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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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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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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산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 “계엄군 국회-선관위 배치 계획 담겨”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첩에는 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비롯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중 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노 사령관의 거주지 겸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계엄군을 배치할 목표지로 국회, 선관위 등이 적혀 있었다. 어디에 어떤 부대를 보낼지 등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3일 계엄이 선포된 뒤 계엄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미리 계엄을 준비한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단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사 중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비공개로 이뤄진 대면 조사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경찰대 2기 출신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양 씨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파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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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케이블타이, 두건 사용해 직원들 통제하려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20일 자신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정 대령이 제시한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한 법률 의견서에서 “정 대령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김모 대령과 함께 계엄 이후 선관위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폭력적 수단까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계엄 선포나 비상 상황이 실질화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강제적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한 대화가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의 행위를 “내란 실행 준비 단계”라고 규정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평가 가능하다”고 했다.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케이블타이로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정 대령의 폭로는 전·현직 정보사령관 주도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장악하려고 했던 사실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 김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1명이다.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이 자신의 법률자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장악 시나리오를 폭로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 전 사령관, 문사령관 등과 계엄 전후 정보사 요원을 동원해 선관위 관계자의 명단 확보, 케이블 타이 등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출근하는 직원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켜 감금하는 통제 방안 등 구체적 행동 계획을 협의 준비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전후 선관위 직원 명단과 서버 확보, 출근 직원의 통제 방법, 이를 실행할 실무적인 인원 편성 및 배치(2인 1조), 차량 편성까지도 논의했다고 정 대령은 진술했다.정 대령의 진술은 전날(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제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이 선관위 핵심실무자 30명을 무력 제압해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복면을 씌워 육군 수방사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지침을 받고 판교 정보사 부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정 대령의 진술 내용 중 ‘지정 장소’는 B-1 벙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1일 정 대령과 또 다른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이같은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3일)에도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 4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던 것. 이 모임에는 18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국방조사본부 출신 예비역 김모 대령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비해 정보사내 불법적인 수사단 이 신설이 있었다면서 국가보안법 제3조에 따른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70명가량의 위관급과 영관급 장교로 편성됐다”며 “단장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부단장은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 노상원과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이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구 단장과 방 차장은 계엄 당일 밤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인 노상원, 문상호, 김 대령, 정 대령 등이 정보사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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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가 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로써 중복 수사 우려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尹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곧 2차 출석통보… 불응땐 체포 검토[탄핵 정국] 檢 尹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檢 이첩 요청 거부땐 위법 소지… 尹-이상민 前장관 수사만 넘겨공수처 수사권한 놓고도 논란… 야권 추진 특검 출범 여부가 변수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현행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차장-공수처장 회동 뒤 ‘이첩’ 발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그 대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참모총장, 여 사령관 등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하며 공수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첩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불만도 감지된다. 박세현 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첩 결정 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검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법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등을 근거 삼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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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소환 조사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공수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 사이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만 경호처에 막혔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근거로 수사관의 진입을 막았다. 특수단은 이날 낮 12시 20분경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특수단은 앞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다음날 검찰이 이를 불승인하면서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후 특수단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틀 만에 문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같은 날 오후 3시경 ‘롯데리아 계엄 모의’ 참석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지만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특수단은 수사관 2, 3명 정도를 공수처에 파견하기로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 경찰도 수사관을 공수처에 보내며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파견 수사관들은 문 전 사령관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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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중앙지검으로 나오라” 2차통보… 공조본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조사를 2차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통보까지 불응한다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 수사팀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특급등기를 통해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면 전달은 실패했지만, 우편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향후 이어질 재판 등에서 수사권 및 증거능력 논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협력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두고 경쟁하는 듯한 수사를 펼치는 꼴”이라며 “수사기관 간 합의가 안 된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어디에 수사권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라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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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우리 업무 아냐”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저도 안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5일 출석 통보를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턱밑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尹에 2차 출석 요구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피의자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3일 전인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자진 출석을 기다리되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구속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17일 열린다.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신병을 검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6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연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도 “18일 출석” 통보공조본도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며 전달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로 옮겨 출석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급 등기로도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특수단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 5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경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위법수집 증거 논란 가능성”각 수사기관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군 관계자가 3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16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법령집을 갖고 온 인물이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기관에서 소환 조사하게 되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적절한 수사권이 있냐를 따지게 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기소하게 되면 공소가 기각되기도 한다. 어느 기관에 최종 공소권이 있는지 가려야 할 해괴망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 문 사령관의 건에 대해 ‘불승인’하기도 했다. 군사법원법 등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했던 문 사령관을 즉시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으면서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각종 영장 등을 심사하면서 우선순위 수사기관을 정해 주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통제 등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는 이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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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리베이트’ 특별 단속, 고려제약 임직원 등 465명 檢 송치

    경찰이 의료계 등 불법 리베이트 관련 특별단속을 진행해 46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 270여 명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9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1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790명을 적발하고 이중 46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단속 대상에는 논란이 된 의료계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건설·금융·공공분야 등 다른 업종도 대거 포함됐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된 300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송치되는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을 수사해 의사 등 276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1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700억 원대 불량 장비를 지급한 전자업체 직원 7명이 검거되는 등 의료계 외에서도 리베이트 범죄가 만연했던 걸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부패 비리 관련 범죄도 같이 단속해 1116명을 적발하고, 3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중에는 연구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한 경기 소재 연구원 심사위원의 사례 등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2차 특별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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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 대통령 출석 요구서’ 대면 전달 실패…“우편으로도 보내 문제 없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등 공동조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전달에 실패했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해 1시간 넘게 비서실 측과 협의했지만, 끝내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도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경찰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 둔 상태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급으로 등기를 보냈으니 오늘 중 (출석 요구서가) 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공조본의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조본 청사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러 올 것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계자 5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는 기존과 같이 경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까지 국무회의 참석자 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받은 위원들 중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조사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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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 법무장관 참고인 조사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경찰 조사 예정이다.경찰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를 확대하며 12월 3일과 4일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장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반대했느냐’는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계엄)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됐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15일 오후에는 송 장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브리핑에서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위원 4명이) 국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했다”면서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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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이 이겼다” 국회 앞 환호성… 탄핵 반대 집회선 탄식

    “드디어 통과됐습니다!”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시민 20만여 명(경찰 추산)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마침내 탄핵됐다”, “시민들이 이겼다”고 소리치며 얼싸안았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비슷한 시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선 탄식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1549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인원은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점점 늘어 경찰 추산 오후 5시 기준 20만 명까지 불어났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법대로 처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다.7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분노했던 시민들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도심 곳곳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다. 직장인 강모 씨(29)는 “지난주 당연히 될 줄 알았던 탄핵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분노했다”며 “이번에는 나라도 여의도로 나와 목소리를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집회 참여자들에게 핫팩을 나눠주던 직장인 신형성 씨(27)는 “다들 안전하고 따뜻하게 시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핫팩 30개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60개 대학교 소속 학생 5000여 명(주최 측 추산)도 국회 인근 KDB산업은행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림대에 재학 중인 김유진 씨는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건, 전세 사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수도 없이 스러져 가는 청춘들 곁에 국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생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도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 반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철호 씨(37)는 “계엄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탄핵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3시경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왕복 전 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4만1000명의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은 어림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외쳤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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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면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위치 추적 등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국회의원 등)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파악하고,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게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尹, 경찰에 의원 체포 명령… ‘군인+형사’ 3인1조 체포조 계획[尹탄핵 오늘 2차 표결] 의원 체포위해 강력계 형사 출동尹 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지시… 경찰, 조지호 청장 비화폰 확보趙 “계엄문건 찢어” 증거인멸 논란…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이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로 구성된 정치인 등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던 것도 파악하고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비화폰 확보한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비화폰 유무를 파악했다”며 “(조 청장이) 개인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등을 더 확보해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서버 위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통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A4 용지 한 장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여주며 5분간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 중이다. ● 국수본, 방첩사 요청에 형사 파견 의혹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가 3일 오후 11시 30분경 체포조 구성 목적으로 형사들을 지원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수본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첩사 요청을 전달했고, 영등포서는 형사과장과 강력계 형사 등 10명의 명단을 상신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이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했고, 형사들은 실제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1일 정성우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는 군인 2명과 형사 1명으로 ‘3인 1조’의 체포조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의 신병을 확보하려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국수본의 ‘2인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총경), 영등포서 형사과장 등을 조사했고, 13일엔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로부터 안내 인력 요청을 받아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 체포조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또 “방첩사 요청이 오기 전 영등포서 형사 수십 명이 혼란한 상황에 대비해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며 “이 중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이날 저녁 체포했다.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 868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2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정 처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도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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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의 반발도 확산됐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글을 올렸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단은 조 청장이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조 청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에도 현직 판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3권 분립을 부정하는 내란 수괴의 명백한 사법부 탄압이고 사법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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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비화폰(군 보안폰) 및 관련 서버를 확보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의 위법성 규명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과 서버에 담긴 김 전 장관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 서버에는 비화폰 통화 내역 정보가 들어 있다. 그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B1 벙커의 서버실이 압수수색당한 것은 군 역사상 처음이다. 군 서버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이날 처음 드러났다. 이날 검찰도 수방사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국회 출동 과정 자료, 국회의원 등을 수감하려 했던 구금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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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의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인형 “尹, ‘부정선거’ ‘비상조치’ 언급”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령관 부임 이후 지난해 말 윤 대통령과 자리를 가졌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여러 번 꺼내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주변에 ‘윤 대통령이 올 초여름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여 사령관 임명 후 각종 공식 석상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점과 올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점 등 일련의 행보가 비상계엄을 위한 초석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중 1명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의 소집 과정과 회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잇따라 조사해 국무회의 심의의 위법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김용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오후 국방부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해 비화폰(군용 보안전화) 및 관련 서버를 확보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비화폰의 통화 내역 등을 저장한 서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고 통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아 서버를 확보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12일 확보한 비화폰으로 계엄 당일과 다음 날의 통화 기록,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계엄 전후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통제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합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도 이날 수방사에 군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회에 병력을 보낸 바 있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여 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며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방사의 국회 출동 경위 및 구금시설 준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일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12일 신청했다. 경찰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 계엄 계획을 하달받거나 경찰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수단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계엄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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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경찰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은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앞서 경찰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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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수단, ‘국무회의 기록 담당’ 김 모 행안부 의정관에 참고인 조사 통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국무회의 간사 김 모 행정안전부 의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김 의정관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릴 시,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간사를 맡아 사회 및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김 의정관은 3일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령 선포 전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에 “참석을 못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등 기록이 일체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단은 김 의정관에게 국무회의 기록 절차와 규정 등 전반을 물을 전망이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요건이 성립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정관은 “아직 조사 전”이라면서도 “(조사 관련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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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3시간전 경찰청장 안가 불러 지시… “언론 보고 계엄 알았다” 해명 거짓 드러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발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던 만큼, 거짓 해명을 해 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3일 계엄 발표 불과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의 문서 1장을 이들에게 건넸다고 한다. 문서에는 계엄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MBC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37분경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뒤 조 청장에게 6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를 비롯한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긴급 체포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뒤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받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자신들의 현직 수뇌부 두 명을 동시에 체포한 것은 경찰 조직 역사상 처음이다. 한편 국수본은 “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조본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공조본 구성을 위한 연락을 받은 바가 없어 협의 진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도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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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檢은 빠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12·3 비상 계엄 사태’ 공동조사본부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 기관들이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공조본 내에선 경찰은 비상 계엄 관련한 전반적인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를,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 관련 수사를 경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도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하면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하는 식으로 공조한다.특수단 관계자는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특수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수단과 공수처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의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은 공조본에 제외됐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인해 경찰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영장 신청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2곳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번 공조본에서 검찰이 제외된 것을 두고 이 같은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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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난방 수사’ 비판에…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각자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이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이를 조율할 수사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금과 같은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면서도 “합동 수사 여부나 방식, 지휘권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대검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수본 특수단 역시 “3개 수사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참석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세 기관의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검찰은 계엄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경찰에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세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요구나 영장 청구가 중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검찰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자 같은 날 국수본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제각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도 6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며 기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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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검찰이 ‘계엄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10일 구속하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망을 좁히고 있어 군, 경찰,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檢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분 만에 종료된 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이 5일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군과 경찰 수뇌부도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에 이어 10일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 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단과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피해물품 목록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계엄군이 폭동을 일으킨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검찰의 곽 사령관 조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곽 사령관에게 “검사가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警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0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1명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을 거쳐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올 6월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수사경찰 파견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과정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서울 등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대비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문제로 검찰 영장이 기각돼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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