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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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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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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成, 자살 3일전 윤모씨 병실 방문… 1억 전달여부 확인한듯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사흘 전 윤모 전 부사장을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이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현 경남도지사) 캠프에 1억 원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부사장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파악했다.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을 서울 소재 A병원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의 방문 조사에서 “성 회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6일) 핵심비서 이모 씨, 박모 상무 등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고, 검찰은 병원 CCTV를 압수해 성 회장의 방문 장면을 확인했다. 성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 금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상세한 과정을 일일이 확인했다는 일부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셈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전 부사장 외에 성 회장의 핵심 측근들을 외부에서 극비리에 접촉해 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기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이 씨와 윤 전 부사장 등을 찾아가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이 조만간 검찰에 나가 소상히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회장과 이 씨, 박 상무, 윤 전 부사장 등 간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홍 지사에게 실제 1억 원이 건너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윤 전 부사장은 성 회장이 방문했을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전문(傳聞) 증거(경험자가 직접 진술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진술한 증거)’에 불과한 만큼 금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성 회장 측이 제출한 성 회장의 일정표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서병수) 부산시장 2억 원’과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시기를 압축해 구체적 동선을 분석 중이다. 당초 서 시장 등 일부 인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액수만 적혀 있고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 등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이 성 회장과 만난 날짜를 특정해 동선을 복원하면서 수사가 다소 진전되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1년과 2012년에 이들이 가진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 성 회장의 일정표에는 서 시장과의 만남 일정은 ‘2012년 10월 23일 오전 8시 렉싱턴호텔 서BS(이니셜로 추정)’ ‘2012년 11월 12일 오후 4시 서병수 국민일보 빈센트’ 등으로 적혀 있다. 당시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였던 성 회장이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서 시장과 만나 양당의 합당 문제를 조율했던 시기이자 대선을 한두 달 앞둔 시점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서 시장은 당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겸 당무조정본부장이었다. 검찰은 성 회장과 측근들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 차량 하이패스 통행 기록, 차량 사용일지 등을 확보해 성 회장의 동선을 복원하고 있으며 측근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낼 계획이다. 수사팀은 15일 경남기업 본사와 성 회장 측근 등 11명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21대, 디지털 증거 53개 품목, 다이어리와 수첩 34개, 회계전표 등 관련 파일철 257개, 기타 파일철 16개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자료로 특정한 상황을 최대한 복원하는 게 현재 수사 방향”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장관석 기자}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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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완구 재선거 회계책임자 소환키로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013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후보(현 국무총리) 캠프 회계책임자 등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과의 통화에서 “2013년 4월 이완구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당시 회계책임자 등과 소환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성 회장의 핵심 측근인 비서실 부장 이모 씨(43)에게서 성 회장의 구체적 행적이 담긴 자료를 13일 제출받았다. 이 씨가 제출한 자료에는 수년에 걸쳐 성 회장이 만난 외부인사의 이름 날짜 장소 특이사항 등 성 회장의 상세한 동선이 정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모 씨(52)의 계좌 추적에 착수했으며, 소환 통보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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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의 그림자’ 李비서 - ‘곳간지기’ 韓부사장… 열쇠 쥔 2人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숨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의 핵심 측근 자택과 경남기업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한 것은 금품 공여자가 숨져 사실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번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망자(亡者)가 남긴 메모 한 장과 특정 언론과의 통화 내용, 일정표 등은 전문증거에 불과한 만큼 성 회장 측근들의 구체적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 성 회장, 주요 자리마다 비서 이모 씨 대동 수사팀은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본사와 핵심 측근 이모 씨, 한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가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수사가 시작된 만큼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증거 능력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관련자 통신기록과 동선 추적을 벌이는 한편으로 성 회장의 핵심 측근 이 씨를 14일 소환 조사했다. 충청 출신으로 명문대를 졸업한 이 씨는 성 회장이 중요 인물을 만나거나 돈을 건네는 자리에 대동하고 다닐 정도로 성 회장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 성 회장과의 오랜 인연에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 이 씨는 성 회장 빈소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 씨는 겸손하면서도 세련된 매너까지 갖춘 것으로 지인들은 얘기하고 있다. 말투가 다소 어눌하고 소탈한 성격의 성 회장은 이 씨를 아껴 국회에 입성할 때도 이 씨를 4급 보좌관으로 데려갔다. 그럼에도 이 씨는 성 회장을 등에 업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었고, 그런 그를 경남기업 관계자는 “흔히들 이 씨를 놓고 성 회장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 겸손하고 충직한 수행비서였다”며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이 씨만큼은 성 회장에게 누를 끼칠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단순한 비서라기보다는 성 회장의 ‘두뇌’ 역할도 겸했다고 한다. 성 회장이 애정을 쏟은 충청포럼 회원들을 관리하고 성 회장의 의중을 읽고 다른 수행비서나 운전기사 여모 씨에게 지시할 정도로 업무의 중심축이었다. 특히 이 씨는 성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 전달 관련자들을 만나 “언제 어디서 ○○에게 ○○원을 건넸다”는 식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동석하고 이를 꼼꼼히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금품 수수 의혹의 실마리를 가진 인물이다. 성 회장은 2013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도 이 씨가 성 회장을 동행했다는 게 경남기업 관계자의 얘기다. 성 회장이 유력 인사 약속과 관계를 일정표나 장부에 꼼꼼하게 적었고 이를 측근과 공유한 점을 보면 이 씨가 최근 7, 8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 “2012년 총선, 성 회장이 2억 마련 지시” 이 씨가 성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면 재무담당 전 부사장 한모 씨(50)는 성 회장의 ‘곳간지기’였다.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는 “평소 성 회장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성 회장은 ‘한 부사장에게 말하고 돈을 받아가라’고 했다. 물론 돈이 집행된 사실은 이 씨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처를 알 수 없는 ‘현장 전도금 32억 원’을 비롯한 한 씨의 진술은 검찰의 로비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다. 한 씨는 “2012년 총선 당시 2억 원을 현금화했다. 성 회장 지시로 만들어 드렸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나는 모른다”는 진술도 했다. 성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어발식 인맥을 가진 점에서, 한 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2011년과 2012년을 전후해 인출된 현장 전도금 명목의 현금이 17억 원가량이라는 점에서 한 씨의 구체적 진술이 나올 경우 수사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한 씨는 검찰에서 “성 회장과 동행해 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홍준표(현 경남도지사) 캠프 소속 윤모 씨(52)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이후 숨진 성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홍 지사 이름이 거명됐고, 윤 씨도 “나는 단순 전달자”라는 취지로 사실상 인정해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는 유력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한 씨는 돈의 최종 용처에 대해선 모를 가능성이 있다. 한 씨의 전임자이자 성 회장의 과거 최측근인 전모 씨(50)도 성 회장의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 진술에 따라 성 회장이 2007년 11월 상고를 포기한 직후 한 달여 만에 ‘초고속 사면’을 받아낸 과정이 드러날 수 있다. 당시 법무부는 성 회장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냈으나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성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 씨는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윤 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1억 원의 단순 전달자 또는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성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아 깊은 신임을 받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도 핵심 조사대상이다. 박 전 상무는 성 회장의 유서를 공개하는 등 성 회장 일가와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성 회장의 또 다른 수행비서 임모 씨와 운전기사 이모 씨도 조사 대상이다. 변종국 bjk@donga.com·조동주·장관석 기자}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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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 “3000만원 줬다” 李 “받았다면 목숨걸것”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 원을 줬다”고 말한 사실이 14일 보도되면서 이 총리의 거취를 놓고 당청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청와대와 이 총리가 반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 여권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14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은 빨리 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총리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 앞서 이 총리가 수사를 받는 동안 직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까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고민을 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당사자들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성 회장이 “지난번(2013년 4·24) 재·보궐선거 때 선거사무소에 가서 이 양반(이 총리)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왔다”고 말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보도되자 강경한 태도로 바뀐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총리부터 수사를 받겠다”며 금품 수수설을 일축했다. 그는 ‘여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목적을 가지고 남겨 놓은 메모와 진술 때문에 한 나라의 총리 자리가 흔들릴 수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총리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당이 총리의 거취를 언급하는 건 야당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물러섰지만 검찰 수사에 따라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청의 파열음이 커지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이 총리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홍 지사 캠프에 있던 측근 윤모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어디에 쓰일 돈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경남기업 회계책임자 한모 부사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장관석 / 광주=한상준 기자}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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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남기업 인출한 32억 용처 추적

    검찰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및 불법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12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특별수사통인 문무일 대전지검장(54)을 팀장으로 하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결정했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성 회장이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 회장이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돈 전달자나 동석자 등 제3의 인물들을 파악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7∼2014년 경남기업에서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32억 원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건설업체 본사가 건설 현장에 지급하는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인출된 이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말∼이달 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경남기업 임원진과 성 회장이 나눈 검찰 수사 대책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2007년 12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되기 직전 경남기업 관련 계좌에서 5000만∼1억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성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2007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검찰은 당초 성 회장을 구속한 뒤 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었다.▼ 朴대통령 “성역없이 엄정 수사하라”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첫 공식 발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검찰은 성역 없이 신속한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씻겨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리스트 주인공들은 직책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홍정수 기자}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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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엔 경조사비라고 하자”… 뭉칫돈 용처 말맞추기 시도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남기업 임원진과 나눈 검찰 수사 대책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녹취록에는 경남기업이 2007년 이후 최근까지 8년간 건설 현장 ‘전도금’(현장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현금 32억 원의 용처를 검찰에 어떻게 설명할지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檢, ‘32억 원 용처 대책’ 녹취록 확보 경남기업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성 회장은 지난달 말∼이달 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임원들과 법무법인 사무실 등에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과 임원진이 나눈 대화가 녹취로 남아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확보한 것이다. 회의 녹취록에는 ‘용처를 밝힐 수 없는 현금 32억 원’을 검찰에 어떻게 소명할지를 논의한 대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당초 성 회장을 구속한 뒤 250억 원대 횡령 자금 중 본사가 건설 현장에 건네는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인출된 32억 원의 용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경남기업의 현장 전도금은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1억 원 단위로 인출됐다. 검찰은 현장 전도금이 집행된 건설현장은 정작 공사가 완료된 현장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계 장부를 허위 작성해 돈을 빼돌리는 건설업계의 고전적 수법으로 정치권 로비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성 회장 측은 이 돈의 용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에게 ‘구명 전화’를 거는 한편 진술 방향과 수위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전액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 (성 회장에게) 건네줬으나 용처는 모른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인 한모 부사장 등에게서 성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인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 회장을 추궁했지만 성 회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인출 사실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사 관련자들은 검찰 조사 후 대책회의에서 “경조사비로 썼다고 하자” “회사에 필요해서 썼다고 하자”라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했고,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친박 인사들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을 토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어디까지 딜(거래)을 해야 할지를 놓고 회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화 녹취록 내용을 ‘퍼즐 맞추기’의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3개 정권 수사로 확대? 문제의 ‘현금 32억 원’은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시로 인출됐다는 점에서 성 회장이 언론을 통해 친박 핵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시기는 물론이고 2007년 특별사면,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금융당국 특혜 의혹 등 시기와 겹친다. 이 때문에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 수사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3개 정권에 걸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32억 원’ 중 일부가 2007년 말 성 회장 사면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 회장이 구속되면 이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기소됐던 성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2007년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7년 11월엔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한 달여 만에 사면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성 회장을 사면 대상에 급하게 포함시키느라 사면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이다. 수사팀은 △성 회장이 경향신문과 나눈 통화 내용에 담긴 금품 전달 액수와 시기 △인출된 현금 규모와 시기를 분석한 뒤 경남기업 회계 담당자, 현금 인출자, 성 회장의 핵심 측근 등을 조사해 현금의 종착지를 찾아낼 계획이다. 비록 핵심 공여자인 성 회장이 숨졌지만 주변 인사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체 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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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자원비리 수사계속” 밝혔지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살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검찰은 9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 자살 소식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검찰은 이날 성 회장을 구속한 후 그를 상대로 MB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할 계획이었다. 포스코,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동국제강 사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던 현 정부의 ‘사정(司正)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초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사건을 특별수사1부로 모아 내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의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등 정부 지원 과정의 비리 의혹 규명은 쉽지 않았다. 성공불 융자금의 성격 자체가 실패할 경우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금을 지원한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경영진 처벌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정책적, 경영상 판단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게 법원 판례다. 이때부터 검찰 수사는 경남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대됐다.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경남기업의 분식회계와 신용평가 등급 조작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 등을 찾아내 성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일각에선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했다가 경영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또다시 파헤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자원개발 비리는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캐나다 정유회사 하비스트의 부실 계열사인 ‘날(NARL)’을 인수해 회사에 1조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사건과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전현직 사장 6명 관련 각종 고발사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성 회장을 구속해 정관계 로비 수사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로비 수사는 거의 전적으로 핵심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동력을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자원외교 관련 비리와 포스코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의 반격도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인이 되신 분과 관련된 수사는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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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출장서 내고 놀러다닌 간큰 공익법무관 영장

    근무일에 버젓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무단결근하면서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를 받는 간 큰 공익법무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태철)는 37일간 무단결근하고 5차례에 걸쳐 30일간 해외여행을 다닌 혐의(병역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로 최모 씨(2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에게는 13차례 출장서를 허위 작성하고 72만 원을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최 씨는 혐의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최 씨를 즉시 직위 해제할 방침이지만 법무관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을 둘러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중견 호텔체인 오너의 아들로 알려진 최 씨는 서울 모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대전 지역 법률구조공단에 근무 중이다. 검찰은 “(출근 기록 조작을 위해) 최 씨가 내부망을 해킹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한편에선 “최 씨가 수차례 외부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씨 사례처럼 최근 공무원 근무 태만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정부가 공직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속 감사담당관실 직원 A 씨가 업무 출장 등을 핑계로 서울과 세종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감찰반에 적발돼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 일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들의 출장 내용과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서울중앙지검은 7일 아침 불시 출근 점검을 벌였고,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를 전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내린 검찰 공무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전력 질주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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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헌재 9일 첫 공개변론

    “(현직에 있을 때는) 뭣도 모르고 모든 성매매를 혐오했다.”(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돈을 매개로 한 성관계는 오로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창종 재판관)가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연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김모 씨(44) 측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사회 각계에서 찬반 여론이 치열하게 나뉘는 이 사건을 놓고 재판관은 물론이고 연구관들끼리도 내부 평의를 진행해 격론이 오갔고 결국 공개변론까지 열어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린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 입장을 펼친다. 재임 당시 ‘성매매와의 전쟁’을 펼치며 미아리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던 김 전 서장은 퇴임 후엔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해왔다. 그는 “성매매로 먹고살 수밖에 없는 여성이 많고 생계형과 사치성 또는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구분해야 한다. 집창촌에는 주로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이 몰려 있고 사치성과 비생계형 여성들은 집창촌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헌 입장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나선다. 오 교수는 “국가가 어떤 제도를 채택할지는 국가 정책의 문제이며 헌법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앞서 헌재가 성매매특별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회적 변화도 없다.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 산업만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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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거래업체 ‘코스틸’ 압수수색… 檢 ‘비자금 수사’ 그룹 전체로 확대하나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 거래 업체인 코스틸의 서울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건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코스틸, 코스틸홀딩스 사무실과 포항 공장, 이 회사 박재천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코스틸은 포스코에서 슬래브(강판 소재로 쓰이는 철강 반제품)를 사들여 철 가공품인 선재나 철근 등을 만드는 국내 철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검찰은 코스틸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와 중간재를 거래하면서 대금이나 매출 관련 기록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박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대표에 취임한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스틸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포스코그룹 ‘윗선’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베트남 현지에서 협력업체인 흥우산업을 통해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날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 전무(53)를 구속했다. 한편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구모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6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년 이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등을 지낸 구 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교육부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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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문 못 이겨 간첩 자백’ 납북어부 35년 만에 무죄 판결

    고문을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납북 어부 고 배일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969년 피랍됐다 귀환한 배 씨가 수년 동안 북한 지령을 받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 씨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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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일부 공개해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일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의 답변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 등이 공개되더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11월 공정위에 1999년부터 2010년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연도별 보고서와 각종 통계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7년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했고 2008년 이후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05년 이후 정보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아니며 업체의 응답 내용을 알 수 없어 해당 업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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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개발 수사, 석유-광물公 배임 의혹도 조준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투자 판단 적정성을 검증하는 배임 의혹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 수사에 이어 캐나다 정유회사 하비스트의 부실 계열사인 ‘날(NARL)’을 인수해 회사에 1조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을 1차 수사 대상으로 꼽고 5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사장 등 석유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날’의 부실을 잘 알면서도 하비스트의 석유 생산량을 석유공사의 생산 실적에 포함시키기 위해 급조된 현지 실사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날’을 인수하는 바람에 회사에 1조3371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올 초 강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검찰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사업 투자와 관련해 광물자원공사가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경남기업의 융자금 채무까지 떠안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경영진의 배임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 결정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경영상 판단을 놓고 형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원개발 비리와 회사 경영비리가 섞여 있는 경남기업 수사와 달리 신(新)-구(舊) 정권 간 충돌 여지가 강하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6일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64)에 대해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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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소해함 비리 조준”… 합수단, 납품업체 대표 소환조사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기뢰탐지함인 소해함 사업 납품 비리 의혹 규명으로 수사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통영함에 부실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H사가 소해함의 핵심 부품 납품도 맡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비리 구조가 또 한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소해함은 물속의 기뢰를 탐지해 제거하거나 폭발시켜 아군 함정을 보호해야 하므로 음파탐지기와 소해 장비는 핵심 장비다. 2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최근 소해함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납품업체 H사 강모 대표(45·구속 기소)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했던 강 대표는 통영함 소해함 납품 과정 등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강 씨는 재판과 소해함 관련 수사로 법원과 검찰청을 거듭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에도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비리를 일부 수사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최모 전 중령(47·구속 기소)이 강 씨의 요청으로 구매계약서 제안요청서상 성능 조건을 임의로 삭제 변경한 뒤 당시 사업관리본부장 직무대리였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구속)에게 이를 보고했고 제안요청서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합수단은 이번에 이 같은 구매계약서가 별다른 검증 없이 결정된 과정에 H사의 로비 등이 작용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구매계약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구속 기소) 퇴임 직후인 2010년 5월 VDS 관련 방사청 검토위원회를 거친 뒤 이듬해 1월 630억 원가량에 체결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총장이 퇴임한 2010년 3월 이후 꾸려진 해군 지휘부나 방사청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합수단은 방사청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장비 부실의 구조적 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HMS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고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장비의 시험성적서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서 성능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또 다른 장비 2종도 사업 담당자가 제품을 납품받기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 확인 절차도 없이 장비를 인수해 ‘제2의’ 통영함 신세가 됐다. 8월 해군이 인수하려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겨 소해함 인도가 예정보다 3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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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광공영 무인정찰기 기밀유출 정황 확보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사진) 측이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도입 사업에 에이전트로 참여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감사단이 포착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감사단은 조만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감사 결과를 이첩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단은 400억여 원을 투입해 서북도서와 수도권 접적 지역 감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UAV 사업 심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외압이 작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UAV 도입 기종으로 이스라엘 IAI사의 헤론이 선정됐는데 일광공영은 IAI사의 에이전트사로 참여했다. 사업자 선정을 앞둔 지난해 10월 일광공영이 경쟁업체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냈으며, 이 투서에는 당시 적 장비 식별 센서 세부 평가기준 등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의 내부 기밀이 포함됐다. 방사청은 군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국방부 검찰은 이를 합수단에 넘겼다. 감사단은 이와 별도로 UAV 도입 사업 진행 과정에 관여한 방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군사기밀 유출 정황을 상당수 확인했다. 합수단은 감사 결과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9617만 달러(약 1101억 원)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방사청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 예산 계산식’을 미리 빼낸 뒤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빙자해 SK C&C 권모 전 상무(60·구속 기소) 등과 짜고 공급가격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무기 중개수수료 55억2000만 원과 SK C&C에서 하청업체 선정 대가 51억6000만 원 등 총 216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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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사진)의 방위사업 비리 사건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26일 경기 의정부시 도봉산 기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확보한 대규모 압수품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는 이 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녹음테이프와 음성파일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30일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합수단의 압수수색 당시 컨테이너에는 통째로 뜯어서 옮겨놓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자료는 이 회장과 핵심 직원별로 관리자가 나뉘어 있으며, 이 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서류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까지 이용되던 물품들이 컨테이너로 급히 옮겨진 흔적이 있는 만큼 최근 작성된 문서나 파일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사업 파트너들과 맺은 ‘비밀 약정서’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회장의 사기 혐의 입증보다는 로비 의혹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사팀이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일광공영 직원은 이 회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여·구속) 등 3명이었다. 김 씨는 일광공영 재무담당 이사를 지내 자금운용 전반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주목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에 관여한 이 회장의 아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선 무더기로 확보된 이 회장의 녹음테이프와 각종 음성파일이 이 회장의 군 또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풀어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회장이 평소 중요한 대화 등을 꼼꼼히 녹음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터키 군사장비업체인 하벨산 전 한국지사장 K 씨(터키 국적·수감 중)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K 씨 관련 녹취록과 영상을 증거로 활용한 적도 있다. 부산 지역 명문고를 나온 이 회장은 군은 물론이고 정치권 등에도 인맥이 폭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비도 ‘수준급’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 얘기다. 이 회장의 한 지인은 “실무진에게 현금을 찔러주는 로비 스타일은 아니지만, 현역 군인이 인사 때 희망 사항을 얘기하면 1순위나 2순위 안에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로비의)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회장은 연말에는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 등을 초청해 특급호텔에서 디너쇼를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EWTS 납품 계약을 중개하면서 5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 회장을 31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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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10대 여학생 채팅서 만나 성폭행한 20대 회사원, 결국…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급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 씨(2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2월 당시 15세던 A 양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 프로그램으로 만나 강원도 원주시의 모텔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 씨가 지적장애를 가져 사리분별이 어려운 A 양과 함께 컨테이너 창고와 보일러실, 멀티방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임신을 해 중절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피해자 A 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이 씨가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리 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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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가혜측 변호사, 비방댓글 대학생에 “1년 죽어라 일하면 1000만원 못벌겠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27·여)를 비방하는 댓글을 11차례 썼던 대학생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남 순천의 대학생 A 씨(25)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홍가혜 도쿄 대지진 때는 MBC 인터뷰? 자신을 일본 교민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해온 짓거리 보니 벌레들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던데”라고 쓰는 등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댓글 11건을 달았다가 홍 씨에게 고소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후 홍 씨 측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와 통화해 합의를 시도했다. A 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최 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뗐고, 최 변호사는 “1000만 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A 씨가 “구직을 해 돈을 모으고 연락드려도 되겠느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당장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다. 이에 A 씨가 “군 제대 후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막노동)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000∼6000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0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1억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천몇백 원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 각서를 써주면 믿고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안 생기고 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A 씨는 결국 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6일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다. A 씨 역시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1년 기한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갚아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내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홍 씨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네’라고 한 차례 댓글을 단 누리꾼을 올해 초 벌금 1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마다 홍 씨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어 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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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가혜씨 변호사 “미친× 이상의 표현 쓴 댓글 고소”

    홍가혜 씨의 대규모 고소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최모 변호사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고소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을 다 써 놓고 한꺼번에 낸 게 아니라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별로 ‘미친 ×’ 이상의 표현을 기준으로 고소장을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피고소인 수가 지나치게 늘어 고소 취지가 퇴색된 면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처음 잡은 고소의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고소를 한다고 악플러가 다 잡힌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고소를 해도 피고소인이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악플러의 상당수는 외국계 e메일이나 타인의 계정으로 활동하는 등 미리 (자신의 신원을 숨길) 안전장치를 둔다. 홍 씨를 향한 심각한 욕설이나 합성사진들 대부분이 그런 사례에 해당하며 고소 대상 중 100건 정도에 못 미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악플 피해자가 많지만 나는 스스로 욕을 유발한 사람의 사건은 맡지 않는다. 나라고 왜 양심이 없겠느냐”라면서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이 글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자식들이 봤을 때 어떨까. 용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굉장히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홍 씨가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하지 마라. 안 했으면 안 했지 자존심이다. 나는 처벌이 목적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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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광 防産서류 도봉산 컨테이너에 은닉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면서 국방비 5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 회사 직원 김모, 고모 씨(수감 중) 등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각종 서류 은닉처를 털어놨다. 검찰은 26일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을 찾아갔다. 김 씨 등이 얘기한 1.5t 컨테이너를 열어 본 수사팀은 깜짝 놀랐다. 사업계획서와 각종 장부 등이 담긴 1t 분량의 서류상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녹음테이프 등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이 회장이 직접 관리한 10년 치 무기중개 관련 서류와 파일이 있었다. 검찰이 비밀장소를 알아낸 것은 이달 11일 서울 성북구의 일광공영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직원 3, 4명이 서류를 외부로 빼돌리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면서다. 오랜 추궁 끝에 검찰은 본사 이 회장의 사무실 안에 있는 비밀공간을 파악한 뒤 이달 25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9.9m²(약 3평) 남짓한 이 공간은 1차 압수수색 당시엔 발견하지 못한 곳으로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열어야 했다. 입구엔 감시용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돼 있었다. 검찰 조사결과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합수단 출범 직후부터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까지 100일 가까이 비밀방에 있던 중요 서류를 직원들을 시켜 매일 조금씩 빼돌렸다고 한다. 합수단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당황한 탓인지 서류나 파일을 미처 정리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빼돌린 흔적도 나왔다. 검찰은 29일 김 씨 등을 구속했으며, 구속된 후 로비 의혹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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