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305

추천

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김지현의 정치언락]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총선을 고작 2달 남겨놓고 이제야 선거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선거제를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날 발표로 21대 총선 때 적용됐던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4년 전과 똑같은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반복될 거란 의미입니다.● 돌고 돌아 또 위성정당“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일단 국민의힘 탓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입니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라며 ‘정신 승리’를 하더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DJ 정신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위성정당의 정당성은 ‘정권심판론’에서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지, 결국 위성정당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할 세력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일단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準) 위성정당’이라 표현하며 “결국 준(準)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하더군요.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해왔습니다. 애초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대 정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보니 선거가 임박해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뒤늦게 ‘전(全) 당원 투표’까지 동원해가며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결국 소수정당 배려라는 제도의 원 취지는 무색해졌고 양당 제도만 공고화됐죠. 이 때문에 이번 국회 들어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수두룩하게 발의됐습니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하며 이를 끝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안은 잘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은 외면한 거죠. 결국 이번 총선 때도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거대 양당의 ‘쌍둥이 버스’와 선거운동 점퍼 뒤집어 입기 등 온갖 추태가 반복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1월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죠. 지난 총선보다 위성정당 준비 시점이 오히려 더 앞당겨졌으니 이번엔 더 다양한 꼼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文 “대선에서도 전화위복” 갈팡질팡하던 이 대표가 결국 준연동형 유지를 선택한 건 결국 앞으로 펼칠 자신의 정치 여정에 있어 ‘야권 연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계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는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방침을 시사했었죠. 그 직후 야권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을 비롯한 원로들이 연이어 그를 만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했고, 이탄희 의원 등 당내 계파를 뛰어넘은 현역 의원 80여 명도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의 당론 채택을 요구해왔습니다.이들의 눈치를 보며 잠시 준연동형 유지 방침으로 돌아서는 듯하던 이 대표는 올해 초 습격당한 후엔 총선 목표로 “151석 단독 원내 1당”을 강조했습니다. 야권 도움 없이 민주당 자력으로 원내 1당이 돼야 한다, 즉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였을 겁니다. 당시 당 관계자는 “용혜인부터 조국, 송영길까지 위성정당을 자청하고 나섰는데 벌써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라며 “이대로 선거에 이긴다 한들, 원내 입성 후 계속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이렇게 계속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보니 당 지도부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월 2일 3시간여에 걸쳐 ‘선거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관련 당론 선택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죠. 5일 긴급 기자회견 당일 오전까지도 당 대표실은 이 대표에게 병립형과 준연동형 두 가지 버전의 회견문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선택은 오롯이 이 대표 몫이었던 거죠.밤새 이뤄진 이 대표의 결단 배경엔 전날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양산 사저에서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한데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합니다. 문 전 대통령 특유의 ‘고구마 화법’을 고려하면 상당히 직설적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기려면 야권 연합을 해야 않겠느냐”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문 전 대통령의 당부도 (이날 준연동형 유지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며 “문 전 대통령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 과거 민주당 주류였던 분들의 생각도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 대표가 되돌리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결국 이 대표는 4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가 결국 막판에 자기 향후 정치 행보까지 계산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한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인 셈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5000만 명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도 하더군요. 참고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땐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구현”을 공약하며 “다당제를 위한 선거 개혁과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 너무 쉽게 포기한 듯한 ‘평생의 꿈’이 그의 향후 그의 정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두고볼 일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00만 원짜리 ‘디올백’ 유감[김지현의 정치언락]

    이렇게까지 온 국민이 명품 ‘디올’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디올백 선물을 받는 듯한 몰카 장면이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후, 해가 넘어가도록 디올백이 정치권을 계속 뒤흔들고 있습니다.당연히 받지 말았어야 했던 물건이고, 해선 안 됐던 함정 취재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받았고, 몰카는 만천하에 공개된 것을.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현 집권당의 처참한 수준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함정 클러치 백’ 사과해야 수도권 승리한다는 망상!○ FL이 받은 백은 명품백 범주에 들지 않는 싸구려 파우치, 용어 재정립 필요- 사회과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용어 정의가 중요 - 1천만원 상당 샤넬, 에르메스 버킨백 등을 통상 명품백이라 칭하며, FL이 받은 건 3백만원 상당 파우치에 불과- 좌파들의 용어 선점에 맥없이 당한 것 (중략) ○ FL이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나? - 사과를 하든 안하든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임- 특히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매도하고 남편이 책임지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 - 김경율은 이론적 투사에 불과, 실전적 투사 아니기에 그저 앉아서 한 생각에 지나지 않음 ○ 사과하면 선거 망치는 길이며, 이런 마타도어에 속으면 안됨 - FL이 싸구려 파우치 받은 걸 다 알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서놓고 이제와서 FL 때문에 선거 망칠 것 같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서 범죄가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 사과와 용서,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 -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위 내용은 한 전직 기자 출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의 요약본입니다. ‘받은 글’,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도 돌았었는데요, 이같은 내용을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이용 의원이 1월 20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죠. 글의 요점은 ‘FL’(First Lady·영부인),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침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FL이 받은 건 명품 가방이 아닌 ‘300만 원짜리 파우치’에 불과하다며 ‘사회과학적’으로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명품백’으로 불리는 샤넬, 에르메스도 아닌 디올, 그것도 가방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밖에 안 하는 ‘싸구려 파우치’를 받은 것일 뿐인데 좌파들의 ‘프레임’ 공격에 당한 것이란 겁니다. 그럼 뭐 ‘서민용 손가방’ 정도로 불러야 한다는 걸까요.보수 성향의 지지자나 유튜버라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타칭 ‘친윤’이라는 현역 의원이 이를 정리해 자기 페이스북도 아니고 전체 여당 의원 채팅방에 공유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곧장 기사로 보도돼 공론화됐으니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보고 끝날 줄 알았다면 정말 나이브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면 처참한 전략 같습니다. 이용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 “종북 좌파 목사가 (김 여사) 아버님과 친구라고 접근해서 함정 취재를 한 것 아니냐”라며 “그런 원초적인 것은 빼고 영부인이 사과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엔 또 한 번의 황당한 발언이 이번에도 ‘친윤 핵심’ 입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이철규 의원은 1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여사 건은) 몰카 공작이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서 교통사고 당했느냐고 여러분께 책임을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디올백은)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교통사고 같은 사안이라는 걸까요. 자기 의지로 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와 달리 김 여사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 민주당만 신나겠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 참으로 해괴망측하다”며 “한동훈 위원장도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입으로 매를 번 셈입니다.이미 국고에 귀속된 물건이기 때문에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는 주장도 황당합니다.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외국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가 설령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선물은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김웅 의원이 “우리 당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디올백이 만약에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하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고 했겠습니까.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까지 등판해 이번 스캔들을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로 부각을 많이 시키는 가방 스캔들. 이거는 너무너무 작은 일이고 또 전 대통령,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사모님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누구인지 잘 알겠지만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거절하기가 쉽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지인이 왔다? 굉장히 아는 얼굴이다? 그러면 예의 있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1월 25일 채널A 유튜브 중)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분조차 어느덧 당내 주류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몰카’이며, ‘사소한 일’에 불과하며, ‘민주당은 했으면 더 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건 저런 식의 하향평준화가 아닌데 말이죠.외신들도 이런 광경이 신기한가 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 $2200 Dior handbag shakes South Korea’s ruling Party(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집권당을 뒤흔들다)”고 썼고, 영국 가디언도 ‘The first lady and the Dior bag: the scandal shaking up South Korean politics(영부인과 디올백: 스캔들이 한국 정치를 흔들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드라마(K-drama) 속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한국 정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만 또 신났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해외 유명 외신들이 일제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없이 추락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것은 김 여사이고, 국민들이 돌려달라 한 것도 아닌데,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별 것도 아닌 걸로 왜 사과하라는 거냐”고 따지는 집권여당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치언락’ 칼럼을 쓰면, 칼같이 세금까지 떼서 건당 약 5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번이 56번째 언락이니 4번 정도 더 쓰면 마침내 ‘싸구려 파우치’ 하나 ‘내돈내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종민 “尹-韓 갈등핵심은 김여사 디올백… 약속대련이면 정치 10단, 정치 타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 ‘미래대연합’에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23일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을 “약속 대련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게 약속 대련이라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두 분은 정치 10단에 정치 타짜”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여권 내 갈등을 “기획된 약속 대련”이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실제 상황”이라고 본다는 것. 김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사천 논란이 갈등이지만) 실제는 김건희 여사 디올 백 문제가 핵심”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탄핵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을 빨리 해임해야 하고, 정치 중립 위반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였던 점이 밝혀지면 탄핵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에 이어 한동훈까지 세 번에 걸쳐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갈아치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이준석 징계와 김기현 사퇴 건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한 위원장이 버텨서 권력과 맞서 자기 소신을 지킨 정치인으로 기록되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승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재명으로는 어렵다(는 평가 속에) 흔들릴 것”이라고 봤다. 반면 한 위원장이 압박을 못 버티고 설 전에 비대위원장직에서 밀려날 경우에도 “민주당이 처음엔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민심이 떠나간 뒤엔 민주당 심판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광화문에서/김지현]신뢰가 무너지니, 허울뿐인 ‘시스템 공천’

    “경선 결과가 끝내 못 미더우면? 그땐 검찰로 들고 가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총선 예비후보 검증 결과를 두고 뒤숭숭한 가운데 한 현역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자질이 의심되는 수준의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어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땐 경선 불복도 검토할 수 있다는 거다. 반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이미 당에 대한 불신은 상당해 보였다. 그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당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낙연도, ‘원칙과 상식’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니 탈당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실제 요즘 민주당에선 그동안 자기들끼리는 자랑처럼 여겨온 ‘시스템 공천’의 공든 탑이 도처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민주당이 2016년 도입한 시스템 공천은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 등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독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잡음이 많다. 일례로 지난 총선 때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는 이번에 ‘적격’ 후보로 판정받았다. 반면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한 적 없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내에선 김 전 시장이 ‘친명(친이재명)’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중잣대’ ‘편파판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줄줄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도 논란이다. 주 2∼3회 법정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 기준에선 ‘적격’한 후보들이라 한다. 이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당규(공천룰)를 바꿔둔 덕분이다. 사실상의 ‘이재명 맞춤형’ 공천룰이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총선 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다면 역대급 규모의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성추문 의혹을 일으킨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유독 관대했다. 당이 차마 ‘부적격’ 딱지를 붙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논란의 친명 인사들은 마치 당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하는 모양새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동료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으켰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고, 과거 성추문 전력이 논란이 된 강위원 당 대표 특보도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된다”고 검증 신청을 철회했다. 둘 다 피해자가 아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출마한다는 거다. 당내에선 “성폭력 범죄는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는데도 당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어느 시스템이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는 구성원의 신뢰다. 아무리 잘 구축된 시스템도 내부인들이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되는 결정들의 배경엔 공교롭게도 대부분 ‘친명’이 엮여 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아무리 ‘시스템 공천’ 노래를 불러도, 이미 신뢰를 잃은 당원들에겐 ‘시스템 학살’로 들리는 배경이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껍데기만 남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김지현의 정치언락]

    “(이해찬 전 대표가)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80일 앞두고 1월 21일 이해찬 전 대표와의 오찬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이 연일 ‘친명(친이재명) 공천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공천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경선 결과가 끝내 미덥지 않으면? 그땐 검찰로 들고 가야지.”반면 민주당 한 현역 의원은 지난주 이 같이 말하더군요. 요즘 당의 후보 검증 작업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녕 자질이 의심되는 수준의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어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땐 경선 불복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당에 대한 불신은 이미 상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당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낙연도, ‘원칙과 상식’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니 탈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실제 요즘 민주당에선 그동안 자기들끼리는 자랑처럼 여겨온 ‘시스템 공천’의 공든 탑이 도처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주당이 2016년 도입한 시스템 공천은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 등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잡음이 많네요. 우선 ‘이중 잣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 때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는 이번에 민주당으로부터 ‘적격’ 후보로 판정받았습니다. 문 씨는 아버지 지역구였던 경기 의정부시갑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대사면’ 후 복당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문 씨처럼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한 적이 없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받았죠.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이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 현역 의원들에게 줄줄이 ‘적격’ 판정을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2~3회 법정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 기준 ‘적격’한 후보라는 거죠. 이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당규(공천룰)를 미리 바꿔둔 덕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2대 공천 관련 특별당규를 개정하면서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이전 총선 때보다 포괄적으로 열어뒀습니다.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던 기존 규정 중 앞부분을 삭제하고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남겼습니다. 사실상의 ‘이재명 맞춤형’ 공천룰 덕에 여럿이 구제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부패 범죄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 외에도 라임 사건과 돈 봉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이미 수십 명에 이르는 상황이죠. 이들이 총선 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다면, 자칫 역대급 규모의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성 추문 의혹을 일으킨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유독 관대했습니다. 당이 차마 ‘부적격’ 딱지를 붙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논란의 친명 인사들은 마치 당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하는 모양새로 불출마를 선언하더군요. ‘찐명’을 자처하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동료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명계 원외 핵심으로 과거 성추문 전력이 논란이 된 강위원 당 대표 특보도 지난 15일 “계속심사 대상으로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된다. 규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승리 전략을 흔들게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증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현 부원장과 강 특보 모두 피해자가 아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출마한다고 한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당내에선 “성폭력 범죄는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는데도 당이 이들에게 스스로 불출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강 특보는 “국회의원으로 일할 권한을 얻고자 하는 꿈은 내려놓는다. 그러나 시민자치공화국, 시민공동정부 광주를 만들기 위한 꿈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구성원의 신뢰입니다. 아무리 잘 구축된 시스템이라 해도 그 안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그 자체로 이미 무의미한 겁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공천이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인 건데, 시스템 공천이란 말 자체가 사기다”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민주적 공천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세상에 시스템 공천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공천 관련 판단들엔 공교롭게도 ‘친명’이 공통적으로 엮여있습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아무리 ‘시스템 공천’ 노래를 불러도, 이미 신뢰를 잃은 당원들에겐 ‘시스템 학살’로 들리는 배경일 겁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더 이상 ‘비명’ 없는 민주당의 비명 [김지현의 정치언락]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선 탈당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너’ 밑에선 아무것도 할 생각 없다”던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10일 결국 탈당을 선언했고, 다음날엔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은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24년 만에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앓던 이가 한꺼번에 빠져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줄곧 자신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비명(비이재명)계가 그동안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한 야권 원로는 탈당을 고민하는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A에게 “어차피 이재명이 당신에게 공천을 줄 리가 없다. 그냥 당에 남아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나가서 신당을 차려라. 다만 불출마는 비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결코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여주기용으로라도 공천을 줄 리 없다는 거죠.“민주당, 광신적으로 변할 것”그럼 이제 ‘비명’계가 없는 민주당엔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까요? 꼭 그럴 거 같진 않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0일 CBS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은) 당의 미래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분(원칙과 상식)들이 빠지면서 그나마 이견도 없어지고 집단이 순수해질 것이다. 광신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당이) 나아지려면 다른 의견을 내야 되는데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공격해서 잘라버리는 정치”라는 거죠.실제 당내에선 다른 의견은 쉽게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1월 2일 김철민 도종환 박용진 송갑석 오영환 이용우 전해철 홍기원 홍영표 의원은 “분열의 불안함을 차단하고 혁신의 몸부림을 시작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있다. 당내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으로 통합과 혁신을 만들 수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체 대화방에도 성명을 올렸지만 민망할 만큼 아무 반응도 없었다죠. 성명을 주도했던 한 의원은 “정말 어렵게 뜻을 모아 낸 성명인데, 그 직후 이 대표가 습격당해 묻혔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더군요. 또 다른 의원은 “초선부터 중진까지 나름 의기투합해서 용기 내어 올린 글이었을 텐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며 “아무도 굳이 말을 안 하려 하는 것, 그게 공포정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누가 굳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겠냐는 거죠.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이끄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민주당의 ‘침묵’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12일 KBS라디오에서 “이 전 총리(이낙연)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부터 많은 주장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을 상대하는 태도 속에서 이 전 총리에 대한 무시, 때로는 멸시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중진 의원들이 많지 않냐”며 “누구라도 이 전 총리가 하는 주장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자고 (말하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못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단린치’도 불사하는 전체주의그런데 솔직히 저 같아도 굳이 말하기 싫을 거 같습니다. 이 대표의 뜻을 조금만 거슬러도 강성 지지층(한때 스스로 ‘개딸’이라더니 이제는 ‘개딸’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그분들)은 물론이고 오매불망 공천만 기다리는 당내외 친명 인사들이 득달 같이 달려들어 집단린치에 나서니 말입니다. 그 시작은 일단 탈당자들을 향한 거친 공격일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생존형 탈당” “이낙연은 2021년 1월 박근혜 사면론으로 정치적 폭망의 길로 들어섰고, 2024년 1월 탈당으로 정치적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제2의 안철수의 길”(윤준병 의원) “선택받지 못했을 때 정치인의 진정한 바닥을 볼 수 있다”(우원식 의원) 등 비난이 쏟아졌죠. 원칙과 상식을 향해서도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정치인”(양이원영 의원) “원칙과상식? 공천과 탈당!”(김용민 의원) 등 비아냥이 이어졌고요.이재명 대표는 침묵으로 이들의 공격을 암묵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명계의 사퇴 요구에 ‘단합’ ‘통합’ 등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던 그는 이들이 실제 탈당했는데도 한 마디 입장도 내지 않았죠.참고로 국민의힘만 해도 지난달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자 “감사했고, 앞으로 뜻하는 바 이루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일 방송 인터뷰에서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 탈당하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새로운 출발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당원으로 활동했다.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뜻하는 바 이루시길 바란다”고 했고요. 물론 그 속뜻은 ‘그 동안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였더라도, 최소한 이런 공식 입장이라도 내는 게 한 때 동료였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일반 회사에서도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사람에게 그 동안 좋았든 싫었든 인사는 하는데 말이죠. 민주당엔 그런 최소한의 동료 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합니다. 혹시 이 대표가 피습 후 컨디션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러기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육성으로 “증오 정치를 멈추자”고 한참을 이야기했고, 11일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직후엔 보라는 듯 페이스북에 “고 조연우 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더군요. 탈당 관련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안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해석됩니다. ‘친명’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병상에서도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컷오프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라고 걱정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저격하면서 탈당했지만 그래도 전임 당 대표였는데 고생했다는 예우 인사도 없고 비판만 있다. 이게 노무현 정신에 맞느냐”는 한 질문에 “그건 언론인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듯”이라고도 하더군요.그나마 쓴소리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멤버들, 이상민 의원까지 모조리 빠졌으니 이제 진짜 민주당이 원했던 ‘원보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방향성에 대해 아무도 쉽게 지적하진 못할 거고요. 쓴 소리를 내는 자가 곧장 다음 타깃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극단적 전체주의 속에 ‘일단 공천까지는 입 다물고 있겠다’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테고, 도저히 못 버티는 사람들은 추가로 당 밖으로 튕겨져 나가겠죠.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주인공인 권력자 돼지 ‘나폴레옹’은 자신이 기른 사나운 개 아홉 마리를 호위병으로 앞세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열리던 동물들 간 회합도 일방적으로 중단하죠. “앞으로 회합은 중지한다. 토론은 일체 없다”는 그의 말에 일부 돼지들이 반발하지만, 으르렁거리는 개들 앞에 다들 결국 침묵합니다.몇몇 돼지들은 그래도 좀 더 똑똑했다. 앞줄에 앉은 네 마리 젊은 돼지가 못마땅한 듯 째지게 소리를 내더니 벌떡 일어나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나폴레옹 주위에 앉아있던 개들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깊숙이 뱉어내자 돼지들은 아무 소리 못 하고 다시 앉았다.그 뒤로 권력을 쥔 돼지들은 자신들만의 ‘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일방 통보하죠. 동물농장 내 철칙이었던 ‘7계명’도 필요할 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 같습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野 한정애 “법안 이미 발의돼 있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비대위원장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세비 반납 추진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제가 2023년 4월 19일 대표 발의한‘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아직 21대 국회가 열려 있다”며 “해당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면 (한 비대위원장이)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서약서를 받을 필요도 없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피습의 역풍이 분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헉!”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진행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브리핑을 유튜브 생중계로 보던 중 그가 칼에 찔리는 장면에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로도 기사 작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돌려봤는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컹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화면으로 지켜보던 저조차 이렇게 놀랐는데, 피해자인 이 대표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이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영화보다 더 잔인한 폭력의 시대에 유감을 표합니다.이번 사건에 대해 동아일보는 자극적 보도를 자제하며 가급적 피해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극단적 폭력을 유발하는 증오 정치를 멈추자는 기사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취재 과정에서 “언론부터 상대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자극적 발언을 아예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학계 및 정치 원로들의 지적을 듣고 반성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 후 약 일주일간 민주당이 보여준 스탠스는 줄줄이 여론의 역풍만 부르는 듯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막 생기려 하는 시점에 알아서 밥그릇을 차는 모습입니다.119도 경찰도 못 믿는다는 제1야당민주당은 줄곧 경찰과 소방, 의료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다음 날 ‘이재명 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더니, 소방 당국이 이 대표 상처를 “1.5㎝ 열상(피부가 찢겨 생기는 상처)”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명백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라고 반발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사건 직후 중간보고 단계에서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고 했다가 당일 “1.5㎝ 열상”으로 정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 인재로 영입한 흉부외과 전문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3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학적 판단에 의하면 (이 대표 상처가) 1㎝ 열상은 전혀 아니다”라며 “육안으로 봤을 때 2㎝의 창상이나 자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칼에 의해 가격당해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열상이란 표현 자체가 맞지 않고 (상처) 사이즈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축소하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추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수술장에서 측정한 것은 정확히 1.4㎝ 나오고 육안으로 봤을 때 2㎝이나 자상(칼에 찔려 입은 상처)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 이 대표의 상처 부위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의료진이 자세히 진료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고요.물론 의학 전문가로선 바로잡고 싶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자상이든, 창상이든, 열상이든, 이 대표가 피습당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팩트입니다. 굳이 이를 “눈으로 보기에 2㎝에 가까운 1.4㎝였는데, 소방 당국이 의도적으로 1㎝로 축소했다”는 식으로 정색하고 반발하는 것이 민주당을 향한 긍정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민주당은 경찰과의 기 싸움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직후 부산지검에 즉각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부산경찰청도 68명 규모의 대대적 특별수사본부를 차렸죠.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듯합니다. 경찰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을 근거로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제1야당이 소방 당국도, 경찰도 죄다 못 믿겠다는 게 과연 마땅한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평범한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전국 의사들을 적으로 돌린 민주당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의사들과도 척지는 모양새입니다. 발단은 이 대표가 1차로 후송된 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轉院)을 선택하면서였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시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목이 민감한 부분이지 않냐. 후유증 이런 걸 고려해서 잘 하는데 가서 해야 할 것 같다. (이 대표) 가족들이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부산에선 즉각 “지역 의료체계를 무시하느냐”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환자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도 문제 삼으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이를 시작으로 전국 지역 의사회에서 이 대표의 ‘닥터헬기’ 탑승에 대해 ‘특권의식’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에서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의 정석”이라고 했고,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전라북도의사회) “지역의료 이미지를 저하하는 좋지 않은 선례”(대전시의사회)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경상남도의사회) 등 전국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도 “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했다. 헬기로 이송된 것은 의료 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라고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이 헬기 이송으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마침 이 대표는 피습 직전 가덕도 현장에서 “지방 소멸 문제는 각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던 중이었죠.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때는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강조했었건만, 정작 본인은 꼭 서울에서 치료받고 싶었나 봅니다. ‘가세연’은 안되고, 김어준은 된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우 유튜버와의 전쟁에도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는 5일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종편 패널과 극우 유튜버 등의 막말 및 가짜뉴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당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죠.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성창경TV’, ‘이봉규TV’, ‘가로세로연구소’ ‘뻑가 PPKKa’ 등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대해 “사실관계는 무시한 채 단순히 조회수만 노린 악질적인 영상”이라며 심의도 신청했습니다. 방통위가 논란성 유튜브 방송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이런 지적을 하려면 자신들도 극좌 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 거리를 뒀어야죠. 사건 발생 직후 김어준 유튜브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등 당 관계자부터 영입 인재인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과 류삼영 전 총경 등이 연일 출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당 지도부고 중진이고 할 것 없이 줄줄이 등판했었고요.) 김어준은 3일 방송에서 이 대표를 찌른 흉기를 “횟집 혹은 정육점에서 쓰는 칼이라고 하던데”라고 했습니다. 경찰 출신 류삼영 전 총경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장식품인 것 같다”고 하자 김 씨는 “그럼 저렇게 생긴 칼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날카롭게 갈았나 보다”라고 추측성 발언을 이어갔죠. 하지만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해당 흉기는 ‘등산용 칼’이었습니다. 김어준은 다음날 방송에선 범인의 당적 확인을 촉구하며 “중대한 범죄의 배후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배후 음모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최고 강경파로 꼽히는 정 최고위원마저 “당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선을 긋더군요.▷정청래 : 저는 당적 보유를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의도 같은 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 당원이든 국민의힘 당원이든 있을 수 없는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김어준 : 그건 맞는데, 제 말은 1년 반 평상시에 민주당 문재인, 문재인 빨갱이 다 없어져 버려야 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1년 전에 당직을 옮겼다면 그러면 그때 이미 그런 마음을 먹은 거 아니냐, 이거죠.(중략)▶김어준 : 성공한 정치인 암살이나 살해 시도도 그렇고, 실패한 것도 그렇고. 배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게 밝혀진 적이 거의 없다. 혼자 하는 경우도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해 봐야 할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정말로▷정청래 :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그렇게 저희도 추적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역풍이 불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럼 너네도 성공해서 헬기 타라” “한동훈도 습격하겠다”는 등 온갖 악성 댓글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치르는 선거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도 당무 복귀 후 낼 첫 메시지를 누구보다 고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이 대표의 빠른 쾌유와, 재발 방지를 기원합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 “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것”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후반에는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번 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참배 중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거취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나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와의 합당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낙석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조어(낙석·落石)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 지금은 그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9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금 대표 등과 조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도 이번 주 중반쯤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는 방안과 탈당하는 방안,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이 남았다고 한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며 “(20대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보다 아마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설령 100%의 지지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거니까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증오정치 바이러스’ 더 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다음 날인 3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증오 발언이 쏟아졌다. 총선 정국에서 강성 지지층끼리 똘똘 뭉쳐 여야 상대 진영은 물론이고 같은 진영 내에서도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향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허위 정보를 확산한 것.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가 평소 정치 유튜브를 즐겨 봤고 과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단적 내용의 정치 유튜브와 SNS 문화가 만들어낸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개인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화와 타협을 포기한 채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진영 정치의 극대화가 부른 ‘증오정치’ 문화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대로면 98일 남은 총선도 국민을 대표할 후보와 공약을 검증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한 ‘분노 투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3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여권 정치인들을 겨냥한 저주성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당원들을 향해 “제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달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혐오성 발언 자제를 부탁한 것에 대해서조차 “너도 습격해 줄게” “꼭 다음엔 네가 부메랑 처맞아라” 등 노골적인 비난이 나왔다.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겨냥한 욕설과 혐오 발언도 이어졌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루머와 비난이 쏟아졌다. 유튜브와 연동된 실시간 채팅방에선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극” “또 연극했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그 정도 칼로 찔렸는데 피가 그렇게 적게 나온 것이 말이 안 된다” “(장난감) ‘당근칼’로 찔렀냐”는 조롱이 이어졌다. 이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입원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상 침대에 눕혀서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보다 ‘맹목적 집단화’가 쉬운 유튜브와 SNS를 토대로 극단적인 주장을 맹신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은 거부하는 증오정치 문화가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극단적 보수 또는 진보로 변하는 일종의 집단극화 현상”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양극화가 유튜브와 SNS를 거치면서 더 달아오르는 양상”이라고 했다.“극단적 유튜브에 매몰돼 저주-분노 쏟아내… ‘증오 총선’ 우려”[이재명 대표 피습]‘증오정치 바이러스’SNS-인터넷 ‘李대표 피습’ 양극 갈려… “대패로 밀어야” “습격해 줄게” 막말“탈진실 시대… 믿고싶은 것만 믿어 여야 ‘증오없는 선거’ 신사협정을” “(칼날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쉽다. (아예) 골로 보냈어야 하는데.” “민주당 전체를 대패로 밀어야.”(극우 성향 유튜브 댓글) “(한동훈) 배××(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 칼 꽂고 애국가 부르고 싶다.” “한 씨 죽어버려라.”(이재명 대표 팬카페 댓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이 대표 지지층은 여권 인사들을 향한 극단적인 분노를 쏟아냈고, 심지어 같은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여권 강성 지지층은 피해자인 이 대표를 겨냥해 “차라리 죽지 그랬냐”고 주장했다. 같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또는 비명(비이재명) 성향 지지자들도 ‘이재명 자작극’설에 가세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SNS라는 무기를 사람들이 손에 쥐면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만 늘어났다”고 했다. 이들을 앞세운 ‘증오정치’를 이용했던 정치인들도 더 이상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 채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총선이 코로나바이러스 속에 치러졌다면, 22대 총선은 증오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치러질 것”이라며 “여야가 ‘증오 없는 선거를 치르자’는 신사협정이나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탄 ‘증오정치’ 이날 카카오톡 등 SNS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습격한 범인과 김건희 여사 간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범인 김모 씨가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김 여사와 가족들이 인근 지역에서 땅투기를 했다”는 논리다. 야권 관계자는 “너무 멀리 나간 지라시(사설 정보지) 같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민주당 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이원욱 의원을 향해 “이원욱 이 씨×××를 ‘아웃’시키자” “사이코패스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는 뉴스에도 “이 ××가 진짜 악질” 등 욕설이 난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악마” “탈당하라”는 악플이 달렸다. 이날 여권 지지층은 극우 성향 유튜브 댓글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고작 6바늘 꿰매고 1인실을 꿰찼냐” “응급 헬기 타고 응급실 한 칸 먹고 (할 일이냐)”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양 진영 지지층이 SNS에 갇혀 ‘괴물’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술 발달로 인한) 탈진실 시대”라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고 했다. SNS상의 일방적 동조가 극단적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 특히 한 번 시청한 내용과 비슷한 콘텐츠를 선별해 보여주는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이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는 확증 편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한 성향의 콘텐츠가) 계속 뜨기 때문에 더 극단으로 간다”고 했다. ● “정치인-유튜버 ‘전략적 공생관계’” 증오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치인은 자기 진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표만 지키면 1, 2표 차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맹종하는 지지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도 “환호하는 관중만 바라보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극우 극좌 유튜버들과 ‘전략적 공생 관계’를 맺은 탓”이라고 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인들도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증오정치 문화 증폭이 계속되면 이번 총선이 ‘정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뿐 아니라 지지층까지도 서로 대화를 거부한 채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증오와 혐오 부추기는 ‘정치 실종’이 부른 테러”

    “서로를 향한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적 정치 문화가 부른 ‘정치 테러’다.” 2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의 실종에 따른 폭력성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여야 간 대화나 협치보다는 극한 충돌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폭력에 기대는 정치문화에 익숙해졌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폭력을 방치하면 2021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및 2022년 7월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더 극단적인 공격 형태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정치인들도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문화를 바로잡고, 특정 집단을 향한 공격적 발언도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대화와 타협보다 폭력에 기대” 정치 전문가들은 그동안 누적된 극단적 혐오 정치가 폭력적 행위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거대 양당 간, 심지어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 속에 자연스레 폭력이 용인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나가는 과정인데,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상대를 경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궤멸시키거나 타도하는 증오 정치가 이어진 탓”이라며 “지지자들도 극단적 대결 정치에 영향을 받아 자신들도 폭력성에 기대도 되는 것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정치 구조가 반복되면서, 상대방을 협치나 공생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이어지는 건, 폭력을 쓰지 않고는 내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고 정치권에 전달해 수용시킬 수 없을 거란 불신 때문”이라고 했다. 상대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일종의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 상황이라는 것. 특히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개인의 일탈 수준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특정 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한국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 직전까지 간 것”이라며 “지지층이 내부에서 싸우다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걸 집단행동으로 분출하면 미국 같은 일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 “정치권, 적대적 발언 자제해야” 극단적인 정치테러 또는 폭력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정치 문화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모두 여론에 승복하고, 서로를 향한 적대적 발언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요즘 정치는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짓는다”라며 “결국 정치력과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인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도 “대통령부터 특정 집단을 겨냥해 ‘청산’ ‘척결’ 등의 표현을 조심해야 하며, 야당도 정부여당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극단적 팬덤 정치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 교수는 “정치권이 대화나 타협을 체질화하고 진영-팬덤 정치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정치가 너무 극한 대립으로 가다 보니 지지자들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황우여 전 대표도 “정치인끼리 공적 대화를 할 때는 국민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정치인은 유머나 해학, 은유 등을 활용해 표현을 완화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연설과 대화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통화에서 “극단적 정치 혐오 현상을 만든 정치권 전체가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 59개 지역구중 48곳서 민주 우세… 11곳은 오차내 접전

    올해 4·10총선을 100일 앞두고 진행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경기 59개 지역구 중 48개 지역구(6개 권역 중 5개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지역구가 포함된 남부외곽(안산 평택 화성 안성 오산시) 1개 권역에서만 오차범위 내(±3.5%) 접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 당시 접전이었던 북부내륙(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시 양평 가평 연천군), 남동내륙(성남 하남 이천 광주 여주시), 남부중심(수원 용인시) 등 지역구 25곳에 해당하는 3개 권역이 민주당 우세로 돌아서면서다. 경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구 의석이 가장 많은 곳이라 총선 때마다 승리의 교두보로 꼽히는 지역이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했다. 남서해안(광명 과천 부천 안양 시흥 군포 의왕시) 권역에선 6개월 전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 반면 북서해안(김포 파주 고양시) 권역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가 11.4%포인트에서 9.2%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민주당 경기 48개 지역구서 우세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경기 지역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0.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0.0%로 나타났다. 6개월 전 조사에서 민주당 37.4%, 국민의힘 30.6%였는데, 그사이 민주당은 3.3%포인트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하락한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도 6개월 전의 6.8%포인트에서 오차범위 밖인 10.7%포인트로 늘었다. 민주당은 남부중심권에서 43.1%를 얻어 국민의힘(33.1%)을 10.0%포인트 차로 앞섰다. 6개월 전 조사에선 민주당이 37.6%, 국민의힘이 39.4%로 오차범위 내였는데, 민주당이 5.5%포인트 끌어올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6.3%포인트 하락한 것. 남동내륙권에서도 민주당이 37.7%로 국민의힘(30.2%)을 7.5%포인트 차로 앞섰다. 해당 지역은 6개월 전 조사 당시 민주당이 36.4%, 국민의힘이 29.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곳이다. 해당 지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안철수(3선·경기 성남 분당갑), 송석준(재선·경기 이천) 등이다. 북부내륙권에서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25.7%로 양당 간 격차가 16.9%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6개월 전에는 민주당이 39.1%, 국민의힘이 34.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북부내륙권의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 최춘식 의원(초선·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부천 광명 의왕 과천 등이 있는 남서해안권에서는 6개월 전 조사에서 34.2%로 국민의힘(26.9%)을 7.3%포인트 앞섰던 민주당이 이번엔 지지율을 46.6%로 12.4%포인트 끌어올리며 국민의힘(28.0%)과의 격차를 18.6%포인트로 벌렸다. ● 민주당 우세였던 남북외곽권 여야 접전 남부외곽권은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3.0%, 국민의힘은 31.3%로 6개월 전엔 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던 지역이다. 남부외곽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현역인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북서해안권(김포 고양 파주)에선 민주당 40.8%, 국민의힘 31.6%로 9.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6개월 전엔 민주당 39.5%, 국민의힘 28.1%로 11.4%포인트 차에서 격차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경기 지역에서 1곳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을 이유로 꼽았다. 지역구 51곳이 현재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경기 수원무),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구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인 데서 오는 당정 간 정책 협업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기 지역 관계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를 중심으로 다선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서 가는 시너지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인물이 너무 약하다”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역 조직도, 경험도 없는 이수정 교수가 3선 박광온 현역을 누를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구 비중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경기 지역 주요 인구층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서울에서 밀려나간 3040세대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생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신도시 집값 하락 등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이 거세다”고 했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종로-강남 등 12개 지역구 우세… 野, 강서-관악 등 13곳 앞서

    서울 유권자 중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4.6%,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3.5%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0.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5.1%로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4.3%포인트였다. 6개월 사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8%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1.6%포인트 하락해 양당이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인 1.1%포인트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은 26.5%로, 6개월 전 29.2%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 지지층이 보다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권(용산 종로 중구)과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은 서남권(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구)에서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세 지역은 모두 6개월 전 조사 때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던 곳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법상 행정구를 바탕으로 권역을 구분했다. 총선 선거구로 보면 국민의힘은 12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3개 지역구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6개월 전 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동북권(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구)과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구)은 양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변했다. 동북권과 서북권에 속하는 지역구는 24개로 분석된다.● 與 서울 도심 및 강남 3구에서 우세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3일간 서울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서울 응답률 7.8%)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종로 용산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에선 국민의힘이 43.5%, 민주당이 34.6%로 국민의힘이 8.9%포인트 높았다. 이 지역에선 6개월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0.8%로 동률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강남 3구’로 대표되는 동남권에서 41.9%, 민주당은 30%로 집계됐다. 6개월 전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35.6%, 민주당은 31.6%를 보였다. 양당 간 격차가 4.0%포인트에서 11.9%포인트로 늘어난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에 전통적 지지층이 반응했다”고 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최근 취임사 등을 통해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지지층을 향해 ‘다시 결집하자’는 메시지를 낸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시적인 ‘한동훈 컨벤션’ 효과”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은 강남권에서 지지세가 워낙 강한 인물”이라며 “한 비대위원장 등장에 따른 일시적인 지지층 결집일 뿐 한 달만 지나면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野 강서 등 서남권 우세…동북·서북 접전 민주당은 서남권에서 39.0%를 기록해 국민의힘(27.9%)을 11.1%포인트 차로 앞섰다. 해당 지역은 6개월 전 조사에선 민주당이 36.8%, 국민의힘이 32.3%로 오차범위 이내인 4.5%포인트 격차로 접전을 보였던 곳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강서 지역의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서 지역의 현역 의원 3명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운동에 나선 결과”라며 “일찌감치 지역 유권자 표심에 호소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동북권 표심에서도 변화가 포착됐다. 동북권 조사 결과 국민의힘 35.6%, 민주당 31.9%로 양당이 오차범위 이내인 3.7%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 6개월 전 조사에선 민주당이 36.2%로 국민의힘(27.7%)을 오차범위 밖인 8.5%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양당 간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북권 주민들은 오랫동안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을 요구했고,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도 지적해 왔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불만이 차기 총선 표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서북권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6개월 새 6.6%포인트 올라 32.6%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6.9%포인트가 하락해 29.5%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서대문갑의 4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마포갑의 3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등 변화가 많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지 유보층’이 여전히 서울 전 권역에서 20% 이상으로 나온 점은 변수다. 아직 지지를 유보한다는 답변은 서울 서북권이 34.0%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18∼29세의 경우 52.5%가, 30대도 40.5%가 아직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역 의원 다시 안 찍어요”… 유권자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광화문에서/김지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아일보가 총선 D―100을 맞아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모두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보다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38.2%와 39.9%로 현역을 뽑겠다는 응답(각각 23.0%, 23.4%)보다 높았다. 인천에서도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44.1%로 현역을 뽑는다는 응답(19.8%)의 두 배 이상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유권자들은 “다른 인물을 뽑는다면 어떤 인물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도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른 정당에 속한 인물을 뽑겠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서울에선 전 연령과 성별, 권역별, 직업별, 지지정당별로 ‘다른 정당 소속을 뽑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경기에서도 다른 정당 소속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았고, 같은 정당 소속을 뽑겠다는 답변은 21.2%로 가장 낮았다. 인천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인물만 보고 뽑겠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으로 좁혀서 보면 가장 많은 38.4%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인물만 보고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인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 송영길 전 대표 등 인천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터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여파가 적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음 총선에선 철저하게 인물 위주로 평가하겠다는 유권자들의 경고가 담겼다. 여느 선거나 마찬가지이겠지만, 22대 총선 승패의 열쇠도 결국 ‘인물’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까진 여야 모두 이 같은 유권자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한 이후 오히려 ‘찐윤핵관’만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위원장이 취임 첫날 자신의 ‘총선 불출마’ 카드를 던진 것이 도리어 당내 친윤과 영남 중진에겐 이미 사실상의 ‘구조조정’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한 비대위원장의 공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잡음이 생길 경우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상황도 인적 쇄신과 거리가 멀긴 마찬가지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기현 전 대표는 (지역구는 끝까지 포기 못 했지만) 당 대표직이라도 내려놨건만, 민주당에선 이런 가능성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다. 당내에선 “우리는 ‘고인 물’만 한가득인데 어떡하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진이 다수 포진한 친명 그룹 및 지도부 내에서도 희생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친명’ 간판을 달고 같은 당 ‘비명’ 지역구에 뛰어든 ‘자객 출마’ 논란까지 본격화되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가 밝았다.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여야는 치열한 ‘인물 경쟁’을 통해 아직 정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온몸으로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尹, 장관급 임명 24명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급 5명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 부총리 한 명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4명으로 늘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대가 거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28일)이 지나자마자 29일 곧바로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적격 인물 옆에 또 부적격 인물을 앉히는 ‘인사 참사 도미노’”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 24명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장관급 5명 중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 부총리 한 명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4명으로 늘었다.김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대가 거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28일)이 지나자마자 29일 곧바로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적격 인물 옆에 또 부적격 인물을 앉히는 ‘인사 참사 도미노’”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빠른 시일내 특검법 재표결”…민주 “거부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시점을 두고 29일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이 늦어질수록 공천에 불만을 가진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란 계산에 여권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공세도 이어졌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을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년 1월 9일 전에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최대한 빨리 매듭 지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속도전’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특검)법안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다).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냐”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지 권한쟁의심판 요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나도 공범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란 계산 아래 재표결 시점을 공천 후인 내년 2월 이후까지 끌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재표결을 하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내홍이 이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표결을 마쳐 당 내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분들이 많다”며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 소위 ‘찐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검사 등을 내려 꽂을 건데, 합리적이지 않은 공천에 반발할 분들도 계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법안) 재의결은 무기명(투표)이라 이탈표가 나오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언컨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라며 “판사처럼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한번 세운 본인의 소신을 공천 여부에 따라 바꿀 정도로 우리 국회의원 수준이 낮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천 탈락자는 민주당이 훨씬 많을 것이고 민주당 이탈표도 당연히 있을 것”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특검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 대통령실-與 “몰카 공작 취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시작되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내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인물들에 대한 불법 행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명품백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수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것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된 분이 법적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면서도 ‘몰래카메라(몰카) 공작’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몰카로 함정을 파놓은 공작 취재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특징에도 주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명품백 논란 관련)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 민주, 韓비대위 출범 앞두고 ‘여권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한 전 장관)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가운데 한 전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식 임명을 하루 앞두고 ‘여권 갈라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 본인이 말했던 공정과 정의에 맞게 (특검법을) 처리할 것인지가 제일 주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특검법은)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은) 작은 의혹이 있어도 탈탈 털었던 정의로운 검사 출신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이끌고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대통령이 거부해도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한 유튜브에서 “(한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며 “(한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지금 스타일을 바꿀 것, 또 김 여사에게 나대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이) 박근혜의 길을 갈 거냐, 황교안의 길을 갈 거냐(를 봤을 때) 박근혜는 기존 권력하고도 싸워 가면서 굉장히 세게 대통령에게도 직언하며 비대위원장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민주, 韓비대위 출범 앞두고 ‘여권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한 전 장관)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가운데 한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식 임명을 하루 앞두고 ‘여권 갈라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 본인이 말했던 공정과 정의에 맞게 (특검법을) 처리할 것인지가 제일 주목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특검법은)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은) 작은 의혹이 있어도 탈탈 털었던 정의로운 검사 출신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의 분노,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이끌고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대통령이 거부해도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한 유튜브에서 “(한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며 “(한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지금 스타일을 바꿀 것, 또 김 여사에게 나대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이) 박근혜의 길을 갈 거냐, 황교안의 길을 갈 거냐 (를 봤을 때) 박근혜는 기존 권력하고도 싸워가면서 굉장히 세게 대통령에게도 직언하며 비대위원장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