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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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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사건·범죄37%
검찰-법원판결30%
사고10%
사회일반7%
대통령7%
정치일반7%
사법2%

  • 70대 몰던 SUV, 차량-보행자 치어 14명 사상

    서울 은평구의 시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차량과 보행자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7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운전한 70대 남성은 사고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서울 은평소방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57분경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인근 6차로 도로에서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 다수의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 등과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70대 남성 보행자 1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뇌진탕 증세를 보인 7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은 경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79세 남성으로 연서시장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혔고, 이후 400m가량을 빠르게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물론 보행자들과 잇달아 추돌했다고 한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부상을 당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순간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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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웹·SNS 악용 마약사범 445명 검거…2030세대 89.7%

    다크웹(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을 사고팔거나 이를 도운 마약 사범이 450명 넘게 검거됐다. 이중 약 90%는 20, 30대였다.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불법 구매하고 투약한 피의자 4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크웹과 SNS에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마약류는 대마 3.7kg, 필로폰 464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 등이다.구매자 445명 중 399명(89.7%)은 20, 30대로 확인됐다. 10대도 5명 있었다. 최근 젊은 층에 익숙한 텔레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마약이 거래되며 젊은 층의 마약 투약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다크웹처럼 익명성이 강한 SNS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마약 거래 대금 지급에 사용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거래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고 마약 결제 대금을 판매책에게 전송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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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출금… 검경-세관-지자체까지 당국 전방위 조사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관세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 씨는 관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세관과 검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왕 씨를 옥죈 모양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왕 씨는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조세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달 15일 담당 조세심판관에 배당된 상태다. 조세심판청구제도란 관세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처분받은 사람이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처분한 곳과 별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했다. 관세청은 비밀경찰서 의혹을 계기로 왕 씨가 한국에 낸 세금 납부와 관련해 들여다본 결과 일부 건은 추징하고, 일부 건은 강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왕 씨와 그 관련자에 대해 출국을 정지시키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왕 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미디어 업체 H사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한 H사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 중국중앙(CC)TV 계열사 등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 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관할 지자체의 고발에 따라 동방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이달 2일 왕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왕 씨가 2021년 12월로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 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왕 씨는 이듬해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의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왕 씨는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동방명주는 중국의)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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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연설 조작 영상’ 유포자 ID확보-신원추적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조작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누리꾼의 아이디(ID)를 특정하고 신원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국내 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해 해당 영상을 올린 가입자의 정보 등을 확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ID를 확보했고,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라며 “(ID의 주인이) 누군지 확정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46초짜리 동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등의 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올 들어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달 초 국민의힘이 해당 영상을 올린 정체불명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뒤 경찰은 게시물 확산을 막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23일 영상 차단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4·10총선을 앞두고 조작 영상 유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건을 비롯한 유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달 초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 등 조작 영상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선거기간 중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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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군의관, 대형병원 투입

    전공의 병원 근무 중단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상 처음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날까지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상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집단행동은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진료할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23일부터는 희망하는 병원 어디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병원별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또 서울의료원 등 전국 공공병원 9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 전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말 및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필수의료가 지연되는 대형병원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한다. 한편 경찰은 ‘사직 전 처방 등을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며 전공의 사직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시민단체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대응에 “평온하던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정부가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란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말 이후 전공의들과 함께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78.5%)이며, 이 중 7863명(69.4%)은 병원을 이탈했다. 정부는 현장점검 후 총 7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 중 5976명은 복귀 지시를 거부했다.병원들 “비대면진료 확대 1, 2주 걸려”… 환자들 “미리 준비했어야” [의료 공백 혼란]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허용… 빅5 병원 “확대 계획 아직 없어”중소형 병원들, 시스템 구축 준비… 비대면 가능 여부 사전 확인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더 편하게 일반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를 못 받게 된 상급병원 환자들이 1, 2차 병원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점검해 본 결과 이날 당장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한 병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들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 비대면 진료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앱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공지과거에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진료 서비스 업체인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은 이날 오후부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의 공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13곳에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한 의원 관계자는 “초진 환자 중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다. 공지가 갑자기 내려와 관련 내용을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진료를 거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진료를 했던 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요청이 거의 없다”며 “대상을 확대해도 이용하는 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스템 개편에 1, 2주 걸릴 것”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고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단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은 아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이 없다”며 “확대하더라도 전화로 검진 결과를 안내하고 위험도가 낮은 약을 재처방하는 방식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병원 중 상당수는 이번 주말부터 비대면 진료를 당장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소 1, 2주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2차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화상 진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이 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 의료원 등은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1966곳이 등록돼 있다. 수도권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는 “의사 중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반기면서도 “집 근처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준 씨(28)는 “의사 파업과 무관하게 미리 확대했어야 했다”며 “한 달간 위가 쓰렸는데 직장을 다니느라 병원에 못 갔다.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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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이 유명 정치인” 사기-음주운전… 금태섭 친동생 징역 1년 10개월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이 형을 거론하며 사기를 쳐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민지 판사는 15일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모 씨(54)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금 씨는 금 최고위원의 친동생이다. 금 씨는 2022년 4월 교제하던 여성에게 “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니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도와줄 수 있다”고 한 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 씨는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고, 여성은 12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2022년 10월에는 복수의 피해자에게 약 4700만 원을 빌려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한 피해자에겐 차용증을 써주며 금 최고위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엔 서울 강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웃도는 0.198%였다. 금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가족의 일이라 안타깝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동생도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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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심고백” 조작 영상 확산… 경찰, 방심위에 삭제 요청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사진)에 대해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공문을 보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등의 내용을 발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달 초 해당 영상이 틱톡 등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 확산을 막고, 영상 제작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영상이 기존 영상을 짜깁기 편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AI 전문 업체인 딥브레인AI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해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딥러닝을 통해 만드는 딥페이크와는 다른 방식의 영상”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로부터 영상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받아 관련 내용을 심의할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23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긴급 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사회혼란 정보’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심기 경호, 호들갑 심의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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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심위에 尹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차단요청…긴급 심의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에 대해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공문을 보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등의 내용을 발언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달 초 해당 영상이 틱톡 등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 확산을 막고, 영상 제작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 기존 영상을 짜깁기 편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AI 전문 업체인 딥브레인AI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해 짜깁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딥러닝을 통한 만드는 딥페이크와는 다른 방식의 영상”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로부터 영상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받아 관련 내용을 심의할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23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방심위는 긴급 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사회혼란 정보’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심기 경호, 호들갑 심의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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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이렌 안울린채 신호무시… 경찰 교통사고 매년 100건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경 부산 중구의 한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오자 택시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택시가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경찰차 한 대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차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사고 당시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면서 경찰의 과실 여부가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경찰차의 경우 긴급상황 시 적색 신호에도 이동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사이렌도 울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선 경찰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는 경찰차 사고 경찰차 관련 교통사고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95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데, 경찰차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여서 “안전운전에 대한 경찰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찰차 등 경찰차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22건에서 2022년 143건으로 17.2%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8월 말까지 94건의 경찰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경찰차 교통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2년은 절반 이상의 사고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경찰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벌어진 사고도 33건이나 됐다.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 선양동의 한 사거리에선 경찰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승객 11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차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종종 있다”고 했다. 2022년 4월 경기 화성시의 한 4차로 도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3.5t 트럭 1대가 경찰차와 출동했다. 당시 1차로에 차량이 줄지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트럭이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다른 교차로에서 경찰이 진입하며 사고가 난 것. ‘경찰차가 시야를 확보하며 들어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찰 안전교육 강화해야”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20만9654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으로 감소했다.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반 차량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데 경찰차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교통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업무 특성상 긴급한 출동이 많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많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출동 건수도 많아지면서 경찰차 사고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 전문가들은 “경찰들이 공무 집행을 이유로 안전운전을 소흘히 하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경우 업무 특성상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가까운 거리도 차량으로 순찰하려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경찰차 운행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사고로 이어진 건 아닌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차량 등을 경찰관 개인이 무리하게 잡으려다 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다”며 “무리한 추격보단 경찰 간 공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한편, 경찰 임용 과정에서도 안전운전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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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글로벌엔터테먼트학부 신설…해외유학생-재외국민 위주 선발

    고려대가 외국인 유학생 등을 K콘텐츠 전문가로 양성하는 ‘글로벌엔터테이먼트학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는 16일 학내 의견 수렴기구인 평의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엔터테이먼트학부 신설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미디어학부를 미디어대학으로 확대하고, 그 아래 미디어학부와 글로벌엔터테이먼트학부를 둘 예정이다. 신입생은 2025학년도부터 선발할 계획이다.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는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웹툰 등 K콘텐츠는 물론 세계 각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입생은 해외 유학생과 재외국민 위주로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학생의 경우 내년 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해당 학부로 입학할 수는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 등을 K콘텐츠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한 건 고려대가 처음이다. 이번 학부 신설은 K콘텐츠의 수출과 수입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중점으로 학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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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불법 공매도 의혹’ BNP파리바-HSBC 등 3곳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글로벌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HSBC은행 등 금융기관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의 주식 거래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와 HSBC가 주식 매매 결제일이 매매계약 체결 후 이틀 뒤라는 점을 악용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전후까지의 110개 주식 종목에 대해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고 보고, 이들 금융기관에 총 26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이후 금융위가 해당 IB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B들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단순 과실 혹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들에게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 자체는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BNP파리바와 HSBC 외에 다른 글로벌 IB 2곳도 500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의혹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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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IB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불법 공매도를 벌인 정황이 있는 외국계 IB와 관련된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국계 IB A사와 B사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두 회사를 고발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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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락사약, 20g에 40만원”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몸무게 70kg이면 (약은) 20g이 치사량입니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 ‘물건’ 넣어둘 테니 찾아가시면 됩니다.” 13일 ‘안락사약’ 브로커라고 스스로 소개한 A 씨는 보안 메신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물건’은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안락사에 사용되는 B 성분 의약품을 뜻한다. 국내에서 이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의료 현장에서도 진정제와 마취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 간 거래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A 씨는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이 안락사약을 ‘전문배송팀’이 집 근처까지 가져다줄 수 있다며 기자를 유혹했다.● 안락사약, 국내서 최소 10명 사용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허용 논쟁이 거센 가운데, 국내에서도 보안 메신저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안락사약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불법 약물 거래는 엄단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완화의료에 무관심한 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마저 금기시하는 사이 환자들이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부검한 사망자 가운데 스위스 등에서 안락사에 사용되는 B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명이 20, 30대였다. 국과수에 의뢰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B 성분 사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B 성분 약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해외 한국어 사이트까지 등장할 정도로 관련 수요는 적지 않다. 13일 한 해외 안락사약 판매 사이트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2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10일부터 한 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락사약’ 관련 키워드가 1543건 올라왔다. 해외에서 안락사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 씨는 2016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안락샤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안 아프게 죽을 방법을 찾다가 (약을)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고통 끝낼 환자 권리도 고려해 달라” 안락사를 희망하는 이들 중에는 난치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부터 안락사약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60대 D 씨는 “12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고통을 끝낼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0년 정체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돼 하반신이 마비된 이명식 씨(62)는 “매일 면도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걸 멈출 환자의 권리도 우리 사회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안락사약 등 생명을 단축하는 약물을 팔거나 처방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형법상 자살 방조에 해당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사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다. 같은 법에 따라 말기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제도화됐다. 문제는 여전히 그 대상이 암 환자 등으로 좁고 정부 지원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국내 호스피스 치료 병상은 1711개로 집계됐다. 2022년 암 사망자 8만3378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특히 요양병원에선 연명의료가 일상적으로 이뤄지지만, 그중 90% 이상이 윤리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어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안락사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은 2022년 말 기준 117명으로 2019년 58명에 비해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9월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김모 씨(39)는 “뇌출혈을 겪은 이후 고통을 참기 어려워져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로 떠나는 방안마저 고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헌재, 안락사 관련법 6년 만에 정식 심판 안락사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선 이달 5일 드리스 판 아흐트 전 총리(93)가 아내와 동반 안락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의사 조력 사망 제도가 11개 주(州)에서 법제화돼 있다. 반면 국내에서 안락사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 속에 사실상 수년째 멈춰 있다.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하면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부처와 윤리계 등의 반대 속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안락사 허용 여부를 정식 심판에 올려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의사 조력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하기로 지난달 16일 결정한 것. 전문가들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신중히 시작하는 한편, 고통이 심한 난치병 환자들이 대안으로 삼을 만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 교수는 안락사약 불법 거래에 대해 “(환자 입장에선) 대안이 없고 (안락사약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판단해 불법 거래까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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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만취운전 30대, 경찰 매달고 도망치다 체포

    서울 강남에서 음주 적발을 피해 차를 몰고 도망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 한쪽에 주차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A 씨는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은 그대로 10m가량 끌려가다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몸과 손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제지로 멈춰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다. 차에는 지인인 남성도 동승하고 있었다. A 씨는 이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와 음주운전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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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폭발-붕괴 위험땐 소방관 진입중단’ 명시… 韓 매뉴얼엔 없어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에서 불이 난 공장에 들어가 인명을 수색하던 청년 소방관 2명이 안타깝게 순직하면서 현장 안전을 고려해 관련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처럼 폭발과 붕괴 위험이 큰 경우엔 미국 등 선진국처럼 현장 지휘관이 ‘진입 중단’을 선언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원 안전 우선’ 매뉴얼, 현장선 무용지물”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56분경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 등 소방관 4명이 불이 난 공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엔 식용유 3200L가 보관돼 있어 폭발 위험이 컸다. 건물도 붕괴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 하지만 이들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진입을 결정했고, 30분 후 갑자기 커진 불 탓에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가 고립돼 끝내 숨졌다. 이럴 땐 소방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이 국내 소방 매뉴얼에 있긴 하다. 지난해 소방청이 발간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는 △(진입 전) 유해물질 등 위험 요인 숙지 △지휘관의 최종 승인 후 진입 △폭발 위험 시 안전거리 확보하며 인명 구조 등 절차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이런 지침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호소했다. 작전의 위험이 아무리 커도 구조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작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진입 중단’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한 소방 관계자는 “위험성이 크다고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사상자가 나오면 현장 지휘관과 대원이 문책당할 수 있어, 위험해도 일단 들어가는 문화가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세부 지침이 224쪽에 걸쳐 뒤섞여 있는 탓에 지침 사이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색할 때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내부 열기를 확인하고 완료 후엔 문에 ‘검색 완료’를 표시하라”는 지침이 대표적이다. 한 소방관은 “일일이 지키면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싸잡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美·英, 위험 크면 ‘진입 중단’ 선언 반면 미국에선 진입 중단 원칙을 매뉴얼에 명확히 적어두고 이를 지휘관과 대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다. 미국 화재예방협회 규정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화재 현장 진입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소방관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발화 지점까지 접근할지, 건물 외곽에서 불길을 잡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폭발 가능성이 있거나 붕괴 조짐을 보이는 장소에는 소방관을 진입시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현장에선 이를 철저히 지킨다. 2019년 4월 미국 애리조나주(州)의 한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땐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만 2시간 넘게 걸렸지만 누구도 진입을 재촉하지 않았다. 한국 매뉴얼엔 폭발 위험 장소에 소방관을 투입할 때 어떤 차량을 먼저 배치할지에 대한 기준만 있고 폭발이 임박해서야 소방관을 현장에서 대피시키도록 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영국 정부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응 태세를 ‘방어형’으로 전환해 현장 대원을 철수시킨다. 진입해도 된다는 전문가 판단이나 진입을 도울 전문 장비가 확보되기 전까진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는 실제 소방관 순직 비율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국내 재직 소방관 10만 명당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은 11.9명으로, 같은 기간 미국 내 소방관 사망률(8.4명)보다 높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매뉴얼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문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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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1심 무죄…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는 벌금형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피고인(류 전 교수)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50여 명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말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 판사는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에 비춰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류 전 교수 발언이)기존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후 취재진에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유죄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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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 前경영진 강제수사 착수

    검찰이 청탁을 받고 150억 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지인인 부동산 건설 시행사의 대표이사 A 씨로부터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태광그룹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외부감사에서 이 같은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태광그룹이 지난해 11월경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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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비공개 조사

    경찰이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을 불러 조사 중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이호진 전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소유 골프장을 통해 다른 계열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경찰은 최근까지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주요 관계자 자택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 압수수색했고,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를 했다. 또,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약 9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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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킨 제복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필리핀의 우리 교민들이 ‘당신(경찰)이 있어 이 지역이 살기 좋아졌다’고 해주신 말씀이 제게는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토 안팎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동료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근무하겠습니다.” 제12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 송파경찰서 윤종탁 경감(47)은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 중국인 조폭 조직에 납치됐던 국민을 구해 냈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이 2012년 제정된 이래 해외 교민을 지킨 공로로 대상을 받은 이는 윤 경감이 처음이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국민 보호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윤 경감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 아니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현지 교민분들을 생각했다”라며 “스무 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결국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낸 기억이 나를 아직도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200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한 뒤 2012년 간부후보생 60기로 재입직한 윤 경감은 수사 부서에서 보이스피싱 및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을 여럿 검거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로 근무하며 중국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총책 등 현지 조폭 범죄집단 21명을 검거하는 데도 기여했다. 2021년 9월에는 현지에서 살인 청부업자로 악명을 떨쳤던 40대 이모 씨를 검거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윤 경감은 다음 달 말이면 말레이시아로 다시 해외 근무에 나선다. 국내에 2명뿐인 국제 공조 전문 수사관 중 한 명인 그는 “국제 공조 분야에서 최우수 수사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12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대상 1명, 제복상 6명, 위민경찰관상 2명, 위민소방관상 1명, 위민해양경찰관상 1명 등 11명에게 시상했다.“국군외상센터가 내 최전선” 군의관 아빠… 아홉살 딸 “멋져요” 보이지 않는 곳서 국민 위해 헌신경찰-소방관-군인 등 11명 수상동료 잃은 소방관 “딛고 일어설 것”작전중 부상 경찰 “현장 지키겠다” “오늘 오전에도 수술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들’을 구할 때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제12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만난 문기호 중령(41·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 외상제2진료과장)은 명패를 바라보며 “같이 일하는 병원 동료들과 함께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중령은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했다. 문 중령은 2011년 최전방 경계부대(GOP)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한 것을 시작으로 장기 복무로 전환해 13년째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군내에서 ‘후방의 영웅’으로 평가된다. 접경에서 총을 들지는 않지만, 국가에 헌신하다가 다친 이들을 치료하는 국군외상센터가 바로 그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문 중령은 2022년 10월 표정호 병장이 국군수도병원으로 실려 온 날이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병원으로 이송된 표 병장은 지뢰 사고로 오른쪽 발뒤꿈치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다. 자칫 잘못하면 발목 전체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모두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절망했지만, 문 중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뼈와 인대를 이식하고 허벅지 근육을 떼어내 뒤꿈치를 재건하는 고난도 수술을 17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제 표 병장은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꽃다발을 안고 시상식장에 온 문 중령의 딸 시원 양(9)은 “온종일 수술하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영예로운 제복상에선 문 중령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제복 공무원이 여럿 수상자로 뽑혔다.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서해지구대 백성욱 경위(36)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로 출동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남학생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자칫 투신자와 같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던진 결과였다. 백 경위는 “극단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현장에서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는 동료들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상한 11명의 경찰과 소방관, 군인 중 3명은 작전 중 큰 부상을 입었다. 심사위원들은 큰 부상에도 개의치 않고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며, 많은 제복 공무원들의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안성소방서 신현혁 소방위(45)는 화재 진압 작전 중 큰 부상을 당하며 동료 3명을 잃었다. 2022년 1월경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서 일어난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할 때였다. 그날 화재 진압을 위해 창고로 진입한 신 소방위는 창고 내부에 고립됐다. 자욱한 연기로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폭발하는 화염에 몸이 튕겨 나간 것. 부상보다 힘든 건 그날 함께한 동료 3명의 순직이었다. 이 충격으로 신 소방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어 공무상 요양에 들어갔으나, 해당 기간이 채 끝나기 전인 2022년 9월 그는 자진해서 현장에 복귀했다. 신 소방위는 “그날 작전의 충격으로 아직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두렵다”며 “그래도 힘든 상황에 처한 동료와 후배들에게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이번 시상식을 찾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 신영환 경위(42)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신분증 위조 사범 검거 중 달아나는 피의자를 붙잡으려다 우측 아킬레스힘줄이 파열되며 전치 29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범인의 다리를 붙잡아, 5m 넘게 끌려갔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퇴원 이후에도 바로 현장에 복귀한 뒤 수사와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위민경찰관상 수상자인 이재원 경장(37)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잡으려다가 부상을 당했지만 “앞으로도 현장을 지키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상금을 기부하겠다는 수상자들도 있었다. 위민해양경찰관상을 수상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주진홍 경위(42)는 낚싯줄에 걸린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단서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폭력조직을 포함한 마약 사범 29명을 일망타진했다. 그는 “이번 상금을 마약을 단절하기 위한 곳에 쓸 생각”이라며 “마약 사범을 검거할 때 필요한 방탄 장갑과 삼단봉을 구매해 동료들에게 나눠 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사범을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는데, 방탄 장갑 등이 동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 ◇대상윤종탁 경감(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제복상문기호 중령(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김창곤 중령(육군 32보병사단)백성욱 경위(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양승춘 소방경(경기소방재난본부 성남소방서)이종욱 소방위(인천소방본부 중부소방서)김건남 경감(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위민경찰관상신영환 경위(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이재원 경장(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위민소방관상신현혁 소방위(경기소방재난본부 안성소방서)◇위민해양경찰관상주진홍 경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심사위원 김진태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공동대표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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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광호 서울청장 오늘 불구속 기소할듯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29일 참사 당일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이달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기소 방침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며 “(야당 단독 처리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협상을 하다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한 상황 등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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