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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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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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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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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공적 활동 지원’ 與서도 의견 갈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적 활동을 지원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약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제2부속실 행정관 TO(정원)가 2, 3명”이라며 “3명이 김 여사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 제2부속실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제2부속실 폐지) 약속에 대한 파기가 있다. 사과하기 싫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 속에 김 여사는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찾아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다. 14일에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서울 용산 컨벤션센터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의원 부인들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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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정치보복”… 국힘 “文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보복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고 받아쳤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라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고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했다. 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집권 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자신을 향해 조여 오는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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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보복수사 개시” 반발…與 “적폐청산도 정치보복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당 소속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고 받아쳤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라며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 언론은 서울동부지검이 박 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도 열어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고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는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누군지도 알고 있다. 그 분을 수사할 것이냐. 똑같이 백운규 전 장관처럼 처벌할 거냐”고도 따졌다. 김의겸 윤영찬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도 입장문을 내고 “(3년 전 고발 사건을)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에)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 메시지를 자제해 오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적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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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들레’ 제동 권성동, ‘윤핵관 원톱’ 노린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투 톱이라 할 수 있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주도권 경쟁에서 일단 권 의원이 한발 앞서 나간 형국이다.” 14일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4월 8일 당선 소감으로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권 원내대표는 68일 동안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취임 보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며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여권 내 불협화음을 연이어 가라앉히는 해결사 역할로 ‘윤핵관 원톱’을 노리고 있다.○ 권성동, 인사·추경 국면 풀어내며 존재감 검수완박 여야 합의 번복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부터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권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과 정 전 후보자 사퇴 등을 순조롭게 풀어가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6·1지방선거 전 처리’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목표대로 이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되자 “부적절한 인사”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윤 행장이 고사 의사를 밝히며 일단락됐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매끄럽게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공개 충돌했을 때도 권 원내대표는 “혁신을 둘러싼 논의가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진화에 나섰고, 양측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 제동 걸린 친윤 모임 ‘민들레’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세력화 논란이 불거졌던 ‘민들레 모임’에 제동을 건 것도 권 원내대표였다.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들레 모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권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장 의원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들레 모임 간사를 맡았던 이용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소나기를 피해 잠시 쉬어가자고 했는데 오해는 상당 부분 풀렸다”며 “(출범)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소나기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들레 모임은 당초 계획했던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체가 아닌 순수한 의원 모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입법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지원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당장 교착 상태에 빠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지만 그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내에서 대야 협상을 통해 사전에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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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들레’ 제동 걸고 당내 갈등 막고…존재감 커지는 ‘윤핵관’ 권성동

    “최근 행보를 보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4일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4월 8일 당선 소감으로 “대통령에 할말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권 원내대표는 68일 동안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취임 보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며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이후 각종 현안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권성동, 인사·추경 국면 풀어내며 존재감 검수완박 여야 합의 번복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부터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권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과 정 전 후보자 사퇴 등을 순조롭게 풀어가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6·1지방선거 전 처리’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목표대로 이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되자 “부적절한 인사”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윤 행장이 고사 의사를 밝히며 일단락 됐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매끄럽게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공개 충돌했을 때도 권 원내대표는 “혁신을 둘러싼 논의가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진화에 나섰고, 양측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 제동 걸린 친윤 모임 ‘민들레’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세력화 논란이 불거졌던 ‘민들레 모임’에 제동을 건 것도 권 원내대표였다.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들레 모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권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장 의원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들레 모임 간사를 맡았던 이용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소나기를 피해 잠시 쉬어가자고 했는데 오해는 상당 부분 풀렸다”며 “(출범)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소나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들레 모임은 당초 계획했던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체가 아닌 순수한 의원 모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입법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지원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당장 교착 상태에 빠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지만 그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내에서 대야 협상을 통해 사전에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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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일 잠행 깬 유승민 “야수의 본능으로 살겠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패배 후 50일 만에 ‘북콘서트’를 열고 공개 행보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서점에서 저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북콘서트를 열고 지지자 400여 명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용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평소 유 전 의원과 가까웠던 강대식 김예지 신원식 유경준 의원(이상 초선), 김세연 김성동 오신환 이종훈 진수희 전 의원 등도 참석했다. 책은 미국 위스콘신대 재학 시절 한 교수의 “조언을 따르기보다 본능에 충실한 결정을 하라”는 조언에서 제목을 따왔다. 유 전 의원은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책에 쓴 대로 충실하게 야수의 본능에 따라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바뀌길 기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빛을 본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는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정치를 다시 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며 정치 행보 재개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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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민들레’ 불참 선언 “권성동 형과 갈등 없을 것”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민들레’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사진)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내에서 불거지던 계파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장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의원들 간의 건강한 토론과 교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안팎에서 민들레 모임에 대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10일 공개적으로 민들레 모임 발족을 반대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윤핵관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의원이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서며 신속하게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저는 권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민들레 모임 발족에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는 12일 KBS에 출연해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 의원이) 권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했던데 그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이날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저를 포함해 윤 대통령을 위해 뛰었던 많은 분들이 대의멸친(大義滅親)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들레 모임 공동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불참에 대해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적었다. 이어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출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임 형식 역시 비공식 당정대 협의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줄이는 대신 순수 공부모임에 가까운 성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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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행령으로 국회패싱’ 막는 법 발의… 與 “정부완박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키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의회독재’, ‘입법폭주’ 운운하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한다’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적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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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민들레’ 불참 선언에…이용호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 존중”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민들레’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 내에서 불거지던 계파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장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제가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의원들간의 건강한 토론과 교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안팎에서 민들레 모임에 대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10일 공개적으로 민들레 모임 발족을 반대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윤핵관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의원이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서며 신속하게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저는 권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민들레 모임 발족에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는 12일 KBS에 출연해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도 “(장 의원이) 권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했던데 그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민들레 모임 공동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불참에 대해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 오해는 풀고, 소나기는 피해가야죠”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출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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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권성동, “정부완박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 아니냐”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아직은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이를 민주당이 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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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첨단학과, 규제 막혀 학생 못늘려

    대학의 첨단 산업 학과 신설이나 증원에 직접적인 걸림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대학들이 이를 피해 택한 우회로는 ‘계약학과 신설’이었다. 특정 기업이 투자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는 재학생에게 학비와 장학금까지 주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 소수 인원만 선발한다. 이에 수도권 대학은 줄곧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방대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난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이틀 만인 9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해법을 찾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인재를 키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정책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업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5개 부처가 원팀이 돼 인재 양성 방안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범정부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이 기존 정원을 넘겨서 첨단 산업 학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르면 7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인재 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미래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학과 신·증설의 걸림돌은 또 있다.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모두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원의 경우 첨단 분야는 일정 수준의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용할 계획이다. 학부도 이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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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사면은 尹대통령의 평소 생각…8월초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꾸준히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전례를 보면 내란죄 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특별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751일)과 노 전 대통령(768일)은 약 2년의 옥살이 끝에 밖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징역 22년 확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 초에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시작해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 집권 1년 차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면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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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檢출신 필요하면 또 기용”… 野 “견제-균형 무너뜨리는 오만”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적임자일 경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또 작심한 듯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추가 기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형국이다.○ 尹 “법률가들 갈 만한 자리에만 배치” 반박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를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 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고 했다. 이는 여당 원내대표와도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출근 직전 라디오에서 “어제 통화에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언급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한 시간여 만에 무색해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를 했으니 아마 아는 분들이 검사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과거에) 함께 일하면서 검증된 분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대통령이었어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 간 인사 편중 논란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저는 현재 상태를 말한 것이고,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져 과도한 정치 공세에는 대응하겠다는 기류다. 특히 내부에서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 출신 장관급 3명 외에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비서관 등은 원래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되던 자리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강의구 부속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두고도 “윤 대통령을 전부터 보좌한, 말 그대로 ‘실무 인력’을 그대로 데려온 것”이라며 “대통령 직접 대면 보고가 늘어 ‘문고리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라고 했다. ○ 野 “尹 오만과 독선 경악스러워”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강하게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다”고 성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강변하는 오만과 독선이 경악스럽다”며 “검사의 수사 능력은 곧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인식은 해묵은 ‘검찰 무오류주의’의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검사 시절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고 우리끼리 정신 승리했는데, 그 생각대로 집권해서 인사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도배했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를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도 뭇매를 이어갔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前) 정부 인사도 도배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그럴 거면 왜 정권을 바꿨느냐”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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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장제원 등 친윤 의원 30여명 ‘민들레’ 모임 출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민들레’(가칭) 모임을 놓고 9일 당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재선 이용호 이철규 의원이 간사를 맡은 민들레 모임은 ‘민심 들어 볼래(레)’의 약자로, 민심을 파악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계획을 내걸고 있다. 이 모임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3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재선 김정재 송석준 의원, 초선 박수영 배현진 정희용 의원 등이 운영진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친윤 의원들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30여 명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친문재인) 직계 모임이었던 ‘부엉이 모임’과 유사한 성격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소속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의원 모임에 한 명의 멤버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 경로로 당정대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사조직을 따로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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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민들레’ 모임 출범…당 안팎 “친윤 세력화 시작”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민들레(가칭)’ 모임을 놓고 9일 당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들의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재선 이용호 이철규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한 민들레 모임은 ‘민심 들어 볼래(레)’의 약자로, 민심을 파악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계획을 내걸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한 재선 의원은 “국정 초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당정대 협의체 성격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모임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3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 송석준 의원(이상 재선), 초선 박수영 배현진 정희용 의원 등이 운영진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친윤 의원들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30여 명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친문재인) 그룹 모임이었던 ‘부엉이 모임’과 유사한 모임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우리 당 소속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의원모임에 한 명의 멤버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정우택, 조해진 의원님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윤 세력화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반면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 경로로 당정대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사조직을 따로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세 과시하듯이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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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 광복절 특사 시사…‘김경수 포함’ 대대적 사면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꾸준히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전례를 보면 뇌란죄 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특별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751일)과 노 전 대통령(768일)은 약 2년의 옥살이 끝에 밖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징역 22년 확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 초에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시작해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 집권 1년차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면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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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北, 언제든 핵실험할 준비 마쳐”… 당정대 “행동으로 대응”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at any time) 실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에서 북한을 향해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일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北 언제라도 핵실험 가능”김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할(swift and forceful)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재추진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과 함께 독자 대북제재 및 확장억지력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 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힌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도 8일 오전 국회에서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핵실험에 맞선 수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더 이상 북한 도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한미 공조가 강화돼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신 2차장은 이 자리에서 “위협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미일 차관 “북핵,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7개월 만의 대면 협의회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사무차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의 억제력 강화,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에서의 대응, 외교적 대응이라는 세 관점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셔먼 부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자극적 언행을 삼가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반발했다. 한미일 차관은 북한에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한 것. 김 대표도 이날 최근 한 달 이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식량 지원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인도적 사안과 다른 사안을 분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에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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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 법사위장 고집 무책임” vs 국힘 “상임위장 다 안맡을 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한 국회 공백은 지난달 30일 0시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10일째 이어졌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가량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아직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개선 방안을 놓고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월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만들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전반기 원내대표 합의에서) 같이 연동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 전제, 연동돼 있던 법사위가 상원으로 월권적 기능을 하는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송 의원은 “현 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운다면 여당이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맡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18개 상임위 간사를 모두 임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회 등 국회 기능부터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법사위원장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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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협상 재개한 여야…법사위장 배분 등 입장 못좁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한 국회 공백은 지난달 30일 0시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10일째 이어졌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약 1시간 가량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뜻을 같이했지만, 아직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개선 방안을 놓고도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월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만들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전반기 원내대표 합의에서) 같이 연동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 전제, 연동돼 있던 법사위가 상원으로 월권적 기능을 하는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반면 송 의원은 “현 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운다면 여당이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맡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18개 상임위 간사를 모두 임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회 등 국회 기능부터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법사위원장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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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원구성 대치에… 각종 의혹 박순애-김승희, 청문회 불투명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계속 지연되면서 청문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가 검증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원장 평행선’에 공전 장기화여야는 6·1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만인 8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논의의 진전이 없어 협상 타결은 불투명한 상태. 오히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서로를 향한 공세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전에 국회의장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우선하는 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법사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 권한을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법사위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공백 사태는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 스스로 검증 기회 걷어찬 국회여야 대치의 불똥은 국무위원 인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4명이다. 여기에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 발표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고위공직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4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여야는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지만 열흘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김창기 후보자는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후 첫 ‘청문회 패싱’ 국세청장이 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며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법을 어기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다면 명백한 결격 사유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원 구성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인사청문회도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는 것”이라며 “몽니를 부리는 건 민주당”이라고 맞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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