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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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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 [윤상호 전문기자의 워게임]‘한국판 레이거니즘’ 모색할 때다

    20세기 저명한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1921∼1989)는 옛 소련에서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렸다. 26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소련 공산당의 비밀 핵개발팀에서 수폭 제작에 크게 기여했다. 1953년 첫 수폭실험이 성공하자 역대 최연소(32세) 소련과학아카데미 정회원이 됐고 레닌훈장을 받으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핵무기의 비윤리성에 절망한 그는 반핵·반체제 운동가로 변신한다. 냉전 해체와 인류 평화를 외치고, 소련인권위원회를 조직해 사형제 철폐와 정치범 사면을 요구했다.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1975년)을 받았지만 국가 반역죄로 장기 강제 유배 끝에 풀려난 지 3년 만에 숨을 거뒀다. 바로 그 시기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제41대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정상회담을 열어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미국은 대소(對蘇) 봉쇄를 중단하고, 소련은 핵무기를 감축하는 ‘빅딜’은 2년 뒤 소련의 붕괴(1991년)로 귀결됐다. 수천 기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가진 ‘핵의 제국’은 그렇게 종말을 고했다. 미국과 지구적 차원의 ‘핵 패권’을 다퉜던 소련의 몰락을 개혁·개방정책의 산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체제의 내구성과 수명이 다 돼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미 정치컨설턴트 피터 슈바이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집요한 외교안보전략의 성과라고 주장한다. 1996년 스탠퍼드대 후버센터 연구원 시절에 그가 쓴 ‘레이건의 소련붕괴전략’은 그 사례와 논거를 소개한다. 책에 따르면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 규정한 레이건은 치밀한 경제·외교·군사전쟁을 수행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통제해 달러와 관련 기술의 유입을 막고, 폴란드 자유노조를 몰래 지원해 동유럽 국가들을 소련의 중력권에서 이탈시켰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략방위구상(SDI)으로 소련의 핵도 무력화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 ‘레이거니즘(Reaganism)’이 핵을 가진 공산제국을 종식시킨 원동력이라는 결론이다.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기도 하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까지 쏴 올린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가 머잖아 ‘루비콘강’을 건널 것이 확실시된다.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확전이나 전면전에 따른 수만, 수십만의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역부족이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비확산 기조와 배치되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악수(惡手)다. 선택지가 안 보이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대안은 없는가. 필자는 북핵 대응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핵과 ICBM을 거머쥔 김정은 정권과 대화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환상’부터 폐기하는 것이 그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민족과 통일적 감수성에 기대어 어설픈 협상으로 김정은에게 평화를 구걸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고수하는 김정은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한국판 레이거니즘’에 착수해야 한다. 경제와 외교, 군사적 압박을 총망라한 고강도 대북 총력전을 한국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정교한 조율 작업은 필수적이다. 핵과 미사일이 체제 유지를 위한 ‘비장의 카드’가 아니라 자멸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임을 북한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첩경이다. ‘핵·미사일 포기냐’ ‘옛 소련의 전철을 답습할 것이냐’는 양자택일의 심판대 앞으로 김정은을 몰아붙여야 한다. 대북 심리전 강화도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개혁·개방의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외부 조류의 유입으로 인한 내부 균열과 체제 동요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북한의 핵 탑재 ICBM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면 한국은 게임의 판을 바꿔야 한다. 대화와 제재 병행이라는 어정쩡한 접근법으로 북핵을 저지할 ‘골든타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정부가 북핵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대응을 주도하길 바란다. 생전의 사하로프는 반핵운동이 소련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가 살아있다면 김정은에게 이런 경고를 하지 않을까. ‘ICBM을 쏘고, 핵무장을 해도 인권 유린과 폭정으로 얼룩진 불량국가는 오래가기 힘들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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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 이르면 17일 ‘軍수뇌 물갈이’

    14일 취임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다음 주초 군 수뇌부(대장급)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는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타로 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르면 17일경 대장급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군 당국자는 “국방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려면 3개월 이상 늦어진 수뇌부 등 군 정기 인사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게 송 장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재임 1년 8개월이 지나 교체가 확실시된다. 일각에선 정경두 총장의 합참의장 기용설이 나온다. 국방개혁 취지를 살리고, 3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군 출신 장관-공군 출신 의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사 38기에 해당되는 정 총장(공사 30기)이 합참의장에 기용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와 육사 동기(37기)인 1·3군사령관, 2작전사령관은 전역해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용현 합참작전본부장 등 육사 38기 중에서 등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송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위한 자주 국방력 확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 오랫동안 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애가 탔다”며 “국방개혁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을 완전히 환골탈태시킨다는 각오로 해주길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제일 시급한 과제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동안 북핵·미사일에 대해 늘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 군 스스로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은 크게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당면한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해 청와대도 범정부적 시스템을 갖출 생각이지만 국방부 자체도 확실히 해 달라”며 “장관이 그것을 통해 제일 먼저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문병기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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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4차례 사드시험 100% 요격성공… 성주 배치 빨라질듯

    미국이 11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첫 요격시험에 성공하면서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은 알래스카주 코디액 기지에서 진행된 요격시험에서 사드가 IRBM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요격시험은 미 공군 C-17 수송기가 하와이 북쪽 태평양 상공에서 공중 발사한 IRBM을 알래스카주에 배치된 사드 탐지레이더(AN/TPY-2)가 탐지 추적한 뒤 요격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적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직격형(hit to kill)이다. 미사일방어청은 요격시험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까지 14차례에 걸친 단거리미사일(SRBM)과 준중거리미사일(MRBM), IRBM의 사드 요격시험이 모두 성공해 요격률 10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직후 실시된 이번 요격시험은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에선 사드의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성주의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ICBM급 도발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는 마당에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중단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부 방침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절한 시기 내’ 마무리하고 연내 1개 포대 배치를 완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군 안팎에선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드 배치가 1년 이상 지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현재 성주기지에는 사드 발사대 2기와 교전통제소, 탐지레이더가 배치돼 운용 중이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인근 미군기지에 보관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ICBM 추가 도발 시 미국은 주한미군 보호와 한미 공조 차원에서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가 국내 사정을 들어 사드 배치를 마냥 미루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은 심의 중인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사드의 한국 배치를 명문화하고 나섰다. 11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예산법안은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고 있다.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12일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ICBM급 발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복귀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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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시 美 증원전력 전개 신속해져

    미8군사령부를 비롯한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재배치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대북 전략적 효용성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기지에는 아파치공격헬기 부대와 기갑여단 등 상당수 주한미군 핵심 전력들이 자리 잡게 된다. 또 기지 인근에는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이 있고, 기지와 평택역, 평택항을 연결하는 철도시설도 구축됐다. 전시(戰時)에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 물자를 최단 시간 안에 집결시켜 전방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미 증원전력의 전개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군기지가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평택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때는 미 증원전력의 수용과 전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분초를 다투는 개전 초기 증원전력이 지체되면 한미연합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미 증원전력이 항공기와 함정을 타고 오산기지와 평택항에 들어오자마자 평택기지로 이동한 뒤 철도를 이용해 각지의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평택기지는 C-17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도 갖춰 대규모 인원과 물자 수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평택기지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신속 전략 기동군’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방어에 국한되지 않고 역내 분쟁과 위기사태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은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한 만큼 양안(兩岸) 분쟁 등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평택 미군기지는 군사분계선(MDL)에 전진 배치된 북한 신형 방사포(KN-09·최대사거리 200km)의 타격권에 들어간다. 신형 방사포는 재래식탄두는 물론이고 생화학탄두가 탑재된 다량의 포탄을 단시간에 쏟아 부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미군은 평택기지에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요격고도 20km)보다 사거리가 두 배 이상 길고 명중률도 뛰어난 패트리엇 개량형을 내년에 평택기지 등에 우선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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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8군, 64년 용산 둥지 떠나 평택 시대로

    주한미군의 육군 전력을 지휘하는 미8군사령부가 11일 경기 평택시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새 청사 개관식을 열었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서울 용산에 터를 잡은 지 64년 만에 새 보금자리로 옮긴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첫발을 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예 미8군사령관’이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장군 등 양국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미8군사령부는 새 청사 등 기지 내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했다. 밴들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약 11조6300억 원)의 공사비와 한미 양국의 헌신과 협조로 캠프 험프리스가 해외 미 육군 기지 중 최고 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주한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1467만7000m² 규모의 평택미군기지는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미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한미 합의로 진행 중인 주한미군 이전·재배치 사업의 일부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오산 중부권’과 ‘대구-왜관(칠곡)-김천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해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200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계속 늦춰졌다. 미8군사령부 이전은 6·25전쟁 때 초대 8군사령관을 지낸 월턴 워커 장군의 동상을 4월 25일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어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년 초 이전하는 등 주요 부대가 올해 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있는 미2사단 부대들도 내년 말까지 평택 기지로 옮길 예정이다. 6월 말 현재 이전 사업 진척도는 94.4%라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지휘부와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다연장로켓포 부대·동두천 주둔)은 2014년 한미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현 위치에 잔류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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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5배 땅에 4만3000명 수용… 신도시급 ‘작전 허브’

    “9개월 전만 해도 여기 아무도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장병 생활관에 축구장에…. 놀라운 변화입니다.” 11일 버스를 타고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의 북서쪽으로 가자 장병 생활관 건물 여러 동이 눈에 들어왔다. 기지 내부 소개를 맡은 패트릭 매켄지 주한미군기지관리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몇 개월간의 변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개를 이어갔다. 생활관 건물 앞에는 육상 트랙이 있는 축구장과 주차장이 들어섰고 맞은편에는 PX와 식당, 게임장 등을 갖춘 장병 종합복지시설이 자리했다. 2015년 12월만 해도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야 갈 수 있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울퉁불퉁하던 도로는 어느새 말끔히 포장돼 있었다.○ 2018년 이전 완료 앞두고 박차 2013년 중·대대급 부대 이동으로 시작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및 경기 북부 미2사단 등의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내년 초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년 말 미2사단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주한미군 병력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미8군의 심장격인 미8군사령부가 11일 신청사 개관식을 열고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9분 능선을 넘었다. 사업 진척률이 94.4%에 이른 캠프 험프리스는 신도시 같은 모습이었다. 군인 가족 아파트가 빽빽하게 세워졌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5개의 체육관, 각종 야외 체육시설, 영화관, 수영장, 18홀 규모의 골프장, 종교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공사가 완료돼 기지 내에 건물 513개 동이 모두 들어서면 시설물 종류는 더욱 다양해진다.○ 시속 40km로 돌아봐도 45분 걸려 기존 평택기지를 3배 크기로 넓힌 새 평택기지 면적은 1467만7000m²(약 444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5배 이상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시속 40km로 달리는 차량을 타고 기지 전체를 다 둘러보는 데 45분 안팎이 걸린다”며 “기지를 둘러싼 울타리 둘레만 해도 18.5km에 달한다”고 했다. 군인 가족 아파트의 고층인 11층에서 내려다봐도 기지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은 개관식 환영사에서 “미 국방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변혁 및 이전 프로젝트”라며 “도시 하나가 새로 지어졌다”고 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주한미군 장병은 물론이고 이들의 가족, 한국인 군무원 등을 포함해 4만3000여 명이 생활한다. 규모뿐 아니라 수용 인원 면에서도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다. 밴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의 위용을 두고 ‘왕관 위의 보석’이라고 했다.○ ‘두 개의 허브’, 대북 작전 능력 업그레이드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것을 계기로 전국 91개 구역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기지는 ‘평택-오산’의 중부권과 ‘대구-왜관(칠곡)-김천’의 남부권 등 2개 권역, 49개 구역으로 통합 재배치된다. 이른바 ‘두 개의 허브’ 전략이다. 남부권은 ‘후방 지원 허브’로, 중부권은 ‘작전 허브’로 활용된다. 밴들 사령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흩어져 있던 부대를 통합하면서 수량이 한정된 패트리엇 포대를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있어) 한층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특수부대 투입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밴들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한반도 남부지역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배치 완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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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은 타격 훈련’ 공개… 北ICBM에 ‘맞짱 무력시위’

    8일 오전 강원 필승사격장 상공.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가 굉음과 함께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나타났다. 이어 기체 하부의 무장창을 열어 레이저통합정밀직격탄(LJDAM)을 1발씩 투하했다. 폭탄은 가상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정확히 내려 꽂혔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가차 없이 보복 응징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맞선 한미 연합 무력시위가 계속되면서 ‘강 대 강’ 대결 국면이 벼랑 끝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날 투하된 LJDAM(GBU-56·탄두 무게 900kg)은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이어서 폭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B-1B가 한반도에서 폭탄으로 대북 타격훈련을 벌인 것은 처음이어서 북한에 주는 충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LJDAM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관성항법장치(INS)가 탑재된 기존 통합정밀직격탄(JDAM)에 레이저 유도장치까지 달아 오차가 1m 안팎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집무실이나 지하 은신처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백조를 닮은 외형 때문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미국 폭격기 가운데 최대 무장량(약 60t)을 자랑한다. 최대 24발의 GBU-56을 실을 수 있다. B-1B 10대가 한 차례 출격으로 북한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와 핵시설, 지휘부 등 240여 개의 핵심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면 미국은 B-1B의 추가 전개는 물론이고 B-2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대한(對韓) 확장억제 전력을 대거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본토와 동맹국(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태세도 과시할 방침이다. 조만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알래스카주 태평양 우주발사시험장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시험이 처음 진행된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대변인은 이번 시험이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이전부터 계획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 미사일 요격훈련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 현지 소식통은 “북한 핵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 위협이 현실로 닥친 만큼 실제 격추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노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지를 얻어낸 ‘한반도 주도론’과 ‘단계별 해법론’을 ‘파렴치한 기만술’ ‘낯 뜨거운 변명’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철저한 ‘승인’하에 북남관계 개선이나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와 전면 대결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 청산 없이는 핵과 탄도로켓은 끝을 모르고 강화된다”며 “조선반도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핵 폐기’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장진호전투 기념비’를 찾은 것에 대해 “미제 침략자들이 자기 민족과 부모, 자기 인생에 새겨놓은 사무친 원한을 절규하기는커녕 머리를 조아리며 생의 ‘은인’으로 떠받든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트럼프가 베푸는 서푼짜리 환대에 넋이 나가 백악관 방문록에 ‘대한미국’이라는 글까지 남겨 세인을 웃겼다”며 조롱도 했다. 다른 논평에서는 “(B-1B의 출격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라고 비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황인찬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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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본토 위협당하면 ‘한국 방어’ 흔들리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사시 핵우산을 비롯한 모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과 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미 본토 핵도발로 간주해 대응하는 개념이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다량의 핵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핵추진 항모전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방어체계(MD) 등이 포함된다. 확장억제 개념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쳐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 전략과 세계 핵비확산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돼 왔다. 러시아와 중국 등 ‘핵클럽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들도 이 기조를 수용하고, 미국의 핵패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미국의 확장억제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불량국가(Rogue State)’가 미 본토를 핵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이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가 무력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자국민들이 ‘핵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대북 핵공격을 실행에 옮길 확률이 ‘제로(0)’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본토에 한 발의 핵탄두를 떨어뜨릴 능력만 갖춰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얘기다. 만약 북한이 대남 핵공격과 동시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 본토를 조준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 확장억제 조치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경우 미국의 ‘핵패권’은 무너지게 된다. 이어서 주요 동맹국들이 대미관계를 재검토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서면서 세계 비확산 기조는 통제 불능의 붕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ICBM 위협이 아무리 고도화돼도 자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의 핵심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증강 배치하고, 첨단 재래식 전력들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고강도 처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미국의 B-1B 초음속 전략전폭기의 한반도 출격이 지연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기상여건이 그 이유로 알려졌지만 다른 전략무기의 배치 검토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의 대북 무력시위를 준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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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조기전환에 제동 걸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건드리면서 한반도와 역내 정세가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탑재 ICBM과 다량의 핵탄두를 배치할 경우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주한미군의 사드로도 역부족이다.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미국도 대북 군사 주도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방안을 재고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 ICBM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한국이 동맹정신을 발휘해 MD에 합류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미 당국자들이 잇달아 대북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만 한국에 수십만 명의 미국민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선제타격 같은 초강경 조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군함을 동원해 대북 해상봉쇄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의 직접적 군사충돌을 피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최대한 옥죄는 고강도 처방이 강구될 것이라는 얘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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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민감반응 확성기방송 중단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베를린 구상’에서 정전협정 64주년(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북한에 제안한 것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선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5년 8·25남북 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재개됐다. 북한도 같은 시기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군은 현재 MDL 인근 10여 곳에서 고정·이동식 확성기 10여 대로 하루 2∼6시간씩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고, 외부동향을 전하는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은 물리적 타격 협박을 쏟아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김정은은 지난해 5월 제7차 당 대회 결정서에서 북남 군사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과 삐라(전단) 살포를 비롯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한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힘들다”며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의를 대북 심리전 중단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격 대화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남북 간 단절된 통신선과 핫라인(직통전화)의 재개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맞서 북한은 판문점과 유엔사령부 차원의 모든 통신 채널을 끊은 상태다. 군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남북 군 당국이 긴급 사태 시 상황을 관리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상호 연락체계를 복구하자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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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1t 탄두 탑재 가능… 500kg 줄이면 워싱턴 사정권”

    군 당국이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대 탄두 중량이 1t에 이른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화성-14형의 비행 속도와 궤도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1t가량의 탄두를 싣고 최대 8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화성-14형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보유한 ICBM의 탄두 탑재량(500kg 안팎)을 넘어서는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뤘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 평가가 확정될 경우 북한은 현 수준(1t 안팎 추정)의 핵탄두로도 하와이와 미 서부 일부 도시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게 된다. 일부 전문가는 이미 미 서부 주요 지역이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판단한다. 우지 루빈 전 이스라엘 미사일방어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초기 분석 결과만 놓고 볼 때 화성-14형의 사거리가 6200마일(약 1만 km)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사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이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이 탄두를 500kg으로 줄이면 화성-14형의 사정권(약 1만2000km)에 워싱턴과 뉴욕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탄두가 가벼울수록 사거리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조만간 화성-14형에 장착할 핵탄두의 실물 모형을 공개해 대미 핵 타격 위협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화성-14형이 ICBM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국회 보고자료에서 ICBM의 판단 기준으로 ‘사거리 5500km 이상, 최대 속도가 음속의 21배 이상’이라고 적시했다. 화성-14형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또 화성-14형은 북한이 5월에 발사한 화성-12형(KN-17)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군은 잠정 평가했다. 하지만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아닌 고정식 발사대(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 방식)에서 쐈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14형 발사를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군은 설명했다. 북한의 ICBM 보유가 공식화되면서 핵개발 능력도 재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올해 발간된 ‘국방백서 2016’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 8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약 50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00∼400kg으로 추정되는 고농축우라늄(HEU)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현재 10∼20기가량의 핵탄두를 제작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매년 6, 7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확보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년경에는 40여 기, 2020년대 초까지는 최소 100기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장착한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로 좁게는 한반도, 넓게는 미 본토를 겨누는 상황이 몇 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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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핵기지-지휘부 동시타격 훈련… 참수작전 장면도 공개

    “무력시위로 (언론에) 나가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떠나기 직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같이 물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을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언론에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의 확고한 (한미) 미사일 연합대응 태세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 발사를 지시했다. 워싱턴이 날이 밝기를 기다린 정 실장은 오후 9시경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했다. 백악관의 답신은 1시간여 만에 왔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보고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흔쾌히 동의했다. 또 “(무력시위 제안을)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 간 최초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은 이렇게 성사됐다. 당초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 장면을 직접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독일 출국 일정으로 현장 참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누란(累卵)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지휘부 참수 전력 대거 공개 한미 양국군은 이날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동시 타격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두 미사일은 유사시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에 투입돼 300km 밖의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또 최근 문 대통령이 참관한 현무-2C(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과 타우루스(사거리 500km) 장거리공대지미사일 등 대북 지휘부 참수작전 전력의 실사격 장면도 이날 공개됐다. 타우루스는 대전 이남 상공의 전투기에서 쏘면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집무실을 1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 군은 킬체인 공격으로 평양의 인민무력성 지휘부와 김일성 광장 등이 파괴되는 장면이 담긴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시뮬레이션한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우산 전력의 증강 배치는 유력한 카드다. 미국은 최근까지 괌 앤더슨 기지에서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자주 출격시켜 대북정밀타격 훈련을 했다. 하지만 B-1B는 핵무장을 할 수 없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 발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도발 시 몇십∼몇백 배의 핵 보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량의 핵무기를 탑재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을 한반도로 보내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력시위 넘어선 북한 압박 방안 있나 다만 무력시위를 넘어선 구체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은 양국의 고민이다. 추가적 군사조치에 나설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함께 북한의 맞도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전력을 대거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주변국의 반발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며 ‘수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5일과 같은 탄도미사일 무력시위에도 한계가 있다. 현무-2A나 ATACMS의 사거리가 북한 ICBM과 비교해 25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재래식 탄두의 탄도미사일 무력시위가 효력을 발휘할지를 두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탑재 ICBM 실전 배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더해 김정은 체제의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군사적, 외교적 차원의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특수부대원들의 대북 참수작전을 공개하거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북전광판의 설치 가동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2004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대북전광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재설치를 추진하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감안해 잠정 보류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동영상과 자막이 들어간 전광판과 기존 확성기 방송으로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고발할 경우 대북 심리전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손효주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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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성공”… 김정은, 레드라인 도발

    북한 김정은이 한미 새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흘 만이자 미국 독립기념일을 즈음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초 발사 성공을 선언하고 나섰다. ICBM 발사와 이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실험 성공은 한미의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5시간여 뒤 북한은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또 화성-14형이 최대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 거리를 약 39분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전날(3일) 친필로 발사명령서에 서명한 김정은은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켓 발사에 단번에 성공해 핵무기와 함께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위협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8000km 안팎으로 추정된다. 원산에서 쏘면 알래스카(약 5800km)와 하와이(약 7500km)는 물론이고 시애틀(약 81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다만 비행궤도 및 재진입 기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진화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며 ICBM 수준은 아니라는 게 미국과 러시아 등의 분석이다. 북한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한 뒤 “중국이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은 뒤 트위터에 “이 친구(김정은)는 이것(도발)밖에 할 게 없느냐”며 김정은을 맹비난했다. 이어 “중국이 더 강한 움직임(대북 압박)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두 차례 NSC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긴급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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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거리 8000km ‘ICBM급’…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확인안돼

    북한이 4일 쏴 올린 ‘화성-14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최소 사거리 5500km 이상)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군은 북한의 ICBM 능력 확보 여부에 대해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최대 사거리(추정치)와 비행고도, 발사속도 등에서 적어도 기존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화성-12형)을 능가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① 정확한 사거리는 얼마인가 화성-14형은 KN-08 이동식 ICBM 또는 화성-12형을 개량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군 산하기관의 한 전문가는 “5월에 발사한 화성-12형보다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및 시간 등이 모두 늘어났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IRBM보다 초기 비행속도 및 고도가 높았다”라고 했다.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미사일의 구체적 성능이 공개된 바 없고, 발사각도와 추진체 연료량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발사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 각도로 쐈다면 8000km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 당국의 비공식 분석이다. 이는 원산에서 쏘면 미국 알래스카(약 5800km)와 하와이(약 7500km)는 물론 시애틀(약 8100km)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최대 사거리가 1만 km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 서부 도시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사거리가 늘었다 해도 진화된 형태의 IRBM이거나 초기 수준의 ICBM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화성-14형은 신형 고출력 액체로켓엔진(백두산 엔진)을 활용한 2단 추진체로 보인다”며 “향후 엔진 출력을 더 높여 재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성-14형이나 이를 개량한 ICBM(최대 사거리 1만2000km)을 쏴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화성-14형의 발사에 사용한 트럭(이동식발사차량·TEL)이 중국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② 재진입체(RV) 기술 확보했나 ICBM의 최대 관건은 핵탄두가 들어 있는 재진입체(RV) 기술력의 확보 여부다. 탄두 부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섭씨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 진동의 극복 능력을 입증해야 ICBM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좀 더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화성-14형의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이 쉽지 않다. 해상에 떨어진 탄두 잔해물을 수거해 정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데다 심해에 가라앉았을 경우 건지기 힘들다. 북한도 이날 ‘성공 발사’라고 발표했을 뿐 재진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IRBM급 재진입 기술은 갖고 있지만 ICBM급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례처럼 재진입 기술도 비약적으로 진전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자는 “늦어도 2, 3년 내 관련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③ 핵 소형화 달성했나 군 당국은 화성-14형이 500∼600kg급 핵탄두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 ICBM의 탄두 중량은 500kg 안팎”이라며 “그 이상이 되면 최대 사거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런 기준을 고려해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06년 이후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여 년간 핵개발에 올인(다걸기)하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핵실험 위력 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KN-08 이동식 ICBM의 탄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구형(球形) 핵탄두 기폭장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 소형화는 기정사실 또는 시간문제”라며 “머지않아 핵 탑재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미 본토를 겨냥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조은아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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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군이 사령관’ 거부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새 한미 지휘기구의 구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미래사령부’(가칭)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뒤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사령부는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와 거의 같은 형태이지만 한국군이 사령관(대장), 미군이 부사령관(대장)을 각각 맡도록 돼 있다. 한미연합사의 경우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면서 전작권을 행사한다. 연합사부사령관(대장)은 한국군이 맡고 있다. 당초 양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각각 독자적 사령부를 구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사시 대북 군사적 효율성과 지휘관계의 통일을 위해 연합사의 골격을 유지하되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군사지휘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미연합사와 조직 및 기능이 동일한 ‘단일사령부’를 유지하면 현재의 대북 작전계획에 명시된 수준의 미 증원전력 전개 등 강력한 한미연합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사령부가 창설되면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서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를 내세운 현 정부도 이 합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 창설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적 과오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사를 ‘간판’만 바꿔 존속시키는 미래사령부는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번복해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이 독자 사령부를 두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 정부와 의회에서도 한국군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다”며 “미래사령부의 향배가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얽힐 경우 한미 양국의 첨예한 쟁점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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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1991년 만취 운전 적발 징계 안받아… 조직적 은폐 의혹”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28일) 하루 전인 27일 자유한국당은 송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송 후보자가 1991년 3월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계획과장(당시 중령) 재직 때 경남 진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해군 헌병기관의 사건접수부에는 송 후보자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로 적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별다른 징계 없이 ‘소속 통보’ 조치만 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헌병대장과 그 후임자가 (송 후보자와) 동기였다”면서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26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회식 후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김 의원이 19일 ‘군 복무 중 음주운전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기록 없음”이라는 거짓 답변을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고, 가급적 빨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로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경우 안보 공백이 초래되고, 한미 양국 간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공격에 따른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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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北정밀타격용 ‘재즘’ 배치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쟁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재즘) 10여 발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재즘을 들여와 F-16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운용 태세를 갖췄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70km 이상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 상공의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북한 주석궁(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무실) 등 평양의 주요 시설과 지하벙커 등을 족집게처럼 파괴할 수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항법장치(INS), 적외선탐색기 등 첨단 유도장비를 탑재해 오차가 2m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즘 개량형(JASSM-ER)의 사거리는 최대 1000km 이상이다. 주한미군이 재즘을 배치한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당국은 사드 1개 포대를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동시에 북한의 관련 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본토에서 재즘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지난주 군산기지를 찾아 재즘의 배치 및 운용 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사드 부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드 전력배치가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 유력시되면서 주한미군이 재즘 배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재즘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2005년부터 유사시 대북선제타격용으로 재즘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 정부가 전략무기의 판매 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2006년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인 타우루스(최대 사거리 500km)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타우루스 170여 기를 도입한 뒤 90여 기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내년부터 재즘이나 타우루스에 버금가는 한국형 공대지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재즘 배치로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지휘시설에 대한 한미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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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제2연평해전 산화 장병 전사자 예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장병들을 전사자로 공식 예우하고, 기무사령부의 군 지휘관 동향 파악을 최소화 또는 금지하는 방안을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을 받고 목숨을 잃은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장병들에 대한 전사자 예우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 2함대의 제2전투전단장으로 재직한 송 후보자는 서해 NLL을 목숨 바쳐 지켜낸 장병과 유족들이 합당한 대우와 국민적 존경을 받도록 군이 예우해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당초 서해교전으로 불리던 이 전투는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이 바뀌고, 서해 NLL을 사수한 승전으로 격상됐지만 6명의 장병들은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 상태다. 당시에 ‘전사’ 규정이 없어 공무 중 순직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후 2004년 법이 개정돼 전사 규정이 마련됐지만 국방부는 소급 적용이 힘들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또 송 후보자는 기무사가 일선 군 지휘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이 구시대적이고, 인사 잡음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군사정변) 방지를 위한 ‘대(對)전복 임무’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방첩활동과 군사보안 임무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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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워게임]국방수장의 자격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1927∼2008)은 냉전 이후 세계가 서구와 이슬람 문명의 충돌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국경이 사라진 세계화 시대에도 문명 간 문화와 종교적 대립은 더 격화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크게 주목받았다. 1996년 발간된 그의 저서(문명의 충돌)는 39개국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국제정치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헌팅턴은 민군(民軍) 관계에도 깊은 통찰력을 발휘했다. 18세에 예일대를 졸업한 뒤 시카고대에서 석사 학위, 24세에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의 첫 저서는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였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떤 민군 관계가 대내외적 안보를 가장 잘 지켜줄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그러면서 거대한 전문적 무력집단(군)과 자유주의적 민간사회가 긴장과 갈등을 넘어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국가안보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 말미에서 20여 페이지에 걸쳐 국방장관의 자질과 역량도 거론했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존경과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외부압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정치적 야망이 없는 전략가’를 국방수장의 자격으로 꼽았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격을 갖췄던 국방장관은 얼마나 될까. 15년간 국방 분야를 취재하면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변에 물어봤지만 대개 신통찮은 반응이 돌아왔다. 이번에도 ‘별로 꼽을 만한 분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시류를 좇느라 군과 안보를 망가뜨린 일부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가도 물어봤다. 급변하는 안보정세를 꿰뚫는 직관과 초유의 북한 핵·미사일 안보 위기를 돌파할 결단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특히 사심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치적 고려나 정파적 줄타기를 하지 않고, 군 통수권자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돌이켜보면, 역대 어느 정권이든 안보에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 정권의 이념과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국방·안보 정책이 갈지(之)자 걸음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무현 정부가 대미(對美) 군사주권 회복을 내세워 추진한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잇달아 연기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재추진을 공약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군사력의 지휘·운용 절차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반도 위기 시 국민 생명과 재산의 안위가 걸린 중대사다. 명분과 당위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우리 군의 능력과 안보 상황, 장단점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이념 다툼과 정쟁의 도구로 변질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찬성은 ‘반미좌파’, 반대는 ‘친미우파’로 갈려 소모적 국론 분열이 반복됐다. 정권에 따라 핵심 안보 현안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한미동맹의 피로감도 누적됐다. 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선(大選) 때마다 표에 눈이 먼 후보들이 두 사안을 덜컥 공약했다가 예산과 부작용 문제로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군과 안보의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권과 ‘코드’를 맞추느라 안보에 금이 가는 사태를 수수방관한 군 수뇌부의 무소신과 무능 탓이 크다. 군 수뇌부의 무사안일주의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2002년 6월 29일 6명의 장병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은 정부의 대북유화 분위기에 편승해 허술한 대북 교전규칙을 지시한 군 수뇌부가 자초한 참사였다. 당시 대북 통신감청부대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상부에 몇 차례나 보고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군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군의 수장인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안보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메신저’가 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 통수권자도 국방장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게 안 되면 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안보도 무너진다. 헌팅턴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이상을 수호하려면 국가안보가 확보돼야 하고, 이는 강력한 군사 전문집단의 몫이라고 했다. 군이 그 몫을 제대로 하도록 이끌 수 있는 인물이 국방수장이 돼야 한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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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헬기 조종사 준사관 父子 탄생

    육군에서 최초로 부자(父子) 준사관 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1항공여단 소속 코브라(AH-1S)공격헬기 조종사인 양성진 준위(51)와 아들 양한솔 준위(26)가 주인공. 아들 양 준위는 최근 육군항공학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끝내고 헬기 조종사로 임관했다. 준사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임관부터 전역할 때까지 준위 계급으로 사관(장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아버지 양 준위는 1990년 육군 항공 준사관으로 임관한 후 28년간 공격헬기 조종간을 잡았다. 5000시간 무사고 기록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육군 운전병으로 전역한 뒤 대학을 다니던 아들 양 준위가 육군 조종사 과정에 지원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은빛 휘장이 달린 조종복을 입고 헬기를 타고 창공을 누비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같은 길을 걷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11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육군항공학교에 입교해 기초·전술비행, 야간비행 등 8개월여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았다. 외박과 외출 때도 대선배인 아버지로부터 조종술과 항공기 정비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는 노력 끝에 23일 열린 임관식에서 우수한 성적(2등)으로 사령관 표창을 받았다. 그는 앞으로 UH-1H 수송헬기를 타고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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