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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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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20%
정치일반13%
사회일반10%

  •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김 전 사장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3일 해임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4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제청안은 해임사유로 6가지를 열거했으나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사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KBS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KBS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KBS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집행정지 신청은 일시적으로 행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효력을 멈추게 된다. 앞서 정권이 교체된 후 해임됐던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의 경우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적이 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KBS 이사회는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11인으로 구성되는데 야권 추천 이사 5인은 항의의 의미로 이사회 도중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재가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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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 여권 추천 인사 6명이 의결

    김의철 KBS 사장(사진)이 12일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 “무능, 불공정, 리더십 상실”이사회는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들었다. 이사회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로 KBS가 지난해 4년 만에 118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또다시 46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점,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파에 유리한 보도를 했다는 논란, 일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 등을 꼽았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김 사장 재임 기간에 KBS의 보도가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에서 벗어나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철 “지루한 법정 공방 계속될 것”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을 불러 해임에 관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김 사장은 전날 이사회에 의견서만 제출하고 출석은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해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만 최소 1∼2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김 사장의 원래 임기(내년 12월 9월) 내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앞서 정권 교체 후 해임된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도 각각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임기 종료 후에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결국 복직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본안 소송 외에 일시적으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를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낙하산 사장 꽂기 위한 공작” 이날 이사회에서 KBS 이사진 11명 가운데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표결을 앞두고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야권 이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제청 사유가 수차례 변경됐고, 이날 표결 직전까지 10건이었던 사유가 6건으로 변경됐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이사들은 “해임제청 사유를 통폐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김 사장 해임안 의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위법한 방송 장악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는 “지난 2년간 김 사장 체제에 대한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대부분 ‘무능하다’로 일치한다”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공영방송 수뇌부 해임은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사장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새 사장 추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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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남영진 해임은 유지

    법원이 MBC와 관계사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회사의 부실 경영에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의결한다”며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긴 하지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든 과도한 임원 성과급 지급 등은 다수결로 심의 의결한 것인 만큼 한 표를 행사한 이사장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권 이사장은 2021년 8월 13일 이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해임 사유 중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이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이 지위를 회복하면서 방문진 이사 수는 법에서 정해진 9명이 아니라 10명이 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 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과다 사용 논란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난달 14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재가했다. 재판부는 KBS가 매년 국민들로부터 6000억 원대 수신료를 징수해 재원을 충당하면서도 지난해 11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악화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남 전 이사장이 이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약 2년 동안 재직하면서 경영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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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KBS-MBC-TBS 프로그램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신임 위원장 취임 사흘 만인 11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최근 폐지)을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결이 보류됐던 심의 안건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프로그램 5건(4편) 등 총 11건(9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KBS 1AM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사무소의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수주를 다루면서 설계 용역비가 35억 원임에도 전체 사업비인 774억 원이라고 오인할 수 있게 보도했다. 두 프로그램은 객관성 조항을 위반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논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의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추가로 ‘주의’가 의결됐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에 대한 강원도의 채무지급 보증 결정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불명확한 주장을 검증 없이 방송한 MBC AM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류 간접광고로 문제가 된 SBS TV의 ‘월드컵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도 ‘주의’를 받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지상파 심의 안건에 중징계를, 야권 위원들은 ‘문제 없음’을 각각 주장한 끝에 여권 위원 주도로 징계가 가결됐다. 방심위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이 8일 해촉되면서 여야 4 대 3 구도로 재편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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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택 대주교 “모로코 강진 피해자 빠른 치유를”

    모로코 남서부 산간 지역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외 종교계에서 애도와 함께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일(현지 시간) “부상자들과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들의 유족을 위해 기도한다”며 “모로코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사진)는 “120년 만의 강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빠른 치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희생된 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실종자분들이 무탈하게 생환하고 부상자들이 빠르게 회복하길 기원한다”며 “갑작스럽게 생사를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구호 및 지원 방안을 찾아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목회서신을 발표해 한국 교회에 모로코를 위한 특별 기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교총은 “모로코 긴급구호를 위해 우리 정부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헌금 모금과 지원 사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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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만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이들에게

    “만지면 안 돼.” 저자가 어릴 적 누나의 학예회 미술작품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다.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만지지 않고 볼 수 있는 건가. 두 살 때 소아암의 일종인 망막아세포종을 앓아 두 눈을 잃은 저자에게 시력이란 초능력처럼 느껴졌단다. 만지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있다니. 일본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 온 삶을 담아낸 에세이다. 책에는 세상을 눈이 아니라 만져서 보고, 귀로 들어서 보고, 맛으로 보고, 냄새로 바라봐 온 저자의 여정이 시종일관 유쾌하게 담겨 있다. 언어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그가 10년간 NHK 라디오 ‘시각장애인 여러분에게’에 출연해 대담한 내용과 일본의 점자 주간지 ‘점자 마이니치’에 9년간 칼럼을 연재한 글 등을 엮었다. 저자는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어디 가니?”라고 지적한다. 일본어에도 섬세한 경어 표현이 있어 처음 만난 성인에게는 정중한 말이나 경어를 사용하는데 다짜고짜 반말을 한다는 것이다. 환갑을 목전에 둔 저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호의를 보인다며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접근해 오는 이들에게 “그러냐, 고맙구나”라며 반말로 대꾸한다고 한다. 장애인을 향한 차별적 인식을 유쾌하게 꼬집는다. 일본의 장애인 배려 정책인 ‘배리어 프리’의 실상은 한국과 비슷한 구석도 많다. 열차로 통근하는 저자는 배차 간격이 긴 역에서 서둘러 환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싶은데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역무원으로 인해 일정을 망치고, 다른 승객들과 달리 하차 10분 전부터 “슬슬 준비하라”는 압박까지 받는다. “배리어 프리로부터의 프리”를 외치는 저자의 일갈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한다. 저자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눈으로 보지 않는 부족’ ‘눈으로 보는 부족’으로 나눠 표현한다. ‘겨우 눈으로밖에 세상을 볼 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울림과 통찰을 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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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서울도서전 수익금 관련 출협회장 등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 회계 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윤 회장과 주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변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이 매년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국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출협은 도서전을 마치면 수익금인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 기관의 부스 참가 분담금 등에 대해 출판진흥원에 정산 및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최근 문체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22년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 내역 중 상당수가 삭제되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본 통장과 비교 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익금 항목 등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그동안 문제 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문체부가 수익금 반환 의무를 강제해 2억 원을 반납했다”며 “수익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협의나 논의 없이 (문체부가)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또 “보조금법상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첫 통장 제출 때) 블라인드 처리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문체부 감사에 블라인드를 제거한 원본 통장을 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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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방통위, 해임 처분 통지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사진)에게 3일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근거로 경영 감독 부실과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무리하게 선임한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날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게도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을 완료하지 못했다. 김 이사는 안 사장의 주식 소유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이 해임 추진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감사원에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올 2월 감사 진행을 결정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했고, 이날 권 이사장을 불러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의혹,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의혹 등 6가지 감사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에 출석하면서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 청문은 이르면 14일경 이뤄질 예정이고,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방문진 이사진은 현재 여야 3 대 6 구도다. 야권 성향의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해임되고 대신 여권 이사가 임명되면 여야 5 대 4 구도로 역전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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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을”

    한국신문협회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해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규칙, 경향, 상관관계 등을 도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문협회는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행 저작권법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뉴스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달 17일 해당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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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언론 아냐… 국민이 판단”, 野 “궤변 치떨려”… ‘이동관 방통위 제동법’ 발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는 1일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을 둔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기관지라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에 첫 출근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공산당 기관지 같은 곳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광풍처럼 몰아쳐 조선시대 사화(士禍)라고까지 얘기되는 행위가 2017년을 전후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로 지명된 것이 ‘언론 장악 시도’라는 야권의 비난에 대해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나 실행을 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 후보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현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 취급까지 했다. 궤변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당과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최소 3명은 돼야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의 ‘이동관 방통위 일시 방지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은 2명의 방통위원만 있어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대통령 추천), 김현(민주당 추천)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대행과 김 위원의 임기는 이달 23일 끝나 현행법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이 위원과 함께 ‘2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앞으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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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정치평론가 유창선이 펴낸 신간 ‘김건희 죽이기’

    1세대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평론가가 한국 사회의 선동정치 현상을 분석한 책 ‘김건희 죽이기’(새빛)를 출간했다. 2008년 광우병 괴담부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까지 한국 정치에서 각종 선동정치가 횡행했다면서 선동정치가 우리 사회의 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각종 사례를 들어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지난 제20대 대선 정국부터 ‘김건희’ 라는 이름이 마타도어와 선동정치의 집중적인 타깃이 됐다면서 이를 하나의 정치적 현상으로 보고 책 제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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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KBS-MBC 개혁작업 속도낼듯

    “공영방송 개혁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한 것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골몰하고 있다”며 지명 일성부터 ‘허위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영방송 개혁과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공영방송 구조조정, KBS2 채널 반납 논의될 수도”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허위뉴스 규제 강화, 방통위의 대형 포털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심위 차원의 심사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위 뉴스 유통을 둘러싼 대형 포털사이트의 주의 의무 강화와 방통위의 규제 권한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등 거버넌스 개편, 방만경영 논란에 따른 구조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진통을 겪은 KBS의 경우엔 사장 임명·해임 제청 권한을 갖고 있는 KBS 이사회의 인적 구성 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다.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까지 여야 4 대 7 구도였다. 하지만 이달 13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28일에는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문 절차를 본격화했다. 윤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공석이 되는 이사 2인을 여권 인사로 채우면 여야 6 대 5 구도로 변한다. 김의철 사장이 물러나는 상황을 전제로 후임 이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현직 언론인 등 외부 인사를 통해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올해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해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개혁 작업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일부 공영방송 채널의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KBS 2TV를 “공영방송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라고 했다. KBS 2TV는 2017년과 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이 여야 3 대 6 구도라는 점에서 당장 지배구조 개편은 힘들다는 분석이 크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 야권 성향의 이사진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YTN의 경우 지난해 예고된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YTN의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30.95%)을 매각할 방침이다. YTN의 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7언론단체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 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에 맞서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지명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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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사랑하는 사람 보낸 후 뇌에선 어떤 일이

    자신의 일부가 잘려나간다, 무거운 돌덩이가 자신을 짓누른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기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존재한다. 20세기 들어서는 정신건강의학자들이 비애에 잠긴 상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다양하게 나왔다. 이 책은 비애 자체보다는 비애의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추적했다. 저자는 미국 애리조나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슬픔 상실 및 사회적 스트레스 연구소(GLASS)’에서 슬픔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신경과학자다. 저자가 ‘사별의 과학’이라는 다소 이색적인 연구 주제에 천착한 배경에는 그가 중학생 시절 유방암 4기 진단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는 진단 후 기적처럼 13년을 더 살았지만 오랜 기간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한 성장 과정이 그를 이 분야 연구로 이끌었다. 저자는 사별 이후의 감정적 과정을 크게 비애와 애도로 구분한다. 비애는 상실을 맞닥뜨린 인간의 뇌가 해결해야 하는 고통에 관한 감정 상태이고, 애도는 누군가가 사라진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비애의 감정에는 우리 뇌의 측좌핵이 큰 영향을 미친다. 측좌핵은 보상 과정을 관장하는 신경망으로 무언가를 원한다, 보고 싶다, 다시 하고 싶다 등의 감정을 촉발시킨다. 측좌핵 활성도가 높은 이들이 느끼는 비애의 강도가 더 크다는 저자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슬픔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알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사별의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애도다. 저자는 뇌의 신경 연결을 담당하는 시냅스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애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환경을 다시 정의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진정한 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려운 학술 용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흔히 쓰는 일상 언어로 쓴 저자의 노력 덕분에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사별을 과학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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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재 “포털뉴스 알고리즘 검증 법적기구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사이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는 포털 뉴스의 기사 배열 및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기구다. 포털 네이버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스템 ‘에어스(AiRS)’를 도입하며 뉴스 편집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시스템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주장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달 2일부터 네이버를 상대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설치 및 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에 뉴스를 공급해온 제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신규 언론사의 입점 심사를 해 왔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둘러싸고 비판이 일자 올해 5월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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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중국, 9·11테러 이용해 위구르 탄압 시작했다”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집단 수용소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씩 감금되고,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부정한 것을 인증받아야 퇴소가 가능한 곳.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국가에서나 볼 듯한 모습이 21세기 현재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중국의 서쪽 끝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학교 교수인 저자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상대로 2017년부터 ‘문화적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과 기원을 추적했다. 그는 위구르어에 능통해 30여 년간 위구르족과 직접 소통하며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를 풍부하게 담아냈다. 저자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 말살 정책의 시발점이 2001년 9·11테러라고 말한다. 당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누구를 적으로 상정한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미국과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위구르족 망명자들로 구성된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을 테러단체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 틈을 노린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테러 위험 분자들로 규정하고, 신장 지역에 대한 감시와 검열, 차별의 강도를 높여갔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의 이슬람 성전주의자(지하디스트) 단체들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줄곧 강조해 왔지만 사실상 영향력이 미미한 소규모 단체들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차별이 심화되면서 위구르족의 반발 역시 커졌다. 선후 관계가 어찌 됐든 중국의 차별정책이 10여 년간 지속되자 위구르족에 의한 대규모 테러가 실제로 발생했다. 2013년 베이징 자금성 앞에서 발생한 자동차 테러부터 2014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장의 우루무치를 방문했을 때 기차역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를 중국 정부의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꼬집는다. 우루무치 테러 이후 중국 정부는 본격적인 집단수용소 시설을 운영하며 각종 인권 탄압을 벌이고 있다.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한 감금, 고문, 강제 불임 시술뿐 아니라 이슬람 사원 파괴, 출산율 제한 등 사실상 집단학살(제도사이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위구르족의 현실에 대한 끔찍한 묘사 대신 중국 정부 정책의 뿌리를 따져가는 분석은 위구르족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게 깨닫게 해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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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직원 43% “김의철 사장 퇴진 찬성”

    KBS의 팀장급 이하 직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인원이 김의철 사장의 퇴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S에 따르면 KBS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투표관리위원회가 12∼17일 ‘김의철 사장 퇴진, 전 사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인원 4028명 가운데 45%(1819명)가 참여해 95.6%(1738명)가 퇴진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4.5%(81명)였다. 김 사장의 퇴진에 찬성한 인원은 재적 인원 대비 43%를 차지했다. 이번 투표는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직군 등 전 직종의 팀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정부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김 사장의 대응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차원에서 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지만 절반 가까운 직원이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흔들리는 리더십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KBS 사측은 투표 결과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KBS PD협회가 협회원을 대상으로 김 사장의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65%가 김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KBS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도 51.8%가 김 사장의 퇴진에 찬성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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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K방역’이 모두를 지켜준 건 아니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5월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2019년 12월 중국 정부가 원인 불명의 폐렴 발생을 보고한 지 3년 5개월,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이듬해 1월부터는 3년 4개월 만이다. 한국은 초기 입국 제한 등이 미비했지만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으로 확진자에게 각종 사회적 의료적 지원을 했다. 해외에선 이른바 ‘K방역’을 대체로 호평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만큼 많은 것을 감당하며 3년을 견뎠다. 가진 게 적은 이들일수록 더 많이 감내해야 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비롯한 저자 6명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 등 5개 계층이 겪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고통을 추적 연구했다. 이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책에는 팬데믹에 따른 고통의 크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컸다는 걸 보여주는 각종 사례가 등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휴게실이 폐쇄된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식사 공간을 찾지 못해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일부 콜센터업체 하청 직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는 중에도 노트북으로 계속 일해야 했다. ‘국민이 먼저’라는 정부의 구호는 어떤 이들을 배제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크 지원 사업에서 한국 영주권을 가진 결혼이주 여성은 마스크를 지원받지 못하기도 했다.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밖에도 성인 기준으로 집행되는 방역 정책에 일방적으로 욱여넣어진 아동 인권의 후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설로 지정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먹고 씻는 최소한의 활동만 허용됐던 사례 등 고통과 차별의 각종 기록이 소개된다. K방역의 명암을 깊게 연구한 저자들의 지적은 향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유행의 재난에 앞서 한국 사회가 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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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자동이체 고객, 분리납부 신청땐 KBS수신료는 안 빼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30여 년 만에 따로 안내받고 나눠 낼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부된다. 다만 분리 납부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이 빠져나가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해 바뀐 시행령은 12일 공포, 시행된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 왔다. 하지만 실제 분리 징수를 하려면 KBS와 한전의 계약에 따라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KBS는 이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최종 합의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분리 징수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완전 분리 징수까진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고 싶은 고객을 위해 별도의 분리 납부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리 납부 방법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되도록 해놨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한전이 전기요금만 빼간다. TV 수신료를 낼 계좌는 한전이 별도로 알려줄 방침이다.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한다.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고객은 TV 수신료를 내는 2280만 가구의 57.2%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로 직접 요금을 내왔다. “청구서의 납부 전용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 입금하면 된다. 만약 TV가 없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면 전기요금만 한전 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TV 수신료 2500원을 안 내면 한전에서 자동으로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처리한다. TV 한 대당 수신료는 2500원이다.” ―은행 지로로 요금을 납부해 왔는데…. “은행 지로와 가상계좌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없다. 시스템 구축이 된 이후에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GS25 등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하려면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ON’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해져서 나온다.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때까지 전기요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등 관련 수납 방법을 빨리 정비하면 이달부터라도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 “납기일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납기일이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기한인 이달 11일이 지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때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방법을 바꾸면 따로 낼 수 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는다.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70원이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갖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전은 단전 등 강제 조치엔 나서지 않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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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채식주의자의 길이 버거운 당신께

    육류 과소비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논란이 일 때마다 자연스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채식주의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학생 때 우연히 ‘공장식 사육의 비극’이란 책 등을 읽은 후 채식주의자가 됐다. 그러나 육류에 대한 욕구를 멈출 순 없었다. 결국 저자가 찾은 대안은 책 제목처럼 절반만 고기를 먹겠다는 것. 저자는 자신처럼 육류 과소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채식주의가 아닌 바람직한 육류 소비를 권유하는 비영리재단 ‘리듀스테리언’을 2014년 설립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저자는 인류와 함께한 고기의 역사를 치밀하게 관찰한다. 우선 칼로리가 높은 고기가 인류의 뇌 발달 및 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순기능을 조목조목 소개한다. 또 고기 자체가 맛있다는 것을 과학적 분석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의 특별한 조합, 모든 식품에서 나타나는 갈변화 현상인 마야르 반응에 따른 고기의 향미 등 다른 음식에서 찾기 힘든 감칠맛의 배경을 설명해준다. 과하면 뭐든지 문제가 되는 법. 폭발적인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산업형 축산업이 발달했다. 돌아눕기도 어려울 정도의 임신용 금속 우리에 갇힌 돼지, 빠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 받아 도축 시점에 걷지도 못하는 닭, 고통스러운 뿔 자르기 등을 견뎌야 하는 소까지…. 잔인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고통은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의 심장병과 당뇨,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수준 높은 동물 복지를 추구한 친환경 축산, 동물이 아닌 식물성 육류 섭취, 그리고 실험실에서 고기와 유사한 ‘세포배양육’을 기르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른바 ‘공장식 사육’으로 불리는 산업형 축산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도 좋다는 결론을 내린다. 죄책감을 강요하기보다는 고기 소비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는 제안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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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KBS가 분리징수 거부땐, 수백억 소송 당해도 계약해지 검토”

    한국전력공사가 KBS와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위한 계약 변경 협의가 불발될 경우 수백억 원대 피소 가능성을 감수하며 계약 해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분리 징수를 위해 KBS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한전은 계약 미이행에 따라 최소 수백억 원을 KBS에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됐지만, KBS가 이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한전은 기존의 천문학적 적자 외에 또 다른 재무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KBS와 합의 불발되면 계약 해지도 고려” 한전은 현재 KBS와의 계약에 따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대가로 KBS로부터 수신료의 6.2%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징수 비용은 연간 419억 원(2021년 기준)에서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을 합쳐 최대 2269억 원으로 다섯 배 이상으로 뛴다. 이에 따라 한전은 KBS와의 협상을 통해 KBS로부터 받는 징수 수수료율을 현재의 6.2%에서 30%대로 높여 분리 징수 비용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문제는 KBS가 수수료율 인상은커녕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 자체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한전은 이 경우 자체로 추가 비용을 들여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보다는 차라리 KBS와 위탁 징수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해지 등)모든 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했다. 한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KBS와 계약을 임의 해지하면 KBS는 한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지난해 8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받은 결과, 해당 법무법인은 ‘관련 법률이 개정돼도 KBS와 한전 간 합의가 있어야만 TV 수신료의 분리 고지·징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양측의 계약에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법무법인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전이 계약을 해지하면 KBS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은 KBS가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전이 분리 징수에 드는 비용을 연간 최대 2269억 원으로 추산한 것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은 최소 수백억 원, 많게는 2000억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통위 “법령 개정돼 상황 달라져” 현재로서는 양측의 협상이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은 일단 KBS와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KBS가 이를 반대하거나 한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작년의 법리 검토 때보다는 한전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분리 징수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법률 검토를 다시 하면 지난해와는 다른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방통위는 6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전과 KBS의 위탁 계약 중 ‘통합 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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