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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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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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생수 전쟁’에 5월 물 수입 사상최대

생수 시장을 둘러싼 대기업 음료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달 물 수입액과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 수입액은 375만3000달러, 수입량은 1만582t으로 관세청이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연간 물 수입량은 6만8924t으로 2012년 1만4485t의 4.75배에 이르렀다. 연간 물 수입량은 2010년 1만2615t, 2011년 1만1212t, 2012년 1만4485t으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생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물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2년 중국산 물 수입량은 3609t으로 프랑스산 물 수입량(8362t)의 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중국산 물 수입량이 5만5750t으로 급증해 프랑스(9615t)를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물 수입국이 됐다. 이처럼 중국산 물 수입량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생수업계는 롯데칠성과 농심의 ‘생수 전쟁’을 꼽았다. 롯데는 2012년 10월부터 백두산 남쪽의 물로 ‘백두산 하늘샘’ 생수를, 농심은 같은 해 12월부터 백두산 북쪽 기슭의 물로 ‘백산수’ 생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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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기회복세, 국민들 체감 못한 부분 아쉬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돌이켜보면 경기 회복세에 어느 정도 불씨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국민이 체감하려면 자녀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가게에 손님이 북적이고 주부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한다”며 “민생경제 부분에서 (정부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부처가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을 만들어 둔 다음에 관련 통계를 찾으려 하지 말고 현장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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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現 부동산규제, 한겨울에 한여름 옷 입은 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도입한 대출 규제를 지금 같은 불황기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노조의 반발에 막혀 있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막힌 데를 뚫어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13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호프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중심의 1기 경제팀보다 과감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나치게 의욕만 앞설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 이미 정해진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따라가면서 변화를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 은행 돈 풀어 경제 살리기 최 후보자는 현 한국 경제의 분위기를 ‘갑갑하게 막혀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률, 투자, 취업자 수, 수출 등 숫자상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정작 국민들이 그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침체된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LTV 규제는 담보가 되는 집값의 40∼60%만 대출해 주도록 제한돼 있으며 DTI 규제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예전에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 규제의 완화를 검토했지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반대에 번번이 부닥쳤다. 하지만 ‘실세’ 경제 사령탑인 최 후보자가 차입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금융위도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를 손질한다면 전면 폐지나 완화보다 부분 조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LTV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되는 50%의 비율을 지방 수준인 60%로 높이거나 투기지역의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TI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고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한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LTV, DTI 규제 완화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대출 규제 완화를 섣불리 썼다가 효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가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고환율정책 미세조정 가능성 체감경기 회복을 강조하는 최 후보자의 경제관이 여러 분야에서 기존 정책기조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최 후보자는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가면(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부흥과 국민 행복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원-달러 환율을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해야 수출이 잘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에 따라 역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민 행복’을 위해 원화가치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환율정책의 방향이 바뀔 경우 국제 가격경쟁력에서 한계선상에 있는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최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아직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당한 수준의 역동적 성장세를 5∼10년은 가져가야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정부와 시장이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가 ‘재정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관가에선 실세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관피아 개혁이 시험대 최 후보자가 무리하게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규제 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관피아 개혁 같은 기존 개혁과제부터 성과를 낸 뒤 성장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이슈를 놓고 공공기관과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등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조정능력을 발휘해 해법을 찾아내야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피아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50대 초·중반에 은퇴하고,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끊으려면 50대 후반까지 공무원으로 일하는 ‘장기근속 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이란 최 후보자의 목표는 규제 완화,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윤증현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무엇보다 내수를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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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1주택자도 월세 소득 분리과세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유 주택 수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얻는 임대사업자에게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가 2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2주택자이면서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6∼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할 방침이었다. 그러자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정부 방침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며 주택 거래도 침체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별 주택거래건수의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월 66.6%, 3월 34.2%, 4월 16.6%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2주택자는 분리과세할 경우 3주택자들이 과세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년 연장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이달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공제율과 비과세 기간 등을 조정해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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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이슈]‘경제 나침반’ 기재부 경제정책국에 무슨 일이

“경제정책국 관료로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옛 재정경제부 출신 퇴임 관료) “이제 경제정책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현 기획재정부 관료)한국 경제의 틀을 짜고 방향을 진두지휘했던 정부 부처의 명칭이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로 바뀌는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부처 내 핵심조직은 늘 경제정책국(옛 경제기획국)이었다. 1960∼80년대 압축성장을 주도했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 경제정책국이 요즘 전례 없는 시련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의 주도권을 청와대에 뺏기는가 하면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 주요 거시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책국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밀어붙이기 통했던 ‘경제의 나침반’ 올 1월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경제정책국 출신 전직 장관급 인사는 “경제정책국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1960,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했던 경제정책국이 이번 3개년 계획 세부작업을 맡게 되면 다시 한 번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한국 경제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이후 두 달 가까이 경제정책국이 준비해 보고한 3개년 계획 세부안은 청와대로부터 외면당했다. 청와대는 “경제정책국이 내놓은 계획이 너무 산만했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경제정책국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푸대접이었다. 경제정책국의 출발은 1961년 7월 발족한 경제기획원(EPB) 내 종합기획국이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같은 해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두 달 만에 국가 경제개발을 총괄하는 조직을 출범시킨 것이었다. 종합기획국은 1963년 경제기획국으로 바뀌어 30년 넘게 유지되다 1994년 재정경제원에 통합되면서 경제정책국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과거 경제기획국(경제정책국)은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먹히면서 ‘한국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특히 경제기획국(경제정책국)이 주도해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1961년)의 후진국이었던 한국을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6205달러(약 2870만 원)의 국가로 변모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경제기획원장을 지낸 고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회고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기획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예산편성권까지 경제기획원에 부여하면서 경제기획국 공무원들은 정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고 말했다. 실제 성과도 있었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개발계획은 초기에 거센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지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된 1962∼1966년 사이 국민총생산(GNP)은 연평균 8.5% 성장했다. 당초 예상(7.1%)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다.○ 다른 부처 감시하는 역할도 역대 경제정책국은 다른 부처의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했다. 초대 경제기획원장을 지낸 고 장기영 전 부총리의 ‘퇴근 이후 회의’가 조율의 대표적인 사례다. 장 전 부총리는 정책을 추진하다 다른 부처와 충돌이 생기면 퇴근시간을 넘긴 뒤 각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할 때까지 저녁도 거르고 밤 12시를 넘기며 회의를 계속하곤 했다. 한 기재부 퇴직 관료는 “경제정책국 출신들은 경제 지식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며 “내부에서도 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온 것이 정책 입안과 추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개선점을 찾는 것도 경제정책국의 역할이었다. 1994년 초대 경제정책국장을 지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가 국장을 지낼 때 우리 국은 다른 부처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위 ‘시비’를 거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며 “부처가 달라도 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제부총리를 동원해서라도 바로잡는 것은 경제정책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출세의 지름길 이처럼 경제정책국이 성장과 물가, 고용, 복지 등 경제 전반을 총괄하다 보니 역대 국장 가운데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가 여럿 나왔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경제정책국장에 대해 “잘되면 부총리, 못돼도 차관은 되는 자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1994년 경제정책국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국장을 지낸 인사는 총 14명이다. 이 중에서 퇴직한 인사 11명 가운데 8명이 나중에 장관이나 대통령경제수석 등 차관 이상의 고위직을 지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투톱’인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에 경제정책국장을 지낸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수석이 임명되면서 관가에서는 “다시 경제정책국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 등은 경제정책국장 출신으로 각 부처 장관을 지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김대유 원익투자파트너스 부회장은 경제정책국장을 지낸 뒤 대통령경제수석으로 근무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전 의원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한이헌 전 의원 역시 경제정책국의 전신인 경제기획국 국장을 거쳤다.○ 시험대에 선 경제정책국 시절은 변했다. ‘영광의 과거’를 뒤로하고 지금 경제정책국 관료들은 ‘인정은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한다’며 푸념하고 있다.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월 19일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사전 브리핑했다. 하지만 그달 25일 박 대통령은 기재부 안을 절반 이상 바꾼 3개년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재부가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던 ‘통일’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다. 기재부 내부에서조차 “어설픈 계획을 내놓아 처음부터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자성의 말이 나왔다. 경제체질을 바꾸는 큰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밀 유지만 강조하다 다른 부처와 공조하지 못했고, 결국 알맹이 없는 백화점식 졸속정책을 만들었다는 아픈 지적도 받았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는 3개년 계획 추진에 ‘치명타’가 됐다. 정부 내에서조차 관심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개년 계획을 점검하는 정부 내 국민점검반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학 교수는 “세월호가 경제혁신계획 자체를 집어삼켰다”며 “아직까지 점검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계 인정하고 민간과 소통 필요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정책국이 정책 추진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경제정책국이 독점하는 정보가 많아 민간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정책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경제의 미래를 그리는 능력이 중요한데 경제정책국 인력들이 ‘좁은 우물’에 갇혀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민간 경제전문가는 “경제정책국 과장과 사무관들이 ‘짜깁기’식으로 정책을 만든 뒤 알맹이 없는 공청회를 거쳐 정책을 만드는 틀을 깨고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진보와 보수로 절반씩 나뉜 한국의 정치 지형 아래서는 경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추진동력이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정무 기능이 없는 기획재정부, 그중에서 경제정책국이 홀로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해 봐야 힘이 실릴 수 없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회 및 청와대와의 관계를 재정립한 후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국 선배들의 충고 “지나치게 보안에 신경… 정책 友軍부터 만들어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경제혁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등에서 경제정책국(경제기획국)을 거친 많은 경제 원로들은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키워드로 ‘국민의 신뢰’를 꼽았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청사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책국 출신 경제 원로들은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왜 필요한지 설득하지 못하면 기업과 정부 부처 등 경제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을 맡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정책국이 아무리 혁신적인 정책을 들고나온다 해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TV 토론 등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국민이 계속 떠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정책의 우군(友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지나치게 보안에 신경을 쓴다는 지적도 있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을 거치며 경제기획국장, 경제정책국장을 지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정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만들면 정책의 질도 좋아지고 정책 지지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책국 출신 경제 원로들은 또 경제정책국 후배들에게 ‘공직에 처음 발을 디딜 때 가졌던 초심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관피아 논란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것이다. 1999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던 권오규 전 재경부 장관은 “나중에 장관까지 할 것 같은 촉망받는 후배 관료들이 최근 들어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한다”며 “경제 쪽에 몸담은 공직자에게 경제정책국은 최고의 자리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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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3029곳 “12일 동맹휴업”

전국 3029개 주유소가 정부가 거래 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방침에 반발해 12일 동맹휴업을 벌인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맹휴업이 이뤄지면 주유소협회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주유소협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알뜰주유소 특혜 정책과 같이 형평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주유소를 가짜 석유 취급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대형마트, 삼성토탈 등 대기업과 공기업을 앞세운 시장 개입 정책으로 주유소 업계를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방침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거래 상황 주간보고는 각 주유소들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주 단위로 석유 구입 및 판매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유소들은 매월 주유소협회를 통해 거래 상황을 보고해왔다. 정부는 주간보고를 통해 주유소들이 정유사에서 구매한 물량과 판매한 물량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가짜 석유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주간보고가 실시되면 주유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상당수 주유소들이 보고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시간에 쫓겨 정확하지 못한 보고를 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설립 등 정부 주도의 석유가격 정상화 정책에 대한 주유소 업계의 불만도 동맹휴업의 한 원인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포화상태인 주유소 시장에 알뜰주유소까지 생기면서 주유소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 불과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또다시 주간보고라는 업무 부담이 생기니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는 앞서 산업부에 2년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7월부터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는 전체 1만2616곳 중 24% 정도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 3000여 곳 등 나머지 주유소는 동맹휴업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 영업할 예정이다.박진우 pjw@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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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예산 통합 관리… 공공의료비 상한제 검토

정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가안전 관련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예산 규모도 매년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의료비의 총량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운용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 부처 간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우선 안전 분야에서는 여러 부처로 분리돼 있는 관련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이른바 ‘국가안전관리예산’을 신설하는 안이 검토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복지예산을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령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세를 감안해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정부재정에 포함해 관리하고 공공 의료비 지출에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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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1.7% ↑ 1년 7개월만에 최고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올랐다. 이는 2012년 10월(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축산물 등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돼지고기는 전년 동월 대비 22.1%, 쇠고기는 6.6% 올랐다. 우유(11.3%), 달걀(8.8%), 과자(12.1%) 등의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닭고기 소비가 줄면서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며 “여기에 5월 초 연휴 기간 여행객의 축산물 소비도 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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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00대 행복기업대상’ 시상식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14 한국의 100대 행복기업대상’ 시상식이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행복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이 시상식에서 대한항공, 포스코, 금호고속, 건화 등 25개 기업이 수상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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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버티기’에 공공기관 개혁 좌초위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1일 단체협약을 통해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된 ‘임직원 자녀 영어캠프 지원’ 등 대부분의 복리후생을 폐지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안건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빼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줄어든다며 노조가 ‘합의 불가’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수공 관계자는 “노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공공기관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공공기관은 노조를 설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관, 협상 테이블에도 못 앉아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하고 있는 24개 중점관리기관 중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22곳에 이른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만이 정부 안을 받아들여 단협을 수정했을 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굵직한 공공기관들은 아직 노조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노조의 반발이 극심한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노조의 저항이 거센 이유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에서 성과급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0년차 직원의 경우 퇴직금이 1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들은 “현실적으로 노조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조가 단협 안건에서 성과급 문제를 빼지 않으면 다른 안건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며 “노조를 설득하려면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복리후생 제도 전체를 축소하는 상황이라 방법이 여의치 않다”며 답답해했다. ○ 공공기관, 노조 눈치 보기 극심 공공기관과 노조의 ‘눈치 보기’도 사태 해결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들은 다른 공공기관이 먼저 단협에 사인하지 않는 이상 먼저 총대를 멜 필요가 없다며 눈치를 보고 있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 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노조연맹 등 상급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노조는 중점관리기관 중 가장 먼저 단협에 나섰다는 이유로 한국노총 공공노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공공기관 노조가 사측과 협의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는 비정기적 수당이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며 “9월까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평가를 통해 기관장 해임과 임금 동결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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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30일부터 시행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외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수수료를 챙겨주는 ‘통행세’ 관행에 과징금을 물리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행세 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해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거래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통행세’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기업 계열사가 중간 단계에서 통행세를 받아도 이런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이 돼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거래 중간 단계에 끼기만 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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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제주 호텔 5000만 원으로 투자

전 세계 66개국에서 약 7400개의 호텔을 보유한 윈덤그룹의 ‘데이즈호텔’이 제주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에 290개의 객실이 들어서며 분양가격은 객실당 1억4470만 원 정도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5000만 원의 실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분양사 측 설명이다. 스파, 마사지샵, 테라스카페, 피트니스센터, 전망대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고 객실 로비에는 조경분수대가 설치돼 있다. 청약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다 조망 객실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인근에 본보기집이 마련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내 오피스텔 수익률을 웃도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99-4766}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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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55개 기업체 둥지트는 마곡지구

유림종합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유림 트윈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유림 트윈파크는 지하 4층∼지상 10층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19.99m² 261실, 33.39m² 18실 등 총 279실이 들어선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지구인 마곡지구에는 LG사이언스파크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총 55개사가 입주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입주가 마무리되면 상주인구 4만 명, 유동인구 40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업무지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림 트윈파크는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9호선 양촌향교역과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백화점과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5년 11월 예정. 1599-6888}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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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14년 성장률 전망 3.7%로 내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사실상 하향 조정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률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27일 ‘2014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제성장률 측정 방식이 바뀐 것을 감안하면 당초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약 3.9%에 해당한다. 따라서 KDI는 이날 성장률 전망을 사실상 0.2%포인트 정도 낮춘 셈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9%, 4.0%로 전망한 바 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민간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2분기(4∼6월) 이후 세월호 참사 등으로 민간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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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프리미엄 아웃렛 주변, 쇼핑 장점 타고 ‘황금알’ 단지로

김포와 송도 등 수도권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특히 기존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중심이던 유통시설이 프리미엄 아웃렛, 고급 가구점 등으로 다양화하며 유통시설 인근 주택단지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곳곳에 아웃렛 입점 최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유통시설은 아웃렛이다. 이 때문에 유통회사들이 경기 시흥시와 김포시 등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세우기 위해 검토 중이다. 각각 제3경인고속도로, 김포한강로를 통해 서울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주면에 관광시설이 많이 수요자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강신도시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어 고정적인 수요층도 기대할 수 있다. 각 건설사들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유통시설 인근에 앞다퉈 아파트 등을 분양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복합용지(약 14만 m²)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지을 계획이다. 월곶포구와 오이도 등 관광명소가 가까워 관광과 쇼핑을 함께 즐기려는 수요층을 유인하기도 좋다. ㈜한라는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6700채 규모의 ‘배곧신도시 한라비발디’를 선보인다. 배곧신도시 한라비발디는 10월 1차 2700채를 시작으로 분양을 시작한다. 인근에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들어서며 초중고교와 대학병원까지 함께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도 연내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김포시에 열 계획이다. 현대로서는 처음 여는 아웃렛이다. 한 분양사 관계자는 “최근 김포도시철도가 착공하며 김포에서 서울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며 “방송과 영상산업이 유치되는 씨네폴리스 개발도 예정돼 있는 등 김포지역에 부동산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올 하반기 연면적 16만5000m² 규모의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김포점이 문을 여는 김포시 장기동에 ‘한강센트럴자이’를 분양 중이다. 한강센트럴자이는 전용면적 70∼100m² 4079채 규모이며 이 중 1차분으로 3481채가 먼저 공급된다. 유통시장 인근에 아파트 분양 봇물 인천 송도국제도시 역시 롯데와 이랜드가 함께 복합쇼핑몰을 조성하고,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웃렛을 만들 예정이라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호반건설은 롯데와 이랜드의 복합쇼핑몰,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이 들어서는 송도국제도시에 지하 1층∼지상 33층 15개 동 규모의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하고 있다. 전용면적 63∼113m² 11개 타입 총 1834채로 구성된다. 수도권 수요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케아는 경기 광명시에 들어선다. 이케아는 가구 전시장을 실제 집처럼 꾸며 수요자들이 효율적으로 가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광명시는 코스트코와 이케아 한국 1호점의 개점으로 수도권의 쇼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쇼핑 명소라는 지리적 이점을 노리고 대우건설은 광명시에 ‘광명역 푸르지오’를 하반기 내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03m² 640채로 구성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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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인조잔디까지 28개 업체 ‘짜고 친 입찰’

최근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검출로 홍역을 앓았던 인조잔디 업체들이 학교 운동장 등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면서 2년 6개월간 250여 차례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담합에 협조한 대가로 건당 최대 9000만 원의 금품까지 주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조잔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28개 인조잔디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7개사에 총 7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입찰 담합을 주도한 코오롱글로텍과 효성, 앙투카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인조잔디 공급과 관련해 입찰 담합 정황을 발견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8개 인조잔디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255건의 학교와 지자체 등의 인조잔디 공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에 전화 연락과 모임을 통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5개 업체를 중심으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입찰 담합에 가담했으며 이 회사들이 담합으로 낙찰받은 금액은 737억 원에 이른다. 또 이 업체들은 담합에 협조한 대가로 건당 190만 원에서 9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조잔디업체들은 지난해 학교 운동장 등 인조잔디에서 유해성 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돼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환경호르몬 검출과 무관하게 담합 사실을 검증하는 데에 집중했다”며 “앞으로 정부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텍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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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치킨집… 거리제한 10월부터 폐지

프랜차이즈 빵집과 치킨집 등에 적용돼 온 신규 출점 거리제한 규정이 10월경 사라진다. 지금까지 빵집은 500m, 치킨집은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설 수 없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수의계약 이유를 내부구매 지침에 규정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18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기업들이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규제로 여겨져 왔다.}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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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방식 기업 규제 폐지… 법령에 규정한 위법행위만 처벌

빵집, 치킨집 등 새로 문을 여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거리를 제한해온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업체 선정 기준을 상세히 나열한 규제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18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에 사실상의 ‘지시’를 내렸던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공정거래법 등 법령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에 권고 형식으로 제시한 지침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규제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제빵·커피 500m, 치킨집 800m 등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 시 적용해온 거리제한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8월 시행되는 가맹거래법으로 특정 지역에 같은 프랜차이즈 점포가 몰리지 않도록 조절할 계획이다. 가맹거래법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주와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에는 같은 브랜드의 대리점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때문에 새로 점포를 낼 때마다 부담을 느껴 왔는데 앞으로 신규 출점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반성장위원회 규제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때 계약 사유를 내부 구매 지침에 규정하도록 한 가이드라인도 사라진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을 활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이면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가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7% 이상인 단가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주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에 권고해온 가이드라인도 대폭 정비된다. 지금까지 특정 회사의 주유소는 다른 업체의 기름을 섞어서 팔 때 혼합비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혼합 판매용 주유탱크를 따로 마련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유영 기자}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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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계열사 23곳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23개 한전 계열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19일 한전과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전KPS 등 한전과 23개 자회사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7일까지 이어진다. 공정위는 한전과 한전 계열사들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 1항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꼽으며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래물량을 주는 대가로 퇴직 임원을 협력업체에 취업시키는 ‘통행세’ 관행과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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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부선 “속도조절 필요” 벌써부터 견제 움직임

내년 초 공무원 5급 공채시험 때부터 채용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를 공직사회에 영입하는 개방형 충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8월에 출범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수습 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 27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차례로 확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7건 중 절반이 넘는 14건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선 벌써부터 개혁의 폭을 줄이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과거 관료사회에 개혁 바람이 불 때마다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데 능란한 만큼 시간을 끌수록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부터 당장 5급 공채 축소할 듯 올해 총 391명을 뽑은 5급 공채 인원은 내년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구체적인 채용 인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사안이라 5급 채용 인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급 공무원 공채의 선발 절차나 인원은 통상 매년 1월에 확정 공고된다. 이미 선발 인원을 발표한 올해 채용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정부는 박 대통령이 공무원을 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유관단체는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출연기관 등 841개 기관이다. 담화문은 안전감독,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와 직결되는 단체를 관료 낙하산인사 금지 대상 기관으로 규정했다. 841개 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각 부처들이 여러 논리를 개발해 산하 기관들을 낙하산인사 금지 대상 기관에서 빠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수그러들지 않는 ‘셀프 개혁’ 논란 세월호 참사로 규모가 축소되는 안행부가 대통령 담화에 따른 공직사회 개혁 업무를 담당키로 해 ‘셀프 개혁’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부처가 개혁을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 고위 관료는 “안행부가 안전 부문에 문제를 노출했지만 인사 조직 부문에선 문제가 없는 만큼 관련 개혁 작업을 진행해도 괜찮다”며 옹호하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안행부 등 개별 부처 중심으로 개혁을 하면 공무원이 예외 조항을 많이 두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으므로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각종 개혁조치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은 공직자 취업 제한 기한을 3년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이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영리기관 재취업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감지 핵심 개혁정책을 준비하는 안행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의 공무원들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세부 조율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담화문 표현을 액면 그대로 법제화하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국정 공백이 초래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일례로 담화문 내용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앞으로 298개 전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공무원이 재임 기간에 한 일이 재취업하려는 회사의 영업 범위와 관련이 있는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부처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키로 한 담화 내용 때문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세제실, 경제정책국, 국고국 등의 관료들도 퇴직 후 공공기관에 못 가는 것이다. 이처럼 재취업 시점과 회사를 대폭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반 근로자에 비해 재취업 제한 폭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재취업 제한연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는 법리 검토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홍수용 기자}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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