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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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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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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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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3번째 기소… 담당 판사는 ‘트럼프 지지층 저승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거짓과 사기, 속임수를 기반으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미 연방 대배심은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겼다며 그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조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그의 혐의로 미국에 대한 사기, 선거인단 표결 인준 등 공무 집행 방해, 투표권 침해, 공식 절차 방해 등 4개를 들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검찰의 성추문 관련 문서 조작 혐의 기소, 연방 검찰의 퇴임 당시 기밀문건 불법 반출 및 보관 혐의 기소에 이어 이번 세 번째 기소로 내년 대선까지 유세장과 법원을 오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은 타냐 처칸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61·사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처칸 판사는 1·6 사태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기소된 1·6 사태 가담자에 대해 지금까지 판결한 판사 가운데 80%는 검찰 구형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처칸 판사는 재판을 담당한 해당 사건 피고인 31명 가운데 9건은 구형보다 센 형을 선고했다. 14건은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처칸 판사는 이 과정에서 한 피고인에게 “애국심이 아니라 한 사람(트럼프)을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다”며 꾸짖기까지 했다. ‘재판관들이 1·6 사태 가담자에게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지적하자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폭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또 그는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사태 진상 조사에 필요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원 1·6 사태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700쪽이 넘는 백악관 통신 기록 등을 입수해 이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권고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특권이 영원하다고 볼 수 없다”는 처칸 판사의 기각 판결문도 화제를 모았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나 미 조지워싱턴대,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국선변호인이 된 처칸 판사는 형사 사건 전문으로 일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국선변호인으로 처음으로 워싱턴 연방 판사로 임명됐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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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방’ 취급 아프리카-남태평양國, 안보-자원 요충지로 몸값 쑥

    미국은 니제르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한다.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시도(attempt)’라고 에둘러 말할 뿐이다. 쿠데타로 규정하면 아프리카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거점국에서 군대를 빼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니제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우라늄공사는 현재 군부에 구금된 무함마드 바줌 니제르 대통령과 6월 27일 니제르 정부가 대주주인 우라늄 채굴 회사 소미나(SOMINA)의 인수 조건을 논의했다. 자칫 협상이 어그러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서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니제르에서 발발한 군부 쿠데타에 세계 주요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변방’ 취급을 받았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남태평양 도서국들이 풍부한 자원과 안보 요충지로서 전략적 가치에 ‘몸값’이 뛰고 있다.● 니제르에 쏠린 주요국의 시선 니제르 쿠데타를 주도한 압두라하마네 티시아니 대통령경호실장은 지난달 바줌 대통령을 억류하고 스스로 국가원수를 천명한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니제르는 1960년 독립했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영향력이 일부 남아있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친서방’과 ‘반(反)서방’으로 분열된 채 쿠데타가 반복됐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니제르 쿠데타에 대한 관심도 달라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데다 자원 확보도 절실해진 것이다. 서방 진영은 일제히 쿠데타를 규탄하고 나섰다. 니제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 무장세력을 상대로 한 대(對)테러 작전을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등 요충지로 활용해 왔다. 니제르와 서쪽으로 국경을 접한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친러시아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자 러시아 견제를 위한 보루로서 니제르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었다. 니제르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도 강대국 간 경쟁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니제르는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의 세계 7대 생산국이다. 미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니제르는 유럽연합(EU)이 우라늄 수입량의 20%를 의존하는 최대 수입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막히는 등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으로선 니제르의 정정 불안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니제르에서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 ‘큰손’인 중국도 2011년 아가뎀 유전에서 원유를 추출한 뒤 꾸준히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석유공사와 중국핵공업집단공사가 각각 니제르 석유와 우라늄 산업에 46억 달러(약 5조9200억 원)와 4억8000만 달러(약 6170억 원)를 투자했다.● ‘몸값’ 뛴 아프리카-남태평양 도서국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올 3월 니제르를 찾은 것처럼 올 들어 각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관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부쩍 ‘구애’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장(장관)이 매년 첫 출장지로 아프리카를 찾는 전통을 33년째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해임된 친강(秦剛) 외교부장이 1월 에티오피아, 가봉, 앙골라 등을 방문했고, 후임으로 재기용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등을 찾았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에는 경제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중심축이면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발판이다. 반면 미국에는 중국의 태평양 남하를 막는 가상의 군사 방어선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이 파푸아뉴기니 총리에게 만남을 청했다. 또 중국이 파푸아뉴기니 인근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자 미국 역시 이달 파푸아뉴기니에 미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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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교육청 “학폭피해 학생 유족에 116억원 지급”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유족들에게 관할 교육청이 합의금으로 116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앞서 유족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걸었다. NYT에 따르면 2017년 미 뉴저지주(州)의 한 중학교에 갓 진학한 12세 소녀 맬러리 그로스먼은 학교 급우들로부터 문자와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제 자살할 거냐” 등의 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당시 맬러리와 가족들은 수개월간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맬러리가 숨지자 부모는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최근 교육청이 유족에게 910만 달러(약 11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미국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고 맬러리 유족 측 변호사는 설명했다. NYT는 최근 뉴저지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주 교육청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해당 교육청은 맬러리 사건 후 학교폭력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올 2월 다른 학교의 14세 소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맬러리 부모의 노력으로 ‘맬러리법’이 통과됐다.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법원이 명령한 ‘괴롭힘 방지’ 교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가해 학생 부모가 물어야 할 벌금을 기존의 25∼100달러에서 100∼5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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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학생, 학폭에 극단 선택…교육청, 유족에 116억 지급키로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유족들에게 관할 교육청이 합의금으로 116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앞서 유족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걸었다. NYT에 따르면 2017년 미 뉴저지주(州)의 한 중학교에 갓 진학한 12세 소녀 말로리 그로스먼은 학교 급우들로부터 문자와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제 자살할거냐” 등의 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당시 말로리와 가족들은 수개월간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말로리가 숨지자 부모는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최근 교육청이 유족에게 910만 달러(약 11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미국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합의금”이라고 말로리 유족 측 변호사는 설명했다. NYT는 최근 뉴저지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주 교육청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해당 교육청은 말로리 사건 후 학교폭력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올 2월 다른 학교의 14세 소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말로리 부모의 노력으로 ‘말로리법’이 통과됐다.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법원이 명령한 ‘괴롭힘 방지’ 교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 부모가 물어야 할 벌금을 기존의 25~100달러에서 100~5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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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아들의 혼외자 ‘7번째 손주’로 공식 인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8일(현지 시간) 아들 헌터 바이든의 혼외자를 손녀로 공식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정적인 이미지를 앞세우면서도 헌터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4세 여아를 손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화당 등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 최대 주간지인 피플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아들 헌터와 네이비 로버츠(혼외 손녀)의 어머니는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나의 손주는 6명”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이비를 손녀로 공식 인정한 것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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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헌터의 혼외자 손녀로 인정…공화당 비판 의식한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아들 헌터 바이든의 혼외자를 손녀로 공식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정적인 이미지를 앞세우면서도 헌터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4세 여아를 손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화당 등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 최대 주간지인 피플(People)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아들 헌터와 네이비 로버츠(혼외 손녀)의 어머니는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다. 나는 네이비를 포함한 모든 손주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바라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나의 손주는 6명”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네이비를 손녀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등은 “바이든이 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혐오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이비를 손녀를 공식 인정한 것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네이비는 헌터가 2018년 전직 성인클럽 댄서인 룬던 로버츠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헌터는 로버츠와의 만남을 부인해왔지만 2019년 법원에서 “헌터이 생물학적 친자가 맞다”는 결론이 나오자 양육비 지원에 합의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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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도 ‘유령 아이’ 증가… 12만명이 수업 절반 결석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등교를 중단한 이른바 ‘유령 아이(ghost children)’가 늘면서 2027년까지 최대 약 9000명의 젊은 범죄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싱크탱크 ‘사회정의센터’의 연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현재 영국 학생 중 12만5000명이 정규 수업 일정의 절반을 결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약 3분의 1은 등교일의 최소 10%를 결석하고 있다.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출석이 우수한 학생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점은 여러 통계로 입증된다.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이 17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반면 지속적으로 결석한 학생은 이 비율이 네 배 이상 높은 8.7%에 달했다. 전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결석한 학생의 37%는 범죄를 저질렀다. 출석한 학생들의 범죄율은 11%로 3분의 1에 못 미쳤다. 사회정의센터는 이를 감안할 때 2024∼2025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될 63만4000명의 학생 중 8894명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이 중 2173명은 폭력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학교를 벗어나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범죄에 휘말릴 위험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리언 키건 교육장관은 팬데믹으로 인한 ‘유령 아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최소 1억 파운드(약 1700억 원)가 들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언 덩컨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는 “한 세대의 아이들을 잃는 일은 사회의 큰 문제”라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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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버드 동문자녀 등 우대 입학 조사 착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입생 선발 시 동문이나 기부자, 교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미 하버드대의 우대 입학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미 뉴욕타임스(NYT), CNN 등은 교육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교육부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초 소수 인종 지원 단체 3곳에서 “하버드대가 우대 입학제를 통해 비(非)백인 지원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자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실제 이 제도로 인해 인종차별이 발생했는지,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을 배려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미국에서는 명문대 입시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입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이 제도가 (백인 및 아시아인 등)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판결 후 소수 인종 지원 단체들은 “대입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대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우대 입학제를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우대 입학제의 수혜자는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고, 그 결과 이 제도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지원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NYT에 따르면 우대 입학제의 대상이 되는 동문이나 기부자, 교직원 자녀 등은 전체 지원자의 5% 미만에 불과하지만 합격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30%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폐지 판결 직후 “우대제 등 특권층에 유리한 입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모의 소득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영향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하버드대와 브라운대 경제학 교수 3명이 2001∼2015년 미국 최상위 12개 대학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격인 SAT 점수가 같아도 부모 소득이 상위 1% 안에 들면 평균 지원자보다 합격률이 34%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우대 입학제가 부유층 자녀 선발에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우대 입학제가 대학 재정을 뒷받침해줄 기부를 장려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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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하버드대 동문-기부자 자녀 우대 입학 조사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입생 선발시 동문이나 기부자, 교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미 하버드대의 우대 입학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CNN 등은 교육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교육부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제도’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초 소수 인종 지원 단체 3곳에서 “하버드대가 우대 입학제를 통해 비(非)백인 지원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자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실제 이 제도로 인해 인종차별이 발생했는지,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대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을 배려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미국에서는 명문대 입시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입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이 제도가 (백인 및 아시아인 등)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이 판결 후 소수 인종 지원단체들은 “대입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대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우대 입학제를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우대 입학제의 수혜자는 압도적으로 백인이고, 그 결과 이 제도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지원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NYT에 따르면 우대 입학제의 대상이 되는 동문이나 기부자, 교직원 자녀 등은 전체 지원자의 5% 미만에 불과하지만 합격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30%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폐지 판결 직후 “우대제 등 특권층에 유리한 입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부모의 소득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영향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하버드대와 브라운대 경제학 교수 3명이 2001~2015년 미국 최상위 12개 대학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능시험 격인 SAT 점수가 같아도 부모 소득이 상위 1% 안에 들면 합격률이 무려 34%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우대 입학제가 부유층 자녀 선발에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우대 입학제가 대학 재정을 뒷받침해 줄 기부를 장려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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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명문대, 같은 성적이면 ‘금수저’ 출신 뽑았다

    미국에서 같은 수험성적을 받았어도 최상위 부유층 자녀가 최상위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일반 가정의 학생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2개 명문사립대 학생 6명 중 1명은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연간 61만1000달러·약 7억8000만원) 가정 출신이었다. 24일(현지 시간) 하버드대, 브라운대에서 불평등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경제학 교수 3명은 2001~2015년 아이비리그 8개 대학과 스탠포드대 등 미국 최상위 12개 대학 지원자들의 정보를 분석해 이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 결과, 미국에서 한국 수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표준시험인 SAT나 ACT 점수가 같아도 소득 상위 1% 가정의 자녀가 합격할 확률은 평범한 학생들보다 34%나 더 높았다. 부모 소득이 상위 0.1%인 최고 부유층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은 무려 2배 이상으로 더더욱 높았다. 특히 아이비리그 소속 8개 명문대, 스탠퍼드, MIT 등 총 12개 명문대 학생 중 15.1%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수저’ 출신이었다. 주요 명문대는 자교 동문의 자녀나 운동 특기생에게 우선합격 자격을 주고, 사립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는 정성 요소에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유층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라즈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 명문 사립대들이 부유층 명망가의 자녀들을 뽑아 그 지위를 세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부유함 그 자체가 입학요건이 된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나왔다. 위헌 판결에 반발하는 측은 주요 명문대에 “입학생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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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 ‘챗GPT’ 개발사 조사 착수… 거짓정보 제공 등 자료 요구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 당국이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한 곳을 상대로 첫 조사에 나선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AI 기술에 더 많은 감시가 이뤄질 것이란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 시간) FTC가 이번 주 오픈AI 측에 보낸 20쪽 분량의 공문을 공개했다. FTC는 공문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기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해로운 관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며 수십 개의 답변과 자료를 요구했다. FTC가 오픈AI에 요구한 내용에는 △챗GPT가 실존 인물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회사에 불만이 접수된 사례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조치 △오픈AI가 챗GPT를 교육하는 데 사용한 자료 △해당 자료의 출처와 취득 방식 △올 3월 오픈AI가 공지한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FTC는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미 소비자보호국에 근무했던 메건 그레이는 “FTC에 오픈AI 답변의 사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다”며 오픈AI가 사실을 감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오픈AI 조사가 FT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WP는 FTC가 지난달에도 연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거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실리콘밸리를 통제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올 5월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AI 청문회에 참석해 “AI가 내년 대선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며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보기술(IT) 업계에선 AI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경쟁에 앞선 오픈AI가 규제 논의를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올트먼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기술이 고객 친화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FTC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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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유착 의혹에 사생활 문란… ‘아들 봐주기’ 논란 겹쳐 바이든 궁지로 [글로벌 포커스]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 아들 헌터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차남 헌터 바이든은 약점이자 아픈 손가락이다. 탈세, 마약, 혼외자 논란을 비롯해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상 특혜를 받은 의혹까지 ‘논란의 종합선물세트’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들 헌터보다 곤란한 의제는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헌터 바이든(53)에 관한 각종 논란을 조명하며 내린 진단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부터 부친의 영향력에 기댄 여러 이해상충 의혹과 마약 등 문란한 사생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부친이 백악관 주인이 된 후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헌터는 지난 달 법무부와 탈세,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면제받는 ‘플리바기닝’에 합의했다. “일반인이면 수년, 수십 년의 감옥살이가 불가피한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코카인이 발견됐을 때도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그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헌터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헌터는 어디 있나?(Where’s Hunter?)”라는 선전 문구를 썼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도 헌터를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터 리스크’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최대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中과 바이든은 경쟁, 헌터는 유착? 조지타운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헌터의 인생 역정은 권력자 부친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부친의 선거자금을 후원하던 신용카드사 ‘MBNA 아메리카’의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아들의 입사 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이 카드업계에 우호적인 법안을 추진한 것도 논란이었다. 헌터의 의혹 중 부친의 재선 가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은 중국과의 유착 논란이다. 헌터는 2013년 중국투자 전문 사모펀드 ‘BHR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 헌터의 딸 피너건 등을 데리고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수뇌부를 만났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총괄했다. 미 보수 논객 피터 슈바이처는 2018년 저서 ‘비밀의 제국’에서 바이든 부자(父子)의 중국 방문 직후 국영 중국은행(BOC)의 자회사가 BHR에 무려 15억 달러(약 1조9500억 원)를 투자했다고 폭로했다.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이 국영은행을 동원해 약 2조 원의 거금을 신생 펀드에 몰아준 것은 헌터가 부통령 아들이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헌터의 변호인은 2019년 “그가 BHR 이사회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헌터는 여전히 이 회사의 지분 10%를 갖고 있다. 2021년 NYT는 2016년 미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 소유한 코발트 광산을 중국 기업 ‘차이나 몰리브데넘’에 26억5000만 달러에 파는 것을 BHR이 도왔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광물자원 독식 또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아들이 설립한 회사는 중국을 도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중국과 전쟁에 가까운 패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았으며 아직도 유착 관계가 남아 있다는 점 자체가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부터 “바이든이 집권하면 중국이 미국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공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버지 덕에 취업” ‘우크라 커넥션’ 우크라이나 유착 의혹 또한 논란이다. 에너지 업계와 관련이 없는 헌터는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최대 천연가스사 ‘부리스마 홀딩스’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이후 5년간 월 8만3000달러 이상을 받았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중대 변곡점에 있었다. 2013년 11월∼2014년 2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유로마이단’이 발발해 친(親)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축출됐다. 이후 대통령에 오른 제과 재벌 페트로 포로셴코는 대표적인 친서방 인사였다. 부리스마의 설립자 미콜라 즐로체우스키는 친러 정권에서 생태천연부 장관 등을 지냈다. 횡령, 탈세, 배임 등으로 수사도 받고 있었다. 당시 바이든은 부통령으로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서방으로 기우는 시점에서 즐로체우스키가 그런 바이든의 아들 헌터를 이사로 뽑은 것은 누가 봐도 ‘보험’ 성격이었다. 아들이 부리스마에 취업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포로셴코 정권에 부리스마 수사를 중단하고, 이 수사를 주도한 빅토르 쇼킨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0억 달러 원조의 대가로 쇼킨의 해임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서 그는 “쇼킨을 해임하지 않으면 원조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2016년 3월 물러난 쇼킨 전 총장 또한 “바이든이 나의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2020년 10월 헌터의 개인 노트북이 유출됐을 때는 부리스마 임원이 헌터에게 “미 워싱턴에서 당신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줘서 고맙다”라고 쓴 이메일도 발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리스마 논란이 일자 2018년 “아들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지원의 대가로 헌터의 부리스마 취업, 쇼킨 전 총장의 해임 관련 의혹 등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 이 통화가 트럼프 행정부 인사의 내부 고발로 밝혀지자 미국이 뒤집혔다. 당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외세 결탁 혐의로 탄핵 소추했다. 같은 해 12월 하원에서는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2020년 2월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최종 부결시켰다. 헌터의 취업을 가능케 했던 유로마이단 시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이 시위로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것에 불만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지난해 2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공했다.● 술, 마약, 혼외자… 사생활 논란 헌터는 젊은 시절부터 술과 마약을 남용했다. 2014년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해군 예비군에서 불명예 전역했다. 2021년 자서전에서 코카인을 15분마다 흡입했고 길거리 마약상과 어울렸다고 고백했다. 자신과 달리 모범생이며 부친의 정치적 후계자로도 꼽히던 형 보가 2015년 뇌암으로 숨지자 형수 헤일리와 사귀었다. 당시 첫 부인 캐서린과 별거 중이었지만 법적 혼인 관계가 끝나지 않았고 상대방이 형수여서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2018년에는 전직 성인클럽 댄서 룬던 로버츠로부터 혼외자 딸을 얻었다. 헌터와 로버츠는 지난달 이 딸에게 바이든 성(姓)을 붙이지 않는 대신 헌터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돈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2017년 캐서린이 제출한 이혼 서류에 따르면 당시 헌터 부부는 약 31만3970달러의 빚이 있었다. 가정부 월급, 의료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캐서린은 “헌터가 별거 기간 중 12만2000달러의 소득이 있었는데도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사치품 구매에만 썼다”고 했다. 헌터는 부친의 집권 첫해 화가로 변신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전시를 주재한 터키계 미술상 조르주 베르제의 갤러리는 헌터의 작품을 각 7만5000∼50만 달러에 팔았다. 검증이 안 된 신인 작가의 작품치고는 과하게 비싼 가격이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부친의 집권 첫해 작품 판매에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리스마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에 줄을 대려는 외국 기업이나 부호가 헌터의 그림을 로비 용도로 쓸 가능성이 상당한 탓이다.● 바이든의 ‘아들 감싸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더 문제다. CNN, NYT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진 중에서 헌터가 재선 가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그가 백악관 행사에 공공연히 나타나는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탈세 등으로 기소된 지난달 20일 관련 질문을 받자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만 했다. 헌터는 이틀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위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등장했다. 이 자리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있었다. 유죄 인정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한 상황에서 법무장관과 헌터가 중요 국가 행사에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론은 싸늘하다. 여론조사회사 라스무센이 지난달 28, 29일 미국인 10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대통령 부친을 둔 헌터가 연방검찰의 호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55%는 “헌터의 유죄 인정 거래를 반대한다”고 했다.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부교수는 “헌터는 각종 논란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기득권 이미지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헌터에 대한 불공정한 사법 절차 논란도 미 유권자에게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사안으로 내다봤다. 헌터의 중국 유착 의혹 또한 악재라며 “바이든 캠프 쪽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연계설을 문제 삼겠지만 미 유권자 입장에서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큰 우려”라며 “미국은 중국과 존재론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 대통령의 직계존속 중 이렇게 많은 논란에 이렇게 오랫동안 휩싸인 사람은 흔치 않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과 품위 없는 언행에 등을 돌린 교외 중산층이 많았다는 점”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헌터 또한 아버지의 표를 깎아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美 대통령의 ‘가족 리스크’ 친인척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미 대통령은 적지 않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딸 앨리스는 공공장소에서의 욕설, 흡연,각종 기행으로 유명했다. 1905년 한국을 찾았을 땐 서울 동대문구 홍릉의 석마(石馬)에 올라 사진을 찍는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할 수도, 앨리스를 돌볼 수도 있지만 둘을 동시에 할 순 없다”고 한탄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닐은 부친의 재임 시절 파산한 ‘실버라도 대부조합’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형이 집권했을 때는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아들이 설립한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쌍둥이 딸 제나와 바버라도 미성년자 시절 음주 단속에 걸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부 동생 로저는 마약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이런 로저를 ‘두통’이라는 암호로 불렀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동생 빌리는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리비아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며 22만 달러를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딸 패티 데이비스는 아버지의 보수 노선에 반발해 어머니 낸시 여사의 결혼 전 성(姓)을 사용하고 있다. 부친의 퇴임 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에 나체 사진을 게재했다. 어머니가 영부인 시절 약물에 손을 댔다고도 폭로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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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국산 수입 줄어…“15년 만에 1위→3위로 하락”

    중국이 ‘미국의 수입국 1위’ 자리에서 15년 만에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9년 미국의 1위 수입국이 된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했지만 올 상반기(1~6월) 3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의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 상무부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5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1690억 달러(약 214조 원)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포인트 하락해 13.4%가 되면서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19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도 1760억 달러로 중국을 앞질렀다. 닛케이는 이를 토대로 올 상반기가 끝날 시점에도 중국이 3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중국은 2009년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수입국 1위가 된 이후 15년간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2015~2018년 중국이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까지 높아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을 내걸면서 2017년 이후 감소세에 들어섰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등 중국과 디커플링에 나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반면, 아세안은 2% 늘어나면서 중국의 최대 수출처가 됐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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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규제 앞장 美상무장관 이메일 털렸다

    중국이 지난달 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 정부기관에 대한 이메일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의 주무 장관인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사진)의 이메일도 해킹에 뚫렸다. 미 고위급 인사가 잇달아 중국을 찾으며 양국 관계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첩보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마이크로소프트(MS)는 11일 중국 기반 해커 ‘스톰-0588’이 올 5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 정부기관 총 25곳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커들이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 인증에 쓰이는 디지털 토큰을 위조해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중국 베이징 도착을 이틀 앞둔 지난달 16일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MS에 알렸다. 국무부와 상무부도 12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현재는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해킹의 배후에 인민해방군, 중국 첩자 등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해킹에 따른 대규모 자료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러몬도 장관이 조만간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데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사이버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계속해서 동향을 살피고 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또한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겨냥한 사이버 수집 역량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허위 정보의 대부분을 뿌린 곳은 미 국가안보국(NSA)”이라며 “미국은 세계 최대 해커 제국이자 인터넷 기밀 탈취자”라고 반발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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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정부 이메일 해킹 의혹… 상무장관도 뚫려

    중국이 지난달 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 정부기관에 대한 이메일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의 주무 장관인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이메일도 해킹에 뚫렸다. 미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중국을 찾으며 양국 관계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첩보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미 마이크로소프트(MS)는 11일 중국 기반 해커 ‘스톰-0588’이 올 5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 정부기관 총 25곳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커들이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 인증에 쓰이는 디지털 토큰을 위조해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중국 베이징 도착 이틀 앞둔 지난달 16일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MS에 알렸다. 국무부와 상무부도 12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현재는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해킹의 배후에 인민해방군, 중국 첩자 등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해킹에 따른 대규모 자료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러몬도 장관이 조만간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데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사이버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계속해서 동향을 살피고 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또한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겨냥한 사이버 수집 역량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허위 정보의 대부분을 뿌린 곳은 미 국가안보국(NSA)”이라며 “미국은 세계 최대 해커 제국이자 인터넷 기밀 탈취자”라고 반발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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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주변국 위협… 亞太 4국 나토 초청 이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유럽 북부 지역으로 안보 영토를 확장하며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 하루 전인 10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두 독재정권(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자유민주 진영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의 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아태 지역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한국 등 아태 4개국(AP4) 정상을 2년 연속 초청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기고문에서 “나토는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핵 확산,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와 군사, 외교,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나토 회원국들에 중요한 공급망과 기반시설을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의 강압적 대외 행보와 억압적 국내 정책이 나토의 안보와 가치, 이익에 도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의식한 듯 “중국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주시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팔아 넘겨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나토 역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 노선에 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토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새 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바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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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가입 합의… 나토, 북극권 전역 ‘러시아 포위 블록’ 구축

    올 4월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권의 7개국 전역이 ‘나토 블록’에 편입됐다. 나토가 2001년 9·11테러 발발 이후 ‘테러와의 전쟁’ 속에 2004년 7개 동구권 국가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이래 가장 상징적인 안보 영토 확장이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지켜본 북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중립국 지위를 버리면서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 영역을 더 확장시키며 자국의 고립을 불러오는 역풍을 맞게 됐다.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를 나토 회원국이 에워싸며 발트해에 인접한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튀르키예, 실리 챙기며 스웨덴 가입 동의 튀르키예(터키), 스웨덴, 나토는 10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튀르키예는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비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그간 스웨덴이 반(反)이슬람 시위를 용인한다며 가입을 반대해 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도록 협조해 주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동의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회동에서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돕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이 EU 회원국으로서 튀르키예의 EU 가입 절차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약 200년간 군사적 중립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같은 해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다. 둘 중 핀란드만 올 4월 우여곡절 끝에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모든 회원국이 각자 의회에서 가입 비준안을 가결해야 하는데 스웨덴은 그간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에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헝가리도 11일 가입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발트해가 ‘나토 연못’ 될 것”스웨덴이 나토에 합류하면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북극권 국가(미국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가 나토 동맹국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군사·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토가 북·서유럽을 블록화함으로써 러시아를 감시하고 봉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었다. 러시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이언 브레진스키 선임 연구원은 “스웨덴이 합류하면 발트해가 ‘나토의 연못’이 된다. 이에 따라 유럽 중북부에 안보와 군사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내년 스웨덴과 핀란드를 잇는 철도가 완공되면 나토 회원국들은 핀란드 도시 케미예르비까지 물자와 군인을 쉽게 수송할 수 있다. 이 도시는 차로 러시아 국경까지 불과 1시간, 러시아 핵 기지와 군사 기지까지는 7시간 거리에 있다. 나토의 활동 반경이 러시아의 턱밑까지 다가가는 것이다. 영국군 수장인 토니 러더킨 제독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존재 가치를 의심하던 나토가 이렇게 다시 통합되게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패배한 것”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에 밝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분명히 반러시아적 성격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를 몇 시간 앞둔 11일 오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드론 등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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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中 강압정책, 나토에 도전하는 것”…中 견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스웨덴 가입에 진전을 이루며 유럽 북구까지 세를 확장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현지 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FA)에 게시한 기고문에서 “두 독재정권(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자유민주 진영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의 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아태 지역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 기고문에서 “나토는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핵확산,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 않고 되레 러시아와 군사, 외교,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나토 국가들에 매우 중요한 공급망과 기반시설의 장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강압적 대외행보와 억압적 국내정책이 나토의 안보, 가치 및 이익에 도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들을 의식한듯 “중국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주시하고 경제 이익을 위해 안보를 팔아넘겨선 안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서방국들의 군사동맹인 나토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뜻을 같이한 것이다.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선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동등한 지위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된다”며 “모든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국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다만 정확한 가입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 의지를 밝혀왔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다. 나토는 집단방위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집단대응하게 돼있다. 이를 의식한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ABC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뒤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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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레드, 인스타 계정 있으면 바로 로그인… 기준강화에도 거짓정보-음모론 글 올라와

    “스레드(Threads)는 겉보기엔 트위터의 복제판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간) 스레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단문 중심의 소셜미디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WSJ는 우선 스레드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억 명에 이르는 인스타그램의 연동을 꼽았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인스타그램에서 팔로하던 계정도 스레드에서 그대로 팔로할 수 있다. 스레드는 애초부터 트위터 유료화, 폐쇄화를 피해 탈퇴한 이용자를 겨냥해 만든 만큼 트위터가 갖고 있던 기능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트위터는 장문 올리기 등 몇몇 기능을 유료화했지만 스레드는 최대 500자까지 쓸 수 있게 했다. 트위터는 영문 기준 280자까지만 무료로 올릴 수 있다. 스레드는 동영상도 최대 5분 길이로 게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트위터(2분)의 2배가 넘는다. 게시글에 대한 무제한 열람도 가능하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무료 이용자라면 하루에 300개 게시물만 확인할 수 있다.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내용 등 게시글에 대한 관리 기준은 트위터보다 엄격하다. 스레드의 모기업 메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스레드를 출시하면서 “이곳은 친절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혐오, 차별, 극단화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는 트위터를 저격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스레드에도 각종 음모론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거나 서로를 나치와 비교하는 등 극단적인 다툼이 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유튜브, 틱톡 등 기존 소셜미디어에서 선거, 백신, 성소수자 등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혐오 발언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계정들이 이미 스레드에 가입해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도 잇달아 스레드에 가입했다. 현재까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 팀 스콧 상원의원 등 공화당 주자들이 스레드에 계정을 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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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커버그의 스레드, 흥행공신은 머스크”… 트위터 인수뒤 탈퇴 확산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5일 선보인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가 출시 사흘 반 만인 9일 오전 8시 현재(현지 시간) 가입자가 9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벌써 트위터 이용자 수 2억3780만 명(지난해 7월 기준)의 40%를 확보할 만큼 추격세가 빠르다. 업계에서는 ‘트위터 킬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커버그는 이날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가입자 증가세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했다.● 스레드 성공의 ‘일등공신’ 머스크올 1월 스레드가 개발될 때부터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저커버그 간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텍스트 길이가 280자(한국은 140자)로 제한되는 트위터와 유사하게 스레드도 한 게시물당 500자까지 작성할 수 있는 단문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좋아요’ ‘공유’ 등의 기능도 트위터와 흡사하다. 스레드가 탄생하고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등공신’은 역설적이게도 트위터 소유주 머스크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스레드는 애초부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 불만을 느껴 트위터를 떠난 이용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탄생했다. 머스크가 이용자 1인당 게시물 열람 횟수를 제한하는 등 트위터를 유료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과거 차단됐던 극우 인사들의 계정을 풀어주면서 대규모 이용자들과 광고주들이 트위터를 떠났다. 기술적 문제도 빈번해져 접속 장애 같은 오류도 많아졌다. 머스크는 또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8000명이던 직원을 대량 해고해 1500명 수준으로 줄였다. 해고자 중 일부가 메타로 옮겨가며 ‘기술의 씨앗’이 된 셈이다. 트위터는 6일 “메타가 트위터 전 직원들을 채용해 스레드 개발에 참여시켰고, 이 직원들은 여전히 트위터 영업 비밀이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트위터 안팎에선 메타를 비판할수록 스레드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져 역설적으로 가입자 수만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머스크 vs 저커버그 신경전 격화머스크는 스레드 출시를 앞두고 주짓수를 하는 저커버그에게 미국 라스베이거스 UFC 경기장에서 ‘옥타곤 결투’를 신청했다. 그러나 양측 간 온라인 설전은 되레 스레드 출시를 홍보해주는 ‘역효과’를 냈다. 머스크는 스레드 출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스레드는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뺀 것에 불과하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스레드 가입자로 둔갑시켰다”며 날을 세웠다. 저커버그 역시 스레드 출시 다음 날인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1년 만에 게시물을 올렸다. 똑같은 복장을 한 두 스파이더맨이 마주 보고 서로를 손가락으로 겨냥하는 그림이었다. 외신은 “넌 뭐야”라고 정체를 따지는 밈(meme·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글이나 그림)이라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가 저커버그를 다시 멋지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메타는 최근 자사의 대표적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거짓 정보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상업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수면장애나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하지만 스레드의 성공적 출시로 모처럼 긍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어 이 같은 비판이 희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스레드 가입자 수가 폭증할 경우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스레드는 유럽연합(EU)에선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막는 ‘디지털 시장법’의 문턱에 걸려 출시가 보류된 상태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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