아들 조 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 학칙상 입학 전형 관련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대학·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대학·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된다.연세대 측은 앞서 2022년부터 아들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를 구성했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최종 상실하자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조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논란과 관련해 “조 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런 입장을 밝힌 시점은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한 뒤였다. 조 씨는 현재 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아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학 전형 당시 조 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조 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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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죄송한 마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사진)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한 뒤 집 주변 인도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부출입문 인근 인도에서 한 남성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인계했고,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슈가임을 확인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7일 팬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집 앞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던 중 혼자 넘어졌고, 주변에 경찰관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슈가가 헬멧을 쓴 채 전동 킥보드로 500m를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슈가는 전동 킥보드 위에 안장이 달린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했다”고 밝혔다. 통상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6개월∼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번 일로 근무 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사실상 민간인으로 간주해 개별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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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돌진 느는데… 차량 막을 ‘볼라드’, 시속 40㎞ 충격도 못버텨

    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인도 돌진을 막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계 기준이 모호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경찰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5일 오전 10시 40분경 50대 후반의 남성이 운전하는 회색 승용차는 이촌동의 한 스쿨존 삼거리 앞에서 정지했다. 이후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높여 10여 m 앞 인도 경계에 설치된 볼라드를 향해 돌진했다. 가속 구간이 짧아 속도가 높지 않았지만 차량은 철제 볼라드를 부수고 인도로 진입해 행인 2명을 치었다. ● 저속 승용차도 막지 못한 볼라드 현행 보행안전법은 볼라드 설치 규격에 대해 ‘속도가 낮은 자동차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교통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시속 40km 이하일 때 ‘속도가 낮다’고 본다. 취재팀이 전문가와 함께 CCTV에 담긴 모습, 해당 승용차 성능 등을 종합해 산출한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40km로 예측된다. 만약 볼라드의 강도가 더 높았다면 인명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서울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는 주차 차량을 막는 용도로 활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주차하려는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볼라드) 설치 목적”이라며 “충돌 상황은 가정하지 않으며, 도로의 설계 속도와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보행자가 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보행자용 가드레일’과 마찬가지로 차량 충돌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도 통행 중 사상은 매년 2500명, 하루 7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만 1만2256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총 12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달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사상자 16명이 발생했다. 이후 보름 새 서울역 인근에서 경차가 인도 위 행인 2명을 덮쳤고, 대구 동구에서도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을 다치게 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차량 충돌 상황을 가정해 강화된 규격의 볼라드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는 2017년 차량 돌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 달러(약 69억 원)를 들여 6.8t 무게의 차량이 시속 80km로 돌진해도 견딜 수 있는 700여 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인도 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지난달부터 관할 내 가드레일과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볼라드 없는 스쿨존 특히 이번 이촌동 사고처럼 평소 아이들의 왕래가 잦은 곳일수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볼라드 설치와 관련된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취재팀이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횡단보도 24곳을 확인한 결과 15곳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은평구 증산동의 폭 10m짜리 횡단보도에는 볼라드가 없어 하교하는 아이들을 태우러 온 학원차량이 인도를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횡단보도 앞 인도는 경계석 높이가 낮고 아이가 많이 몰려 인도 돌진 사고에 취약하지만 이런 안전시설 없이 방치된 것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시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볼라드는 최소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늘(7일) 이촌동 사고 당시 차량의 정확한 속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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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어린이집앞 인도로 승용차 돌진… 1명 사망, 1명 부상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어린이집 앞 인도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40분경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삼거리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가속해 횡단보도와 인도 경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부순 뒤 인도를 따라 60여 m를 질주했다. 한 목격자는 “운전석 문이 열린 회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인도로 돌진해 어르신을 치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5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 8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차량은 아파트 공동현관 앞 돌계단과 충돌하고서야 멈췄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는 어린이집이 있었다. 차량이 질주한 인도는 어린이집 바로 앞 인도였다. 7세 아들을 둔 인근 주민 박모 씨(43)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밀집한 곳이라 평소에도 우리 아이를 포함해 많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라며 “하원 시간대였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가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이어진 조사에서 운전자는 “차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부서진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보행자 보호가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던 것과 달리, 이날 이촌동 현장에서 꺾여 부서진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침범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설치물이다.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높이는 약 80∼100cm로 하며,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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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주장’ 승용차, 어린이집 앞 인도 돌진…1명 숨져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어린이집 앞 인도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령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40분경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삼거리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가속해 횡단보도와 인도 경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부순 뒤 인도를 따라 60여m를 질주했다. 한 목격자는 “운전석 문이 열린 회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인도로 돌진해 어르신을 치었다”고 전했다.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5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 8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차량은 아파트 공동현관 앞 돌계단과 충돌하고서야 멈췄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는 어린이집이 있었다. 차량이 질주한 인도는 어린이집 바로 앞 인도였다. 7살 아들을 둔 인근 주민 박모 씨(43)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밀집한 곳이라 평소에도 우리 아이를 포함해 많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라며 “하원 시간대였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가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이어진 조사에서 운전자는 “차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한다.앞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부서진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보행자 보호가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던 것과 달리, 이날 이촌동 현장에서 꺾여 부서진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침범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설치물이다.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높이는 약 80~100cm로 하며,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더 높은 보행잡 보호를 요하는 곳들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볼라드 등 시설의 내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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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지하’ 살인범, 범행 이유 묻자 “모른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자신을 평소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 씨(71)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살인 혐의를 받는 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 씨는 2일 오전 5시 10분경 서울 중구 숭례문광장 앞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 조모 씨(64·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 씨와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 씨는 범행 당시 조 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조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리 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리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 씨는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 씨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리 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손을 내저으며 “모른다”고만 답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리 씨는 취재진이 다가서자 “찍지 마요”라고 외치며 물러서기도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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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 예고 ‘따릉이 폭주족’, 경찰 단속하자 나타나지 않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4일 서울시내에서 폭주를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단속을 예고하자 따폭연 회원들을 나타나지 않았다.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따폭연 회원들은 4일 오후 6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용산구를 왕복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경찰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123명과 순찰차와 오토바이 등 장비 53대를 투입해 용산구 잠수교 북단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헬멧 미착용 운전자 등을 검거했지만, 따폭연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따폭연이 올렸던 집결 예고 및 참여자 모집 글도 지워졌다.최근 따폭연은 서울 시내 인도와 차도에서 따릉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SNS에는 보행자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위협하거나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있다. 해당 계정 팔로워 3000명은 주로 10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따폭연) 운영자와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자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2일 충남경찰청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주족 집결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10대를 2일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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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범행동기 묻자 “모른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자신을 평소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 씨(71)가 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살인 혐의를 받는 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리 씨는 2일 오전 5시 10분경 서울 중구 숭례문광장 앞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 조모 씨(64·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 씨와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 씨는 범행 당시 조 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조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무직인 리 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지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리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 씨는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 씨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리 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손을 내저으며 “모른다”고만 답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리 씨는 취재진이 다가서자 “찍지 마요”라고 외치며 물러서기도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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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청역 참사는 운전자 과실… 풀 액셀로 시속 107㎞ 돌진”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을 향해 핸들을 꺾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로 나타났다. 1일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은) 피의자의 운전 미숙”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속장치,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사고 이후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사고 당시 차 씨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은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변위량 99%’란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는 ‘풀액셀’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가 신었던 신발 바닥에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남은 점, 주행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도 경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차 씨는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마지막 BMW 차량을 치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로 돌진할 때 차 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107km로 사고 순간을 통틀어 가장 빨랐다. 차 씨는 운전대를 인도 방향으로 꺾은 이유에 대해 “가드레일과 (일부러) 충돌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울타리를 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지점의 가드레일은 애초에 충돌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없는 가드레일이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2012년에 설치된 이 가드레일은 ‘보행자용’으로 단순 무단횡단이나 자전거 쓰러짐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에 불과했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관내 가드레일이 설치된 1만2614곳 중 1만509곳(83.8%)이 보행자용 가드레일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진 가운데 유족들과 다른 부상자 등 피해자 전원은 합의 없이 차 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차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경찰은 1일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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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빚 갚으려 무인매장서 33만원 훔친 고등학생

    온라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무인매장을 턴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김지훈 군(가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달 양주시 삼숭동 일대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 무인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24일 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김 군이 들어와 망치로 키오스크를 내리쳐 현금을 빼가는 장면이 담겼다.김 군은 다음날 새벽 또 다른 무인매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을 훔쳤고, 27일까지 나흘간 세 차례에 걸쳐 약 33만원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김 군을 추적해 검거했다.김 군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동석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을 하다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올 1∼5월 사이 217명이다. 이미 지난해 전체(184명) 규모를 훌쩍 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400∼5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양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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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마약수사 외압의혹 경찰 인사조치 할수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수사팀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무관을 인사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가 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승진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을 인사 조치하겠느냐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외압이 아닌)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별 2개(치안감) 달아줄 것 같다”며 조 경무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무슨 경위로 그런(녹취록의)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어난 것과는 정반대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경무관이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상황을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말해 징계를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 정도 의혹만 갖고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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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수사팀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무관을 인사조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가 된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승진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내 세관 마약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을 인사조치 하겠느냐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해룡 경정에 대해 조 후보자는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어 주요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수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별 2개(치안감) 달아줄 것 같다”며 조 경무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대표가 경찰 인사에 개입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무슨 경위로 (이 전 대표가 조 경무관에게) ‘별 2개’를 달아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어난 것과는 정반대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야당은 조 경무관이 대한 징계가 무마된 점을 놓고도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경무관이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상황을 설명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해 징계를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의 의혹만 가지고 수사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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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아들 졸업식 참석하려 美출장” 野 의혹제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거 미국 출장 기간에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는 일요일로 공식 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던 2018년 5월 13일 미국 출장 중 장남의 퍼듀대 졸업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총 출장 기간은 5월 12∼20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장남의 졸업식 일정에 맞춰 출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출장이었다”며 “날짜를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다. 졸업식은 일요일로 공식 일정이 없어 동행 없이 개인적으로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아내와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다”며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양부남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만 답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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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리베이트 노려 난폭 운전… 렉카 등 사고 9185명 사상

    문종찬 씨(32)는 올 4월 28일 새벽 경기 광주시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혔다. 충돌의 충격으로 허리를 다친 문 씨는 반파된 자신의 차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누워 119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해 구급대원들이 대처하는 사이 제보를 받은 사설 견인차 5대가 서로 경쟁하듯 과속하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중 한 대가 문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연간 특수차 사고 1200건… “리베이트가 원인”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사설 견인차, 일명 ‘렉카(레커차)’의 난폭 운전 탓에 인명, 재산 피해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사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낸 교통사고는 총 5990건이다. 매년 1200건꼴로 터지는 이 사고들로 인한 사상자만 5년간 9185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차량은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으로 나뉘며, 이들을 세분화해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선 사설 견인차 사고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견인차들이 난폭 운전을 일삼는 원인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견인차 운임 요금을 법으로 정해 놓고 이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견인업체들이 정비업체와 짜고 부품값을 제외한 사고 차량 수리비의 최소 15%, 통상 20∼30%를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며 “차량이 크게 부서진 사고일수록 리베이트 금액도 커서 난폭 운전을 유발하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경기 광주경찰서 조사 결과 앞서 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자 박모 씨(32)는 사고 직후 자신의 견인차와 문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모두 뽑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현장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박 씨의 견인차가 문 씨를 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美 테네시주는 견인차 순번제 시행 미국은 견인업체들의 과열 경쟁을 막는 제도를 마련해 법으로 시행 중이다. 미국 테네시주(州)에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특정 견인업체를 호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주 경찰에 등록된 견인업체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돌아가며 출동한다. 견인차 여러 대가 경쟁적으로 난폭 운전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호주에선 견인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조경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설 견인업체들이 플랫폼을 형성한 뒤 콜을 받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보험사, 제조사 등의 용역을 받아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견인차의 난폭 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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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죽음 부른 ‘견인차 경쟁’ 비극…“난폭운전 원인은 리베이트”

    문종찬 씨(32)는 올 4월 28일 새벽 2시 50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부딪혔다. 충돌의 충격으로 다친 문 씨는 반파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1차선 도로에 누웠다. 문 씨는 오전 3시 13분경 119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문 씨는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고, “구급차가 곧 도착할 예정”이라는 대원의 안내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1분 뒤 문 씨가 손목에 찬 애플워치로부터 ‘충돌 감지 긴급 신고’ 기능을 통해 재차 소방 신고가 접수됐다. 기계 음성으로 위치 좌표가 전달되는 사이, 현장에서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방금” “여기 여기!”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음성이 전화기 너머로 담겼다. 이 통화는 “기사님!”이라는 외침으로 끝났다. 구급대원들이 대처하는 사이 사설 견인차 5대가 서로 경쟁하듯 과속하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고, 그 중 한 대가 문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것이었다.● 연간 특수차 사고 1200건…“리베이트가 원인”‘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사설 견인차, 일명 ‘렉카차’의 난폭 운전 탓에 인명, 재산 피해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사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낸 교통사고는 총 5990건이다. 매년 1200건 꼴. 경찰 관계자는 “특수차량은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으로 나뉘며, 이들을 세분화해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선 사설 견인차 사고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들로 인해 부상자는 5년 간 9001명, 사망자는 184명이다. 사고 원인은 안전불이행 3205건, 안전거리 미확보 1073건, 신호위반 576건 순이었다. 중앙선침범,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나왔다.견인차들이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견인차 운임 요금을 법으로 정해놓고 이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견인업체들이 정비업체와 짜고 부품값을 제외한 사고 차량 수리비의 최소 15%, 통상 20~30%를 리베이트 받고 있다”며 “차량이 크게 부서진 사고일수록 리베이트 금액도 커서 난폭 운전을 유발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올해 4월 25일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에선 권모 씨(35)가 몰던 견인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 방향을 거슬러 후진하다가 뒤에 달려오던 김모 씨(26)의 SUV를 들이받았다. 권 씨는 뒤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 현장에 빠르게 가려고 무리하게 50m 가량 후진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 김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은 완전히 부서졌다. 경찰은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일부 기사들, 증거 인멸 시도도사설 견인차 기사들 일부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자 박모 씨(32)는 사고 직후 자신의 견인차와 문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모두 뽑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과실로 문 씨를 숨지게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현장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박 씨의 견인차가 문 씨를 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자신의 과실부터 숨기려 했던 견인차 기사의 행동에 피해자 유족들은 분개했다. 문 씨의 유족은 9일 법원에 박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 씨의 유족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해 운전자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과 대신) 합의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말했다.● 美테네시주는 견인차 순번제 시행미국은 견인업체들의 과열 경쟁을 막는 제도를 마련해 법으로 시행 중이다. 미국 테네시주(州)에선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특정 견인업체를 호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주 경찰에 등록된 견인업체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돌아가며 출동한다. 먼저 연락을 받은 업체가 30분 동안 응답하거나 출동하지 않으면 다음 업체에 연락이 가도록 하는 구조다. 견인차 여러 대가 경쟁적으로 난폭 운전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호주에선 견인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조경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설 견인업체들이 플랫폼을 형성한 뒤 콜을 받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보험사, 제조사 등의 용역을 받아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견인차의 난폭 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정비해나가겠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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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라이브방송서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前남친 변호사가 자료 넘겨”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구제역이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구제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쯔양은 관련 자료를 구제역에게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서 B 씨는 “내가 (A 씨)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19일 B 씨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B 씨는 “A 씨가 전달해 달라는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통째로 전달했다. 저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구제역이 뭐하고 다니는지 몰랐고, 이런 계약을 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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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영상 공개…“전 남친 변호사가 구제역에 자료 넘겨”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쯔양 주장대로라면 협박 과정에 법조인까지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협박 사건이 법조인 조력 아래 진행된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협박 증거’ 직접 공개한 쯔양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는 방송을 진행하고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제역이 “쯔양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영상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일부 공개’로 설정된 이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까지 가담 의혹…변협 직권조사 착수 쯔양은 구제역에게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변호사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보통 조사위 개최부터 징계까지 6개월가량이 걸리지만, 변협이 직권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업무상비밀누설죄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일부 언론에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의뢰인인 A 씨”라며 “나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영장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구제역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쯔양 주장이 사실이라면 B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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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선박, 폭우에 침수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이 입주한 선박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돼 바지선이 가라앉고 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19일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13분경과 오후 8시 36분경 두 차례에 걸쳐 중식당 ‘동방명주’가 입주해있는 선박의 일부가 침수되고 있다는 선박소유업체 직원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인원 30명과 장비 7대를 동원해 출동해 안전조치에 나섰다. 침수로 인해 동방명주가 있는 본선 옆 바지선이 물에 완전히 잠겼고, 선박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물에 잠겨 한때 직원들이 고립됐지만 인명 피해 없이 모두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명 피해 우려가 없고, 당장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관계자에게 인계하고 철수했다”고 했다. 선박 관계자는 “동방명주 선박은 오랜 법정다툼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과거 더 심한 폭우가 내렸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선박을 소유한 A 업체는 2022년경 경매를 통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지만, 동방명주 측이 퇴거를 거부해 명도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올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동방명주 관계자들은 한때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이쥔 대표는 중국 관영 매체와 협력 사업을 벌여온 자신의 미디어 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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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에도 한달 출근… 檢송치

    대통령실 소속 40대 남성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을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선임행정관은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과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강 행정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고, 국과수 측정 결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내부 감찰 형식으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관련 법규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사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업무 배제가 이뤄질지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한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징계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적발 당일 직권면직된 바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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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 조지호 서울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이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서울경찰청장인 조지호 치안정감을 임명 제청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동의, 행안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1968년 경북 청송 출생인 조 청장은 대구 대건고, 경찰대 행정학과 6기, 고려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1990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낸 ‘기획통’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경찰서 정보과를 축소하고 기동순찰대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주도했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다시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해 경찰청 차장직을 맡다 올 1월 서울경찰청장에 보임했다. 조 청장은 이날 경찰위 임시회의에 출석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며 “엄중한 시기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말 조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10일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화·전문화·기계화의 영향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하게 된다”라고 썼다. 양 의원은 “의료계에 대해 굉장히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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