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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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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후보 “정동영과 연대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거물’ 천정배의 귀환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방 수성(守成)’인가, 새누리당의 ‘이변 연출’인가. 4·29 재·보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곳의 선거 지역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은 광주 서을이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출마로 여야와 무소속 후보간의 3자 구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저마다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승, 새정치연합 조영택,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만났다. ○ 천정배 무소속 후보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반응은 괜찮은 것 같다“ 21일 광주 서구의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선거 초반 판세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호남 개혁정치 복원’을 내세운 그는 노란색 유세 점퍼를 입고 지역을 누비고 있다. 노란색은 2003년 그가 창당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의 상징색이다.― 슬로건을 ‘이대로는 안 됩니다’로 정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슬로건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출마 선언 전 지역 유권자분들의 말씀을 들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과연 새정치연합이 수권정당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다. 그동안 야당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나. 대선에서 두 번 연속 졌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선거에서 다 졌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 지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당이 뭘 했느냐. 철저한 자기반성, 성찰이 있어야 했지만 변화에 대한 의지도, 노력도 없었다“― ‘호남 개혁정치 복원’을 내세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DJ) 이후 호남의 인물이 없다. 물론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문제는, 지금만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점이다. 차기 대권주자가 대략 열 분 정도 된다는데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심각하다. 그렇다면 야당 내부에서 호남의 인물을 키워왔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야당이 가진 패권주의, 기득권 독점이 호남에서 더 강력하게 굳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희망을 모아서 호남 내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변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다“― 그런 상황을 천정배가 바꿀 수 있을까? ”새정치연합이 130석이다. (이번에) 한 석 더 보태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수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천정배라는 사람을 이번에 뽑아 주시면 그 자체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야당에 대한 엄청난 ‘옐로우(경고) 카드’가 될 것이다. 나 나름대로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세력을 모으려고 한다.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에서 유능하고 새로운 지도자, ‘리틀 DJ’들을 모아서 20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정면으로 경쟁하려고 한다.“― 이번이 ”천정배의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 (이번 출마는) 정치생명을 건 일이다.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출마한 것이 아니다. 호남 정치의 복원과 야당의 재구성을 통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에 나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나는 ‘야당의 메기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벌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세 번 연속 온다고 한다. 아마 천정배가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나? 천정배가 적당하게 있고, (출마를) 안했으면 여기 선거를 무시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정동영 전 고문이 합류한 국민모임과의 연대 가능성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패권주의, 기득권 구조를 깨야 한다는 것에 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와 동의했다. 정 전 고문과도 연락하고 있고, 2주 전에 광주에서 만나기도 했다“ 광주=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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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 후보 “광주에 여당 의원 1명 늘어나면 엄청난 변화”

    ‘거물’ 천정배의 귀환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방 수성(守成)’인가, 새누리당의 ‘이변 연출’인가. 4·29 재·보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곳의 선거 지역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은 광주 서을이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출마로 여야와 무소속 후보간의 3자 구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저마다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승, 새정치연합 조영택,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만났다. ○ 정승 새누리당 후보 “이긴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선거에 나오지도 않았다. 저는 ‘51%의 지지율로 당선될 것’이라 믿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정승 후보는 자신감에 넘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정 후보는 가장 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정 후보와의 인터뷰는 21일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뤄졌다. ―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공직생활을 끝내면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고향, 나를 키워준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와중에 마침 당의 영입 제의가 있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 결혼 뒤 신혼살림을 차린 곳이 여기 광주 서구였다. ― 새누리당 소속으로 광주에서 나서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텐데…. ”광주에서 야당 의원 한 명 더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면 엄청난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솔직히 새누리당이 광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관심 가져봐야 표가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제가 당선이 되면 새누리당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호응이 있지 않겠나. 당연히 지원도 많아질 것이다. 나는 ‘일당득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정 정당이 지역에서 독주하면 치열함이 없어진다. 공천만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한 명 있으면 여야 의원들이 ‘누가 더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 아닌가.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감정, 이념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 선거를 전망한다면…. ”의외로 많은 분이 ‘광주에서 한 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격려했다. ‘바꿔보자’,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아 힘이 난다. 또 ‘지금까지 2번만 찍었더니 변한 게 뭐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많다. 지역에 와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찍은 게 천추의 한이다. 차라리 (당시 광주 서을에 출마해 39.7%의 득표율로 낙선한) 이정현 후보(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를 찍었어야 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번 선거에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스스로 (당선 된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 선거 전략은?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면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유권자들이 저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부분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임기가 1년이다. 1년 임기의 의원인데 여당 의원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당 의원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1·1·1’을 선거 구호로 내세웠는데…. ”‘일단 (기호) 1번을, 한 번만 뽑아서, 1년만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여당에게 한 번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써보고 1년 뒤에 평가하면 되지 않나. 진짜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광주 지역) 야당 의원 8명보다 여당 의원 한 명이 들어가면 100배 더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당선된다면 새누리당 안에 호남 지역 의원이 이정현 의원까지 2명이다. 그러면 여당 내에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목소리는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커진다. 이 의원과 힘을 합쳐 호남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 여당에서 누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광주=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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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가치 지키는 선거” vs 野 “국민지갑 지키는 선거”

    4·29 재·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둔 19일 여야가 선거 레이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구로 총출동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선거는 과연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보선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이슈화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인천 서-강화을을 제외한 3곳의 후보 공천장 수여식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선거의 의의는 먹고사는 것이 버거워 절망하는 국민들께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여당을 대기업과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야당을 민생정당으로 포장하는 구도를 설정한 것이다. 법정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6일에 시작된다.○ 새누리, 헌법적 가치 강조 성남 중원의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이곳에서 17, 18대 총선에 연거푸 당선됐지만 19대 총선 당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통진당 김미희 전 의원에게 0.66%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이 점을 겨냥해 새누리당은 ‘종북 척결’을 내세웠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흔들려고 하는 종북 세력의 핵심을 깨려는 것이 이번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를 광주, 성남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 지역경제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당 지도부는 신 후보와 함께 재래시장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장 등을 돌았다. ‘지역 일꾼론’도 다시 꺼내 들었다. 신 후보가 30년 동안 성남을 지킨 ‘지역밀착형 일꾼’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새정치연합, “제1야당에 힘 실어줘야” 새정치연합은 이날 서울 관악을 정태호, 경기 성남 중원 정환석, 광주 서을 조영택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당 차원에선 이번에 새누리당과 제1야당의 ‘1 대 1 구도’로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야권후보 난립이 몰고 올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것. 당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서울 관악을에는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의원도 바닥표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 서-강화을 공천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에 이어 이경재 전 의원도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신청한 총 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0일 면접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초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신동근 전 인천정무부시장 등 당내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2일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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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동 하루만에 얼굴 붉힌 靑與野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해 공동 발표문까지 내놓았지만 ‘회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청와대는 18일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성과를 담은 A4용지 9장짜리 반박자료를 냈다. 전날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긴급 브리핑에 나선 데 이은 ‘장외 공방 2라운드’였다. 문 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은 실패했으며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가장 먼저 박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이 계속 상승한 점을 들어 ‘총체적 위기론’을 반박했다. 2012년 2.3%였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로 뛰었다. 지난해 고용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올해 1∼2월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라는 주장도 펼쳤다. 새누리당도 청와대를 측면 지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문 대표가 ‘총체적 위기이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제 경기지표와 다른 야당의 ‘낙인효과’에 선제적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이에 문 대표는 “청와대가 통계 수치로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우긴다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이라며 “이런 불통이 아쉽다”고 반박했다. 공동 발표문을 두고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하루 만에 날을 세웠다. 전날 여야는 정부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각각 제시한 뒤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안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와 입법화되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안을 먼저 만들어 제시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즉각 “연금개혁 역주행”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 노조와 합의된 안을 내라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완전히 위배하고 개혁을 역행시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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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 회동’ 앞두고 朴 정부와 전면전 선포한 文 대표는 지금…

    1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3자 회동을 앞두고 새정치연합은 마무리 준비로 부산했다. 문 대표는 지난 주말 공식 일정 없이 회동 자료를 챙겼고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의제와 예상 응답을 최종 점검했다. 문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철저히 민생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문제 등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라며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회동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에게 설명할 중동 순방 성과 자료를 만들었다. 또 대통령정무수석실에서는 문 대표가 그동안 여러 공식석상에서 제기한 민생 의제와 주장 등을 정리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3자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일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부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의제 및 진행 방식 조율은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비서실장 라인이 맡았다. 문 대표 측은 청와대에 몇 가지 가(假) 합의 문구 작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당초 회동 시간을 40분 정도로 제안했지만 야당 측과 상의 끝에 1시간 반으로 늘렸고 대변인이 배석하기로 결정됐다. 지난달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문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3자 회동에서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적잖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을 세 번 만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3년 9월 16일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과 만났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김 대표는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다음 날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서로를 향해 “앞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안 만나는 것만 못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7월 10일에는 당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이 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사안과 인사 문제 등에 관한 박 원내대표의 말을 박 대통령이 듣는 데 그쳤다. 올해 1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도 당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 대통령이 만났지만 야당 차원에서 별다른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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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 vs 조영택 vs 천정배 ‘뜨거운 광주’

    여야가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등 4곳에서 치러지는 4·29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사실상 확정짓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만큼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는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맞붙는 첫 정면대결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두 곳 이상에서 승리를 거둬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새정치연합도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당, 대안정당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서울 관악을에 오신환 당협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에 신상진 전 의원을 일찌감치 공천한 새누리당은 15일 광주 서을에 정승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영입했다. 정 전 처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32년 동안 정부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및 정책 능력을 활용해 광주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19일 경기 성남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선거 지역을 연이어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은 “야권 강세지역이 많은 만큼 낮은 자세로 ‘지역 일꾼론’을 앞세우겠다”며 “(인천 서-강화을을 제외한) 세 곳은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4일 치러진 경선을 통해 서울 관악을에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성남 중원에 정환석 지역위원장, 광주 서을에 조영택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세 곳 모두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의석 수 확보보다 선거 과정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혁신 노력과 변화를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정치적 성과”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가 나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후폭풍을 우려해 기대치를 낮춘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기조도 ‘정권 심판론’과 같은 네거티브 대신 ‘제1야당에 기회를 달라’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서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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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김자영 부부 23년만에 파경

    김민석 전 국회의원이 부인 김자영 전 아나운서와 결혼 23년 만에 갈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인 김 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김 전 아나운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조정 절차에 회부해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는 것.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1990년 정계에 입문해 15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해 최연소(32세)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02년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 낙선했고, 같은 해 10월 노무현-정몽준 대선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정 후보 측 국민통합21로 이적하면서 ‘김민새(김민석+철새)’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김 전 아나운서와는 1993년 결혼해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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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민연금도 개선 논의”… 與 “공무원연금에 집중”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개편하고 소득대체율(재직 중 소득과 비교한 노후 소득의 비율)을 올리자.”(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우리는 국민에게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할)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공짜가 아니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12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의 세부안을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연금개혁안 마련 시한(28일)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은 탓이다. 그동안 야당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전선(戰線)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역공에 나섰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소득대체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정부와 공무원은 각각 얼마를 더 부담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노후소득분과위 회의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60%, 실질 소득대체율 40%는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선전포고식 기자회견’은 대타협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건 (야당이) 시한 내에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올리려면 현재 9%(본인 4.5%, 사업자 4.5%)인 부담률을 15.3%로 높여야 하고, 이는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이유였다. 개혁을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위한 기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타협기구는 오전 10시 노후소득분과위, 오후 2시 특위 공청회, 오후 6시 연금개혁분과위 회의 등을 연이어 열었다.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공무원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 개혁’을, 공무원노조 측은 연금기여율과 지급률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의 절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논의 도중 공무원노조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결론은 내지 못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인사혁신처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인사혁신처가 정부의 개혁안을 강요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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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상보육도 선별을” 野 “국민합의 깨지 말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던진 ‘무상급식 중단’ 논란의 불똥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튀었다. 이번 논란은 홍 지사가 “경남도 예산 643억 원을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 교육복지에 쓰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를 놓고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구도의 복지 논쟁으로까지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며 “세금을 거둬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 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무상보육도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의원도 “(무상급식이) 시행 4년째가 됐으니 그동안의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을 따져 재설계할 때가 됐다”며 “전면 무상급식은 시민 운동권 논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은 2010년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홍준표) 도지사의 신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가 열릴 때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문 대표가 도청을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말해 두 사람의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홍 지사가 대권 행보 차원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정치를 해서는 곤란한 사람이다. 단언하건대 홍 지사는 대선 후보 근처에도 못 간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중앙당이 나서서 조율할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무상급식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복지논쟁으로 번질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내 무상급식·보육특위에서 5월까지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구도의 전선이 형성되면 문 대표의 통합행보가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교육복지에 쓰겠다고 한 만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남의 저소득층 아이들만 낙인찍히게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현수·한상준 기자}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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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상옥 청문회 거부’ 한발 물러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문회 개최 불가’를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주례회동에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도 여야는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는 해소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는 2주 뒤 의원총회를 거쳐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증인 채택은 일주일이면 되기 때문에 (3월 내 청문회 개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며 강력하게 요구했고, 무작정 청문회를 미룰 수 없다는 당내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가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친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도 야당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16일로 예정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청문회를 이유로 들었지만 2주 뒤에 의총을 열려고 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대타협기구는 발표문에서 “공직 세대 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개혁의 필요성에 공무원 노조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는 12일 연금개혁분과와 노후소득보장분과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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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남았는데… “野-勞 대안 안내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이르면 10일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다. 본격적인 연금 개혁안 협상에 들어가는 신호탄이다. 다만,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발표될 합의 내용 역시 원론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9일 국민대타협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합의문은 ‘2009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과도 있었지만 미진한 만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사정이 서로 (연금 개혁) 타협안을 내는 데 노력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처리 시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이 때문에 향후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 ‘5월 2일’ 시한 압박 나서 합의문은 당초 9일 발표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됐다고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측이 그동안 ‘연금 개혁이 필요하냐’는 태도였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 그 자체로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0일 오후 연금개혁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재정추계분과, 12일 노후소득분과 회의를 잇달아 연다.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활동 시한까지 개혁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5월 2일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생각이다. 김무성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눈치만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새정치연합, “여당이 타협 안 하고 압박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압박만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자체 개혁안 공개에는 부정적이었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안을 내놓으면 여당안과 야당안 중 하나를 고르는 싸움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요구사항은 공청회를 통해 이미 밝혔고 여당도 이를 알고 있지만 답 없이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야당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자기부담률이 높아지더라도 적정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당이 5월을 시한으로 못 박고 싶다면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주장에 정부와 여당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결별 선언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빅딜’ 관측도 당장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일 개혁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다만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막판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나 개헌특위 등을 놓고 ‘빅딜’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여당이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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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의 김기종 비호 성명… 대단히 부적절한 오판” 새정치聯, 종북 선긋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종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를) 비호하는 성명을 낸 건 대단히 적절치 않았고 오판이고, 오보였다”며 “폭력 행사 역시 용납하기 어렵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강경론자인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1989년 건국대 재학 시절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 점거농성을 한 바 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대변인이 ‘종북의 숙주’라고 발언한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김 씨 같은) 이런 사람을 옹호하고, 함께하려 하는 이들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날 리퍼트 대사를 문병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당내 이 같은 움직임은 문 대표 취임 이후 진행 중인 ‘중도 노선 강화’ 전략의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4월 보선은 지난해 12월 옛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열리는 선거인 만큼 종북 논란과 관련해 일찌감치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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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북숙주’ 발언, 전형적인 정치공세”…野, 종북 논란 선긋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종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를) 비호하는 성명을 낸 건 대단히 적절치 않았고 오판이고, 오보였다”며 “폭력 행사 역시 용납하기 어렵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강경론자인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1989년 건국대 재학시절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 점거농성을 했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대변인이 ‘종북의 숙주’라고 발언한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김 씨 같은) 이런 사람을 옹호하고, 함께하려 하는 이들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날 리퍼트 대사를 문병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당내 이 같은 움직임은 문 대표 취임 이후 진행 중인 ‘중도 노선 강화’ 전략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한 당직자는 “4월 보선은 지난해 12월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되면서 열리는 선거인만큼 종북 논란과 관련해 일찌감치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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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聯 문재인 대표 취임 한달 성적표는 지지 상승 순항… 계파청산은 잡음

    ‘중도·경제 강화 행보로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는 성공.’ 8일로 당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다. 문 대표는 새 수장이 된 직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 중도 노선을 강화할 뜻을 보였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에 어떠한 균열도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우며 민생·경제 행보도 적극적이었다. 샐러리맨과의 미팅,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방문 등 바쁘게 움직였다. 한 달 동안 새정치연합의 당 지지율과 문 대표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며 ‘문재인호’는 순항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문 대표가 약속했던 ‘계파 청산’은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직 인선 과정에서의 적잖은 잡음이 결정적이었다. 한 당직자는 “친노(친노무현)·강경 색채가 선명한 인사들을 중용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노(비노무현) 색채가 뚜렷한 인사를 기용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직은 당을 아우르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중도 성향의 재선 의원은 “문 대표가 대권주자로서의 대외 행보는 합격점일지 몰라도 당 대표로서의 내부 행보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했다. 당 대표로 선명성과 결속을 높이고, 대권주자로는 중도 지지층을 포용해야 하는 문 대표의 딜레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호’의 장기 순항 여부는 4월 보궐선거 성적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상임고문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광주 서을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진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호남의 한 초선 의원은 “문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지원 박영선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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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탈당… 광주서을 무소속 출마”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상임고문(사진)이 탈당한 뒤 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천 고문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출마 선언을 하고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야당의 모습으로는 집권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며 “광주의 유권자가 야당에 옐로카드를 줘야 하고 그것은 천정배를 선택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당 후보로 선거에 나갈 생각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4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출마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당 경선에 합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천 고문이) 최종적으로 (탈당을) 확정한 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당 잔류를)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주 천 고문을 만나 “당 경선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의 3선 의원도 “무소속으로는 나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한 셈이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새정치연합 전신)의 창당 주역인 ‘천(천 고문)·신(신기남 의원)·정(정동영 전 상임고문)’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정 전 고문은 앞선 1월 탈당한 뒤 신당을 추진하는 국민모임에 합류했다. 그는 국민모임을 함께 하자며 천 고문을 설득해왔다. 결국 신 의원만 새정치연합에 남았다. 2·8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신 의원은 ‘경선 룰 변경’ 논란 때 사실상 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도 있다. ‘천·신·정’은 15대 국회에 같이 입문해 16대 국회 때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에서 권노갑 전 의원 등 원로들의 ‘2선 후퇴’를 주장한 정풍(整風) 운동을 주도했다. 배혜림 beh@donga.com/전주=한상준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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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違憲 소지에도… 입법권 남용한 국회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발표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와 공기업 임직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법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면서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3일 기자들과 만나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원으로서 입법을 할 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켜서 되느냐 하는 고민은 다 갖고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이른바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사건에서 대가성 입증을 못 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와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스폰서 형성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학교법인과 언론사까지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면서 약 3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와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정작 공익성이 담보돼야 할 시민단체 관계자와 변호사는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입법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을 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뒀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부 원안에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던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19대 국회는 원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원안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아예 법안에서 누락했다. ▼ 어린이집 CCTV 의무화法은 부결 ▼한편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어린이집 폭력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고 야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무산된 것이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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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의원 후원금 504억

    지난해 국회의원 한 명이 평균 1억6860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3억1066만 원)이었고 가장 적게 모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1705만 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의원 299명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은 금액은 약 504억 원에 달했다. 국회의원 총 300명 중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후원회를 두지 않아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860만 원으로 2013년 평균 모금액(1억2800만 원)보다 약 4000만 원 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지방선거가 있어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평년(1억5000만 원)의 2배인 3억 원까지 증가해 후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후원 모금 한도액인 3억 원을 초과한 의원은 차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 개인 후원금을 많이 모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박명재(3억803만 원), 정의당 심상정(3억423만 원), 새누리당 김용태(3억229만 원), 새정치연합 강기정(3억64만 원) 의원 순이었다. 하위권은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문대성(2953만 원), 박윤옥(3875만 원), 진영(3909만 원), 김세연 의원(3935만 원)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 1인당 모금액은 새누리당 약 1억7500만 원, 새정치연합 약 1억6400만 원, 정의당 약 1억5500만 원, 옛 통합진보당 약 1억22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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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原案핵심 ‘이해충돌방지’ 빠져… 與간사 “졸속입법 반성”

    “이렇게 영향력이 큰 법을 만들면서 문제가 많은 부분을 통과시켜야 할지, 연기하면 ‘표류시킨다’는 비판이 두려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한 게 아닌지 반성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패를 막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법체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졸속 입법 논란은 커지고 있다. ○ 곳곳에 ‘위헌’ 소지 2012년 정부가 만든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에서 교육 분야는 국공립학교만, 언론사 중에서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 KBS와 EBS만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다른 언론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은 형법상 뇌물죄에 대한 특별법이고,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은 공공성 있는 일을 할 뿐 공직자가 아니어서 범위를 확대하는 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언론 종사자에는 기자는 물론이고 언론사 소속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사의 대표, 임직원, 경비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민간 영역인 언론인을 포함하면서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사나 변호사, 시민단체 등이 제외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 방지 추가 입법 가능할까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파장이 가장 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지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만 빠진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1월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무위가 미온적인 데다 권익위도 이 부분의 추가 검토안을 정무위에 제시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원안의 문제점 중 절반가량이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몰려있었을 정도로 위헌 소지가 많았다”며 “솔직히 이 부분을 담은 개정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공정사회 기반 마련에는 도움” 이날 김영란법 통과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법은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다가갈 분기점을 마련했다”며 “다만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고 사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리자’는 입법 취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정청탁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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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 ‘1억6860만원’…가장 많이 모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860만 원이었다.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주인공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3억1066만 원)이었고 가장 적게 모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1705만 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이 지난해 후원회로 모은 금액은 약 504억 원에 달했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중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후원회를 두지 않아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860만 원으로 2013년 평균 모금액(1억2800만 원)보다 약 4000만 원 늘었다. 선관위는 “지난해는 선거가 있어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평년(1억5000만 원)의 2배인 3억 원까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인 후원금 상위 톱5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박명재(3억803만 원), 정의당 심상정(3억423만 원), 새누리당 김용태(3억 229만 원), 새정치연합 강기정(3억64만 원) 순이었다. 후원 모금 한도액인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 하위권은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문대성(2953만 원), 박윤옥(3875만 원), 진영(3909만 원), 김세연 의원(3935만 원) 순이었다. 정당별 1인당 모금액은 새누리당(1억7500여만 원), 새정치연합(1억6400여만 원), 정의당(1억5500여만 원), 옛 통합진보당(1억2200여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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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의 가족범위, 배우자로 축소

    여야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종안에 합의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다.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와 식사 등 접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선물 등은 별도의 대통령령을 마련해 허용기준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인 직무관련성 및 금품 수수기준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된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날 합의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안을 낸 뒤 2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했고, 이 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기존 정무위 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약속이 지켜졌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외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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