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89

추천

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52%
부동산31%
경제일반10%
사회일반5%
사고2%

  • 연금개혁 與 “자동조정장치 양보”에 이재명 ‘43%案 수용’ 지시

    여러 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전하던 연금 개혁은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3%로 하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면서 본격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을 44%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요구해왔다. 협상 진전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현안 합의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그 동안 함께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날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단 당내 절차대로 보고가 됐고, 대표가 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소득대체율 43%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이 ‘강성 모드’로 전력 투쟁 중인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까지 진행돼 온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온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전인 지금 못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여야 협의가 연금 개혁에 가로막히면서 추경 등 다른 민생 문제들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보했다”고 했다.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은 모수개혁에서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논의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모수 개혁부터 이뤄져야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연금 개혁 논의에서 진전을 보인 만큼 여야는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와야 여야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추경 협상에 최소 한 달은 필요한 만큼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지난 예산안 협상 당시 일방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적자 못 버틴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운영 잠정 중단

    인천보훈병원이 병원 운영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국 6개에 불과했던 보훈병원의 응급실마저도 5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가유공자들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응급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 사유로 투입 대비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꼽았다. 응급실 전문의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상진료과 전문의 피로 누적 및 당직비 증가도 문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2월에 열린 인천보훈병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야간 응급실 이용자가 1일 평균 2.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외래 진료 시간 외에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만 한 해 1000명에 달하는 셈이다.특히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 의료 시설이 필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속에서 일반 의료기관의 응급실마저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망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환자가 전문의 부재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응급실 재가동 여부에 대한 서면 질의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현재 인천보훈병원 운영 개선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며 “연구용역 결과, 전문의 충원, 충분한 환자 수요 발생 등 대·내외 환경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응급실 재가동 여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인데 보훈병원으로부터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적자를 이유로 보훈병원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尹선고까지 국회서 헌재 행진”… 與, 의원 절반 헌재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野 “헌재 더 이상 선고 미루면 안 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도보 행진 출정식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를 미루는 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보 행진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한 탓에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만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진 도중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했다. 도보 행진에 앞서 민주당 재선, 3선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3선 의원들은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1시간 30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과도한 무력시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헌재까지 매일 수백 명이 도보 행진을 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게 사실상 압박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를 압박한다기보다는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혼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찾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5000명을 연평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 죽이고, 다른 방법은 뭘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감도 느낀다”고 했다.● 與 의원 절반 이상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며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심판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까지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시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발적 시위에 대해선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같이 매일 의총 열고 농성에 행진, 단식, 삭발까지 그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5명씩 릴레이 시위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루면 안돼” vs “절차 문제 있어”…與野, 헌재 압박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국회에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들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野 “헌재 더 이상 선고 미루면 안 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도보행진 출정식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를 미루는 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도보행진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한 탓에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만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진 도중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했다.도보 행진에 앞서 민주당 재선, 3선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3선 의원들은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30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당내 일각에선 과도한 무력시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헌재까지 매일 수백 명이 도보행진을 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게 사실상 압박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를 압박한다기 보다는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혼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찾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5000명을 연펑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 죽이고, 다른 방법은 뭘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감도 느낀다”고 했다.● 與 의원 절반 이상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법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며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에 따라 헌재가 심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이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까지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시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발적 시위에 대해선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같이 매일 의총 열고 농성에 행진, 단식, 삭발까지 그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5명씩 릴레이 시위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탄핵 많이 했다고 尹내란에 버금가겠나”… 與 “이재명 재판 때문에 판사탄핵은 못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우리가 아무리 탄핵을 많이 했기로서니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버금가겠는가”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판사 탄핵은 못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헌정 질서나 사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역풍이 불더라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의 탄핵에 대한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한 한 중진 의원은 “심 총장을 탄핵해도 실익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 혼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텐데 걱정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13일 본회의를 포함한 탄핵 추진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책임을 심 총장에게 묻는 것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시켜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무능한 ‘오동운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사실상 수사 지휘한 민주당에 내린 철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겁박이 아니라, 공수처의 탄생과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마은혁 임명 시급, 이번주 최종 시한”… 헌재 선고 늦어지면 ‘최상목 탄핵’ 꺼낼 듯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온 최 권한대행의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하라.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못 박았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 주 안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등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인용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결하는 일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대한 공지가 12일을 넘기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공지된 바 있다. 헌재가 12일까지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 최후변론 2주 이내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혀 온 것을 감안해 14일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로 늦춰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한 가운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다면, 남은 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8 대 0 (윤 대통령) 파면 전망이 우세하다”면서도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소수의견이 5 대 3을 도모해볼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9인 체제,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며 “최상목 탄핵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는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오염돼 헌재 결정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한 것.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초고액 상속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며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최대 주주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가 전날 연금개혁 협상에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與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한 것.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초고액 상속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나”라며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최대 주주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상속세율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한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가 전날 연금개혁 협상에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돈 못받을라” TV-라면-커피 등 홈플러스 납품 중단 잇달아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부 업체들이 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다. 아직 중단하지 않은 곳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삼양식품, 동서식품, 오뚜기 등 주요 가전·식품업체 10곳 이상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일시 중단했거나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홈플러스에서 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물건을 안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홈플러스에 대한 출하를 일시 정지한 상태”라며 “매장 내 유통 재고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주된 거래처인 식품회사들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납품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동서식품과 롯데칠성음료,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은 “현재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홈플러스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납품을 재개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거래하면서 정산 지연을 걱정할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며 “홈플러스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처인데 납품 대금이 밀리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납품 대금) 변제를 순차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홈플러스는 “납품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기업회생 개시일인 3월 4일 이후 매출은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6일 현재 가용 현금 잔액이 3090억 원이며, 3월 동안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합친 총가용자금이 6000억 원을 웃돌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홈플러스가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통업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이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력이 빠듯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우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부 입점 업체들은 홈플러스로부터 1월분 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티메프 사태처럼 악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환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티메프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지만, 홈플러스는 그런 정황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홈플러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6월 3일까지로 예정된 채권단과의 협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MBK파트너스는 자금 출연 등의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빠르게 세부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MBK파트너스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부자인 김병주 MBK 회장은 양심이 있으면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홈플러스 노조와 면담을 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홈플러스 사태 TF’(가칭)를 구성했다. 이들은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임원진도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입법 보완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상속세법도 패스트트랙 추진…與 “선택적 실용주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총 18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합의된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향에는 찬성하지만 최고세율 인하(현행 50%에서 40%로)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호응을 받을 수 없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와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돼야 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앞서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현행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자녀 1명당 5%포인트씩 높여 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이재명 경선캠프, 윤호중 선대위장·강훈식 본부장 유력…친명 색채 옅은 인사로 통합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 경선 캠프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상대적으로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인물들을 캠프 주요직에 내세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직에 친이해찬계에 속하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경선 캠프 실무를 주도할 총괄본부장직엔 중립 성향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친명계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엔 윤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윤 의원은 친명 색채가 강하지 않은데다 당내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중진”이라며 “당내 통합을 어렵게 하는 여권이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의 공격으로부터 캠프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소위 ‘86 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인 윤 의원은 이해찬계로 꼽힌다. 2022년 3·9 대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1 지방선거를 치렀다.경선 캠프 실무를 맡을 총괄본부장에는 중립 성향의 강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인 강 의원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당내 주요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와 만나 대선 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시로 이 대표에게 조언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경선 캠프 주요직에 친명 색채가 옅은 인물을 내세운 것은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친문 성향 중진 의원에게 전략본부장직을 제안했지만 해당 의원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친명계 중에선 원조 친명 모임인 ‘7인회’ 소속 3선 김영진 의원도 경선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는 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이 대표의 경선 러닝메이트를 찾는 작업도 한창이다. 당초 3선의 박주민 의원을 후보로 검토했지만 본인의 고사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친노무현)계이자 민주당 부산 유일 현역인 3선의 전재수 의원을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꼽는 목소리도 친명 진영 내에서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이 대표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관위 “통제논의 적극 참여”… 국회 감시방안 수용 뜻 밝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일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가운데, 국회의 선관위 감시 및 개혁 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선관위 ‘5대 개혁과제’를 내놓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정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외부에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어떤 조직도 감시나 견제 없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제도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선관위는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채용 비리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르면 5일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마은혁 임명 안돼” 단식 농성… 野 “헌법-국민 위협 2차 가해”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선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걸 떠나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는 몫”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세 명 중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마 후보자를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선고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지연시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보다 잃는 게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해도 변론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춰야 하며,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마 후보자 등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의원 “헌재-공수처-선관위 때려부숴야” 이재명 “연평도 꽃게밥 될뻔”

    “헌법재판소는 온갖 절차를 무시하다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윤석열(대통령)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잔꾀를 부리고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지X 발광’을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여야 의원들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3·1절을 맞아 1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찬성 집회에 참여해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선동하고 분열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갈등을 풀고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광장으로 나와 세몰이에 나서면서 선동 정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 등 향해 ‘척결’ ‘쳐부수자’ 겁박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39명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다. 서천호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헌재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심판(헌재)이 한쪽 선수와 짜고 힌트를 주고,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인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에 대한 위협 발언으로 폭력을 선동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반(反)국가 세력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나 의원은 여의도 집회에서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붕괴를 꿈꾸는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과 같이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 ● 野 “윤석열은 ‘망상 장애’ 괴물”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극우 집회에 참석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이 참석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집회에서도 막말 논란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연단에 올라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저는 아마도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수구조차 못 되는 반동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연평도를 치안·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측이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서 ‘지X 발광’ ‘망상 장애’ 등 비하 표현을 사용해 주최 측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망상 장애’ 괴물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일 오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시민들은 피로감 호소 여야 정치인들이 극단적 대립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갈등이 일상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모 씨(30)는 “탄핵 찬성, 반대 시위를 다 봤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찢어 죽이자’ ‘헌재 없애자’ 등 혐오주의적이고 법을 흔드는 말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갈등의 고착화’를 우려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고, 이는 전 세계 1등인 수치”라고 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시민의 정치 갈등은 일상이 힘들어질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은혁 임명 반대” 與의원 단식 농성…野 “헌법 질서 위협 2차가해”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선 “헌법과 질서 위협하는 2차 가해”라며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걸 떠나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는 몫”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인 중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마 후보자를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선고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여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지연시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보다 잃는 게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해도 변론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여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춰야 하며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마 후보자 등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고 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운동장 넓게 써야”… 임종석 “李 넘어설 분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27일 만나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말을 되새긴다”며 비명(비이재명)계를 상대로 한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이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배석자 없이 회동한 건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희망했던 임 전 실장이 공천배제(컷오프)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정당이 다양하게 해야 할 얘기를 해야 한다. 그걸 제지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 영역이었다가 이탈하고 약화된 부분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정상과 비정상이 서로 대결하는 국면이어야 한다. 좌파, 우파는 다음 얘기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임 전 실장의 공개 비판에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박수치고 싶다”며 “지금 당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하기 위해 용기 내고,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 시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누구를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에게 “앞으로도 좋은 소리보단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다”며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업 우선’ 내건 이재명, 기업들 반대해온 상법개정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들은 “경영 위축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기업 우선’을 내걸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했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조항과 관련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대 노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연이어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근 친기업 행보를 이어온 이 대표의 행보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대표적인 민노총을 위한 법이자, 반기업법”이라며 “기업들과의 토론은 그저 퍼포먼스였을 뿐이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명태균 특검법’ 몰아치는 野… 明연루설 與대선주자간 분열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공세에 나선다는 것.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대비해 재의결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심판 후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등의 이탈표를 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여권 내 경선 주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조기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尹 탄핵 결정 이후 재의결로 이탈표 노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검법을 소위에서 처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창원지검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을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며 “특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27일로 잡은 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고려해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권한대행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지금까지 민감한 법안의 경우 15일을 꽉 채워 고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다음 달 중순에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제 아래 재의결 시 여권 내 이탈표 공략 전략도 세우고 있다. 탄핵이 인용된 직후 여야 모두 본격 조기 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데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재등판하는 등 여권 내 분열 요소가 많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 부결시켰던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한다는 각오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은 당 공천 과정을 겨냥한 내용일 거라 찬성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명태균 리스크에서 비켜 서 있는 한 전 대표 측도 특검법에는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친한계가 특검에 찬성하면 ‘한 전 대표가 특검으로 다른 대선 주자들을 아웃시키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생길 수가 있다”며 “또 특검이 일부 대선 주자뿐 아니라 우리 당 전현직 의원을 휘저어버리면 대선 국면에서 조직이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 이야기에 일일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尹 부부 비롯 국민의힘 정조준 야 6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명 씨가 연일 오 시장과 홍 시장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을 거론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더 이어질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홍 시장의 부탁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독대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명 씨가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홍 시장이) ‘나를 복당시켜 주면 여야를 넘나드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종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라며 “결국 그래서 복당시켰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명태균 특검법 시동 건 野, 탄핵선고 이후 與분열 노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공세에 나선다는 것.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대비해 재의결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심판 후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등의 이탈표를 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여권 내 경선 주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조기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尹 탄핵 결정 이후 재의결로 이탈표 노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검법을 소위에서 처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창원지검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을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며 “특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27일로 잡은 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를 고려해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권한대행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지금까지 민감한 법안의 경우 15일을 꽉 채워 고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다음 달 중순에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제 아래 재의결 시 여권 내 이탈표 공략 전략도 세우고 있다. 탄핵이 인용된 직후 여야 모두 본격 조기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재등판하는 등 여권 내 분열 요소가 많다는 판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 부결시켰던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한다는 각오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은 당 공천 과정을 겨냥한 내용일 거라 찬성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명태균 리스크에서 빗겨 서 있는 한 전 대표 측도 특검법에는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친한계가 특검에 찬성하면 ‘한 전 대표가 특검으로 다른 대선주자들을 아웃시키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생길 수가 있다”며 “또 특검이 일부 대선 주자뿐 아니라 우리 당 전현직 의원을 휘저어버리면 대선 국면에서 조직이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 이야기에 일일이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尹 부부 비롯 국민의힘 정조준야 6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명태균 씨가 연일 오 시장과 홍 시장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을 거론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더 이어질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홍 시장의 부탁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독대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명 씨가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홍 시장이) ‘나를 복당시켜주면 여야를 넘나드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종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라며 “결국 그래서 복당 시켰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중도 확장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 탄핵정국을 관망하던 중도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23일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이라고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건 우리를 ‘극우 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견제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시대 상황에서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컸다”며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에도 ‘성장 우선’을 앞세운 중도 보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는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며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상황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민주당이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반면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도는 포용과 통합인데 이 대표의 실질적 행위는 배척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아니면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께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최종변론을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당 내부에선 중도 공략 필요성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지해야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에 맞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여당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은 22%로 한 주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중도층 잡기 경쟁에 나선 여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먼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가 선거용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로 공약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권자가 비교와 검증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