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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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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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미국/북미30%

국제일반20%

국제정치17%

일본10%

국제정세7%

인사일반7%

중국3%

국제인물3%

유럽/EU3%

“尹파면 수용” 81%… 보수층서도 “수용” 66%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 81%,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17%라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층에선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66%,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33%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이달 4∼5일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중도층의 응답이 85%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97%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 조사에서도 수용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수용 응답이 52%로 수용하지 않겠다(45%)는 응답보다 7%포인트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수용 응답은 각 99%, 100%였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47%로 1위를 기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10%)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9%),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1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5%), 홍준표 대구시장(13%), 한동훈 전 대표(11%), 오세훈 서울시장(9%)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보수진영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53%)는 김 장관(35%)과의 양자 대결에선 18%포인트 높았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은 51% 대 37%,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52% 대 32%, 이 대표와 홍 시장은 52% 대 38%로 나타났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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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이번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에 합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동참할 것”이라며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친명 “의장놀이 중단하라”[尹파면 이후]“대선날 개헌 국민투표하자” 제안민주 “내란규명 집중을” 반발… 국힘 지도부는 “개헌 논의 동참”대선전 개헌특위 합의 쉽지 않아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론’에 본격 불을 붙였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책임총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동의했다”며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이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을 향한 개헌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60일 내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향후 국회 차원 개헌특위 등의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대통령 4년 중임제 공감대 넓어”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하자고 했다.그는 국민투표법을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일정 단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8일 전인 5월 16일까지는 국민투표일과 투표안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을 조정하면 (개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친명계 ‘반대’, 국민의힘은 ‘동참’우 의장의 제안으로 조기 대선 전 개헌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실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60일 내에 전격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우 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개헌의 주요 내용인 권력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고 했다. 정 회장도 통화에서 “(파면 전인) 3일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책임총리제 등에 대한 개헌을 대선 전에 먼저하고 나머지 개헌은 대선 후에 하자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정 회장과의 통화에서는 개헌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경파는 우 의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우 의장을 향해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고 더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면서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이 겨우 숱한 고비 넘겨줬더니, 이 무슨 망발인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 논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에 우리 당 인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뒤에 논의되는 부분은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고무 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보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의회 권력 분산에 개헌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는데 허울뿐인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면서 “의회의 권력을 줄이고 협치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대표에게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고, 차차기부터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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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후 첫 선거 참패… 기초단체장 4:1→1:4로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여당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내걸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야당에 내줬다. 유일한 광역 단위 선거였던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 보수 진영 후보가 패배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과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 모두 수성에 실패하자 국민의힘 내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일)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한 곳, 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담양군수를 제외한 4곳은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던 곳이다. 여 4곳, 야 1곳을 차지했던 구도가 1 대 4로 역전된 것이다. 부산시교육감 역시 보수에서 진보 진영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부산 지역구 18석 중 17석에서 승리하며 이어 온 PK 보수 우위 구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등 총 17곳에서 치러진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은 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야당은 9곳, 무소속은 2곳에서 승리했다. 여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도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섰다. 여당 내에선 “탄핵 반대 몰이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텃밭’인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호남의 시민들이)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고 말했다.재보선 PK-중원 내준 與 “탄핵 반대로 뭉쳐도 중도 안 따라와”與, 계엄후 첫 선거 ‘4·2재보선’ 참패3년전 이긴 거제시장 18%P차 敗… 박빙 예상한 아산시장, 17%P 밀려전한길 유세 부산교육감 보수 낙선76대76 경기도의회, 민주당 우세로… 민주, 담양 패배에 “호남 분발 메시지”“탄핵 반대를 외치는 길거리 정치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고작 40%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참패하자 3일 한 여당 3선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은 탄핵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지만 야당 후보들에 패했다. 당내에선 “탄핵 반대로 똘똘 뭉쳐도 중도는 안 따라온다”는 반응과 함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은 재보선 승리에 대해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지원 유세에 나섰던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與, 3년 전 박빙 승리한 거제-아산서 참패국민의힘은 전날 기초단체장 선거 5곳 중 4곳을 야권에 내주며 패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56.75%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18.63%포인트 앞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현역 거제시장이던 변 후보(45.5%)가 국민의힘 후보(45.89%)에게 0.39%포인트 차로 패했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민주당 오세현 후보(57.52%)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17.6%포인트 격차로 이겼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50.56%)가 민주당 후보(49.43%)에게 1.13%포인트 앞섰던 곳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거제, 아산에서 박빙 승부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큰 격차로 졌다”고 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PK(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상대적으로 부동층 유권자가 많은 ‘중원’ 충청에서 모두 패한 것.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하며 수성했다. 국민의힘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서울 구로구청창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이재종 후보(48.17%)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51.82%)에게 밀려 패배했다.광역의원 재보선 8곳 중에는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 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됐다.특히 민주당은 수도권인 경기 2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에 따라 양당 동수로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뤘던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76석 대 민주당 78석으로 민주당 우세가 됐다. 기초의원 재보선 9곳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이 6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보수 진영은 광역 단위 선거인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패배했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를 거친 정승윤 후보(40.19%)는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51.13%)에게 10.94%포인트 차이로 졌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보수 후보를 당선시켜야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패배한 것이다. 한 PK 지역 의원은 “‘윤석열 지키기 캠페인’으로 선거를 치른 결과”라고 했다. 부산은 지난해 총선에선 18석 중 여당이 17석을 차지했던 곳이다.● 野, 담양 패배에 “심기일전해야”민주당에선 전남 담양군수 선거 패배를 두고 호남 민심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해라, 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호남 지역의 메시지”라면서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저희에게 좋은 약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선 조국혁신당이 창당 1년여 만에 호남 지역에서 ‘1호 단체장’을 배출한 것을 계기로 호남 내 입지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호남 지역 중진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굳이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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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한 與 내부 “탄핵 반대 구호로는 이길 수 없었다”

국민의힘이 3일 4·2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야당에 내준데 대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경남 거제시장·전남 담양군수·경북 김천시장) 중 보수 정당 텃밭인 김천시장 선거에서만 승리했다. 당 지도부는 “예상보다 크게 졌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매우 참담하다. 우리로선 아산시장과 거제시장은 박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탄핵 정국 이후 국민 정서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당내에서는 각 지역 후보들이 ‘탄핵 반대’ 구호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 부산·울산·경남(PK)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지키자’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탄핵 반대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넌센스”라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날 “이 선거 결과를 보고도 중도는 없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힘센 우리를 보고 중도는 온다는 이야기를 여전히 믿고 따른다면 우리 당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가 장외 투쟁 등 강성 지지층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을 겨냥하며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은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아성인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호남의 민심조차 ‘이재명 아웃’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이 환골탈태하면 다시 국민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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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人 임기만료 앞두고, 與 “정부와 후임지명 논의”… 野 “韓 대행이 임명 금지”

국민의힘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나선 것이다.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 쌍탄핵을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여는 의사일정 협의건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뒤바뀐 입장… 與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野 “지명 막는 법안 처리”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퇴임 앞 충돌與, 임명권 없다던 입장서 달라져미임명에 韓 탄핵한 野 “지금은 안돼”文-李 임기 연장 법안도 소위 처리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가 일제히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18일) 이후를 위한 ‘플랜B’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쉽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헌재 ‘9인 체제’ 구성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상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국민의힘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문 재판관 및 이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후보자의 후임자를 보수 진영이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與 “대통령 몫 2명만 임명해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한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이는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반헌법적 헌재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최소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지명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공개 압박했다.특히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결국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마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한 권한대행이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경우 헌재 내부 지형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이념 성향은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野,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막는 법안 상정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한 뒤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다.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마 후보자의 임기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법안도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처리됐다.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상황 등을 보고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법을 추진한다면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한지, 시점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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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형배-이미선 후임지명, 정부와 논의” 野 “韓대행이 임명 금지”

국민의힘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나선 것이다.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 쌍탄핵을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여는 의사일정 협의건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뒤바뀐 입장… 與 “대행이 文-李 후임 임명” 野 “지명 막는 법안 처리”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가 일제히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18일) 이후를 위한 ‘플랜B’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쉽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헌재 ‘9인 체제’ 구성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 구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국민의힘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문 재판관 및 이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후보자의 후임자를 보수 진영이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與 “대통령 몫 2명만 임명해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한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이는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반헌법적 헌재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최소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문 재판관 및 이 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지명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공개 압박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 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결국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마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한 권한대행이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경우 헌재 내부 지형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이념 성향은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野,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막는 법안 상정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한 뒤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마 후보자의 임기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법안도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처리됐다.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상황 등을 보고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법을 추진한다면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한지, 시점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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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2명-진보 1명 ‘3파전’

4·2 재보선의 유일한 광역 단위 선거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보수 진영에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진보 진영에선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후보로 나서면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민심을 자극하며 30일 마지막 주말 총력전을 펼쳤다. 정 후보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꼽힌다. 이달 20일 정 후보 출정식에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후보는 이달 16일 손 목사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자유대한민국이 상당히 소중한데,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일부 세력들이 너무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재선 교육감 출신의 김 후보는 강성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탄핵 찬성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29일) “작년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뿌리째 넘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라고 탄핵 찬성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사직야구장 앞 유세에선 “검사 출신 후보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 9급 공무원에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까지 35년간 교육공무원을 지낸 최 후보는 자신이 교육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최 후보는 이날 해운대 대천공원 등 유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 상식, 정의를 가르치고 싶다”며 “교육은 정치도, 이념도 아니다. 부산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교육의 본질만 바라보겠다”고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 후보와 최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된 반면 진보 진영에선 김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가 보수 후보였던 하윤수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재선거라는 점도 보수 진영에는 악재로 꼽힌다. 다만 보수 진영에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5.87%다.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선거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부분은 민주당에서 긴장해야 할 포인트”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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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후 첫 재보선… 기초단체장 5곳중 아산-김천-거제 ‘여야 대결’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비롯해 부산시교육감을 뽑는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산불 대응 등에 주력하며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도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7.94%)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서울 구로, 전남 담양에서 野-野 맞대결 정치권은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담양군수, 김천시장,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5곳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불출마하는 구로구청장과 담양군수를 제외한 3곳에서 여야가 정면 대결을 펼친다. 아산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전 아산시장)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전 천안시 부시장),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새미래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전 아산시의원) 등 4명이 출마했다. 오 후보는 20일 출정식에서 “헌법재판소는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번 재선거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과 공범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했다. 반면 전 후보는 같은 날 출정식을 열고 “현 정부는 절대 다수당의 폭정 속에 망쳐져 가고 있다. 아산 국회의원도 민주당, 시장도 민주당이 되면 아산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고 각을 세웠다. 전 후보의 출정식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외치고 있는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거제시장 선거에선 민선 7기 거제시장과 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27일 박 후보 집중 유세에는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최형두 의원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지원 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김천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황태성 중앙당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국민의힘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무소속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 등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보수 유권자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전 민주당 부대변인)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담양군의회 의장)는 현역 의원들의 지원 유세 속에 막판 바닥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유일하게 담양 유세에 참석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의 호남에서의 민심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구로구청장 선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장인홍(민주당), 서상범(조국혁신당), 최재희(진보당), 이강산(자유통일당) 등 야당 후보들 간 대결로 치러진다.●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대응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가 탄핵 국면과 역대 최악의 산불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지역 일꾼을 뽑는 ‘조용한 선거’로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아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산불 대응을 위해 취소했다. 민주당도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산불 대응에 집중하면서 재보선 대응은 시도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찾은 담양 외에 다른 지역엔 축전 등만 보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탄핵 심판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재보선 유세 및 대응은 시도당위원회에 맡겼다”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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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 평균 26억… 부동산 13채-비트코인-페라리 신고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500억 원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6억585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40% 이상이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수억 원대 가상화폐와 고급 승용차, 예술품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40.5%가 20억 원 이상 자산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9명 중 전년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231명(77.3%)이다. 이 중 5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는 의원은 13명이었다.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68명(22.7%)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박정어학원 대표이사(CEO)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360억3571만 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약 19억9000만 원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전년보다 1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박 의원이 유일했다. 박 의원은 “건물 매각 대금, 임대 수입 등 예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9억4149만 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7억9784만 원)이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이 많이 늘었다.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정보기술(IT) 업체 안철수연구소(안랩)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1367억8982만 원)이었다. 건설사 회장 출신의 박덕흠 의원(535억320만 원)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20억∼5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88명(29.4%), 50억 원 이상이 33명(11.0%)으로 국회의원 121명(40.5%)이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표의 재산 변화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증가한 45억7792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택 임대 보증금 등 채무 증가로 지난해보다 2600만여 원이 줄어든 30억8914만 원을 신고했다.● 수억 원대 가상화폐, 스포츠카, 예술품 신고도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모두 13채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각각 약 1억2000만 원의 오피스텔 11채와 13억52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억9000만 원 상당의 충남 당진시 복합건물 등 총 13채(30억2800만 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의원의 서초구 아파트 공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부동산(약 37억2500만 원) 신고액보다 7억 원가량 감소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11억 원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올해 1월 19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며 “재산등록일 기준이 지난해 12월까지라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4월 매각했으나 매수자의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명의 이전까지 약 9개월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등을 보유한 의원도 많았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3억6000만 원어치를 신고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가족은 삼성전자 주식(7만3786주) 등 총 88억28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2021년식 페라리(2억2144만 원)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5억200만 원 상당의 회화 작품 등 예술품 9점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신고한 예술품 14점(약 17억8900만 원)에서 5점을 매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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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지연에 초조한 野, 韓-崔 탄핵카드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쌍탄핵’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의 한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 보고와 표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커지는 불안감에 ‘초강경’ 공세 민주당이 이 같은 속도전에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됐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8 대 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가 기각, 인용, 각하로 각각 나뉜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돼 ‘줄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가 강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원내 지도부의 줄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급해 사실상 줄탄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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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野, ‘쌍탄핵’으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쌍탄핵’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려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늦어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 한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 보고와 표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내 커지는 불안감에 ‘초강경’ 공세민주당이 이 같은 속도전에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됐다.당 관계자는 “그동안 8 대 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가 기각, 인용, 각하로 각각 나뉜 것으로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줄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원내지도부가 강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원내 지도부의 줄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급해 사실상 줄탄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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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격해진 헌재-법원 흔들기… “차분히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열린다.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헌재와 법원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당장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외치며 “왜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날은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12년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참여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선동성 발언으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유불리를 떠나 헌법기관이 내린 결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野 “당장 내일 尹 파면” 與 “反국가 세력과 전쟁” 노골적 헌재 압박野,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이재명 2심 법원 향해 “무죄 확신”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기각”권성동 “천막당사, 헌재 불복 빌드업”“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년 만에 천막당사 차린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 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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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일 尹 파면해야” 與 “反국가세력과 전쟁”…헌재 압박

“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원 압박한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 농성 이후 12년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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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尹정부 40번째, 崔대행 9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총 40번째이고 최 권한대행만 9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는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만큼 개정 방통위법이 그대로 공포됐다면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나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위원 4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올 1월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안건을 위법하게 심의 의결했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 대 4로 기각하면서 기각 의견으로 “현행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2인 회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야권은 올 2월 다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3인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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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여야,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 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복 여부를 비롯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원로 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승복 여부는 물론이고 헌재 결정까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헌재가)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이날도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사자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부터 선거법 위반 등 본인 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정회는 이날 ‘시국 수습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등 지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및 국민적 분열상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무조건 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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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승복 여부를 비롯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원로 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승복 여부는 물론 헌재 결정까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헌재가)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치권도 이날도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이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사자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부터 선거법 위반 등 본인 재판에 승복한다는 메세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정회는 이날 ‘시국 수습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등 지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및 국민적 분열상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을 무조건 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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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후 여권 대선주자들 ‘정중동 행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로 키’로 움직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 경선부터 치러야 하는 만큼 지지층의 반감을 사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중도층 표심도 공략해야 하다 보니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대권 출사표’ 격인 저서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다만 공개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는 기류다. 오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이달 6, 7일에도 국회를 찾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여의도와 접점을 늘려 왔지만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최소화하는 기류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저서 출간 이후 서울과 부산에서 이어 온 ‘북콘서트’를 중단하고 외부 활동을 줄이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까지 대학 총학생회 연합과 만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 오던 중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초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국민의힘 의원 절반가량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서는 등 당내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 대선주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 하지만 여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조기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저서 출간과 관련해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장악한 막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다는 심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도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다. 기각되더라도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 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고 덧붙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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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일주일… 일제히 보폭 좁힌 여권 대선주자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핵심 지지층 여론을 살피며 ‘로우키’로 움직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 경선부터 치러야 하는만큼 지지층 반감을 사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중도층 표심도 공략해야 하다 보니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대권 출사표격’인 저서 ‘다시 성장이다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다만 공개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는 기류다. 오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이달 6, 7일에도 국회를 찾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여의도와 접점을 늘려왔지만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최소화하는 기류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저서 출간 이후 서울과 부산에서 이어온 ‘북콘서트’를 중단하고 외부 활동을 줄이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까지 대학 총학생회 연합과 만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던 중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초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국민의힘 의원 절반 가량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에 나선 가운데 여당 대선주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 하지만 여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조기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저서 출간과 관련해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장악한 막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다는 심정”이라고 했다.홍 시장도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과 관련해)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다. 기각이 되더라도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 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고 덧붙였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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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하루뒤… 檢 “포기 입장 변함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3일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이 항고 포기를 유지하자 야당은 “검찰이 해괴한 궤변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천 처장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檢, “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어”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항고 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2일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 간부들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 사이에선 ‘법원 관계자의 국회 발언으로 검찰 결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 직후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수사팀도 이번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 발언’이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천 처장 발언에서 보듯이 법원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정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해괴한 궤변” vs “법원이 검찰 지휘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내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천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법사위원 4명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14일)까지 남아 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냐”며 천 처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처장이 국회에 나와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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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檢 즉시항고 필요”…與 “민주당 편드냐” 野 “당장 즉시항고해야”

국민의힘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12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편드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느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검찰이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처장이 국회 나와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천 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실언”이라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는 대법관의 답변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재차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라도 해야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자성이 터져 나왔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 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몰아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들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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