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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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6-10-24~2026-11-23
국제일반31%
사회일반27%
정치일반20%
사건·범죄10%
미국/북미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 굶어 숨진 7개월 아기…부모는 양육지원금 1217만원 받았다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아이가 태어난 뒤 숨질 때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200만 원이 넘는 양육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정부의 위기아동 관리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아동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복지급여는 총 1217만 원이다.복지급여 내역으로는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 있다. 아동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110만5000 원이 지급됐다.검찰은 지난달 31일 피해 아동의 부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아동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인 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파악됐다.피해 아동은 7개월 동안 정부·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 필수 예방접종도 한 차례 해 행정시스템상 별다른 이상 징후가 잡히지 않았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부모 계좌에서는 PC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내역도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다른 수입도 함께 들어온 만큼 정부지원금이 PC방 비용으로 직접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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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송도 케이블카 인근서 관광객 15명 말벌에 쏘여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 15명이 말벌에 쏘여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부산 서구 암남공원 인근 송도 해상케이블카에서 말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영유아 2명과 어린이 3명, 성인 10명 등 모두 15명이 벌에 쏘였으며 이 가운데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대만인 5명, 중국인 5명, 태국인 1명 등 외국인 11명도 포함됐다. 대부분 케이블카를 타러 온 관광객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위험구역 안내방송을 요청했다. 이후 암남공원 내 나무에 있던 지름 약 40㎝의 말벌집을 발견해 소각·제거했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극받은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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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지지율 33% ‘최저치’…“이란전 치를 가치 있다” 20%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인 33%로 떨어졌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은 이란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전쟁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응답은 20%에 그쳤다.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14∼17일 미국 성인 1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지지율은 이달 초 35%에서 2%포인트 더 떨어져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가장 낮아졌다. 1기 때 최저치였던 2017년 12월의 33%와도 같은 수준이다.지지율 하락에는 장기화하는 이란전쟁과 이에 따른 유가·생활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는 미국의 이란전쟁 개입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민주당 지지층은 87%,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71%가 장기전을 예상했다. 수주 내 끝날 것이라는 답변은 16%에 불과했다. 전쟁이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는 응답도 약 20%에 머물렀다.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기존 강점도 흔들리고 있다. 경제 정책을 더 잘 다룰 정당으로 민주당을 꼽은 응답은 38%로 공화당(35%)을 앞섰다. 로이터는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것은 약 10년 만이라고 전했다.이민 정책에서도 공화당 40%, 민주당 38%로 격차가 2%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지난해 1월만 해도 공화당은 이 분야에서 민주당에 26%포인트 앞섰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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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전국민에 44만원씩 ‘AI 보너스’ 쏜다

    대만 정부가 인공지능(AI) 특수에 힘입은 고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39년 만에 최고 수준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전 국민 현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라이 총통은 AI와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수요 증가로 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며 그 과실을 ‘AI 보너스’ 형태로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균적인 성장 수치에 그치지 않고 소득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도 강조했다.대만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과 사실상 제로 수준의 신규 부채를 전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국회가 올해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 2월 춘제 이전에 국민들이 1만 대만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현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도 일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같은 규모의 현금 지급을 제안했을 당시 집권 민진당이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오는 11월 지방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둔 민심 확보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현금 지급을 지렛대로 삼아 역대 최대인 1조1225억 대만달러(약 49조7000억 원) 규모 국방예산의 국회 통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대만은 과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 당시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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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공산당이 제1야당?…여론조사서 지지율 깜짝 2위

    일본 공산당이 NHK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이변을 낳았다. 다만 지지율 자체는 3%를 약간 넘어 미미한 수준이다. 공산당의 급부상이라기보다는 일본 정치권 전반의 야당 지지 기반이 약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18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NHK 여론조사에서 공산당 지지율은 3.4%로 자민당(3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통적으로 입헌민주당이 제1 야당이자 제2당 지위를 누려왔는데 이번에 순위가 뒤집힌 것이다.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 제1야당이 됐다”고 적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에 일희일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뻤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공산당이 실제 정치권의 제1야당으로 올라선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자민당을 제외한 대부분 정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고 있어 조사기관과 시점에 따라 야당 순위가 쉽게 뒤바뀌는 상황이다. 지난달 FNN·산케이 조사에서도 공산당 지지율은 2.9%였고 다른 야당 역시 대부분 2~4%대에 그쳤다.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이탈한 중도·무당파층이 특정 야당으로 결집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달 조사에서도 자민당 지지율은 23%로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진 반면 무당파층은 44%로 오히려 늘었다. 공산당 지지율은 3%였다.공산당은 최근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일부 지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다만 산케이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의 이달 조사에서는 공산당이 2.5%로 4위에 그친 만큼 NHK의 ‘2위’가 추세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즉 이번 여론조사는 자민당 1당 독주 체제 속 무당파층 규모가 크다는 일본 정치 지형을 보여준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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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탈길서 미끄러진 트럭 막으려다…60대 차주 깔려 숨져

    경기 수원시의 한 비탈길에서 60대 남성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자신의 1 t(톤) 트럭을 막으려다 깔려 숨졌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야산 부근 비탈길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1 t 트럭에 깔렸다.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외출하기 위해 농막 앞에 주차해둔 트럭의 시동을 건 뒤 잠시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트럭에서 내렸고, 차량이 비탈길을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남성은 굴러 내려가는 트럭을 발견하고 차량을 직접 막아서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제동장치가 풀린 트럭이 10m가량 미끄러져 내려오며 차주인 사망자를 덮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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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트럼프 따라하기?…X로 주요 정책 홍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 정책과 정부 대응을 알리는 창구로 엑스(X·옛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벤치마킹 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언론은 “게시물은 정부의 공문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도 지적했다.1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X 게시물은 공문서관리법상 ‘행정문서’가 아니며 보존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달 “개인의 계정에 의한 게시물”이라며 “내각관방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문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X에는 개인적인 내용뿐 아니라 정부의 위기 대응과 경제·외교 정책 등에 관한 설명이 빈번하게 올라온다. 계정 소개에도 총리 재임 중 일부 게시물에는 홍보 담당 직원이 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연말까지 X에 600건 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구마모토 강진 때는 사망자 현황을 지방정부보다 먼저 X를 통해 알렸고, 최근에는 고물가 대응 성과를 설명하는 장문의 게시물을 연이어 올리기도 했다.마이니치는 이처럼 총리의 게시물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을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록 행정문서에 준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계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정책 발언이 기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총리 개인 X를 행정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은 지난달 관방장관 회견에서도 공식 확인됐다.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이나 관료·정치인과의 대면 논의보다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X를 통해 메시지를 내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기존 총리와 다른 통치 방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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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성추행’ 71억원 배상 확정…美대법, 재심리 요청 기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캐럴은 1990년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性)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 캐럴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내린 상고 기각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캐럴은 2019년 회고록을 통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고, 2022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캐럴의 주장을 “사기”라고 반박했다.2023년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강간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후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총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자 판결금과 이자를 합친 약 563만달러(약 79억 원)를 이미 캐럴 측에 지급했다. 캐럴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을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최종 확정됐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다만 캐럴과 관련한 별도의 8330만 달러(약 1174억 원) 규모 명예훼손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이던 2019년 캐럴의 폭로를 부인하며 한 발언과 관련된 것으로, 트럼프 측은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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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상권 살아나자 핵심 빌딩 매물로…외국인 관광객 늘자 호텔 투자도 ‘온기’

    서울 명동 핵심 상권에 위치한 호텔·리테일 복합자산 ‘마이티빌딩’이 다시 매물로 나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호텔 투자 수요도 회복되자 지난해보다 매각 여건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13에 소재한 마이티빌딩 매각을 위해 세빌스코리아를 단독 자문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마이티빌딩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4384.45㎡(약 1326평) 규모로 저층부에는 외식·리테일 시설, 상층부에는 호텔이 들어서 있다. 을지로입구역과 명동역, 명동 중심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마스턴운용은 지난해에도 매각을 추진해 JB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거래는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이후 관광 수요와 임차인 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실제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명동 일대 호텔의 평균객실요금(ADR)과 외식·리테일 매출도 개선되는 흐름이다.호텔 투자시장에도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골드만삭스와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타임워크 명동’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KB자산운용은 신라스테이 서대문, 퍼시픽투자운용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 명동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마이티빌딩의 최종 수익자는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TPG안젤로고든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명동 상권 회복과 호텔 투자심리 개선이 맞물리면서 이번 재매각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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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용산공원 훼손해 주택 공급, 매우 신중해야”

    서울시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다”며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다”고 했다.서울시는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이날 앞서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더 논의해야 한다”며 “한쪽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20일경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 등 공급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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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전작권 없는 젊은세대 마음 아파…환수는 절체절명 과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이런 (발전한)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작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재임 중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 과제로 꼽았다.안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둔 과제를 묻는 질문에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금년에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침이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193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검증 결과를 승인한 뒤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는 방식이다.안 장관은 SCM에서 관련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물론 양국이 약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이 안 장관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안 장관은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며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안 장관은 국방부가 약 4년 만에 옛 청사로 복귀한 데 대해서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할 곳에 낭비됐다는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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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승인 아래 CIA가 에콰도르 어선 타격”…마약선 증거는 불분명

    올해 초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실종·피격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보국(CIA)이 수행한 극비 작전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 시간) WP에 따르면 올해 초 갈라파고스 해역에서 이뤄진 공격이 마약 밀매 소탕을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CIA 비밀 작전의 일부였다고 밝혔다.갈라파고스 인근에서는 올해 들어 에콰도르 어선 3척이 잇따라 실종되거나 공격받았다. 1월에는 선원 8명이 탄 ‘피오렐라’호가 실종됐고, 3월에는 ‘네그라 프란시스카 두아르테 2세’호와 ‘돈 마카’호가 각각 드론 공격을 받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더 두 선박이 3월 17일과 26일 무장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는 생존자 증언을 확인했다.생존자들은 공격 이후 무장한 미국인들이 탄 선박으로 옮겨져 복면을 쓰고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됐으며, 이후 엘살바도르 해안경비대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최소 4명이 드론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 국방부와 해안경비대는 앞서 해당 공격과 피오렐라호 실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문제는 공격 대상이 실제 마약 밀매선이었다는 증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조업 중이었다며 마약 밀매 연루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피해 선박 방향으로 특수 감시장비를 갖춘 미국 등록 항공기가 비행한 기록도 확인됐다고 WP는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중남미 해역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직접 타격하는 작전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선박을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 국제법상 적법성과 민간인 오인 타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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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검 후보 이태한·이혁…李대통령, 사흘 내 1명 임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명이 추천됐다.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특검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총 6명을 대상으로 독립성과 공정성, 수사 전문성 등을 심사했다. 최종 후보 2명은 모두 대한변협 추천 인사다.이태한 전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이혁 전 검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수원지검·인천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다.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두 후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이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특검은 임명 후 수사팀 구성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관위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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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용산공원 주택공급 활용 검토…7.3만채 공급지 9말10초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건설에 적합한 곳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14일 말했다. 또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000채 공급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이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용산 공급지 문제에 대해 “용산어린이공원은 좁은 것 같고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원칙은 ‘닥치고 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양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관련 법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되는 곳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전날 발표를 미룬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000채의 입지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발표 시기가) 10월초 정도, 빠르면 9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10월 초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7만3000채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물량으로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 진행된 후보지가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현재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상당 부분 훼손돼 그린벨트 역할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게 맞다”며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지 등에 대해 서울시는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더 논의해야 한다”며 “한쪽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오는 20일경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 등 공급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조합원 지위 문제 정도를 제외하곤 과감히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상당히 수동적인 면이 있다”며 “공격적으로 하자”고 밝혔다. 그는 “민간 용적률 완화나 조합원 지위 양도를 빼고 거의 전면적으로 하자”며 “두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고 집값 너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는 게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밝혔다. 기관을 하나씩 분산해 옮기는 것보다는 도시 규모로 옮겨야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확실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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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서 혼인신고 하고 금융 설계까지”…中 결혼장려 은행 눈길

    결혼과 출산이 급감하고 있는 중국에서 은행 안에서 혼인신고까지 할 수 있는 이색 혼인신고소가 등장했다. 혼인신고 문턱을 낮추고 결혼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 젊은 층의 결혼을 독려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14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톈진시 허시구 민정국과 중국우정저축은행은 지난 6일 우정저축은행 쓰수이다오 지점에 혼인신고소를 열었다. 은행 영업점 내부에 실제 혼인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 들어선 사례로, 개소 첫날 두 쌍이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했다.해당 지점은 앞서 올 3월부터 ‘사랑’을 주제로 한 은행으로 운영돼왔다. ‘연애 오두막’ 등 공간을 만들고 미혼 남녀의 만남부터 결혼·육아까지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다.새로 들어선 혼인신고소는 매주 수·목 오전 운영되며 파견된 민정국 직원이 신고를 처리한다. 혼인증서 수여식도 열 수 있고, 은행은 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두 사람의 사진을 넣은 맞춤형 은행카드와 금융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중국이 이처럼 혼인신고 장소까지 다양화하는 배경에는 가파른 혼인 감소가 있다.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는 327만5000쌍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줄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중국 민정부 통계를 인용한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반면 이혼신고는 138만3000쌍으로 증가했다.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톈진시도 당시 새 제도 시행에 맞춰 다른 지역 호적을 가진 주민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각 지방정부는 관광지에 혼인신고소를 만들거나 신혼부부에게 주택 보조금과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만 혼인 감소의 원인이 주거비와 양육비, 취업 불안 등에 있는 만큼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결혼 기피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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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진숙 5·18 토론회 강행 부적절…윤리위 회부는 미정”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부적절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다만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개최 전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됐고, 강행된 것에 대해 정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적절하고,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우리 당이 동의한 적도 있고,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토론회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했다.윤리위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했다는 판단,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윤리위 결정 난 게 없다”고 밝혔다.당사자인 이 의원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5·18에 대해 토론도 하지 않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이 의원이 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이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오가 발표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범여권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징계를 요구했다. 전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민주화 운동에 대해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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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노쇼’ 권경애 고소한 유족들 “변호 실수 불거질 때마다 불출석”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이번에는 유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의 소송상 실수가 드러난 직후였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 양 본인의 위자료와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등을 소장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유족은 또 권 변호사가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사건을 맡도록 해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 수임과 변론 과정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박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졌고, 유족은 이듬해 가해자와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변호사를 선임했다.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최종 패소했다.유족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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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이 임대차 시장 흔들어…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국민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실거주 집착 정책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 3번째 공급대책발표인데, 내용은 늘 또같은 재탕발표입니다”라며, “이쯤되면 부동산대책이 일종의 숫자놀음 아닌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150만채 이상 공급 계획 가운데 135만채가 앞선 대책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서울 도심 지역에서 새롭게 발표된 건 서울 강서구 1000채 밖에 없다”며 “눈속임용 숫자놀음 일관하면 시장과 국민 신뢰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서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대출과 세금 혜택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했다.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풀어야 한다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회의 직후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최근 집값 상승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치졸한 뒤집어씌우기라고 표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실거주 규제의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이 천만 명이면 천만 개의 사연이있다”며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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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스캠 단속 ‘풍선효과’…중앙亞-아프리카까지 확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스캠 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인접국으로 옮겨가던 1차 ‘풍선효과’를 넘어 원거리 제3국으로 이동하는 ‘2차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을 추적해 지난달 23일 알마티에서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현지에 콜센터를 차리고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한국인 16명에게 약 6억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외교부는 이를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제3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2차 풍선효과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동남아에서 초국가범죄에 연루돼 붙잡힌 한국인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한국인은 462명으로 지난해 전체 356명을 이미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가 1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17명, 태국 70명, 말레이시아 50명 등이었다.범죄 거점은 더 넓어지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미얀마의 스캠 조직이 스리랑카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고 동티모르도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인 연루 사례가 나왔다. 캄보디아 체류 이력이 있는 20대 한국인 남성은 지난 6월 현지에서 중국인 14명과 함께 체포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령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70∼80대 한국인에게 거액과 여행경비를 제시한 뒤 마약을 다른 물건으로 속여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운반하게 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외교부는 아프리카 지역 공관에 관련 동향 점검과 현지 당국과의 공조 강화를 지시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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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희토류, 美·日 수출 40%대 급감…네덜란드는 121% 급증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미국과 일본에는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네덜란드에는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13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인용한 대외경제무역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중국의 희토류 및 관련 제품 수출 상위 3개국은 미국 1700 t(톤), 일본 1600 t, 네덜란드 1400 t이었다.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흐름은 크게 엇갈렸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은 49% 감소했고 대일 수출도 43.8% 줄었다. 반면 네덜란드 수출은 121.4% 급증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강국으로, 중국 희토류의 3대 수입국으로 올라섰다.중국의 전체 희토류 수출도 감소세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희토류 수출량은 4224 t이다. 올해 1∼7월 누적 수출량은 3만4706 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다.일각에서는 중국이 패권 다툼 중인 미국, 영유권 갈등 중인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공급을 조이면서도 반도체 장비 등에서 협력이 필요한 네덜란드에는 상대적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측은 희토류 통제를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딩르자 중국광업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의 핵심 광물 관리가 점차 규칙에 기반해 정교해지고 있고, 통제 범위가 개별 제품을 넘어 안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공급망 및 기타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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