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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100%

  • 글쓰기 어렵다면… 짧은 문장 1000자로 늘리는 연습 해보세요

    교육현장에서 글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미 초중고교 수행평가 절반은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에서 토론형·논술형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책쓰기 동아리’를 운영하는 한상규 동북중 교사는 글쓰기 열풍에 대해 “책읽기가 지식을 탐색하는 수동적 작업이라면 글쓰기는 지식을 생산하는 능동적 작업”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교육현장에서 창의력을 길러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안동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중학생들의 작문능력 실태 조사 연구’를 통해 중2 학생 189명의 △설명 △설득 △서사 작문을 수집해 분석했다. 중2 학생들의 세 종류 글에 대한 평가를 모두 합산한 점수(100점 만점)는 49.53점이었다. 평균 50점 이하로 ‘중2 수준 작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했는가’라는 수준에 못 미쳤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정답 찾기에 익숙해질수록 글쓰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어떻게 체계적인 글쓰기 연습을 시켜야 할까. 글쓰기는 소재 찾기에서 출발한다. 일단 쓰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 우리 집과 가족, 학교생활 등 친숙한 경험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초등학생에게 일기 쓰기를 권하는 이유다. 진로 갈등, 친구 관계 등 고민을 탐색하다가 글쓰기에 매료되는 경우도 많다. ‘덮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림책’ 저자인 이현아 홍릉초 교사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마음에 남는 책 속 단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한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쓰게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생각 나누기가 중요하다. 책을 혼자 읽기보다 토론을 통해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 이야기가 풍부해진다. 한 교사는 “독서감상문부터 도전해볼 것을 권한다”며 “짧은 독서감상문을 쓰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눠보고, 다시 고치면서 글의 완성도를 높여간다”고 말했다. 다만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라’라며 평가하고 지시하면 아이들은 금방 위축되고 흥미를 잃는다. 중2 남학생 글쓰기 동아리를 지도하는 한 교사는 여학생보다 글쓰기에 흥미가 덜한 남학생에게는 영화감상문, 게임감상문을 쓸 것을 추천했다. 예를 들어 악당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는 것이다. 추상적인 단어, 관념적인 문장으로는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 ‘글쓰기 전도사’인 은유 작가는 체벌을 당한 운동부 학생의 글을 예로 들었다. ‘어른들이 행사한 폭력과 위계질서를 견딜 수 없었다’보다 ‘다시 매를 맞은 날, 참을 수 없어 뛰쳐나왔다’가 좋은 글이다. 은 작가는 “글 쓴 사람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고민이 드러나지 않으면 ‘흉내 내는 글’에 머물게 된다”고 했다. 내성적인 아이들은 글쓰기로 표현력이 늘어나기도 한다. 책읽기가 완성된 요리를 먹는 것이라면 글쓰기는 장을 봐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고, 접시에 담아낸 요리를 먹는 것에 비유된다. 전국교사글쓰기모임을 이끄는 전북교육청 김성효 장학사는 “어떤 주제든 여섯 문단 1000자 쓰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도움이 된다”며 “처음에는 여섯 문장을 쓰고, 거기에 살을 붙여 여섯 문단 글을 완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도록 짧은 문장을 쓰고,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면 리듬감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이 교사는 초등생에게 그림책 만들기를 추천했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림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글로 쓰면서 표현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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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9곳, 교육부 요구한 ‘전교조 전임 취소’ 거부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노조 전임과 이들의 휴직을 허가한 시도교육청 10곳 가운데 9곳이 이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현재 전교조 소속 교원의 노조 전임과 이들의 휴직을 허가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부산 경남 등 10곳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노조 전임과 휴직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달 27일까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직전인 지난달 18일 교육부의 노조 전임 및 휴직 허가 취소 공문을 반려했다. 충북·전북도교육청 등도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모두 진보 교육감이 수장이다. 이들은 6·13지방선거에서 다시 교육감에 도전한다. 이 때문에 전교조 표심을 의식해 위법행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개 시도교육청 처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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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전형료로 수당 받은 전문대 총장 수사의뢰

    유명 연예인 졸업생들을 배출한 서울 소재 A사립전문대 총장이 입시 업무를 하지 않고도 입학전형료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A대학을 포함해 사립전문대 3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대학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2200만 원을 입학 업무를 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총장이 760만 원을 받았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교육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교수 회의실을 구축하는 데 특성화 사업비 1억5700만 원을 사용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악기 등 기자재 5100만 원어치도 구매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친 뒤 A대학에 대해 총장 해임 등 관련 직원 47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북 B대학과 충북 C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충원율 부풀리기’로 적발됐다.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수시 1학기 선발에서 당초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더 뽑았다. 수시 1학기 모집 정원은 170∼171명(전체 정원의 10%)이었는데 매해 500명 안팎을 선발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원율이 60% 이상이어야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 충원이 되지 않을까 봐 학생을 초과 모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C대학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학생을 뽑으면서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교육부는 B, C대학에 총장·입학처장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모집 정지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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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26%가 서울 고교 출신

    2018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입학생 4명 중 1명(25.7%)은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이었다. 전국 고교 중 서울 지역 고교가 차지하는 비율(13.6%)의 2배에 가깝다. 서울대는 2005학년부터 입학생의 지역별, 고교별 다양한 구성을 위해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했다. 13년이 지난 ‘2018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입학생 현황’ 분석 결과는 과거와는 크게 달랐다. ○ 이름만 지역균형선발…서울 쏠림 뚜렷 지역균형선발은 학교마다 최대 2명씩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17개 시도 고교 가운데 지역균형 입학생을 배출한 고교 비율을 따져봤다. 그 결과 ‘서울 쏠림 현상’은 강했다. 전국 고교(2360곳) 가운데 17개 시도 고교 비율은 경기(20%) 서울(13.6%) 경남(8.1%) 경북(8%) 순이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6.4%) 광주(4.7%) 대구(4.5%) 대전(3.3%) 제주(2.1%) 등 특별·광역·자치시 6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道) 지역은 지역균형 입학생을 배출한 고교 비율이 전국 모든 고교 중 지역 소재 고교가 차지하는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선발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서울→서울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도 두드러진다. 서울 안에서 25개 자치구별로 차이가 컸다. 자치구별 소재 고교에서 지역균형 입학생을 배출한 고교를 추출한 결과 서초구(90.9%) 동작구(71.4%) 광진구(66.7%) 순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에는 자율형사립고(2곳) 일반고(8곳) 특성화고(1곳) 등 11개 고교가 있다. 이 가운데 10개 고교가 2018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입학생을 배출한 것이다. 반면 성북구(15.4%) 중구(18.2%) 도봉구(20%)는 서울 자치구 중 하위권을 맴돌았다. ○ 도입 당시 서울보다 광역시 입학생 많아 2005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도입 당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대는 지역할당제 대신 전국 고교에 동일하게 추천권을 부여했다. 안현기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지역 인재를 고르게 뽑는다는 취지에서 지역균형선발로 명명했으나 인위적인 할당이 어려워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도입 첫해 지역균형선발 합격자는 △서울 25.7% △광역시 34.1% △시 32.9% △군 7.4%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개교 이래 서울대 입학생을 처음 배출하는 고교가 나타나는 등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시업계는 서울대가 여론을 의식해 지역균형선발이라는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성적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보고 있다. 2015학년도부터 지역균형선발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2개 영역 2등급에서 3개 영역 2등급으로 강화됐다. 이 때문에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지역균형선발 초기에는 내신 성적 위주로 뽑았는데 입학 이후 학업성취도 등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능 기준이 강화됐을 것”이라며 “수능 기준이 강화되면 지방보다 당연히 서울 학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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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제보자 정보 유출의혹 공무원 수사의뢰

    교육부가 수원대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과 감사 내용을 해당 대학 관계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A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수원대 실태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10월 A 서기관은 수원대와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 B 씨와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4일에는 B 씨와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저녁식사 비용은 1인당 2만1500원으로 3만 원을 넘지 않았지만 직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상대가 식사비용을 낸 것 자체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A 서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충청지역 한 사립전문대 총장 비위와 관련해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향후 조치계획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해당 대학 C 교수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또 대학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사무실에서만 업무 협의를 하고, 외부에서 만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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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 확대, 수능에 강한 강남-재수생 유리’ 통계로 확인돼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연 어느 시험이 공정한가.’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학종전형과 수능전형의 선발 비율이다. 학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수능이 사교육을 누릴 수 있는 서울 강남 학생 및 재수생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능 확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학종이야말로 일반고보다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만 유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특위 첫 토론회에서도 학종과 수능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도돌이표 논란’이 계속됐다. 동아일보가 ‘2014∼2018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현황’을 입수해 수시·정시 비율에 따른 고교·지역별 분포를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서울대 수시전형 중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등전형을 제외한 학종만을 대상으로 수능전형과 비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과 기회균등 합격자까지 포함된 수시전형이 일반고·지방고 선발 효과를 과장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내신 불리한 강남권·자사고·재수생 수능에 ‘올인’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서울대 입학생 중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고교 학생, 재수 이상 수험생(N수생), 자사고 졸업생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파’들은 수능이 가장 단순하고 공정한 시험이라고 수능전형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한 시험의 결과가 특정 지역 학생이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재수생에게 유리하다면 그 ‘공정성’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강남 효과’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한 자사고가 강남에 주로 위치하고, 내신에 불리한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에 올인하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원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강남에 모여 있는데 정시에서 나타나는 ‘강남효과’를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능이나 학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학종의 일반고 선발 효과도 없어 이번 분석 결과는 선뜻 ‘학종 확대’에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결과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종을 확대하면서 ‘교육 기회의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폈다. 학종을 확대해 일반고 및 지방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문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대 입학생 현황을 보면 수시 비율과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일반고·지방고 수 및 졸업생 수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5학년도의 경우 수시 비율이 9%포인트 감소했는데, 서울대 일반고 출신 수시 합격자는 621명으로 오히려 2014학년도(559명)보다 11% 늘어났다.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일반고 수도 362곳에서 405곳으로 늘었다. 2018학년도에는 수시 비율이 73.9%로 2017학년도(70.5%)보다 3.4%포인트 늘었는데, 일반고 수시 합격자는 565명으로 2017학년도(560명)와 비슷했다. 일반고와 자사고의 고교 한 곳당 입학생 수를 비교해도 자사고는 수시·정시 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일반고는 변화가 없었다. 자사고는 정시가 9%포인트 증가한 2015학년도에 정시 인원이 학교당 3.89명에서 6.20명으로 크게 뛰었다. 정시 비율이 낮아진 2018학년도에는 학교당 4.83명으로 줄었다. 반면 일반고는 수시·정시 비율 변화와 상관없이 학종은 학교당 1.4∼1.5명, 수능은 학교당 1∼1.1명 수준을 유지했다. ○ 입학생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화 수시·정시 비율의 등락과 관계없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서울대 입학생 배출 고교와 입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다. 2018학년도는 2014학년도에 비해 경기 지역 입학생 배출 고교는 41곳(95곳→136곳)이 증가했다. 이어 서울은 고교 19곳(146곳→165곳)이 늘었다. 반면 경남은 14곳, 광주는 6곳, 울산은 5곳이 각각 줄었다. 서울 경기에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과학고·외국어고·자사고가 몰려 있어 성적 좋은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 간, 고교 간 격차를 외면한 채 수시·정시 비율 조정만으로 공정한 입시 제도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입시 자료 및 고교 정보를 분석한 자료가 없어 혼란이 가중됐다”며 “대입제도 개편안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려면 이제라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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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대 정시 늘자, 강남-자사고생 합격 늘었다

    서울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고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수생 입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스펙 쌓기를 유발하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일면서 교육부는 최근 대학에 정시 확대를 주문해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2020학년도 정시 비율을 늘렸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정시 확대가 오히려 강남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게 입증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7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4∼2018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현황(최종 등록 인원 기준)으로 수능과 학종 합격자들을 분석했다. 2014학년도 20%였던 서울대 정시 비율은 2015학년도 29%로 오르자 서울 강남 3구 소재 고교 출신(졸업생 포함) 정시 입학생이 145명에서 215명으로 70명(48.2%) 늘었다. 자사고 출신 정시 입학생은 2014학년도 171명에서 2015학년도 279명으로 108명(63.2%)이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고 출신은 333명에서 460명으로 127명(38.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후 2016, 2017학년도 정시 비율은 28∼29%대를 유지하다 2018학년도에 26.1%로 다소 줄었다. 그러자 강남 3구 고교 정시 입학생은 194명→191명→176명으로, 자사고 출신 정시 입학생은 311명→295명→227명으로 정시 비율에 따라 움직였다. 수시보다 대부분 정시로 입학하는 재수생들도 증가 추세는 비슷했다. 2014학년도 472명이던 재수생 입학생은 정시 비율이 늘어난 2015학년도 581명으로 109명(23%) 늘었다. 같은 기간 재학생 입학생이 2641명에서 2596명으로 45명(―2%)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후에도 재수생 입학생은 계속 늘어 2018학년도에는 614명에 달했다. 반면 학종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지는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4년간 정시 비율 증감에 따라 학종 비율이 줄었지만 일반고 입학생 수는 매년 별 차이가 없었다.▼ ‘정시 확대, 수능에 강한 강남-재수생 유리’ 통계로 확인돼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연 어느 시험이 공정한가.’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학종전형과 수능전형의 선발 비율이다. 학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수능이 사교육을 누릴 수 있는 서울 강남 학생 및 재수생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능 확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학종이야말로 일반고보다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만 유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특위 첫 토론회에서도 학종과 수능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도돌이표 논란’이 계속됐다. 동아일보가 ‘2014∼2018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현황’을 입수해 수시·정시 비율에 따른 고교·지역별 분포를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서울대 수시전형 중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등전형을 제외한 학종만을 대상으로 수능전형과 비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과 기회균등 합격자까지 포함된 수시전형이 일반고·지방고 선발 효과를 과장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내신 불리한 강남권·자사고·재수생 수능에 ‘올인’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서울대 입학생 중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고교 학생, 재수 이상 수험생(N수생), 자사고 졸업생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파’들은 수능이 가장 단순하고 공정한 시험이라고 수능전형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한 시험의 결과가 특정 지역 학생이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재수생에게 유리하다면 그 ‘공정성’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강남 효과’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한 자사고가 강남에 주로 위치하고, 내신에 불리한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에 올인하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원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강남에 모여 있는데 정시에서 나타나는 ‘강남효과’를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능이나 학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학종의 일반고 선발 효과도 없어 이번 분석 결과는 선뜻 ‘학종 확대’에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결과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종을 확대하면서 ‘교육 기회의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폈다. 학종을 확대해 일반고 및 지방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문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서울대 입학생 현황을 보면 수시 비율과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일반고·지방고 수 및 졸업생 수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5학년도의 경우 수시 비율이 9%포인트 감소했는데, 서울대 일반고 출신 수시 합격자는 621명으로 오히려 2014학년도(559명)보다 11% 늘어났다.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일반고 수도 362곳에서 405곳으로 늘었다. 2018학년도에는 수시 비율이 73.9%로 2017학년도(70.5%)보다 3.4%포인트 늘었는데, 일반고 수시 합격자는 565명으로 2017학년도(560명)와 비슷했다. 일반고와 자사고의 고교 한 곳당 입학생 수를 비교해도 자사고는 수시·정시 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일반고는 변화가 없었다. 자사고는 정시가 9%포인트 증가한 2015학년도에 정시 인원이 학교당 3.89명에서 6.20명으로 크게 뛰었다. 정시 비율이 낮아진 2018학년도에는 학교당 4.83명으로 줄었다. 반면 일반고는 수시·정시 비율 변화와 상관없이 학종은 학교당 1.4∼1.5명, 수능은 학교당 1∼1.1명 수준을 유지했다. ○ 입학생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화 수시·정시 비율의 등락과 관계없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서울대 입학생 배출 고교와 입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다. 2018학년도는 2014학년도에 비해 경기 지역 입학생 배출 고교는 41곳(95곳→136곳)이 증가했다. 이어 서울은 고교 19곳(146곳→165곳)이 늘었다. 반면 경남은 14곳, 광주는 6곳, 울산은 5곳이 각각 줄었다. 서울 경기에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과학고·외국어고·자사고가 몰려 있어 성적 좋은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 간, 고교 간 격차를 외면한 채 수시·정시 비율 조정만으로 공정한 입시 제도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입시 자료 및 고교 정보를 분석한 자료가 없어 혼란이 가중됐다”며 “대입제도 개편안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려면 이제라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우경임 woohaha@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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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뺀다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서술이 빠졌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핵심 표현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 주요 내용이 오락가락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교 한국사 집필 기준 시안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을 보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적시했다. 현행 교과서 집필 기준에선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서술돼 있는데, 이 내용이 삭제됐다. 평가원은 △1948년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단서가 붙은 점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시비를 다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에 정치색을 입힌다”고 지적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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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고2 대입’ 수시선발 77.3% 역대최고지만… 교육부 압박에 상위권대는 정시 확대

    현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 선발비율이 77.3%로 2019학년도(76.2%)보다 소폭 늘어 수시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된 상위권 주요 대학은 교육부의 주문대로 정시 선발비율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 전체 모집인원은 34만7866명으로 2019학년도(34만8834명)보다 968명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됐다. 세부 대입전형을 보면 수시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 선발비율이 42.4%(14만7345명)로 전년 41.4%(14만4340명)보다 늘었다.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 역시 24.5%(8만5168명)로 전년 24.3%(8만4764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를 공약했던 논술 전형은 1만2146명(3.5%)으로 2019학년도와 비교해 1164명 줄었다. 대입전형의 수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가다나순)만 들여다보면 교육부의 정시 확대 주문이 그대로 관철됐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 제출 마감일인 3월 말 교육부는 대학들에 정시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대학에서 학종 반영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해 여론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10개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 선발 비율은 28.2%로 전년(25.5%)보다 올랐다. 정시 선발 인원은 1만552명으로 수능만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이 전년보다 14.2%(1314명) 늘어나 정시의 문이 크게 넓어졌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42개 대학 정시 선발 비율이 32.2%로 전국 평균(24%)보다 8.2%포인트 높았다. 특히 이들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 최종 모집인원은 선발 비율(28.2%)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대입에서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25.5%로 공고됐으나 수시 이월 인원을 포함한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은 29.3%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2018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중 수시 이월 인원으로 정시 선발 인원이 최대 8.2%까지 늘어난 대학도 있었다”며 “이를 감안하면 2020학년도 정시 선발 비율이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축소가 이뤄지면서 수시에서 미달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날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은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책자로 배포되고 7월부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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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위원장 “원전보다 복잡… 학부모-학생 참여 고민해 볼것”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2)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성 최초로 대법관을 지냈고 2010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했다. 30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마무리한 뒤 변호사 대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입제도의 실타래를 풀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말 풀기 어려운 일을 맡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은 신고리 원전보다 복잡한 문제”라며 “과정이 공정해야 (이해당사자들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공론화 의제가 정해지면 공론화 방식을 공정하고 정교하게 설계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찬반으로 선택할 문제가 있고, 찬반 여론조사로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숙의민주주의 본질에 적합한 의제인지를 먼저 검토해 공론화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의제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대신 공론화 방식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의견을 요청한 쟁점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율 조정 △수능 절대·상대평가 여부 △수시·정시 통합 등이다. 하나같이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김 위원장이 어떤 공론화 방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참여 여부에 대해 “대입제도 개편특위와 공론화위는 다르다. 고민을 더 해볼 대목”이라고 답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학생과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 외 공론화 위원으로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갈등 관리나 조사 통계 전문가들이다. 공론화위는 30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연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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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5월 통일교육주간에 ‘판문점 선언’ 교육 실시 검토

    교육부가 5월 통일교육주간에 4·27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계기(契機)교육 실시를 검토 중이다. 또 통일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꾸리는 등 통일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계기교육(공식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은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통일교육주간에 ‘판문점 선언’ 계기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생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통일교육주간에는 ‘통일리더캠프’ ‘통일 이야기 한마당’ 등 직접 참여하는 토론 및 공연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6년에도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이상 등 통일교육을 10시간 이상 받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통일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했고, 안보교육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교육부는 통일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통일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계와 통일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 지원도 활성화한다. 최근 남북한이 겪는 변화와 통일 환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8월에는 독일 교원들을 초청해 국내에서 초·중등 교원 80명가량과 통일교육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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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現 고2 대입서 정시 안 늘린다”

    서울대가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2019학년도 서울대의 수시 선발 비율은 78.5%, 정시 선발 비율은 21.5%다. 서울대는 이런 내용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수시 전형 비중이 높은 대학들에 정시 모집인원 확대를 요구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는 정시 모집 인원을 125명 늘려 정시 비율을 33.1%로, 고려대는 기존 인원보다 58명 늘려 17.3%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정시 확대로 방향을 틀면서 수시 비중이 높은 서울대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유지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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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대한항공-세관직원 유착’ 내부감찰 착수

    관세청이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셀프 감찰’로는 공정한 감찰이 힘든 만큼 다른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본부는 세관 직원들과 대한항공이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이 세관 직원들에게 항공권 좌석을 업그레이드해 주거나 고가의 양주를 상납했고 그 대가로 세관 직원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해외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 검사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다. 좌석 변경을 요구한 인천세관 직원은 감찰 첫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당국과 대한항공의 유착에 대한 전·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의 제보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직원이 눈짓을 주고받은 뒤 그냥 통과한다’ ‘직원 전용 통로 Ⅹ레이 검사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큰 짐은 일반 입국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세관 직원이 검사 없이 통과시켜 준다’는 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셀프 감사보다는 다른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불법을 묵인해 준 기관이 관세청인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관세청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익명 메신저 제보방을 만들었다. 조 회장 일가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원들이 연루 우려 때문에 직접 접촉을 꺼리자 대안을 만든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보가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 박창진 전 사무장과 김성기 대한항공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그동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원 폭행 및 폭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룰 만한 사안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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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특위 위원 13명 선임, 교사 2명 포함… 교총-전교조 인사 배제

    현행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의 윤곽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기획단장(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특위 명단을 공개했다. 특위는 대입제도를 연구하거나 입시 및 진학 업무를 담당했던 교수(6명)와 교사(2명) 위주로 전문성을 고려해 꾸려졌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출신 등 전문성이 부족한 진보 진영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는 김 위원장 외에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대현 부산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가 포함됐다.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 교수(입시학생취업처장),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가 각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 전문가로는 김무봉 동국대 교수, 김신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가 포함됐다. 언론인 2명도 포함됐다. 대입제도개편 특위 위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전교조 등 직역단체를 배제해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별도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교육계에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선호하는 교수와 교사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종을 선호하는 반면 특위에서 배제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동우 교사는 대표적인 ‘학종파’로 분류된다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팀장인 오창민 교사도 학종을 높이 평가해왔다. 다만 오 교사는 “학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종으로 쏠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봉 교수는 학종 전문가로 유명하고, 김신영 교수는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이 유예된 건 학종의 불공정성 논란과 수능 정시 확대 여론 때문인데 이런 위원 구성이면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제도개편 특위는 앞으로 권역별 토론회인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특위가 제안한 범위 내에서 압축된 의제를 결정해 6, 7월 본격적인 공론 절차를 거친다. 특위가 공론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반영해 최종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면 8월 초 국가교육회의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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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1 학생들, EBS 온라인서 교과서 강의 듣는다

    고1 학생들은 이달부터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4개 과목 교과서를 EBS 온라인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다. 그동안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해 강의해온 EBS가 교과서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13개 출판사와 협력해 고1 4개 과목 교과서 강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의 대상 교과는 고교 1학년 국어(교과서 11개) 영어(11개) 통합사회(5개) 통합과학(5개)이다. EBS 교과서 강의는 △기본개념 학습 강의 △시험 대비 특강 △학습동기 유발 클립동영상 등으로 구성된다. 과목당 학습 강의는 32~36편, 시험 대비 특강은 8~10편 정도 제공한다. 교과서 강의를 수강하려면 EBS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에 접속하거나 EBS 고교강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교과서 강의가 시작되면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학생 1명이 연간 EBS 고교강의 사이트를 활용하는 빈도를 보면 중소도시(130건)와 읍·면지역(136건)이 서울(121건)이나 광역시(128건)보다 많다. 또 수업에 빠졌거나 예습·복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로 보충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학교 수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때 EBS강의를 선호하듯 학교 수업보다 EBS 교과서 강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고2, 고3 선택과목으로 교과서 강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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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에 포위된 두 학교, “먼지-소음 고통 어찌하나”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초등학교 후문 앞에서는 개포8단지로 불리던 개포공무원아파트 재건축 준비 공사가 한창이었다. 단지 주위를 가로 1m, 높이 9m의 철판을 세워 둘러쌌다. 그 안에서는 각 동을 포장하듯 가림막으로 감쌌다. 철거할 때 나오는 석면 가루와 각종 먼지, 소음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작업이다. 그러나 일원초에 다니는 학생 450여 명의 부모들은 “비산(飛散)먼지와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는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거 공사만이라도 여름방학으로 미뤄 달라”고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일원동에는 1980년대 초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약 12만7000m²의 터에 임대아파트 두 개 단지가 들어섰다. 개포8단지는 1984년 12층짜리 10개 동(1680채)으로 지어졌다. 2015년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약 1조2000억 원에 사들여 최고 35층, 18개 동(1996채)으로 재건축한다.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공사장과 학교 사이는 왕복 2차로지만 10m 안팎이다. 등하굣길이 공사장 벽과 맞붙은 셈이다. 두 아이가 일원초에 다니는 김서경(가명·38·여) 씨는 “아무리 가림막을 하고 벽을 세워도 학생들이 비산먼지와 소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며 걱정했다. 문제는 일원초 후문 쪽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원초 동쪽, 1983년 지은 개포대우아파트 역시 이달 말까지 주민 이주를 마치면 조만간 철거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원초 서쪽과 남쪽을 감싸 안은 듯 위치한 개포상록9단지(공무원아파트9단지)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가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곧 경관계획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원초 정문과 중동중학교 사이 근린공원도 올 하반기 재단장 공사에 들어간다. 사실상 일원초 사면(四面)이 공사장으로 둘러싸일 확률이 높다. 올해 신입생이나 2, 3학년생은 졸업할 때까지 공사장 흙먼지와 소음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지 모른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일원초 측은 19일 2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이희남 교장은 “전교생 부모를 대상으로 휴교·전학·(현행)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20일 시작하겠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교육청과 후속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원초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다. 이 공사들은 합법적이어서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전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허가 단계에서만 교육청과 협의하면 됐는데 강화된 것이다. 개포8단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대우아파트는 그전 도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 강남구 측은 “재건축 허가가 나오면 공사 시기를 조율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동중도 11월 완공되는 래미안 루첸하임아파트(옛 일원현대아파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재건축 이전 10m이던 학교와 아파트의 거리가 이후 4.2m로 좁아진다며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노지현 isityou@donga.com·우경임 기자}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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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입 개편안 자문위원이 심의까지 맡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국가교육회의 분과별 전문위원 49명(중복인원 제외) 중 10명(20.4%)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18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을 통해 국가교육회의 3개 전문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 ‘고등교육전문위’ ‘미래교육전문위’ 3개 분과별 전문위원회와 ‘교육비전 특위’가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주 내에 대입제도개편특위를 새로 구성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데 위원 개인에게 외부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가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위와 특위 위원들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상당수 중복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면서 “7개월 동안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책자문위에 자문해 만든 대입제도 개편안을 상당수 위원이 겹치는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8월 초 국가교육회의는 모든 전문위원 및 특위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정책자문위가 사실상 기능과 위원이 중복된다”며 “정책 결정 단계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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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제도 온라인 의견 받고 권역별 국민토론회… 8월초 결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6, 7월 두 달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초 권고안이 마련된다. 공론화 범위, 의제 설정, 개편 방향 도출 등 단계마다 국민 의견을 묻기로 해 남은 기간 동안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대입제도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다. ○ TV 토론회, 온라인 등으로 국민 의견 수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전문가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국민 참여 공론화를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이번 주 안에 구성될 대입제도 개편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13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특위위원장은 김진경 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이 맡았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명 안팎으로 다음 주 안에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한다. 특위는 5, 6월 두 달 동안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고 의제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와 권역별 토론회(국민제안 열린마당)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 위원장은 “의제를 압축해 필요한 부분만 선정해서 넘기면 공론화위에서 쟁점과 모형을 갖고 5, 6개 대입 모형으로 의제를 설정하게 된다”며 “국민제안 과정에서 교육부 안과 다른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 쟁점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을 요청했다. 공론화위는 6, 7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어 의제별로 각계 대표자 토론을 통해 국민참여 공론 절차를 운영한다. 신고리원전 공론화 방식과 유사하지만 쟁점이 더욱 복잡한 만큼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교한 의견 수렴 없으면 갈등 심화 교육부는 2016년 3월 수능개선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대입제도 개편안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다. 공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는 남은 석 달 반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입제도에 관한 국민적인 토론의 장이 열리는 만큼 정교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학종전형 축소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으로 1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찬반 여론전이 펼쳐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수시를 늘리면 일반고가 유리한지, 정시를 늘리면 일반고가 불리한지 등 (교육당국이)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논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연합회 대변인은 “현장 교사의 참여를 통해 철저히 현장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논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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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서식 반달가슴곰 11마리 태어나 총 56마리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지리산 반달가슴곰 새끼(사진) 11마리가 태어나는 경사가 이어지면서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50마리를 넘어섰다. 당초 계획(2020년)보다 2년 앞당겨 50마리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어미 8마리로부터 총 11마리의 새끼가 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일대 야생에서 살고 있는 어미 6마리가 8마리의 새끼를 출산했고, 전남 구례군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자연적응훈련장에서 관리 중인 어미 2마리가 3마리의 새끼를 출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리산 야생에는 모두 56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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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 좌천성 인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교육부가 대입개편 담당국장을 본부 밖으로 전보 발령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때도 담당국장을 좌천시킨 적이 있어 교육부 내부에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실무자들이 책임을 진다”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13일 박모 대학학술정책관을 지방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시안을 넘긴 지 이틀 만이다. 지난해 7월 부임한 박 국장은 1년도 근무하지 않은 데다 예정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좌천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박 국장은 실·국장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직접 알리면서 경질설을 진화했다. 교육부는 박 국장이 대입개편안 시안 발표 직전 교통사고를 당해 휴가를 다녀오는 등 그동안 본부 밖 근무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교육부 내부에서는 ‘정책 혼선→좌천성 인사’가 반복되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당시에도 반발 여론이 거세자 1년 동안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담당국장인 신모 교육복지국장을 전보 발령했다. 지난해 8월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수능 개편안도 이번에 국가교육회의에 시안을 이송하자마자 담당국장이 전보 조치됐다. 진보교육진영의 교육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다가 여론에 밀려 좌초하고, 정책을 실행한 실무자가 책임지는 상황이 반복된 셈이다. 공무원 A 씨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인사가 난다면 누가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 시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국가교육회의에 ‘열린 안’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회의를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본보는 박 국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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