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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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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미애 아들, 안중근 위국헌신 몸소 실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서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댄 논평까지 내놓았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철회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 복무 중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서 씨를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안중근 의사에 견준 논평이 나오자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민주당은 3시간여 만에 해당 논평에서 안중근 의사 관련 문장을 삭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해도 너무한 논평’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선 “안중근 의사가 병가 냈느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추 장관 의혹 제기를 겨냥해 “옛날에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던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홍 의원은 뒤늦게 유감을 표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이날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너무나 참담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까 생각했다”며 “어떻게 감히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나”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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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도넘은 ‘추미애 감싸기’… “안중근 의사가 휴가연장 했나” 거센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도가 지나친 발언들이 사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의 ‘추 장관 감싸기’는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의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 가능’에 이어 16일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세력의 공작’ 발언,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오후 논평으로 정점을 찍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서 씨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엄마 찬스’ 논란에 휩싸인 서 씨를 급기야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 반열에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해 달라고 했느냐”,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말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참담하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관련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아주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씨가 군에) 갈 수 있으니까 갔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윤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서 후보자에게 “저의 절규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간의 질의를 마쳤다. 파문이 커지자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문장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낸 뒤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홍 의원은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지적하다가 “옛날에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던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예비역 중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쿠데타 세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누가 공작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반발했고, 3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5·16(군사정변) 때 신 의원은 중학생이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예단을 해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홍 의원은 “개인을 지목해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도는 아니었다. 유감 표명을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용비어천가’가 나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의 임계치를 넘었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순흥 안씨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라며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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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아들, 안중근 의사 ‘위국헌신’ 몸소 실천” 발언에…당내서도 비판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서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대 언급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명확한 사실 관계는 추 장관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군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 군 복무 중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서 씨를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안중근 의사에 견준 것이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 씨가 근무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대해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했다 사과한 바 있다. 이런 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당내에서도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 씨가 군에서 갑자기 무릎을 다쳐 수술한 것도 아니고, 복무 중 엄청난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건 오히려 여론만 들끓게 만들 수 있다”며 “일부 의원들의 추 장관 엄호가 상식 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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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구금당시 법 적용… 상세주소 공개 못해”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과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세 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 상세 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두순은 2008년 당시의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두순 관련 질문에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며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 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따르면 조두순은 거주지의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심신미약 등으로 12년형을 확정 받아 12월 출소한다. 이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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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4차 추경안 22일 처리 합의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처리하기로 했다. 4차 추경은 약 7조8000억 원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두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을 추석 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 사항 브리핑에서 “심사 자료에 대한 검토 시간을 주말에 갖고 월요일인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 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심사로 보면 촉박한 일정이지만 여야가 함께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22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된다. 다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밀고 당기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정책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을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1100만 명이 백신을 돈을 주고 맞아야 한다”며 “(이 분량을 정부가) 구입해서 취약계층에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 무료 백신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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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구속감인데 영장청구 시도조차 안해”

    검찰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사기, 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역사의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 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윤 의원이나 남편, 친정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고 마포 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며 “보조금 사기 3억 원과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000만 원을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 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윤 의원의 당원권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기소 소식에 황급히 본회의장을 떠난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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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기소에 野 “늦었지만 사필귀정”…민주당은 당원권 정지 작업 착수

    검찰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사기, 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반응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국민의당 김은혜 대변인은 “정권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단에도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법 위반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윤 의원의 중대 범죄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의 범죄 사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역사의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 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윤 의원이나 남편, 친정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고 마포 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며 “보조금 사기 3억 원과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000만 원을 기부 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응을 자제 하면서도 윤 의원의 당원권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기소 소식에 황급히 본회의장을 떠난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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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인사 추미애 해임’ 청원에… 靑 “檢개혁 위한 것” 거부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7월 14일 게재된 ‘추 장관 탄핵’ 청원과 같은 달 23일 ‘추 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 답변에 나섰다. 두 청원은 각각 한 달간 21만9068명과 24만75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 해임’ 청원자가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올 1월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재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반박했다. 강 센터장은 또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 청원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을 전달하며 추 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다만 강 센터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행 지시’ 초안 유출 의혹에 대해 청원자가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와 달리 여당 내에서는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4일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에게 ‘그간의 태도 등에 대해 언급해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다만 추 장관의 결정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제히 방어에 나섰지만, 이와 별도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그간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추 장관은 7월 27일 야당이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했고 1일에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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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협치, 어느 때보다 중요… 당청 관계 환상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여야 간 협치를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야당과 국민의 호평을 받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실천으로 이어져서 여야 간의 협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분 정도의 모두발언에서 8차례에 걸쳐 ‘협치’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 협치’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두 당의 총선 공통 공약과 양당의 공통된 정강정책부터 입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 제안을 언급하며 “정책 협치의 싹을 봤다는 느낌이 든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이럴 때야말로 협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도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사실상 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관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며 ‘이낙연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한국판 뉴딜 등을 언급하며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셨다”며 “앞으로도 국난 극복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다’ 하는, 당정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국난 극복의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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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메인에 주호영 연설…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 하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8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배치와 관련해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보좌진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주호영 연설은 바로 (다음 홈페이지) 메인에 반영된다”는 보좌진의 메시지에 윤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의원실로)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후 윤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 측에 뉴스 노출 관련 문의를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는 인공지능(AI) 활용 알고리즘으로 인력의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설은 메인 페이지에 뜨지 않았는데 주 원내대표 연설은 메인에 기사가 떠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표현한 것”이라며 “여야 대표 연설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등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건혁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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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57)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재석 의원 280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다음 날인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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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지원금 7조원 추석前 선별 지원”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이르면 추석 전 7조 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맞춤형 선별 지원’ 성격인 4차 추경은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별지원’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4차 추경은 7조 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청년 구직자 등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2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감소액에 따라 일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정책자금 대출도 더 늘리기로 했다. 한 해 네 번째 추경은 59년 만인 만큼 국가 재정건전성을 놓고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현행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4차 추경 편성 요청에 전향적으로 응답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선별에 선별을 더하는 ‘자린고비’ 지원금은 안 된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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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文정부 향한 원망 불길처럼 퍼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 나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발표된 당정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선별 지원 방침에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고수해 온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까지 언급하면서 여권에서도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을 인용하며 “맹자도 다산도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런 이 지사의 발언에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재난지원금 문제를 통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친문 인사는 “정책 결정의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도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 참 딱하다”고 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그런 모든 의견을 검토해서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이 지사의 공개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날 오후 다시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국가 지원책이 국민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참모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가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과격한 언행을 이어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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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文정부 향한 원망·배신감 불길처럼”…친문 “주문 외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발표된 당정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지원 방침에 이 같이 밝혔다.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고수해온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까지 언급하면서 여권에서도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을 인용하며 “맹자도 다산도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런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확보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재난지원금 문제를 통해 이낙연 대표는 물론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냐”는 불만도 감지됐다. 한 친문 인사는 “정책 결정의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적 재난 수습을 위한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도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가는데 왜 미련을 못버리시는지 참 딱하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구가 지원책이 국민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의 공개 반발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참모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가 결국은 맞춤형 지원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과격한 언행을 이어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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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코로나 피해 큰 분들께 우선 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사진)가 2차 재난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지원에 대해 “‘코로나 긴급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지급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석 전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맞춤형 코로나19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3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 당정청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 회의는 이르면 3일 열린다. 세부 지원 계획에 대해 이 대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장해 앞당겨 시행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우선)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겠다”며 선별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외에 다양한 민생 대책을 포괄해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맞춰 4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한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금명간 주 원내대표를 만나 협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사무총장에 박광온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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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대표 이낙연 “코로나 국난 극복할 것”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에 이낙연 의원(68·사진)이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는 이제 176석 ‘슈퍼 여당’의 수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사퇴할 가능성이 커 대표 임기는 190일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9일 당 전당대회에서 60.77%의 득표율로 김부겸 전 의원(21.37%), 박주민 의원(17.85%)을 제쳤다. 최근 네 차례의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60%를 넘긴 건 이 대표가 유일하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곧 당정청 회의를 갖고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에는 신임 최고위원과 첫 화상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해 논의했고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각각 오영훈 김영배 의원을, 당 수석 대변인에 최인호 의원을 임명했다. 현안 논의와 당직 개편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며 선거 전부터 예고한 ‘당의 1인자이자 새로운 이낙연’으로의 변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 대표 당선 직후 통화에서 “이 대표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늘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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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이낙연 보게 될 것”… 취임하자마자 당직 인선 착수

    더불어민주당의 새 수장이 된 이낙연 대표가 취임 다음 날부터 당직 인선에 착수하고 당정청 회의를 소집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대표 임기는 2년이지만 이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다음 대선일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당 대표를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장 192일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확실한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계획이다.○ ‘엄중 이낙연’에서 ‘새로운 이낙연’으로 전환 나서 “총리는 (정부의) 2인자이지만 당 대표는 1인자다. 당 대표가 되면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이같이 강조했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일하며 신중한 언행이 트레이드마크였지만, 176석 슈퍼 여당의 수장으로서 ‘엄중 이낙연’에서 ‘새로운 이낙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30일 곧바로 1차 당직 인선에 나섰다. 대표 비서실장에는 오영훈 의원을, 정무실장에 김영배 의원을, 당 수석대변인에 최인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여기에 사무총장에 박광온 의원,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 인선을 고려하고 있다. 전임자인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당직 인선에 한 달 넘게 걸렸지만 이 대표는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바탕으로 핵심 인선부터 신속히 갖추겠다는 것이다. 31일 낮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 격리가 끝나는 이 대표는 다음 달 1, 2일경 당정청 회의를 열자는 뜻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30일 새 지도부 첫 화상 간담회에서 “민생 지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실행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정청 회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확대 개편 준비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위기 극복’을 정치 브랜드로 연결 시도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진짜 목표는 ‘당 대표 이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수습 등을 통해 총리 시절부터 이어진 ‘재난 및 위기 극복’을 자신의 확실한 브랜드로 구축해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내년 3월 9일에 대선에 생각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만둬야 한다.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기 대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29일 수락연설에서 △코로나19 전쟁 승리 △국민의 삶 지키기 △코로나19 이후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의 가속화 등을 ‘5대 명령’으로 제시하며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라고 말하며 울컥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외환위기로)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는 말도 나온다.○ 대표 비서실 인선으로 ‘대선 포석’ 이런 이 대표의 의중은 첫 당직 인선에서도 드러났다. 통상 원외(院外) 인사가 맡았던 대표 정무실장에 대통령민정비서관 출신인 김 의원을 임명한 것은 청와대,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과의 관계 설정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부산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최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 것도 외연 확대를 통한 세력 구축의 일환이다. 여권 관계자는 “메시지실장에 박래용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발탁한 것은 추후 대선 경선 레이스까지 염두에 둔 인사”라고 말했다. 자연히 차기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이 대표는 “더 약하신 분, 더 어려운 분들께 두텁게 드리는 게 취지에 맞다”며 선별 지급 방침을 강조했지만, 이 지사는 “전 국민 30만 원 지급”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두 사람의 경쟁에 대해 “지금은 국난 극복에 집중할 때다. 그 이외의 것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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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기 속 등판한 이낙연, ‘대선 시험대’는 이제부터…첫 과제는?

    “이낙연 신임 당 대표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29일 치러진 당 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 대표는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을 큰 득표차로 제치며 집권 여당의 새 수장이 됐다. 차기 대선 도전이 유력한 이 대표의 임기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라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3월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6개월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결정짓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대낙’, 이변은 없었다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피해 등으로 전례 없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록적인 수해로 선거 운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대면 선거 운동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당내에서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어대낙’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김 전 의원은 영남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2년 당 대표론’을, 40대인 박 의원은 ‘세대교체론’을 각각 앞세웠지만 이 대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낙연 체제’의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진다”며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4·15총선 전 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새로운 국난극복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경제적 피해 극복 대책까지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청이 “방역이 우선”이라며 논의를 보류했지만 이 대표는 이날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취약지역 지원 대책 마련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 ‘대선 시험대’는 이제부터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외에도 현재 여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최근 반등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여당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가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당 대표 선거와 당 후보 경선은 다르다”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일하며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때 비로소 확실한 당내 세력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당 후보 자리는 다른 인사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도 28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언제든 후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잘 나가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이 대표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경쟁 구도도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 당장 두 사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선별 지급”(이 대표)과 “전 국민 지급”(이 지사)이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前·現 대표 모두 불참한 초유의 ‘언택트 전대’ 당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1만 5000석 규모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개최했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총 집합 인원을 10명 이내로 유지한 채 진행됐다. 이에 따라 취재진의 입장도 최소화 됐고, 각 후보자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 뒤 연설 순서가 되면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여기에 전·현 대표가 모두 전당대회 현장에 불참하는 초유의 기록도 남겼다. 이 대표는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이고, 이 전 대표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수락 연설도, 이 전 대표의 인사말도 모두 화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19.88%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해 친문 진영의 몰표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이 13.23%로 2위를 차지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은 염 시장이 처음이다. 노웅래(13.17%), 신동근(12.16%), 양향자(11.53%) 의원이 그 뒤를 이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까지 지냈던 한병도 의원과 이른바 ‘정세균계’의 핵심인 이원욱 의원이 탈락하면서 이 대표의 당 지도부 장악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5명의 최고위원들과 첫 회의를 갖고 당직 인선 등을 상의할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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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당 대표로 이낙연 선출…“文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 할 것”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에 이낙연 의원이 당선됐다. 이낙연 신임 대표는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9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0.77%의 득표율을 기록해 김부겸 전 의원(21.37%), 박주민 의원(17.85%)을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는 이제 176석을 보유한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를 책임지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대신 화상 연결을 통해 수락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하다”며 △코로나19 전쟁 승리 △국민의 삶 지키기 △코로나19 이후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의 가속화 등 ‘5대 명령’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밝혔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 대표는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당 사무총장, 전남도지사, 총리 등을 지냈다. 이 대표의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그러나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3월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한편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종민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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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아파트 최근 차익 추궁에… 노영민 “MB때도 올랐다” 목청

    “(제 아파트값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 때는 안 올랐습니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각으로 올린 시세차익에 대해 답변하던 중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아파트 가격 상승의 책임이 이명박(MB)·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처음으로 21대 국회에 출석한 노 실장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국민이 동의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노 실장은 “정부의 여러 안정화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노 실장은 “저희도 여론조사 다 해보고 있다. 매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의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 김 의원은 “3년간 4억8000만 원의 차익을 냈다”고 지적했지만 노 실장은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이야기하냐”며 “제 아파트는 MB 정권 때도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노 실장은 2006년 2억8000만 원에 구매했고, 이 아파트는 2017년 5월에는 6억5000만 원, 올해 매각할 때는 11억3000만 원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 노 실장에게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장난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노 실장은 “제가 지금 장난합니까”라고 맞받았다. 이어 노 실장은 “장난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서 지금 장난합니까”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겨우 진정시켰는데, 그만하시라”며 양측을 말렸다. 이로 인해 운영위 회의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노 실장에게 “언론에서 ‘똘똘한 한 채’만 남겼다고 하니 (반포와 청주) 두 채 다 판 게 맞느냐”고 물었고, 노 실장은 “사실 뭐, 그렇게 똘똘하지 않다. 열 평짜리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혹시 (매각 차익을) 기부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고 노 실장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거 두 채 다 판 거 합쳐봐야 아파트 하나 사지도 못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가 매입한 경기 성남시 농지 8260m²(약 2500평)가 2010년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되고 201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누가 봐도 전형적인 투기”라고 주장하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라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또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의 일괄 사의로까지 이어졌던 ‘다주택자 참모 논란’에 대해선 “이달 말에는 아마도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자 문제는 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에게 “(다주택 처리 과정에서) 노 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싸운 적 있느냐”고 물었고 김 수석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박 의원이 재차 “(발언이) 기록에 남는다”고 하자 “(두 사람이) 싸운 적은 없다. 언쟁을 한 적은 있다”고 답변을 바꿨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코드 인사’도 논란이 됐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권력 기관에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 민정수석일 때 부하 직원을 다 장(長)으로 앉혔다”고 지적했고 노 실장은 “(대통령) 임기 5년 기간 중에 그 기관 엘리트들은 다 한 번은 청와대에 근무한다”며 “어느 정권이든 그렇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는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노 실장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만 참석했다. 22일 부산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을 만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자가 격리 중인 탓에 불참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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