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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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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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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과천 집값 초강세… 매매 10건중 6건 ‘新고가’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 매매 건수 10건 중 6건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주거 선호 지역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서둘러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47.2% 줄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월 9.1%에서 지난달 6.0%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18.8%에서 15.4%로, 경기도는 3.8%에서 3.1%로 줄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 6·3 대선 등 정책 변수로 매수를 미루고 시장을 지켜보려는 심리가 확산하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선호 지역에선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의 59%가 신고가 거래였다. 이 비중이 절반을 넘은 건 2022년 4월(53.7%) 이후 2년 만이다. 용산구(46.2%), 양천구(44%), 서초구(33.3%) 신고가 비중도 서울 평균의 2배를 넘었다. 경기 과천시 신고가 거래 비중은 62.5%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과천시가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의 대체 투자처로 떠오른 영향이 크다. 직방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입지 경쟁력이 높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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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강남·과천 아파트 10건 중 6건이 신고가…3년 만에 최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 매매 건수 10건 중 6건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주거 선호 지역의 고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약 47% 줄었다. 수도권 전체 신고가 거래 비중은 3월 9.1%에서 지난달 5.97%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8.75%에서 15.44%로, 경기도는 3.75%에서 3.08%까지 줄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데다,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앞두는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반대로 서울 강남구(59.0%)와 경기 과천시(62.5%)는 전체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종전 최고가와 같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됐다. 특히 강남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2022년 4월(53.7%) 이후로 처음이다. 이외에도 용산구(46.2%)와 양천구(44%)와 서초구(33.3%) 등도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신고가 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다만 도봉구(0.9%), 강북구(1.5%), 노원구(1.9%) 등 서울 외곽 지역은 1% 내외로 비중이 작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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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사고 ‘5월’ 최다… 학교 앞에서 신호 위반에 음주 운전까지

    “여기부터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도로로 나가 걸어갈 수밖에 없어 위험해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자에게 학교 바로 옆 골목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가 중간에 끊겨 있었다. 그 자리에는 보행로 대신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임 연구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2023년 스쿨존 사고 발생 지점 6곳을 돌아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아이들 보호 시설이 부족하거나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매년 500여 명의 아이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다. 지난해는 556명으로 2023년(514명)보다 42명 늘었다. ‘위험한 등하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두 번째 주제로 스쿨존 안전 실태를 다뤘다. 매년 2000명이 넘게 교통사고로 숨지는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사고를 막을 운전자, 시민의 준법정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절실하다.● 스쿨존 사고, 연중 5월에 가장 많아 본보와 임 연구원이 살펴본 서울 양천구 초교 인근 스쿨존은 곳곳에 구분된 보행자 통로가 없어 차와 어린이들이 서로 엉켜 다녔다. 인근 한 지점에서는 2023년 7월 12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 초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도로를 뛰어가다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광경도 목격했다. 학교 앞 이면도로 곳곳의 불법 주차 차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 불법 주정차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차와 부딪히기 십상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형태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들은 ‘스쿨존 과속’ 문제도 지적했다. 교통지도원 80대 송모 씨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 매일 아이들이 차에 치일까봐 마음 졸인다”고 말했다.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연중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최근 3개년 5월에 벌어진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183건이었다. 연중 사고의 12%가 이 시기에 몰려 있어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었다. 어린이 부상자도 3년간 5월에만 191명이 발생해 총 부상자의 12%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매년 2명씩, 총 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풀려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4∼7월에 일어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져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사상자가 증가해 5월에 정점을 찍는 추세”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 스쿨존 단속 결과 음주 운전, 속도위반… 안전 위협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각 학교 개학 시즌인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8차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총 428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음주 운전도 40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3월 서울과 대전 2곳의 스쿨존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 정지’ 원칙을 지킨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8.6%(105대 중 9대)만이 일시 정지했다. 체구가 작고, 도로에 뛰어들기 쉬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7월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조항이 시행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행로 확보하고 바닥 요철 포장 늘려야”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 30년이 지났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인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이다. 그 때문에 일부 필수 안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보행로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보행로와 차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좁은 이면도로라도 바닥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스쿨존에 바닥 요철 포장을 늘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스쿨존을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고 속도 제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 외국에는 스쿨존 근처에 주정차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 독일에서는 화분형 구조물 등의 장애물을 곳곳에 설치하거나 길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이고 학원, 상가 밀집 지역을 운행할 때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스웨덴은 ‘홈존’ 시행… 스쿨존보다 넓게 보호‘차는 사람보다 느리게’ 제한유럽 등 선진국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의 편의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다.스웨덴은 스쿨존보다 더 넓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홈존(Home zone)’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생활 반경을 특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근처 주택가, 놀이터, 골목길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홈존으로 지정해 주행 속도 등을 통제한다. 홈존 안에서는 차가 보행자에게 반드시 통행을 양보해야 하고 차의 주행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시속 약 7km)를 초과할 수 없다.네덜란드는 이와 비슷한 ‘보너르프(Wooner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너르프는 네덜란드어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Living street)’란 뜻이다. 좁은 도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보호한다는 취지로,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차가 크게 늘어 도심 보행자 사고가 늘자 도입한 제도다. 보너르프로 정해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폭 전부를 사용해 걸어 다닐 수 있다. 반면 운전자는 주변 보행자들의 통행 속도보다 느리게 차를 몰아야 한다. 이 구역에는 바닥에 각종 요철과 장애물이 설치돼 있고, 길도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형태로 뚫려 있다. 차 속도를 자연스레 늦추고 불법 주정차가 어렵도록 유도한 것이다. 1967년 네덜란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너르프 제도를 법제화했다.영국도 최대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 총길이 600m 미만인 도로는 노면 포장, 장애물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바꾸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는 일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막는 ‘스쿨 스트리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하는 ‘공존공간(Shared Zone)’을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학교 주변 골목길 등까지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서울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총 1391건 중 75.8%(1055건)는 차로가 1, 2개인 좁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반면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스쿨존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보고서는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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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만든다…유명무실 ‘싱크홀 지도’도 개선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 PF 사업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구조가 PF 위기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교통부가 주도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사고 대응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촘촘히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PF 개선 방안 관련 법안들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F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개별 PF 정보는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위기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PF 사업정보를 모아 관리할 수 있어 PF 부실 문제 등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법정 위원회로 운영해 기존의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보다 실효성 있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동산 투자와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행 리츠 제도의 역할을 개발까지 확대한 것이다. 리츠는 대출금이 아닌 투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부실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국토부 소관 예산안 1조1352억 원도 확정됐다. 먼저 싱크홀 예방 등을 위한 78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사업에 12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했지만, 수도관과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정보를 나열한 수준에 그쳐 싱크홀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합지도에 연약지반정보·지반침하 이력 등을 추가하고, 건설공사 정보와 홍수·범람 이력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만 제공되던 통합지도를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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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사비 상승률 年2% 내외로 관리”

    정부가 내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건설수주액 200조 원을 돌파시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공공 공사 발주 시 건설사들이 물가에 맞춰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부터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주요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 개선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정적인 건설인력 수급을 위해 기능인 등급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능인 우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31개로 세분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자재비 급등에 대비해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 마련 및 개별 사업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35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조정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민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점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신속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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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 4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 등의 이전 논의가 나오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49% 올랐다. 이는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2020년 8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8%)보다 0.09%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2월 첫째주(0.02%) 이후 13주 연속 상승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 강남구(0.16%→0.19%)는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와 서초구는 0.18%씩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경기도는 0.02%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과천시(0.28%)와 성남시 분당구(0.11%)는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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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8년 거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공급

    전세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최대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채가 나온다.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공공임대 유형으로 입주자 모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공급 물량 5000채 가운데 2721채는 수도권에서 나온다. 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떼일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비(非)아파트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어 무주택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주 1순위는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다. 이어 신혼부부, 나머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갖는다. 또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지구 A7·A8 블록 본청약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전체 공급 물량 865채 가운데 사전청약(673채)을 제외한 192채가 일반 공급으로 나온다.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분양가는 5억2000만 원 수준이다. 자세한 청약 내용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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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채 공급

    비(非) 아파트에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채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싶은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안전한 집인지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낮다.이번에 도입되는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 2% 수준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가진다. 수도권에 2721채, 비수도권 2279채가 공급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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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안갔네”… 청약 노린 ‘가짜 대가족’ 덜미

    경기 용인시에서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과천시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따로 살고 있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해 7인 가족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방 4개인 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와 모친과 시어머니까지 함께 산다는 걸 수상하게 여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해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6월·127건)의 3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부모나 조부모를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청약 당첨자 가운데 대가족이 유독 많아지자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부풀린 ‘가짜 대가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점검으로 이런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급증한 건 국토부가 청약 당첨 가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는 평소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명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 확인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고 위장결혼을 한 ‘가짜 부부’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인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자,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적발됐다. 자신의 주소를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141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당첨자들은 향후 수사를 거쳐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당첨된 주택도 환수되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제한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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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안 가셨네” 청약 노린 ‘가짜 대가족’ 대거 적발

    #1. A 씨는 남편 및 세 자녀와 함께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 A 씨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따로 살고 있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 전입했다. 부양가족에서 높은 가점을 받아 경기 과천시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A 씨의 위장 전입은 정부가 방 4개짜리 집에서 A 씨 부부, 중학생 이상 자녀 3명, 모친과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어렵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2. B 씨와 C 씨는 결혼 계획이 없음에도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당첨 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미혼 신분을 회복했다 정부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총 3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비롯해 주택환수와 청약제한 10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는 직전 두차례(281건) 점검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적발건수는 2023년 상반기 218건,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으로 감소하다 이번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은 점이 유효했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이름과 연락처 등 기재돼 있다. 통상적으로 병원과 약국은 실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동안 청약 당첨자들은 자격 요건을 증빙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됐다. 여기에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추가로 제출하게 한 것이다. 앞서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부양가족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당첨된 사례가 이어지면서 노부모 등을 위장전입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항목 점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특별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직계존속을 허위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이어 청약자 스스로 위장전입한 사례도 141건이 적발됐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하고 싶은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과 창고 등에 전입신고한 것이다. 이는 해당지역에서 청약하기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님 집 등에서 독립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이어 위장결혼 및 이혼·위조 및 자격조작·불법전매도 각각 2건씩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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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월세 65% 역대최대… 아파트까지 번지는 ‘전세의 월세화’

    올해 1분기(1∼3월) 서울 주택 임대차 계약 10건 중 약 7건이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사태가 촉발한 전세 기피로 이미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선 월세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았고,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도 월세를 찾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총 23만3958건이었다. 이 중 월세 계약은 15만1095건으로 64.6%에 달했다. 이런 비중은 분기 기준으로 대법원이 확정일자 정보를 취합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세 비중은 2021년까지만 해도 40%대 수준이었다. 전세 사기 사태가 불거진 2022년부터 월세 비중이 오르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50% 후반대까지 올랐다. 지난해 1분기 60%를 넘었고 올해 1분기 60% 중반대까지 치솟은 것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월세가 대세로 굳어진 상황이다.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된 점도 월세 전환을 부추긴 요인이다. 이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원래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50% 이내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2023년 5월부터 이 기준이 126%로 강화됐다. 이후 가입 요건을 맞추려고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늘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빌라 등 비아파트를 넘어 아파트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 2월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4.2%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3.9%, 2024년 42.2%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1,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51.1%로 전세(48.9%)를 넘어섰다.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데에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들은 추가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전세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으면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2월 첫째 주(0.01%) 이후 12주 연속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월세화 현상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사기 이후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빌라를 주로 공급하는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시장 공급이 늘어야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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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SK머티리얼즈 자회사 편입 검토

    SK에코플랜트가 SK머티리얼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8일 SK에코플랜트 등에 따르면 SK는 이르면 다음달 이사회를 열고 SK머티리얼즈의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편입 안건을 의결할 에정이다.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3584억 원, 영업이익 411억 원을 달성했다. SK에코플랜트의 SK머티리얼즈 자회사 편입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체질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반도체 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SK에코플랜트는 SK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SK머티리얼즈(현 SK에어플러스)를 자회사로 편입시킨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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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주는데, 고령운전 사망 3년째 증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시민을 치어 9명이 숨졌다. 같은 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선 경도인지장애(치매 전단계)를 진단받은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시장에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의 고령 운전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761명으로, 2022년(735명), 2023년(745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해 작년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 사망자는 ‘역주행’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가족이 운전 능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고 예방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첫 회로 고령 운전자 문제를 조명했다. 운전자,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위 주체들이 저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법규를 잘 지키는 ‘영웅’이 될 때 2000명 넘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노인체험장비 입자 운전기능 95→8점… “조건부 면허 도입해야”〈1〉 고령자 운전자 500만의 그늘65세 이상, 전체 면허 소지자 14.9%… 고령자가 낸 사고 비중 9년새 2배로제3자 신고제 등 도입 필요성 커져… “일본처럼 안전장치 보급 확대해야”‘100점 만점에 8점.’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치른 기자가 받아든 점수다. 동아일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6세 기자가 노인 체험 장치를 온몸에 장착하고 운전을 해봤다. 양 발목에 각각 1kg, 양 손목엔 각각 500g 무게의 추를 매달았다. 고령자의 손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리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달았고, 얼굴에는 시야를 좁히는 고글을 썼다. 손에도 고무 재질로 된 밴드를 착용해 손가락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복부와 어깨에 걸쳐서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장착해 고개의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장비를 착용하기 전 기자가 받아든 기능 점수는 95점이었다. 합격선(80점)을 넉넉히 넘긴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하지만 장비를 착용하자 달라졌다. 실제 운전에 앞서 시뮬레이션(모의 주행) 장치로 수차례 모의 주행을 했지만, 막상 기능시험장에서는 도로를 이탈하는 실수까지 나왔다.● 운전자 고령일수록 인명 피해 더 커가장 큰 문제는 ‘좁아진 시야’였다. 평소 보던 것의 50%도 채 보이지 않았다. 운전석에서 좌우를 확인하려면 고개를 90도 돌려야 하는데 몸에 장착한 장비 탓에 고개를 돌리기가 어려웠다. 오른쪽 사이드미러 역시 제대로 볼 수 없어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주행, 주차 등 전 종목에서 허둥대면서 결국 기자는 제한 시간 2배를 넘겨 시간 초과로 불합격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총 516만6386명이다. 2020년(368만2632명)보다 40.3% 증가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지난해 14.9%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9.9%에서 20.0%로 급증했다.고령 운전자는 청년, 장년보다 신체 기능이 낮아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렵고 운전 조작 실수도 잦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비고령 운전자 각각 17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앞차가 급정거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반응 속도는 3.56초였다. 반면 비고령자는 3.09초로 고령자보다 0.47초 빨랐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다. 0.5초면 차가 약 6.5m를 더 나간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서느냐, 보행자를 밀고 나아간 뒤 서느냐의 차이 정도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반응 속도가 1초 넘게 느렸다. 제동 거리가 13m 넘게 차이 난다는 뜻이다.실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일수록 인명 피해도 컸다. 2023년 기준 71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평균 약 4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반면 31∼40세 운전자의 경우 평균 10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총 3만9614건, 51∼60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4만4322건으로 후자가 많았다. 하지만 사망자는 전자가 745명, 후자가 585명으로 고령자 사고가 160명 더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50년 9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 10명 중 3명이 고령자가 되는 셈이다.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건부 면허-안전장치 확대 필요”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대안이 ‘조건부 운전면허’다. 이는 사람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야간 운전 등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호주 등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정부, 공공기관이 통보했을 때만 대상자가 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치매 진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제3자 신고제의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가족이고 환자의 신체적인 능력을 알고 있는 의료진의 보고도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는 교통 당국과 운전자,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는 조건부 면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고 예방 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 운전자는 서울 시청역 참사의 경우처럼 페달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할 경우 관련 사고를 63% 줄일 수 있고,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함께 이용한다면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분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제조사들이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진 장착해 판매 중이다.기존 차량을 위한 애프터마켓용 장치 보급도 활발하다. 일본은 AEBS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서포트카’ 구매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서포트카 구입에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2022년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서포트카에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신설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도 많기 때문에 일본의 서포트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을 하되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거나 안전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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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면허 반납 2%대… 이동 불편에 대책 절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 자기 차가 없으면 장 보러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하다. 면허를 반납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약 85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사고 1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고령 운전자 1명의 면허 반납은 연간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것을 2배로 늘렸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달에만 41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전체 실적을 웃돈다. 하지만 전국의 면허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2%다. 면허 반납 시 받는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대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도 부족한 탓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면허를 반납한다면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면허 반납 정책이 고령자 이동권 지원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DRT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강원 원주시는 2023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DRT ‘부름버스’를 정식 운행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콜센터를 통해 출발 30분 전까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는 방식이다. 매달 600여 명이 부름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1시간 이상에서 30분 정도로 단축됐다. 경기 파주시,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 등도 DRT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된다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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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 지역-물량 안밝혀 “선거용”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5일 수도권 공약으로 ‘4기 신도시 개발’ 및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 등을 제시하며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이 전 대표의 수도권 주택 공약을 두고 물량 공급보다는 가격 안정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공급 정책의 핵심인 신도시 입지와 물량, 추진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선거용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4기 신도시 위치는 하느님도 몰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땐 “전국에 주택 31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3∼4년 전과는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5년간 250만 채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4기 신도시 입지와 추진 시점을 묻는 질문엔 “그건 하느님도 모른다. (공급 확대)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상향한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답변을 피했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 공약에 실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 공급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기 신도시라고 이름만 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4기 신도시 개발을 함께 제시했는데 두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신개발과 재개발 중 한쪽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3기 신도시 개발도 지연되는 중인데 4기 신도시 추진을 제시한 것도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전 대표와 경선에서 경쟁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기 신도시도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공약까지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文 정부와 차별화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등 기존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5.3%포인트, 1.9%포인트 차로 이겼으나 서울에선 4.8%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만큼 이번엔 ‘서울 부동산 표심’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1인 가구 급증과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과열 조짐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번엔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 물량이)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공급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밤 열린 당 경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경제 위기 극복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미 가진 걸 강제로 나눌 방법은 없다. 그런 건 공산주의”라며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문화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키우고, 그 영역에선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눠 지속적 성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최소 30조∼50조 원 규모 추경을 답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탕평 인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사도, 정책도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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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풀자 신고가 아파트, 재지정뒤 1억 넘게 급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59m²는 이달 17일 22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2일 역대 최고가인 24억2500만 원과 비교하면 1개월 새 1억6500만 원이 떨어진 것이다. 이 단지는 2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A 씨는 “신고가에 맞춰 24억5000만 원까지 올랐던 호가는 현재 23억 원대로 최대 1억 원가량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확대 후 가격-거래량 모두 감소 1개월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전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는 하락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2월 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등했던 가격이 해제 이전 수준으로 내리는 분위기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수요자들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자’며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날 취재팀이 만난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허가구역 확대 후 “매수 문의가 실종됐다”고 입을 모았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개사 B 씨는 “2월 허가구역 해제 후 하루에 매매 문의가 6건씩 왔는데, 지금은 사흘에 1건 올까 말까”라고 말했다. 강남구 삼성동 인근 공인중개사 C 씨도 “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날 이후 지금까지 매매 계약을 중개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오늘은 문의 전화 한 통도 없었다”고 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1개월(지난달 24일∼이달 23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69건이었다. 확대 지정 이전 1개월(2월 21일∼지난달 23일) 거래량 2936건의 2.3% 수준이다. 서초구 거래량은 493건에서 1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용산구(321건→6건), 송파구(1101건→30건), 강남구(1021건→32건)도 거래가 줄었다. 허가구역 해제 이후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당시엔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과 가격 모두 폭등했다. 이 때문에 KB부동산이 집계하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달 3.45% 오르면서 201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가격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 50곳의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으로, 50곳 중 32곳이 강남 3구 소재 단지다.● 경매 등 규제 사각지대로 수요 몰려 일각에선 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매 시장이 대표적이다.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하면 2년 실거주 의무 등 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5.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95.1%) 대비 10%포인트 이상 오른 수치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기면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도 사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허가구역 재지정은 과열된 시장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면서도 “거래량은 줄었지만 장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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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6조 원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착공

    사업비 6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업무복합시설’(조감도) 개발사업이 공사를 시작했다. 24일 시행사 인창개발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달 착공계를 내고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2020년 인창개발과 현대건설이 CJ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지 5년 만이다. 앞서 올 2월 인창개발과 현대건설은 1조6266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가양동 CJ 공장부지에 업무 및 판매,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지면적 9만3683㎡(약 2만8340평)를 3개 블록으로 나눠 지하 7층, 최고 지상 14층인 건물 여러 채를 지을 계획이다. 연면적 76만4382㎡ 규모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연면적(약 46만 ㎡)의 1.7배 수준이다. 1블록에는 지하 7층, 지상 11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그중 하나로 ‘스타필드 빌리지’가 입점할 예정이다. 2·3블록에는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 생활·문화·집회시설이 조성된다.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등 업무시설 비율이 75%에 이른다. 업무복합시설은 서울 마곡지구와 인접해 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지하통로로 연결될 예정이다. 인근 마곡 업무지구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어 탄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차별화된 설계로 오피스 및 지식산업센터를 프라임급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2029년 9월 준공되면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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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세종 집값 상승폭 5.8배 ↑

    세종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은 전주의 5.8배로 가팔라졌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 기대감에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0.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전주(0.04%)의 5.8배 수준이다. 2023년 11월 셋째 주 이후 1년 5개월째 하락하던 세종 아파트값은 4월 둘째 주 상승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고운동과 다정동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집값이 내림세를 멈추고 오르기 시작한 건 최근 대선 예비 후보들이 대통령실, 국회의 세종 이전 공약을 내건 영향이 크다. 이전이 현실화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18% 올라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성동구(0.17%), 마포구(0.14%), 강남구(0.1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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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송파보다 더 올랐다…선거철마다 집값 들썩이는 이 동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은 전주의 5.8배로 가팔라졌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 기대감에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0.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전주(0.04%)의 5.8배 수준이다. 2023년 11월 셋째 주 이후 1년 5개월째 하락하던 세종 아파트값은 4월 둘째 주 상승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고운동과 다정동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집값이 내림세를 멈추고 오르기 시작한 건 최근 대선 예비 후보들이 대통령실, 국회의 세종 이전 공약을 내건 영향이 크다. 이전이 현실화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18% 올라 서울 25개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성동구(0.17%) 마포구(0.14%), 강남구(0.1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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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필리핀 도시철도 운영-유지보수 수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앞으로 10년간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과 유지 보수를 맡는다. 국내 기업이 해외 철도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권을 따낸 첫 사례다.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필리핀 마닐라의 도시철도(MRT-7호선)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이다. 코레일은 올해 7월부터 2034년 12월까지 약 10년간 관리자급 전문가 28명을 현지에 보내 MRT-7호선의 운전·관제·차량과 시설 유지 보수 업무 등을 맡는다. MRT-7호선 총 14개 역, 연장 23km 규모로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수주는 코레일이 20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 보수 자문을 맡으며 쌓은 신뢰와 정부의 수주 지원이 결합한 성과로 평가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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