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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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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1세대 정치평론가 유창선이 펴낸 신간 ‘김건희 죽이기’

    1세대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평론가가 한국 사회의 선동정치 현상을 분석한 책 ‘김건희 죽이기’(새빛)를 출간했다. 2008년 광우병 괴담부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까지 한국 정치에서 각종 선동정치가 횡행했다면서 선동정치가 우리 사회의 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각종 사례를 들어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지난 제20대 대선 정국부터 ‘김건희’ 라는 이름이 마타도어와 선동정치의 집중적인 타깃이 됐다면서 이를 하나의 정치적 현상으로 보고 책 제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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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KBS-MBC 개혁작업 속도낼듯

    “공영방송 개혁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한 것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골몰하고 있다”며 지명 일성부터 ‘허위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영방송 개혁과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공영방송 구조조정, KBS2 채널 반납 논의될 수도”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허위뉴스 규제 강화, 방통위의 대형 포털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심위 차원의 심사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위 뉴스 유통을 둘러싼 대형 포털사이트의 주의 의무 강화와 방통위의 규제 권한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등 거버넌스 개편, 방만경영 논란에 따른 구조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진통을 겪은 KBS의 경우엔 사장 임명·해임 제청 권한을 갖고 있는 KBS 이사회의 인적 구성 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다.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까지 여야 4 대 7 구도였다. 하지만 이달 13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28일에는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문 절차를 본격화했다. 윤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공석이 되는 이사 2인을 여권 인사로 채우면 여야 6 대 5 구도로 변한다. 김의철 사장이 물러나는 상황을 전제로 후임 이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현직 언론인 등 외부 인사를 통해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올해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해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개혁 작업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일부 공영방송 채널의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KBS 2TV를 “공영방송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라고 했다. KBS 2TV는 2017년과 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이 여야 3 대 6 구도라는 점에서 당장 지배구조 개편은 힘들다는 분석이 크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 야권 성향의 이사진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YTN의 경우 지난해 예고된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YTN의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30.95%)을 매각할 방침이다. YTN의 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7언론단체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 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에 맞서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지명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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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사랑하는 사람 보낸 후 뇌에선 어떤 일이

    자신의 일부가 잘려나간다, 무거운 돌덩이가 자신을 짓누른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기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존재한다. 20세기 들어서는 정신건강의학자들이 비애에 잠긴 상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다양하게 나왔다. 이 책은 비애 자체보다는 비애의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추적했다. 저자는 미국 애리조나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슬픔 상실 및 사회적 스트레스 연구소(GLASS)’에서 슬픔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신경과학자다. 저자가 ‘사별의 과학’이라는 다소 이색적인 연구 주제에 천착한 배경에는 그가 중학생 시절 유방암 4기 진단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는 진단 후 기적처럼 13년을 더 살았지만 오랜 기간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한 성장 과정이 그를 이 분야 연구로 이끌었다. 저자는 사별 이후의 감정적 과정을 크게 비애와 애도로 구분한다. 비애는 상실을 맞닥뜨린 인간의 뇌가 해결해야 하는 고통에 관한 감정 상태이고, 애도는 누군가가 사라진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비애의 감정에는 우리 뇌의 측좌핵이 큰 영향을 미친다. 측좌핵은 보상 과정을 관장하는 신경망으로 무언가를 원한다, 보고 싶다, 다시 하고 싶다 등의 감정을 촉발시킨다. 측좌핵 활성도가 높은 이들이 느끼는 비애의 강도가 더 크다는 저자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슬픔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알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사별의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애도다. 저자는 뇌의 신경 연결을 담당하는 시냅스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애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환경을 다시 정의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진정한 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려운 학술 용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흔히 쓰는 일상 언어로 쓴 저자의 노력 덕분에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사별을 과학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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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재 “포털뉴스 알고리즘 검증 법적기구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사이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는 포털 뉴스의 기사 배열 및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기구다. 포털 네이버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스템 ‘에어스(AiRS)’를 도입하며 뉴스 편집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시스템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주장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달 2일부터 네이버를 상대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설치 및 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에 뉴스를 공급해온 제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신규 언론사의 입점 심사를 해 왔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둘러싸고 비판이 일자 올해 5월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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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중국, 9·11테러 이용해 위구르 탄압 시작했다”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집단 수용소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씩 감금되고,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부정한 것을 인증받아야 퇴소가 가능한 곳.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국가에서나 볼 듯한 모습이 21세기 현재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중국의 서쪽 끝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학교 교수인 저자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상대로 2017년부터 ‘문화적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과 기원을 추적했다. 그는 위구르어에 능통해 30여 년간 위구르족과 직접 소통하며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를 풍부하게 담아냈다. 저자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 말살 정책의 시발점이 2001년 9·11테러라고 말한다. 당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누구를 적으로 상정한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미국과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위구르족 망명자들로 구성된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을 테러단체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 틈을 노린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테러 위험 분자들로 규정하고, 신장 지역에 대한 감시와 검열, 차별의 강도를 높여갔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의 이슬람 성전주의자(지하디스트) 단체들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줄곧 강조해 왔지만 사실상 영향력이 미미한 소규모 단체들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차별이 심화되면서 위구르족의 반발 역시 커졌다. 선후 관계가 어찌 됐든 중국의 차별정책이 10여 년간 지속되자 위구르족에 의한 대규모 테러가 실제로 발생했다. 2013년 베이징 자금성 앞에서 발생한 자동차 테러부터 2014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장의 우루무치를 방문했을 때 기차역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를 중국 정부의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꼬집는다. 우루무치 테러 이후 중국 정부는 본격적인 집단수용소 시설을 운영하며 각종 인권 탄압을 벌이고 있다.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한 감금, 고문, 강제 불임 시술뿐 아니라 이슬람 사원 파괴, 출산율 제한 등 사실상 집단학살(제도사이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위구르족의 현실에 대한 끔찍한 묘사 대신 중국 정부 정책의 뿌리를 따져가는 분석은 위구르족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게 깨닫게 해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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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직원 43% “김의철 사장 퇴진 찬성”

    KBS의 팀장급 이하 직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인원이 김의철 사장의 퇴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S에 따르면 KBS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투표관리위원회가 12∼17일 ‘김의철 사장 퇴진, 전 사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인원 4028명 가운데 45%(1819명)가 참여해 95.6%(1738명)가 퇴진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4.5%(81명)였다. 김 사장의 퇴진에 찬성한 인원은 재적 인원 대비 43%를 차지했다. 이번 투표는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직군 등 전 직종의 팀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정부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김 사장의 대응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차원에서 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지만 절반 가까운 직원이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흔들리는 리더십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KBS 사측은 투표 결과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KBS PD협회가 협회원을 대상으로 김 사장의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65%가 김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KBS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도 51.8%가 김 사장의 퇴진에 찬성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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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K방역’이 모두를 지켜준 건 아니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5월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2019년 12월 중국 정부가 원인 불명의 폐렴 발생을 보고한 지 3년 5개월,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이듬해 1월부터는 3년 4개월 만이다. 한국은 초기 입국 제한 등이 미비했지만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으로 확진자에게 각종 사회적 의료적 지원을 했다. 해외에선 이른바 ‘K방역’을 대체로 호평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만큼 많은 것을 감당하며 3년을 견뎠다. 가진 게 적은 이들일수록 더 많이 감내해야 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비롯한 저자 6명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 등 5개 계층이 겪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고통을 추적 연구했다. 이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책에는 팬데믹에 따른 고통의 크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컸다는 걸 보여주는 각종 사례가 등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휴게실이 폐쇄된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식사 공간을 찾지 못해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일부 콜센터업체 하청 직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는 중에도 노트북으로 계속 일해야 했다. ‘국민이 먼저’라는 정부의 구호는 어떤 이들을 배제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크 지원 사업에서 한국 영주권을 가진 결혼이주 여성은 마스크를 지원받지 못하기도 했다.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밖에도 성인 기준으로 집행되는 방역 정책에 일방적으로 욱여넣어진 아동 인권의 후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설로 지정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먹고 씻는 최소한의 활동만 허용됐던 사례 등 고통과 차별의 각종 기록이 소개된다. K방역의 명암을 깊게 연구한 저자들의 지적은 향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유행의 재난에 앞서 한국 사회가 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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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자동이체 고객, 분리납부 신청땐 KBS수신료는 안 빼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30여 년 만에 따로 안내받고 나눠 낼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부된다. 다만 분리 납부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이 빠져나가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해 바뀐 시행령은 12일 공포, 시행된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 왔다. 하지만 실제 분리 징수를 하려면 KBS와 한전의 계약에 따라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KBS는 이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최종 합의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분리 징수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완전 분리 징수까진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고 싶은 고객을 위해 별도의 분리 납부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리 납부 방법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되도록 해놨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한전이 전기요금만 빼간다. TV 수신료를 낼 계좌는 한전이 별도로 알려줄 방침이다.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한다.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고객은 TV 수신료를 내는 2280만 가구의 57.2%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로 직접 요금을 내왔다. “청구서의 납부 전용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 입금하면 된다. 만약 TV가 없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면 전기요금만 한전 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TV 수신료 2500원을 안 내면 한전에서 자동으로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처리한다. TV 한 대당 수신료는 2500원이다.” ―은행 지로로 요금을 납부해 왔는데…. “은행 지로와 가상계좌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없다. 시스템 구축이 된 이후에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GS25 등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하려면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ON’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해져서 나온다.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때까지 전기요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등 관련 수납 방법을 빨리 정비하면 이달부터라도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 “납기일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납기일이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기한인 이달 11일이 지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때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방법을 바꾸면 따로 낼 수 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는다.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70원이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갖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전은 단전 등 강제 조치엔 나서지 않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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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채식주의자의 길이 버거운 당신께

    육류 과소비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논란이 일 때마다 자연스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채식주의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학생 때 우연히 ‘공장식 사육의 비극’이란 책 등을 읽은 후 채식주의자가 됐다. 그러나 육류에 대한 욕구를 멈출 순 없었다. 결국 저자가 찾은 대안은 책 제목처럼 절반만 고기를 먹겠다는 것. 저자는 자신처럼 육류 과소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채식주의가 아닌 바람직한 육류 소비를 권유하는 비영리재단 ‘리듀스테리언’을 2014년 설립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저자는 인류와 함께한 고기의 역사를 치밀하게 관찰한다. 우선 칼로리가 높은 고기가 인류의 뇌 발달 및 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순기능을 조목조목 소개한다. 또 고기 자체가 맛있다는 것을 과학적 분석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의 특별한 조합, 모든 식품에서 나타나는 갈변화 현상인 마야르 반응에 따른 고기의 향미 등 다른 음식에서 찾기 힘든 감칠맛의 배경을 설명해준다. 과하면 뭐든지 문제가 되는 법. 폭발적인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산업형 축산업이 발달했다. 돌아눕기도 어려울 정도의 임신용 금속 우리에 갇힌 돼지, 빠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 받아 도축 시점에 걷지도 못하는 닭, 고통스러운 뿔 자르기 등을 견뎌야 하는 소까지…. 잔인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고통은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의 심장병과 당뇨,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수준 높은 동물 복지를 추구한 친환경 축산, 동물이 아닌 식물성 육류 섭취, 그리고 실험실에서 고기와 유사한 ‘세포배양육’을 기르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른바 ‘공장식 사육’으로 불리는 산업형 축산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도 좋다는 결론을 내린다. 죄책감을 강요하기보다는 고기 소비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는 제안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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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KBS가 분리징수 거부땐, 수백억 소송 당해도 계약해지 검토”

    한국전력공사가 KBS와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위한 계약 변경 협의가 불발될 경우 수백억 원대 피소 가능성을 감수하며 계약 해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분리 징수를 위해 KBS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한전은 계약 미이행에 따라 최소 수백억 원을 KBS에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됐지만, KBS가 이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한전은 기존의 천문학적 적자 외에 또 다른 재무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KBS와 합의 불발되면 계약 해지도 고려” 한전은 현재 KBS와의 계약에 따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대가로 KBS로부터 수신료의 6.2%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징수 비용은 연간 419억 원(2021년 기준)에서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을 합쳐 최대 2269억 원으로 다섯 배 이상으로 뛴다. 이에 따라 한전은 KBS와의 협상을 통해 KBS로부터 받는 징수 수수료율을 현재의 6.2%에서 30%대로 높여 분리 징수 비용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문제는 KBS가 수수료율 인상은커녕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 자체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한전은 이 경우 자체로 추가 비용을 들여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보다는 차라리 KBS와 위탁 징수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해지 등)모든 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했다. 한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KBS와 계약을 임의 해지하면 KBS는 한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지난해 8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받은 결과, 해당 법무법인은 ‘관련 법률이 개정돼도 KBS와 한전 간 합의가 있어야만 TV 수신료의 분리 고지·징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양측의 계약에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법무법인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전이 계약을 해지하면 KBS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은 KBS가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전이 분리 징수에 드는 비용을 연간 최대 2269억 원으로 추산한 것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은 최소 수백억 원, 많게는 2000억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통위 “법령 개정돼 상황 달라져” 현재로서는 양측의 협상이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은 일단 KBS와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KBS가 이를 반대하거나 한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작년의 법리 검토 때보다는 한전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분리 징수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법률 검토를 다시 하면 지난해와는 다른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방통위는 6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전과 KBS의 위탁 계약 중 ‘통합 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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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방통위는 6일 방문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사·감독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여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올해 3월부터 안형준 MBC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검사·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안 사장에 대한 사내 감사 결과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10일까지 방문진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13일부터 일주일간 현장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감사과를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MBC가 방만하게 경영하는데도 방문진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올해 2월 이를 심의해 일부 내용에 대한 감사 진행을 결정하고 자료 수집을 해 왔다. 이에 반발한 MBC와 방문진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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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전기요금서 KBS수신료 빼고 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

    30년 가까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해 징수하던 방식이 분리 징수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17일부터 시행돼 당장 수신료 징수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어서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V수신료 분리 고지 예정…납부 의무는 여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수신료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다.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TV수신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를 한전에 위탁해 받아 왔다. 한전이 매달 전기요금에 더해 2500원의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전과 KBS는 분리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고지서와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부터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만큼 한전은 당장 이달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6일 “현실적으로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데는 최대 3, 4개월가량 걸린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TV 없으면 수신료 안 내도 돼 현행법상 TV수신료는 TV 1대당 부과되고, 보유한 이가 직접 KBS에 등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직접 등록이 어려워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자동으로 TV가 있다고 가정하고 TV수신료를 부과해 왔다. 가정용의 경우 TV 여러 대를 보유하더라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대로 간주해 부과했다. 병원,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TV 대수 파악이 쉬워 대수별로 부과한다. 이로 인해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 경우 TV수신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다.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 등에 문의해 수신료 납부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KBS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대신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TV를 소유하고 있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TV수신료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가산금은 연간 900원 수준이다. 또 TV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거나, TV수신료를 내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전기요금을 낼 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징수 때는 TV수신료 미납이 곧 전기요금 미납을 의미했기 때문에 단전 등 조치가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납부 폐지로 오해하는 경우 체납과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국세를 체납할 경우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KBS가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이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일본 등 대부분 분리징수 해외 공영방송사들도 대부분 TV수신료에 대해 분리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 NHK는 징수원을 고용해 집집마다 다니며 TV수신료를 걷고, 미납 시 독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로 인해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는 이들과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며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NHK의 수신료는 한 달에 1225엔(약 1만1100원)이다. 일본에서도 수신료 납부 거부 이슈가 불거지면서 올해 10월부터는 1100엔으로 10.2%로 인하하기로 했다. 영국 BBC는 TV수신료 징수를 민간회사에 위탁해 징수하고 있다. 미납할 경우 수신료 집행관이 집을 방문해 독촉하기도 한다. BBC 수신료는 지난해 기준 연간 159파운드(약 26만3800원)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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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17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폐지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참석했다. 김 위원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해 실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TV 수신료가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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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野 “방송장악 우격다짐”

    “오늘의 KBS가 수신료를 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상임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방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만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됐다. ● “KBS, 수신료 월급으로 탕진” vs “입법예고 열흘에 불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방송법 개정안은 부당하게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결부하지 말라는 것이지, KBS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은 “2020년 기준 KBS의 인건비 비중은 36.8%나 되고, 2022년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고위직은 50.6%에 달한다”며 “KBS가 국민의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내용이 없다”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입법 예고가 열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30분 이상 발언한 김 위원은 결국 회의 중 퇴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2인이 공석이라 재적인원이 3인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與 “적법 절차 준수” vs 野 “방송 장악 중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원 5명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맞불 성명을 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 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전 “분리 징수 KBS와 조속히 협의할 것” 다만 실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KBS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KBS와 계약했기 때문에 KBS가 통합 징수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도로 한전과 KBS가 맺은 계약 때문에 KBS가 계약 기간인 내년 말까지 통합 징수를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한전은 KBS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배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KBS의 수신료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EBS 몫(2.8%)과 한전 수수료(약 6.2%)를 포함한 수신료는 6934억 원으로 2018년(6595억 원)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 수신료를 더 많이 걷은 것이다. 반면 수신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구는 해마다 증가했다. 2021년 4만5266가구에서 환불을 요구해 2017년(2만246가구)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징수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달 “6200억 원 정도 되는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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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영상콘텐츠 제작에 국가전략기술 수준 세액공제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기준 현행 3%인 세액공제를 반도체·배터리 산업과 같은 15%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K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공제율 수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영상콘텐츠 관련 투자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지원 확대가 ‘K콘텐츠’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규모의 경제가 중시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 확대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확보될 여지가 커졌다”고 했다. 이미 콘텐츠 강국들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5%, 뉴욕주는 25%가량이다. 영국은 20∼25%, 프랑스는 20∼30% 수준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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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확실한 대가 달라’ 요구”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 측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등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을 넘겨 2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토지보상가액의 약 1%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나눠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등의 요구를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부지 중 150평(약 495㎡)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약 330㎡)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한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박 전 특검과 인연이 있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박 전 특검에게 포르셰를 빌려주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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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KT ‘비자금 저수지’ KDFS 대표… 허위 확인서로 증거인멸 정황 포착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서류 허위 조작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대표는 최근 KDFS 전국 지역본부를 순회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DFS는 KT 계열사 KT텔레캅의 시설관리용역 하청업체다.검찰은 ‘KT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꼽히는 남중수 전 KT 사장,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비자금으로 보이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자 황 대표가 허위 확인서 작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황 대표는 KDFS 지역본부 임직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문화상품권과 현금을 합쳐 30만~5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고비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 KDFS 관계자는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황 대표의 강요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검찰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비자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거짓 사실확인서를 강요한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행동”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황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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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상가 이익 100억-자문료 100억 받기로”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 측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등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을 넘겨 2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토지보상 가액의 약 1%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나눠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등의 요구를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부지 중 150평(약 495㎡)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약 330㎡)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한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를 빌려주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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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산업자’ 이어 ‘50억클럽’… ‘국민특검’ 박영수의 추락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이 2021년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이어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에 연루되며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재직 시 대표적 ‘강력·특수통’으로 꼽혔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현대차그룹 비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수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있었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나온 박 전 특검은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은 특검에 과거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던 윤 대통령 등을 대거 불러들였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 기소하며 역대 특검 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특검’이란 별명을 얻었다. 당시 특검 사무실엔 국민들이 보낸 꽃바구니, 화환 등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지며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당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2억5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급으로 입사한 뒤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갔고, 대장동 부지의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시세차익 8억∼9억 원가량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 재수사에 나섰고 올 3월 박 전 특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11월∼2015년 4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영장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구치소는 6년 전인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장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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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차질 불가피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40분경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은 영장 심사를 위해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심사에서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6, 7명의 수사팀이 참석해 준비한 약 2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를 설명했다.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 요구에 따라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으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억 원과 대여금 11억 원 등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실현 차원이란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한다.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건넸다는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71세의 고령이란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영장 기각으로 올 2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50억 클럽’ 관련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됐다. 곽 전 의원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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