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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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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건·범죄52%
월드톡11%
건강9%
사회일반9%
미담6%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1%

  • “마스크 써라” 안내에 지하철서 쌍욕날린 70대 배우 ‘무죄’…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6월 18일 오후 1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은 A 씨가 서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으로 인해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가기 전까지 “이런 X같네”, “시X! X같은 새끼”, “아이, 시X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이에 A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 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A 씨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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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게양 일본 자위대 호위함, 부산항 입항”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는 자위함기(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 함정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제20주년 고위급 회의를 맞아 31일 제주 남동방 공해상에서 실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다.이스턴 엔데버는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군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3번째 다국적 훈련으로 한미일과 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관련 항공기 6대 등이 참가한다.일본 방위상은 이번 훈련에 호위함 하마기리를 파견하면서 자위함기를 달고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제법상 해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양해야 하는 데 일본은 자위대법에 따라 자위함기와 일장기를 함께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위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똑같이 생겨 논란을 일으키곤 했다. 붉은 원이 왼편으로 약간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욱일기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다. 일본 외무성은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군은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구했지만, 당시 일본은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반면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했다.호위함 하마기리는 이번 훈련을 마친 이후에도 진행하는 해상 사열에 참가할 예정이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해군 구축함 왕건, 미국의 밀리우스, 일본의 하마기리, 호주 안작, 한국 해양경찰청 5002 순으로 훈련에 참여한 수상함을 사열한다. 우리 국방장관이 해상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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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해상보안청 “北, 31일∼내달 11일 인공위성 발사 통보”

    일본에서 해양경찰 역할을 하는 해상보안청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시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29일 일본의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를 진행함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북한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NHK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 된다”고 덧붙였다.북한은 2016년 2월 8∼25일 중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IMO 등에 통지했고, 이후 일정을 그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며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지난 4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에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탑재 준비를 마친 북한의 위성이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되고 발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NHK는 “일반적인 로켓은 악천후가 예상되면 발사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발사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있었고, 그중 2회는 궤도에 무언가를 올렸으나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위성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한 발사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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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내기’ 이준석, 하버드 졸업장 인증샷 올리며 한 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학력 위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제발 이제 유튜버들에게 그만 휘둘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라”며 하버드대 졸업장을 공개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버드 졸업장 사진을 올리면서 “불철주야 이준석이 가짜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 중인 유튜버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 10년 만에 또 사진 찍어서 다시 공개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어차피 또 위조라고 난리 치겠지만”이라며 “금박이 없느니, 무슨 직인이 없느니 하는데 원래 진짜 졸업장은 오른쪽 아래에 저렇게 엠보싱 돼 있다. 제발 이제 유튜버들에게 그만 휘둘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자”고 말했다.이날 이 전 대표의 게시글은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이 전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을 의심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의혹이 확산되자 반박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은 지난 24일 이봉규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하버드에 입학해 학교를 다닌 것은 맞지만 졸업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 소장은 이 전 대표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하버드대에는 복수전공 제도가 없었다는 점과 이 전 대표의 논문·과제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가 공개한 졸업증명서가 다른 하버드 증명서와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차명진 전 의원 또한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에 ‘이준석의 학력 위조 논란, 해명은 왜 못하나’라는 영상을 올리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복수전공이 불가능했던 하버드에서 어떻게 혼자만 복수전공을 했느냐”며 “성적증명서나 연구계획서라도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의 하버드 졸업이 거짓이거나 컴퓨터 과학·경제학 복수전공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10억 내기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님들이 원하는 성적표, 졸업증명서, 졸업생 사이트 접속 인증까지 수사기관에서 다 해서 결론 냈던 사안"이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은 이미 깡그리 고소해 놨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대학 성적증명서를 공유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싹 책임을 물리겠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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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美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공화당의 최종 합의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실무 협상단이 작성한 초안과 관련해 이날 저녁 다시 전화 회담을 가진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이 합의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AP 통신은 오는 6월 5일이 시한인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표결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이번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31조 4000만 달러(약 4경 1168조 531억 원)인 미 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방안으로 전해졌다.특히 일부 연방 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해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예산은 환수하기로 했다.다만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공화당 내부의 강경 우파와 민주당 내부의 강경 좌파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댄 비숍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름뿐인 공화당(RINOS)이 매카시를 축하하고 있다”며 “부채한도 상향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고 밝혔다. 켄 벅 공화당 하원의원 또한 “기본적인 사실은 미국이 2025년 1월에는 350조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 회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백악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우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또한 C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재앙적인 디폴트 상황을 피하고자 이 같은 결과를 끌어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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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탈북 가족, 코로나19 北 통제로 염증 느껴 귀순 결심”

    지난 6일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한 것으로 밝혀졌다.국가정보원은 19일 구두 입장을 통해 “귀순자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리 사회를 동경해 오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로 북한 체제에 염증이 가중하자 귀순을 결행했다고 합동 심문에서 진술했다”고 전했다.국정원은 “귀순자들은 자신들이 인척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신원 사항은 신분 노출과 재북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국정원은 탈북 경로와 관련해 “선박을 이용해 서해상으로 귀순했다”며 “구체적인 루트는 군 작전 보안과 대상자 특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와관계 법령에 따라 합동정보조사와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귀순자들은 지난 6일 저녁 서해 NLL 이북에서 어선 한 척으로 NLL로 접근하다 우리 군 당국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의 배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10명 이내의 북한 주민이 탑승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귀순한 사례는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현재 국정원, 군,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합동 심문을 벌이고 있다. 관계 당국은 귀순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심문을 끝내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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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英 연구진 “키스의 성적 의미는 기원전 4500년 전부터”

    적어도 4500년 전부터 인류가 친밀함과 성적인 애정표현으로 키스를 했다는 연구결과가 유럽에서 나왔다. 덴마크와 영국의 학자들은 기원전 2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기록한 점토판을 분석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덴마크 코펜하겐대의 트로엘스 아르볼(Troels Arbøll) 교수와 영국 옥스퍼드대의 소피 라스무센(Sophie Rasmussen)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18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키스는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 걸쳐 보편적으로 행해졌다”며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 결과로 성적인 의미의 키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500년경 인도의 문헌이라는 기존 학계 통념보다 1000년 이상 앞서게 됐다.연구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물로 나온 점토판을 근거로 키스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 기원전 25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는 한 유부녀가 키스 후 불륜에 가까워진 상황을 묘사했다. 같은 시기의 다른 점토판에는 미혼 여성이 앞으로 남성과 키스와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연구진은 이같은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결혼한 부부뿐 아니라 미혼자도 사랑에 빠졌을 때 키스를 욕망의 일부로 여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아르볼 교수는 “키스는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돼 퍼져나간 관습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여러 고대 문화권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연구진은 다만 애정행위인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포진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을 퍼뜨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연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알려진 단순포진바이러스 1형(HSV-1)과 파르보바이러스(B19)는 주로 타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고대 문명에서도 키스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으로 봤다.연구진은 특히 고대 의학 문헌에 나오는 ‘부샤누’라는 질병이 HSV-1과 같은 전염병이라고 추측했다.아르볼 교수는 “부샤누에 걸리면 입안이나 입 주위에 수포가 생긴다는 기록에 비춰 볼 때, 이는 HSV-1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키스의 역사는 대부분의 문화에서 수많은 독립적인 기원을 가졌을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에는 선사 시대 네안데르탈인의 치석 분석을 통해 고대인들이 타액 교환을 통해 미생물을 공유한 흔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 당시의 키스는 감정을 교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키스가 의도치 않게 여러 문화권에서 오래도록 질병의 전염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 또한 언급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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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고교 수학여행보다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부 국민들은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한 것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일본에 철저한 오염수 검증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찰하고 올 건지 결정되지 않은 듯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 일각에서는 (원전 오염수)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얘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대로 가면 오염수 방류에 한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검증 시늉만 하다 우리 또한 오염수 방사능 테러에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제1 책무라는 걸 다시 한번 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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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오늘 히로시마서 원폭피해 동포 면담”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면담한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저녁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 만날 계획”이라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닫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이번 일본 순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2년 차 외교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며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국제질서가 대변화 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 등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며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도착한 이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호주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 지역 정세와 국제정세를 논의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경제 산업과 관련된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 정책 그리고 경제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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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교회장 선거 조작 의혹’ 초등학교 교사 입건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서 당선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던 현직 교사가 사건발생 5개월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혐의로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09명을 대상으로 전교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임원선거에서 개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선거에는 5학년에 재학 중이던 B 군과 C 양이 입후보했다. A 씨는 전자투표 결과지를 조작해 두 사람 중 득표수가 더 낮은 B 군을 거꾸로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투표가 조작됐다는 사실은 낙선한 줄로만 알았던 C 양의 부모가 투표 결과지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하며 공론화됐다. C 양의 부모는 투표 결과지가 다른 점을 인지하고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C 양을 전교 회장으로 정정했고 입장문을 통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두 학생 측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담당 교사 의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공지했다.이후 A 씨는 자해를 해 병원에 입원했고, 최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은 A 씨가 수개월 만에 퇴원한 만큼 본격적으로 고의성 여부 등 사건 전모에 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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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아쇠 3번 당겼지만 모두 불발…美 스쿨버스서 목숨건진 중학생

    미국 메릴란드주(州)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스쿨버스에 올라타 승객으로 있던 한 학생을 향해 총을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이 학생에게 세 번이나 총격을 가했지만, 권총이 불발돼 피해 학생은 살아남았다.18일(현지시각) 미국의 WJLA방송,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4시55분경 프린스조지 카운티의 한 스쿨버스 안에서 발생했다.버스가 정차하자 검은색 복면을 쓴 10대 청소년 3명이 올라탔고, 버스에 남아있던 14살 피해 학생에게 총을 겨눴다.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3차례나 권총을 발사하려 했지만, 총기 오작동으로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를 구타한 뒤 도주했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현지 경찰은 사건 당시 버스 운전사와 보조원 등 2명의 성인이 버스 안 또는 버스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운전사와 보조원 모두 부상을 입지 않은 않았고, 가해자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버스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후 버스 안에서 실탄 3발을 발견했다고 전했다.마틴 딕스 버스 운전사 노조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며 “그들은 방아쇠를 여러 번 당겼지만 신의 은총으로 발사되지 않았다”고 했다.경찰은 지난 17일 이번 사건의 용의자 3명 중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각각 14세, 15세의 소년으로 알려졌고 1급‧2급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모두 구금됐다.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면서 세 번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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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당한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호통친 판사, 무슨 일?

    “가족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갑니까.”제주도의 한 법정에서 판사가 성추행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호통치는 일이 일어났다.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에게 고모 등 친척들이 합의를 강요한 것을 판사가 알게 된 것이다. 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한 창고 안에서 지적장애인인 B 씨(남성)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다.그러자 B 씨의 변호인은 해당 합의서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B 씨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B 씨는 “합의하고 싶지 않았다”며 “고모들이 합의하라고 시켰고, 합의금 1300만 원도 고모들이 받았다”고 했다.이 말은 들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분노하며 “설령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프다는 피해자 입장을 더 대변해 줘야지 가족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느냐”고 질책했다.그러면서 A 씨의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또다시 가족에 의해 압박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의를 줬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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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5·18사진 논란에 “황당하고 억울해…文정부도 썼다”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올린 홍보물 사진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동아닷컴에 억울함을 전했다.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올린 홍보물 사진 논란과 관련해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도 지금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오전에는 ‘계엄군 입장에서 찍은 사진을 왜 내리지 않냐’며 항의 전화가 왔다”며 “이후 5·18 민주화 운동 유가족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결코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해당 사진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날 국가보훈처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홍보물을 사진과 같이 첨부해 올렸다. 계엄군이 크게 나온 사진에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계엄군이 민주화운동을 했느냐’는 질타도 나왔다.이후 해당사진이 5·18 기념재단이 제공한 사진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5·18과 관련된 SNS 게시물에 사용했던 것이 확인되자 상황은 바뀌었다.이 관계자는 “오후에는 해당사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쓴 정상적인 사진인데 왜 내렸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문 정부 청와대에서 당시 해당 사진이 쓰인 걸 그때서야 인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18 재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사진이 딱 2장이었다. 이걸 캠페인 형식으로 올리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하루에 이런 상황을 겪으니 저희도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논란을 계속 겪으면 사회 갈등만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같은 논란에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나?”라며 “이런 사진을 5·18 기념 이미지로 승인하는 (곧 승격하는 보훈부) 장관 후보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이에 “민주당 말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군의 편에서 계엄군을 주인공으로 삼았단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계엄군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며 생트집을 잡고 나섰다. 민주당이 트집 잡은 이 사진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5·18 기념사진으로 썼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라고 지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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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부”…법무부 “사실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법무부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법무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이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법무부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 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라며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돼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무부가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부처 16개에 대해서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해 버렸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라고 되묻자 “네. 그래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나라가 크게 소동이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의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또 검찰이 지금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다만 진행자가 ‘확인차 질문 다시 한번 드린다. 한 장관이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물어보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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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5.18 민주화운동 기념 게시물에 계엄군 사진 논란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트위터에 계엄군의 시선에서 민주화운동에 나선 광주 시민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홍보물을 사진과 같이 첨부해 올렸다. 계엄군이 크게 나온 사진에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계엄군이 민주화운동을 했느냐’는 질타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사진은 5.18 기념재단이 제공한 사진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5.18과 관련한 SNS 게시물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019년 당시 청와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입니다”라며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올리며 해당 사진을 활용한 홍보물도 같이 게재했다.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보훈처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사진을 보여주는 ‘SNS 사진 캠페인’을 기획했고 오전에 올린 사진 또한 이 캠페인의 일환이다”며 “첫 사진이미지가 계엄군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진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SNS 캠페인의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 유가족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결코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며 “5.18 민주화 정신을 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기려야 할 국가보훈처로서 시민들이 뜻을 존중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보훈처는 이후 논란이 된 사진을 내리고 ‘전남도청 앞 광장에 모여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연 시민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남도청 광장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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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5.18 망언 인사 엄정조치해야…원포인트 개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수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고 자란 5·18 정신은 국가 폭력의 짙은 상흔을 넘고 넘어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났다”며 “광주시민은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 길을 열어젖혔다”고 했다.이어 “그 시대 많은 청년이 그러했듯, 광주를 지키기는커녕 비난했던 부끄러움이 저의 인생 경로를 바꿨다”며 “태어난 곳이 어디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섰다면 우리 모두 광주 시민이 됐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길고 긴 세월을 넘어, 이번에야말로 보수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43년 세월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인정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했다.그러면서 “학살범 전두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라며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나. 그것만이 산 자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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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책 하나가 510억?”…1100년 히브리어 성경, 경매서 낙찰

    제작된 지 11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히브리어 성경책이 경매에서 510억 원에 낙찰됐다.17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타임즈(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3810만 달러(약 510억 원)에 판매됐다고 보도했다.해당 성경은 모두 24권의 소책자로 구성돼 있으며 9세기 후반 또는 10세기 초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으로 알려졌다.이 성경은 유대계 재벌 사순가(家)에서 1929년에 구입해 50여 년간 소장해서 ‘코덱스 사순’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후 스위스의 금융가이자 수집가인 재퀴 사프라가 1989년부터 이 성경의 소유주가 됐다.NYT는 “추정가 3000만~5000만 달러(약 401~669억 원)에 달했던 이 성경을 가지려는 욕망과 재력을 가진 이가 누가될지에 대한 추측이 몇 달간 나왔다”고 전했다.이날 ‘코덱스 사순’을 구매한 주체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ANU 박물관을 후원하는 ‘ANU의 미국 친구들’이라는 단체다. 이들은 미국 외교관이자 전 루마니아 주재 대사인 알프레드 H. 모세와 그의 가족의 기부금으로 성경을 낙찰받았다. 이들은 이 성경을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할 예정이다.이번에 경매가 진행된 코덱스 사순 경매가는 경매에 나온 고문서들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서 거래 최고가 기록은 2021년 11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켄 그리핀이 세웠다. 그는 미국 헌법 초판본을 4320만 달러(약 578억 원)에 낙찰받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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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 거부하던 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징역 7년

    식사 거부를 이유로 치매를 앓던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이 몸이 불편한 노모의 수발을 장기간 들었던 점을 참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동래구 소재 집에서 어머니 B 씨(80)를 여러 차례 폭행한 후 나흘 동안 방치해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틀 뒤 B 씨를 돌보기 위해 휴가도 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오랜 기간 홀로 병시중을 들었고 스트레스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어머니 B 씨와 단둘이 함께 지내왔다. B 씨는 수년간 뇌경색, 치매를 앓아왔고 A 씨는 이런 B 씨의 병시중을 들며 생계를 책임져 왔다.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B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졌다.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고개를 돌려 저녁 식사를 먹여주는 것을 거부하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닌가”라며 B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B 씨는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나흘 뒤인 13일 숨졌다.A 씨는 B 씨의 턱과 얼굴을 툭 건드렸을 뿐 뇌출혈이 발생하도록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 및 B 씨의 부검 과정에서 눈 부위와 얼굴 등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피하출혈을 발견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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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했던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청소년 마약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치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등의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SNS가 발달하며 익명성과 은밀성이 보장되고 배달도 신속히 이뤄져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청소년이 마약중독에 빠지거나 마약범죄에 가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 통계 2018년 119명, 작년에 481명 5년 새 무려 4배나 됐다. 그리고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에 비해 청소년 증가율은 무려 10배나 높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과거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 일상까지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마약 범죄도 급증했다”며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했다.김 대표는 “정부가 마약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선 최고 사형까지 한다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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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협회,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 방식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6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간호협회는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수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 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다시 이송된다. 이후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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