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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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부

취재분야

2026-03-13~2026-04-12

칼럼30%

정당27%

정치일반13%

국회10%

인물7%

선거7%

행정3%

사건·범죄3%

[뉴스분석]違憲 소지에도… 입법권 남용한 국회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발표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와 공기업 임직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법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면서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3일 기자들과 만나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원으로서 입법을 할 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켜서 되느냐 하는 고민은 다 갖고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이른바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사건에서 대가성 입증을 못 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와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스폰서 형성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학교법인과 언론사까지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면서 약 3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와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정작 공익성이 담보돼야 할 시민단체 관계자와 변호사는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입법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을 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뒀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부 원안에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던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19대 국회는 원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원안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아예 법안에서 누락했다. ▼ 어린이집 CCTV 의무화法은 부결 ▼한편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어린이집 폭력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고 야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무산된 것이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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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원 후원금 504억

지난해 국회의원 한 명이 평균 1억6860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3억1066만 원)이었고 가장 적게 모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1705만 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의원 299명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은 금액은 약 504억 원에 달했다. 국회의원 총 300명 중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후원회를 두지 않아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860만 원으로 2013년 평균 모금액(1억2800만 원)보다 약 4000만 원 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지방선거가 있어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평년(1억5000만 원)의 2배인 3억 원까지 증가해 후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후원 모금 한도액인 3억 원을 초과한 의원은 차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 개인 후원금을 많이 모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박명재(3억803만 원), 정의당 심상정(3억423만 원), 새누리당 김용태(3억229만 원), 새정치연합 강기정(3억64만 원) 의원 순이었다. 하위권은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문대성(2953만 원), 박윤옥(3875만 원), 진영(3909만 원), 김세연 의원(3935만 원)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 1인당 모금액은 새누리당 약 1억7500만 원, 새정치연합 약 1억6400만 원, 정의당 약 1억5500만 원, 옛 통합진보당 약 1억22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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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 ‘1억6860만원’…가장 많이 모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860만 원이었다.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주인공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3억1066만 원)이었고 가장 적게 모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1705만 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이 지난해 후원회로 모은 금액은 약 504억 원에 달했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중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후원회를 두지 않아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860만 원으로 2013년 평균 모금액(1억2800만 원)보다 약 4000만 원 늘었다. 선관위는 “지난해는 선거가 있어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평년(1억5000만 원)의 2배인 3억 원까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인 후원금 상위 톱5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박명재(3억803만 원), 정의당 심상정(3억423만 원), 새누리당 김용태(3억 229만 원), 새정치연합 강기정(3억64만 원) 순이었다. 후원 모금 한도액인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 하위권은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문대성(2953만 원), 박윤옥(3875만 원), 진영(3909만 원), 김세연 의원(3935만 원) 순이었다. 정당별 1인당 모금액은 새누리당(1억7500여만 원), 새정치연합(1억6400여만 원), 정의당(1억5500여만 원), 옛 통합진보당(1억2200여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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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의 가족범위, 배우자로 축소

여야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종안에 합의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다.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와 식사 등 접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선물 등은 별도의 대통령령을 마련해 허용기준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인 직무관련성 및 금품 수수기준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된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날 합의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안을 낸 뒤 2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했고, 이 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기존 정무위 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약속이 지켜졌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외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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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3일 처리 합의…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야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최종안에 합의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다.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와 식사 등 접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선물 등은 별도의 대통령령을 마련해 허용기준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인 직무관련성 및 금품 수수기준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된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하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대상도 배우자로 정했다. 여야의 이날 합의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안을 낸 뒤 2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했고, 이 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기존 정무위 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많은 쟁점과 논란이 있었던 김영란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3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약속이 지켜졌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외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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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는 여야 대진표 4·29 보선 체제 가동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여야는 서둘러 선거준비 체제 가동에 나서고 있다. 일찌감치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새누리당은 이미 선거기획단을 꾸렸고, 새정치민주연합도 14일 경선을 통해 공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지난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여권으로서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청와대가 내놓은 인적 쇄신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게 되며,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치르는 첫 선거여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 먼저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나섰다. 이미 서울 관악을에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경기 성남 중원에 신상진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광주 서을도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입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안에 공천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職)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상 지역 3곳은 모두 2012년 총선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통진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 성남 중원은 이곳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 전 의원의 지역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구가 생긴 1988년 이후 한 번도 여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서울 관악을의 경우도 야권 후보가 난립할 경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이군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된 재보선기획단도 출범시켰다.○ 야당, 문재인 체제 첫 시험대 새정치연합은 3곳 모두 14일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하기로 했다. 관악을에서는 김희철 전 의원과 지역위원장인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사표를 냈다. 성남 중원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인 은수미 의원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정환석 지역위원장 등 5명 중에서 후보가 선출된다. 야당 텃밭인 광주 서을은 조영택 전 의원과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이 3자 대결을 벌인다. 새정치연합은 야권 연대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으로 2일 재보선 선거기획단 회의를 열어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진보 진영의 ‘국민모임’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를 내겠다고 해 야권 분열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을에서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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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靑 개편 뒤 영수회담 제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마친 뒤 경제, 안보를 의제로 한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표 선출 뒤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은 제쳐두고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삼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나는 길이 열린다면 가는 게 좋다”며 “필요하면 야당도 동행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특사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4월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야권연대를 도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의 힘과 깃발로 이기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등 다른 야권과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최근 친노(친노무현)계가 주요 당직을 독식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오히려 나와 가까웠던 사람은 모두 배제한 인사를 했는데 그것조차 미흡하다면 할 말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논의가 ‘원샷(한 번)’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개편) 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지방분권같이 공감대가 이뤄진 것부터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소감을 묻자 “당 지지도가 다행히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잘해 그런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국민이 우리 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갖기 시작한 단계여서 이에 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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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옛 통진당 의원 6명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옛 통합진보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 6명의 전직 의원을 포함해 22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 통진당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다. 옛 통진당 회계책임자는 2014년도 정당 경상보조금 27억8000여만 원의 30%인 약 8억3500만 원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5억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당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옛 통진당 중앙당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국 시도당에 후원금 모금을 지시했고, 각 시도당은 후원금을 모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 오병윤 전 의원은 기부받은 후원금을 중앙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했다. 중앙당은 이 돈 가운데 90%가량을 다시 각 시도 당에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당의 기획하에 당비를 낼 수 없는 일반인으로부터 ‘후원회 기부’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당비 성격의 자금을 모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6명이 모두 고발된 만큼 국회의원과의 연계성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의 잔여 재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약 1억2000만 원에 대해 국고 귀속 및 환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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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천 맡는 수석사무부총장에 친노 임명

2·8전당대회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갈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표가 ‘탕평 인사’를 공언했지만 주요 당직에 친노 인사가 임명되면서 비노 진영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25일 수석사무부총장에 김경협 의원을 임명한 것이 불씨가 됐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다. 문 대표 측은 “효율적인 당 운영과 개혁을 위한 인사”라며 설 연휴 전부터 김 의원을 사무부총장에 임명하려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 등 비노 진영이 강력 반대해왔지만 문 대표는 이날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전략기획위원장도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유임됐다. 친노와 비노 진영이 수석사무부총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이유는 이 자리가 공천 실무를 맡는 핵심 요직이기 때문이다. 비노 진영은 문 대표가 친노 수석사무부총장 임명을 강행한 게 내년 총선에서 친노 진영을 전진 배치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당선되면 친노에 불이익을 주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라며 “지금까지 수석사무부총장은 1위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임명하는 관례마저 무시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노 진영의 주 최고위원이 1위 당선자인데도 의견이 묵살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대변인은 “수석사무부총장 인선 역시 지도부가 모두 협의해 결정한 것이어서 탕평의 큰 틀을 유지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당직자는 “(문 대표가) 진짜 탕평인사를 하려면 불편할 수도 있는 반대 측 인사를 등용하고, 상의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인사인 조광희 변호사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명을)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며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 힘들 것 같다”고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안 전 대표도 “이런 일(일방적인 인선)이 다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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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없어서” “홍위병이냐” 자원외교 국조, 낯뜨거운 공방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여당은 정책 실패에 대한 홍위병이냐, 정부 대변인이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의원) 24일 열린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최 부총리 책임론을 두고 낯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는 MB정부 시절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다. 한국석유공사의 2009년 하베스트와 날(NARL) 인수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되서 성과를 내야 하니 ‘이것(인수)을 반드시 성사시켜라’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추론에 입각한 단정을 하지 마시라”라며 “당시 나는 하베스트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날’은 아예 몰랐다”고 답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선봉에 선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당당하게 이야기 하라”고 맞섰다. 결국 ‘어이없음’ 발언과 ‘홍의병’ 비판이 오가면서 이날 특위는 1시간 반가량 파행으로 이어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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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청문회 못 도와드려서…” 눈물에 李총리도 눈물 닦아

“정말 마음이 아팠다. (국무)총리 (인준을) 도와드리지 못해….” 24일 국회를 방문한 이완구 총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나란히 눈물을 내비쳤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여야 원내사령탑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세월호 특별법, 예산안 등을 원만히 처리한 인연이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사)청문 과정에서 (당 차원의 반대)입장도 있었겠지만 (우 원내대표가) 저를 쳐다보는 애처로운 눈초리에 가슴 뭉클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도와드리지 못해 많이 아프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를 본 이 총리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덕담도 쏟아냈다. 이 총리가 “우 원내대표는 귀인”이라고 치켜세우자 우 원내대표는 “깊이 간직해야 할 파트너이자 훌륭한 인생의 선배라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물을 놓고 “비뚤어진 동업자 의식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공식석상에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인 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총리를 돕지 못해 미안하다는 건 원내대표로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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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인사난맥 가장 큰 잘못… 野도 대안제시 못해”

“경제와 인사에서 실패한 게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10명이 진단한 ‘박근혜 정부 2년’이다. 이들은 ‘2년 동안의 성과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6명이 “없다”고 답했다. 현 정부에 날을 세우는 야당의 사정을 감안해도 평가는 매서웠다. ○ 지난 2년, “경제만 성공했어도 평가 달랐을 것” 우선 경제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대선 캠프 동행1본부장을 지낸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의 주문에 귀 기울이지 않는 ‘소통 부재’ 때문에 경제와 인사에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친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론과 낙수(落水)효과(고소득층의 성장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 정상화보다 서민 증세에 공을 들인 게 특히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복지, 검찰 문제 등에서 ‘갈 지(之)’자 행보를 했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혜택을 주는 쪽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프 정책특보실장을 맡았던 장병완 의원도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감세 정책만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대기업 감세를 유지하면서 서민 증세가 더해졌다”고 했다. 캠프 공감2본부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총의를 모으지 못한 채 고집불통 인사를 하면서 국정 난맥이 커졌고 활력이 떨어졌다”며 인사 난맥을 꼬집었다. 캠프 기획본부장을 지낸 이목희 의원은 “아무리 따져 봐도 성과로 꼽을 만한 것을 못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정상외교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남은 3년, “경제 살리고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 찾아야” 야당 대선캠프 인사들은 현 정부에 남은 3년 동안 △경제 활성화 △남북 관계 개선 △소통 강화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의원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경제 정책을 버리고 중산층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산층이 두꺼워지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조언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조언도 나왔다. 이인영 의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실천해야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다”며 “(북한에) 군사적 접근보다 경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유기홍 의원은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이야기했지만 그에 걸맞은 정책은 없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과감한 노력을 한다면 국면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홍영표 의원은 “대통령이 여야를 넘어 사회 전체와 소통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상황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은 “인사시스템, 국정운영 스타일 등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위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참모와 내각 운영 방식을 바꾸면 ‘국정운영 기조가 달라졌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친박(친박근혜) 위주의 인사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5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정권이)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의 2년, “대안 제시 미흡은 반성”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을 초래한 데에는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야당이 뚜렷한 정체성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아쉬워했다. 유기홍 의원은 “경제민주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의 원칙적 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힘에 밀린 부분들이 있다”고 털어놓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배혜림·황형준 기자}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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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2년… “체감경기 회복, 남은 3년 걸어라”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남은 3년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었던 여야 대선 캠프 인사들은 남은 3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대선캠프 핵심 인사 10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평가와 남은 3년에 대한 제언을 취합한 결과다. 경제 활성화의 방향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긴 했지만 체감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은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생기고 있다”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의 동행1본부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과 투자,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남북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북한을 개발해 발전시키면서 남한 경제에 불을 지펴야 한다”며 “남북 관계를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평가는 온도 차가 컸다. 박근혜 캠프 인사들은 “국정 운영에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은 3년 동안 반전의 고삐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캠프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무능한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혹평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대통합을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100% 대한민국’은 슬로건만 있었지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소통과 국민 공감 능력이 없이 일방 독주를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일부에선 “야당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민의 삶을 살리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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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들에 떡국 대접… 용산역 찾아 귀성 인사

설 연휴를 앞둔 17일 여야는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소외계층을 찾는 등 설 민심 잡기에 나섰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며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초청해 떡국 오찬을 했다. 김 대표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표현할 길이 없었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특별조사위 출범과 정상적인 활동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인양 부분은 설 연휴 직후 당정청 회의에서 의제로 삼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상인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서울역 귀성 인사는 생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했다. 문 대표는 “서민 경제가 어려워 고향을 찾는 발길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그래도 설 명절을 맞아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에서는 문 대표와 악수를 원하는 시민의 행렬이 이어졌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서울 동작소방서와 서울 용산의 한 파출소를 찾아 연휴 기간 안전을 당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부산에 머물며 국제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주말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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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기일전해 책임총리 역할해야”… 野 “국민 뜻 저버린 靑-與 책임져야”

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17일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진(餘震)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 총리에 대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이제는 정치권이 그에게 힘을 실어 줘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준투표 과정에서 산술적으로 이탈 표 없이 단합에 성공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표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뜻을 저버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 총리에 대한 걱정과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6일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운을 뗀 뒤 “의원들의 표결이지만 거기에 민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16일 개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개각이 발표된 직후 그는 “아직 청와대 개편이 안 됐으니 청와대 개편까지 보고 말하겠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이 총리가 능력과 경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감을 갖고 내각을 통할해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의)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에 대한 비판적 공세를 이어 가면서도 “이 총리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왕에 총리가 되셨으니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충실히 따르길 바란다”며 “많은 총리가 걸어왔던 길 대신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주문했다.▼ 野, 보고없이 투표 불참 4명 징계검토 ▼ 한편 새정치연합에서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투표에 불참한 김영환 이상직 최동익 최재성 의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16일 의원총회에서 몇몇 중진 의원은 이들이 당의 단합을 해쳤다며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 내 책임”이라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기율 확립 차원에서라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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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앞두고…민심잡기 경쟁

설 연휴를 앞둔 17일 여야는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소외계층을 찾는 등 설 민심 잡기에 나섰다. 여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며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초청해 떡국 오찬을 했다. 김 대표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표현할 길이 없었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툭별조사위 출범과 정상적인 활동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인양부분은 설 연휴 직후 당정청 회의에서 의제로 삼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상인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서울역 귀성 인사는 생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인사를 했다. 문 대표는 “서민경제가 어려워 고향을 찾는 발길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그래도 설 명절을 맞아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에서는 문 대표와 악수를 원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서울 동작소방서와 서울 용산의 한 파출소를 찾아 연휴 기간 안전을 당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부산에 머물며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을 방문한 뒤 주말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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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이완구 임명 표결 불참 의원 ‘징계’ 움직임…

ㅋ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절차가 마무리됐지만 17일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진(餘震)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 총리에 대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이제는 정치권이 그에게 힘을 실어줘 명실상부한 ‘책임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준투표 과정에서 산술적으로 이탈표 없이 단합에 성공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표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뜻을 저버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 총리에 대한 걱정과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6일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운을 뗀 뒤 “의원들의 표결이지만 거기에 민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16일 개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개각이 발표된 직후 그는 “아직 청와대 개편이 안 됐으니 청와대 개편까지 보고 말하겠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인준과정의 부정적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반드시 경제 살리기와 국가 개혁 성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가 능력과 경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감을 갖고 내각을 통할해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의)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에 대한 비판적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이 총리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왕에 총리가 되셨으니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충실히 따르길 바란다”며 “많은 총리가 걸어왔던 길 대신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주문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 표결에서 참석 의원인 124명을 웃도는 128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한 당직자는 “계파를 떠나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에서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투표에 불참한 김영환 이상직 최동익 최재성 의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16일 의원총회에서 몇몇 중진의원은 이들이 당의 단합을 헤쳤다며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 내 책임”이라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기율 확립 차원에서라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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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인준안 통과, 찬성 148-반대 128…여야 반응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5명 중 281명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55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무소속 2명이 참가했다. 임명동의 표결은 12일이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표결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줬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를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반대가 128표, 무표 5표가 나왔다는 건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탈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제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통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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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48표, 반대 128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5명 중 281명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55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무소속 2명이 참가했다. 임명동의 표결은 12일이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표결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줬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를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반대가 128표, 무표 5표가 나왔다는 건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탈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제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통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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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뜻 따르자는 게 뭐가 문제냐”

“국민의 뜻을 따르자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4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의뢰하자”고 한 발언 파문에 대해 이같이 반문했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여론조사 제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에 대해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거듭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여야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해법을 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이 (이 후보자의 인준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당이) 인식하면서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문 대표는 16일 본회의에 임하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의 후폭풍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 차원에선 주말 동안 공식 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관련 언급을 피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16일로 국회 본회의가 미뤄지자 이 기간에 이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으로 그 기대효과는 무너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버렸다”며 “16일 본회의 대책을 고심하는 원내지도부에 없어도 될 짐을 얹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진도=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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