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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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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부동산37%
경제일반21%
산업12%
기업10%
사회일반7%
대통령5%
자동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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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배우자가 샀다” 책임 돌려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변명했다. 사과문 발표는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약 2분간 생중계됐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아파트가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라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사퇴 여부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9일 방영된 유튜브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이 차관을 겨냥해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반나절 만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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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천 오가는 광역버스, 25일부터 요금 400원 인상

    경기와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이 25일 첫차부터 4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는 인천·경기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M버스’와 ‘빨간버스’라 불리는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번 인상은 경기 지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맞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요금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도 25일 첫차부터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 오른다. 대광위에서 관리하는 광역버스 요금이 오르는 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대부분 대광위에서 관리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노선의 차량을 제때 증차하고, 좌석 예약제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K패스와 같은 교통비 환급 제도도 확대해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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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 책임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의 바닥판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거더’가 무너진 사고에 대한 조치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는 점을 법적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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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모아 집사라’던 국토차관 부부, 33억 집 갭투자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같은 해 12월 19일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이보다 앞선 10월 5일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 18억7000만 원으로 집을 매매한 갭투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집을 사고 팔고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를 6억4511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올해 6월 11억4500만 원에 매도한 뒤 해당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사무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 중인 한 채를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에 대해 그는 “현재는 그 공간을 아내가 웨딩디자이너 작업실로, 아이들은 학사 공간으로, 저는 서재로 함께 쓰고 있다”며 “제 자녀한테 양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서초구 아파트 2채 외에도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 각각 상가 2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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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44만원 넘겨…강남구 260만원 최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 평균 월세 가격이 123만7000원을 나타낸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올해 1월 134만3000원 보다 10만 원이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월세가 260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0만 원 이상인 곳은 용산(253만1000원), 서초(243만7000원), 성동구(220만4000원) 순이었다. 월세 평균 가격은 실제 거래된 사례를 종합해 평균을 내 집계한다. 서울 내 전세 감소가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3만1814채에서 이날 2만4290채로 23.7% 감소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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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공원 만들고 6억 분담금 내야 재건축… 도심 공급 ‘산 넘어 산’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2022년 GS건설로 시공사를 정한 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5억∼6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와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 등 진통을 겪었다. 사업이 3년가량 지연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서울시, 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마다 3∼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겹규제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친 강북권 재건축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현재 26개 구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0개 구역은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머물러 있다. 상계주공5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만 초기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 이 지역 재건축은 토지 면적이 작고 소형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을 높여도 주민들이 20, 30평형대를 분양받으려면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등 복잡한 기부채납 제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3676채를 공급할 계획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3000㎡)보다 3배 규모인 1만1000㎡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을 중재할 조정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협의·조율할 일이 많은데 주민이 의견을 모으면 지자체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안하면 주민 협의가 안 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 공공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상승은 일반분양 물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정비사업에서 나온 2만6723채 중 26.9%(7191채)가 일반에 분양됐다. 2022년 36.4%보다 약 10%포인트 줄었다. 일반분양을 늘려서 얻는 분양 수익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진척시키려면 수익성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급대책 좀 더 과감해야”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공급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맹탕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서 실효성 있는 물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정부는 군사시설인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반발 등이 강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앞선 9·7 공급대책에서도 규모가 큰 신규 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올해 6월에야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에서 시행으로 방침이 바뀐 상태다. 서울은 29개 구역에서 가구당 평균 1억4700만 원이 넘는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거라는 추산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신규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비 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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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묶인 서울, 15만채 공급은 겹규제에 묶여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5만3000채가 사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겹규제에 묶여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는 676곳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주택 물량은 36만7082채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5곳, 15만3641채(41.9%)는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하위 25% 구역은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만 평균 8년 7개월이 걸렸다. 속도가 빠른 상위 25% 구역이 평균 3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시행으로 선회한 상태다. 여기에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원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자신의 집을 팔고 정비사업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막힌 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도심 유휴부지나 신규 택지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비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방식 등 여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연도별 공급계획을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별 과정을 병렬로 진행해 속도를 내는 법안도 11월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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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강 재건축 26곳중 2곳만 순항…겹규제에 공급 묶여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담금 조정 문제가 생기며 시공사 교체에 나선지 3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서울시·구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마다 3~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겹규제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친 강북권 재건축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현재 26개 구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20개 구역은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머물러 있다. 상계주공5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만 초기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이 지역 재건축은 토지 면적이 작고 소형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을 높여도 주민들이 20, 30평대를 분양받으려면 높은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등 복잡한 기부채납 제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3676채를 공급할 계획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3000㎡)보다 3배 규모인 1만1000㎡ 규모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등을 중재할 조정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협의·조율할 일이 많은데 주민이 의견을 모으면 지자체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안하면 주민 협의가 안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 공공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상승은 일반 분양 물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정비사업에서 나온 2만6723채 중 26.9%(7191채)가 일반에 분양됐다. 2022년 36.4%보다 약 10%포인트 줄었다. 일반분양을 늘려서 얻는 분양 수익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큰 돈 버는 수익성 좋은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나머지 정비사업을 진척시키려면 수익성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대책 좀더 과감해야” 지적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맹탕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서 실효성 있는 물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정부는 군사시설인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반발 등이 강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앞선 9·7공급대책에서도 큰 규모의 신규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올해 6월에야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시행으로 방침이 바뀌며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신규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비 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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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5일장’… 10·15대책 후 서울서만 485건 거래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50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됐다. 규제 발표 당일에는 16일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 이후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하려는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일각에서는 “갭투자 ‘5일장’이 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원구에서 ‘막판 거래’ 가장 많아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총 48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노원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각 36건, 양천구 35건, 중랑구 29건, 관악구 27건, 성동구와 은평구 각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이었던 서초구는 매매가 한 건도 없었고 용산(1건), 강남(2건), 송파구(9건) 등도 거래가 적었다. 일부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복도에서 주변과 창밖 뷰만 보고 가계약금을 낸 뒤 전자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목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쉬는 날인데도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러 출근했다”며 “내일부터는 당장 전세 낀 물건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목동 등에서는 집도 안 보고 일단 계약부터 한다”고 했다. 반면 전세 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고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 집을 사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을 1억 원 낮추면서 규제 시행 전까지 꼭 팔아 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대출 규제 전 ‘최고가 거래’ 속출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15일에는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15일 하루에만 15억 원과 15억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2차례 경신했다. 6월 25일 14억2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낸 후 1억 원이 넘게 올랐다.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였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15억 원)보다 3억 원이 올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도 15일 15억5000만 원에 팔려 열흘 전 15억4500만 원에 매매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를 노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이에 쫓긴 매수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하며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거래가 대책 발표 이후 5일간 다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향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직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급매에 따른 집값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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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전 ‘갭투자 5일장’ 섰다…막판거래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50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됐다. 규제 발표 당일에는 16일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 이후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하려는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일각에서는 “갭투자 ‘5일장’이 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원구에서 ‘막판 거래’ 가장 많아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총 48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구별로는 노원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각 36건, 양천구 35건, 중랑구 29건, 관악구 27건, 성동구와 은평구 각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이었던 서초구는 매매가 한 건도 없었고, 용산(1건), 강남(2건), 송파구(9건) 등도 거래가 적었다. 일부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복도에서 주변이랑 창밖 뷰만 보고 가계약금을 낸 뒤 전자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고 말했다.목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쉬는 날인데도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러 출근했다”며 “내일부터 당장 전세 낀 물건들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목동 등에서는 집도 안 보고 일단 계약부터 한다”고 했다. 반면 전세 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고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 지을 사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을 1억 원 낮추면서 규제 시행 전까지 꼭 팔아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대출규제 전 ‘최고가 거래’ 속출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15일에는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15일 하루에만 15억 원과 15억 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2차례 갱신했다. 6월 25일 14억2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낸 이후 1억 원이 넘게 올랐다.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였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15억 원)보다 3억 원이 올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도 15일 15억5000만 원에 팔려 열흘 전 15억4500만 원에 매매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됐다.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를 노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이에 쫓긴 매수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하며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거래가 대책 발표 이후 5일간 다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향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직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급매에 따른 집값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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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탄방동 역세권에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현대건설은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힐스테이트 둔산’(투시도)을 공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거형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둔산은 4개 동(지하 7층∼지상 최고 37층), 600실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으로 전 가구가 구성된다. 면적은 모두 동일하지만 10개에 이르는 다양한 평면으로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힐스테이트 둔산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탄방역과 시청역에 인접한 ‘더블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또 계룡로, 한밭대로 등을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이용한 시외 이동도 편리하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탄방초, 둔산초, 문정초를 비롯해 탄방중, 충남고, 둔산여고 등 명문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으며, 대전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둔산·탄방동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영화관, 대형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해 있다. 단지 내에도 사교육 시설, 골프, 피트니스 등 다양한 업종들도 입점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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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1차관 “현금 부자만 집 살 여지… 보유세 강화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세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바로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거래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그렇게 간다고 딱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 방향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등이 강화되며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는 물량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 물량은 또 많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다”며 “전세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9·7 공급대책 이후 추가 공급대책 발표 가능성을 두고는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 공급이 쉽지 않다”며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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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보다 비싸도 완판”…사당동 힐스테이트 청약 경쟁률 300대 1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300 대 1이 넘는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강남 분양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논란에도 전매 제한 강화 등 규제 전 마지막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전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76채 모집에 2만4832명이 신청해 평균 326.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59㎡A형(732.7 대 1), 49㎡C형(685 대 1), 59㎡B형(477.7 대 1), 84㎡A형(447.9 대 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 단지는 11개동(지하 4층∼지상 25층) 931채 규모다. 이 중 170채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이 단지가 있는 서울 동작구는 이날부터 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에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가입 기간 2년 이상에 납입 횟수 24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재당첨 제한도 10년으로 묶이게 된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2일 모집공고를 내 규제지역 영향을 피할 수 있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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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부자만 집 산다’ 지적에…국토1차관 “보유세 강화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세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바로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거래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그렇게 간다고 딱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 방향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이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등이 강화되며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는 물량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 물량은 또 많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다”며 “전세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9.7 공급대책 이후 추가 공급 대책 발표 가능성을 두고는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 공급이 쉽지 않다”며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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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2주새 0.54% 올라…상승률 2배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만에 상승률이 두 배로 가팔라졌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에서는 송파구도 상승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올랐다. 9월 다섯째 주 0.2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두배 커진 것이다. 다만 전날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조사된 결과로, 대책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구별로 보면 비규제지역이던 성동구(0.78→1.63%), 광진구(0.65→1.49%), 마포구(0.69→1.29%)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또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구(0.39→1.08%) 도 대폭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0.49%에서 1.09%로 2배 넘게 올랐고, 인근 강동구도 0.49%에서 0.85%로 상승했다.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석 연휴동안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국부동산원은 분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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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선효과 막으려 경기 남부까지 ‘3중 규제’… 세제 강화도 예고

    15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풍선효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를 사실상 막아두고, 시장 움직임을 보며 세제 강화나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선효과에 따라 토허제 추가 지정도 가능”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제외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비(非)강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전면 차단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아파트 외에도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처럼 아파트 단지 내 연립주택이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대상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내년 5월까지 양도세 관련 조치는 유예된다. ● “‘거래절벽’ 불가피… 가격 하락은 미지수”이번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 직후처럼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며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원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기’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멈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안정세가 나타날지는 공급대책 구체화 등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매물이 늘어난다고 믿을 수 있어야 매수 심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금 부자가 좋은 주택을 골라서 사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그래도 서울에 한 채를 가져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전세 수요가 발이 묶이게 됐다”며 “전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경고 메시지만 내놓고, 세제 대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거나, 거래세를 완화해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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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가 나온 것이다.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단지 내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체 약 156만8000가구, 경기 지역 약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여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출 규제도 더해졌다. 수도권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 6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규제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15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대출한도가 6억 원보다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대상이 된다. 16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수가 제한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방침만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상향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된다.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세제 강화를 시사했다.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했던 방안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 계획 및 주요 후보지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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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실거주 아니면 집 못산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와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모든 아파트와 단지 내에 아파트가 포함돼있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6억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는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집을 사기 전 구청에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져 집 매수 자체가 복잡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이고, 6억 원 대출 제한(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이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된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내년 5월까지 해당 조치가 유예돼 있어 당분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세제 강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더해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빙서류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이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로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근절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집값 오름세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가격대 아파트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또 기존에는 사실상 6억 원 주담대 제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 40%에 묶여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종합 검토해 조정하는 한편, 특징 지역의 수요 쏠림,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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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4중 패키지 대책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증세 방안이 담기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 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보유세 강화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세 조작 등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법·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카드’로 보유세 강화 예고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그는 세제 관련 방향성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그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체계 전반을 개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집이 하나 있는데 20억 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라 15억 원이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거주하는 집 한 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20∼30년 장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주는 혜택을 줄이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부동산 거래 감독 및 세무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하고,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경기 일부’로 규제지역 확대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마포·성동구 중심의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제 거주할 집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2개 이상 시도에 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와 용산구 일부 지역 등이 지정돼 있다.서울 전역을 포함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만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살 때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으로 세금도 더 내야 한다.주택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DSR은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으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하지만 전세대출마저 옥죄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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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전관’ 업체에 1년새 8096억 일감 줘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이 근무하는 91개 업체가 8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LH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거나 아파트 붕괴 사고, 철근 누락 등에 관련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LH가 철근 누락 사태 당시 입찰 제한 등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관을 판단하는 기준이 좁고 소송 등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는 91곳으로, 48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한 사업은 355건, 수주 금액은 8096억 원이었다. LH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당시 퇴직자 재직 업체가 감리 등을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대책으로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체들의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해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 업체에 재직 중인 LH 퇴직자는 LH의 전관 판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LH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셈이다.특히 부실 공사에 관련됐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도 별다른 제재 없이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었다. A건축사사무소에는 LH 퇴직자 26명이 근무하는데, 모두 부장급 이상으로 부사장·전무·상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는다. 이 업체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감리를 담당해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업체다. 철근 누락 사태 당시 LH는 A업체에 입찰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A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그 뒤로도 사업 수주가 가능했다. 이 업체는 올해 4월 또다시 공공분야 건설감리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를 포함한 20개 건축사사무소는 2019∼2023년 LH와 조달청 발주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 이 중에는 LH 출신 10명이 근무 중인 B업체도 포함됐는데,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과징금 31억 원을 부과받았다.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C업체에서도 LH 부장·전문위원 출신 2명이 임원급으로 재직 중이다.불공정 행위를 한 LH 퇴직자 근무 업체가 사업을 수주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갖춰진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한해서만 퇴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LH 직접 시행 등 LH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LH 개혁위원회가 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관 규모를 파악하고 LH 카르텔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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