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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권영화제에 참가한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 고위 간부가 행사 후 뒤풀이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과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 8월 열린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회식을 한 뒤 뒤풀이 장소로 간 나이트클럽에서 당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던 박모 씨(총경)가 경찰 여직원을 강제로 끌어내 블루스를 추고 가슴을 만졌다”며 “여직원과 입을 맞추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박 씨가 뒤풀이 장소에 같이 갔던 여대생들도 끌어내 성추행을 시도했다”며 “피해 여직원이 여대생들을 데리고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갔지만 박 씨가 따라와 여대생의 손을 잡고 강제로 안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박 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의 글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은 췄으나 억지 강요나 성추행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와 대질조사를 원하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동아일보가 함께 펼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모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질의시간에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최근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특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청장이 “4대악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하자 윤 의원은 “그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정책이고 내 생각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가장 국민의 호응이 높아 보인다”며 “벌써 2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이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자 윤 의원은 “이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동아일보와 함께 8월 1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한 운전자가 1년간 이를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를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광주 정부통합센터 용역은 D사가 쓸어 담는다.’ 광주지역 정보기술(IT)업계에서 2, 3년 전부터 퍼지기 시작한 소문이었다.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정부통합센터는 각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자원들을 모아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2005년 11월 제1통합센터가 대전에 세워졌고 2007년 11월 제2통합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었다. 통합센터는 수많은 전산장비와 서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장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외부 IT업체에 용역을 맡기는데 센터가 입찰공고를 내면 지역 IT업체들이 응모하고,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용역을 따가는 식이다. 응찰 업체 중 한 곳이었던 D사는 2012년 11월 센터가 발주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등 9개 용역사업 중에서 7개를 ‘싹쓸이’했다. 돈으로 치면 400억 원 규모였다. 비슷한 시기 광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정부 공무원들이 자주 들른다’는 소문도 퍼졌다. 올해 6월경 경찰에 첩보가 입수됐다. “D사가 정부통합센터 공무원들과 입찰 및 용역과정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정부통합센터와 D사 사이의 연결고리를 내사하기 시작했다.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추적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과정에서 돈과 접대가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올해 9월 11일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D사 사무실, D사 대표 문모 씨의 자택 등 11곳에 수사관 28명을 급파해 전격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입찰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그 결과 외견상 이권과 별 상관없이 보이는 전산센터 직원들마저도 향응과 부패에 심각하게 젖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업소에서 찾아낸 매출장부에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70차례에 걸쳐 ‘○월 ○일 얼마, △월 △일 얼마…’ 식으로 D사가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을 접대한 날짜와 액수가 적혀 있었다.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술 접대뿐만 아니라 성 접대 정황도 담겨 있었다. ‘2차(성 접대)’를 간 날에는 따로 표시가 돼 있었다. 경찰은 “1차로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들 중 상당수는 2차로 다른 장소로 옮겨 성 접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광주시내 유흥업소 중 한 곳을 D사가 아예 단골로 ‘찍어놓고’ 공무원을 대접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바로 해당 업소를 압수수색했다. D사 관계자 및 유흥업소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유흥업소에 가기 전 D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면 D사 측은 유흥업소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대접할 분들이니까 알아서 잘 좀 해주세요”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값과 화대는 물론 D사가 대신 냈다.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인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20여 명이지만 수사가 끝나면 접대를 받은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주요 대학의 교수들도 D사의 ‘관리대상’이었다. 입찰 과정에서 향후 심사위원으로 유력한 교수들은 D사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선물받았다.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로 장당 10만∼50만 원짜리였다. 경찰은 “기프트카드를 받은 교수들 수는 아직 파악 중이지만 총액은 수천만 원 규모”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등 전원을 소환해 뇌물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기프트카드를 받은 교수들도 대가성이 밝혀지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류진 풍산그룹 회장(55·사진)이 모교인 서울대에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류 회장이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방문해 오연천 총장과 학교 노천강당 신축 사업을 위한 기부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 영문학과 78학번인 류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교가 노천강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50억 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사람들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쑥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2300석 규모의 노천강당 신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됐다.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국가발전과 세계평화 실현에 헌신해온 반 사무총장을 제2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뽑았다”고 14일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1970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출판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윤모 씨(26·여)는 13일 새벽 퇴근길에 택시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다. 오전 1시경 주말야근을 끝내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자취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는 택시마다 “기본요금 거리라 안 간다”, “인천으로 가는 차다”라며 그냥 가버렸다. 홍익대 앞까지 10분을 걸어가서 겨우 택시를 잡은 윤 씨는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다는데 서비스는 최악”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말인 12일 밤 서울 시내 번화가 곳곳의 풍경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 종로, 강남역 일대 등에서는 승객들을 골라 태우는 ‘얌체 택시’의 행태가 여전했다. 택시운전사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행선지를 묻고는 승객을 놔두고 그냥 가버리기 일쑤였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다. 200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운전사 처우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회사원 권모 씨(34)는 “사납금과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요금이 올라도 손님만 불편하고 운전사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택시운전사들의 불친절과 횡포가 없어질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의 주요 명분으로 택시운전사 월급제 정착 유도를 꼽았지만 상당수 택시회사들이 요금 인상과 거의 동시에 사납금을 올리고 있어 택시운전사들은 여전히 손님 골라태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법인택시운전사 한모 씨(52)는 “매일 회사에 내는 사납금이 10만5000원인데 곧 13만 원으로 오른다”며 “그에 반해 월급은 20만 원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류비 지원 확대와 기본요금 인상으로 오르는 사납금은 채울 수 있겠지만 종전보다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사납금 부담이 없는 개인택시운전사들은 요금 인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만난 개인택시운전사 송모 씨는 “한 달에 50만∼60만 원을 더 벌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부 개인택시운전사들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요금 인상으로 손님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 인상까지 덩달아 불러오면서 물가 인상을 압박할 우려가 크다. 13일 안전행정부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중형택시 평균 기본요금은 2740원으로 지난해 11월 말 2382원에 비해 약 15% 올랐다. 올해 1월 부산 대구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일제히 인상된 데 이어 대전 충북 강원 등 15개 시도에서 요금이 올랐다. 순수 기본요금만 놓고 보면 최고 27%까지 인상됐고 거리·시간 요금제를 함께 계산해도 20% 안팎의 인상폭이다. 운송거리가 넓은 전남지역은 평균 기본요금이 3200원을 넘어섰다. 경기는 이달 중 인상된 요금제가 시행되고 인천은 연말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올리거나 검토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요금의 인상 폭은 시내버스료와 전철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같은 기간에 하수도료는 4.9%, 도시가스료는 4.7%, 상수도료는 2.2%, 시내버스료는 1.7% 올라 택시 기본요금 인상률 15%와는 차이가 크다. 물론 택시요금 인상이 4년 만에 이뤄지긴 했지만 택시의 경우 시민들이 이용할 때마다 바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체감도는 다른 공공요금보다 훨씬 크다. 이성호·이은택·백연상 기자 starsky@donga.com}
수학여행과 각종 야유회가 잦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경찰이 대형버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형버스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버스 내 노래방기기 설치와 같은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10월과 11월이 1년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울대 A 씨는 6월 인터넷에서 같은 학교 동양화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현정 씨(25·여·미술작가)의 인터뷰 기사를 봤다. 김 씨는 콜라주 기법(색종이, 천 등의 재료를 캔버스에 덧붙이는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와 눈에 띄는 외모로 유명해진 화가. A 씨는 김 씨의 인터뷰 기사를 서울대 학생 온라인 게시판인 ‘스누라이프’에 복사해오며 ‘예쁘다’는 평 한 줄을 덧붙였다. 서울대 미대에 재학 중인 B 씨도 ‘김 씨가 ‘호박씨 까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로서 ‘내숭’이란 콘셉트의 작품을 졸업 전시전에 제출했다’는 댓글을 달았다. 서울대 졸업생 C 씨는 ‘구성방식이나 밀도가 떨어지는 편이다’는 비평을 올렸다. 그런데 김 씨는 8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을 비롯해 자신에 대해 댓글을 올린 10여 명을 고소했다. 김 씨는 처음에 고소장을 들고 서울 관악경찰서를 찾았으나 경찰이 “고소까지 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 같으니 당사자를 만나 화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하자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고 갔다. 결국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10여 명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씨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글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게시판 운영진 측에 요구했다. 게다가 경찰이 게시판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게시판 여론이 들끓었다. 김 씨에게 고소를 당한 이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학우들을 겁주기 위해 ‘고소 테러’를 벌였다”며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불똥은 스누라이프 운영진에게도 튀었다. 사이트를 개선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일체 저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름 학번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12 신고전화가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지구대 근무 인원은 그대로인데 이걸 다 감당하려니 밤새 직원들이 화장실 갈 틈이 없을 지경입니다.”(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장 김병광 경감) 112 신고전화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 성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전화는 1278만1613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1177만1589건)를 이미 넘었다. 112 신고전화가 1.7초마다 한 건씩 걸려온 셈이다. 강 의원은 “이 추세대로면 연말에는 사상 처음 20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장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올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밤새 경찰과 동행하며 폭증하는 출동신고 실태를 르포 했을 당시 총 7대의 지구대 순찰차는 밀려드는 신고를 6, 7건씩 계속 ‘물고’ 다니느라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다.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김 경감은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갈수록 ‘콜(신고)’이 늘고 있어 금요일 밤에는 1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줄어들지 않는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2010년 22만5261건이던 허위신고 등은 지난해 34만5212건으로 약 12만 건이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21만1645건의 허위 및 장난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가 허탕을 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대학 운동권 후배들에게 퍼뜨린 통합진보당 대의원이 구속됐다. 경찰청 보안3과는 통진당 중앙당 대의원이자 통진당원들이 주회원인 단체 ‘즐거운청년커뮤니티 ⓔ끌림’ 대외협력국장인 김모 씨(34)를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및 반포(頒布·세상에 널리 퍼뜨려 알게 함),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북한 김일성방송대에서 주체사상을 일반인에게 쉽게 전파할 목적으로 만든 강의 동영상과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내용의 학습 동영상 104개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에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4월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출판한 것으로 확인된 책자 8건도 함께 발견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 씨는 이 동영상과 책자 일부를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일부 한양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이를 넘겨받은 대학생 중 한 명은 이적표현물 취득 및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건이 법원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2005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김 씨는 2012년에 통진당 성동구위원회 선관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2월 중앙당 대의원에 선출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2011년 3월 이른바 ‘서울대 담배녀’ 파문을 겪었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학생회칙을 통과시켰다. 새 회칙은 남학생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주로 성폭력 피해자인 여학생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를 담은 사회대 내부 규정 ‘반성폭력학생회칙’은 2002년 개정된 이래 11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회칙 개정은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인 이모 씨(22)가 남자친구가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성폭력’이라고 주장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발단이었다. 당시 서울대생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 하는 논쟁이 불붙었고 사회대 학생회 측은 7월 회칙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성폭력의 범위가 좁아졌다. 기존 회칙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바뀐 회칙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회칙이 성폭력 피해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가장 중요시했다면 개정된 회칙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바뀌었다. 또 가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폭’(폭력조직)은 무엇일까.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파악한 국내 조폭은 총 216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 수는 총 5425명으로 지난해(5384명)보다 41명 늘었다. 하지만 이는 주요 ‘간부급’ 조직원 수여서 말단 조직원까지 합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파라다이스파’가 간부급 조직원이 76명으로 가장 컸다.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파라다이스파’는 단순 폭력서클로 시작돼 1989년 조직으로 변모했다. 이전에 있던 ‘야망파’가 ‘시라소니파’와 ‘파라다이스파’로 갈라진 뒤 파라다이스파의 규모가 커진 것. 2위는 대구 ‘향촌동파’(75명), 3위는 부산 ‘칠성파’(71명), 4위는 인천 ‘부평신촌파’(65명)였다. 1980년대 전국 3대 조폭에 속했던 ‘양은이파’는 26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다. 양은이파를 이끌던 조양은 씨의 경쟁자 김태촌 씨의 ‘범서방파’는 11명에 불과했다. 이들과 함께 3대 조폭이었던 ‘OB파’는 49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총 31개파(조직원 893명)가 활동 중인 경기에 조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2개파 479명), 경남(18개파 411명), 전북(16개파 408명) 순이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여성 혼자 사는 가정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5월 광주 서구에서도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대생을 노린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이 범죄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해 경찰이 경비보안업체와 손잡고 ‘월 9900원’에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안경비업체 에스원, KT텔레캅과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를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경찰은 10월에 서비스 접수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국에서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족 수는 제한 없이 여성들만 모여 살거나, 남편 없는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한부모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는 전월세 보증금 1억20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올해 68년째인 연세대와 고려대 간의 연례 학교 대항 축제 ‘고연전’(27, 28일)을 앞두고 포스터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고려대 기계항공공학부 학생회가 만든 행사 포스터가 한 가수의 앨범 재킷 사진을 도용한 데에서 비롯됐다. 남녀혼성그룹 ‘브로콜리 너마저’의 멤버 윤덕원 씨는 25일 트위터에 “고대 학생분들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서 과외 좀 받으셔야겠습니다”라고 올렸다. 윤 씨는 앨범 재킷과 문제의 포스터 사진을 첨부했다. 재킷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건물 벽을 모티브 삼아 가운데 앨범 제목이 그려져 있다. 포스터는 똑같은 사진에 앨범 제목 부분만 고려대와 연세대 벽보로 바뀌어 있었다.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려대 기계항공공학부 학생회는 25일 페이스북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고려대 학생들은 “비영리 학교 축제에 잠깐 사용한 것뿐인데 너무하다”는 반박글을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렸다.이은택·김수연 기자 nabi@donga.com}
1971년 창설된 뒤 42년간 운영된 전투경찰(이하 ‘전경’) 제도가 ‘마지막 합동 전역식’을 끝으로 폐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마지막 전경대원 3211기 183명의 합동 전역식을 열었다.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로 이듬해 창설된 전경은 초기에 전투경찰대와 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을 수행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대 들어 전경들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거 투입됐다. 육군 지원자 중 차출된 전경대원들은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최일선으로 내몰렸으며, 시위대의 화염병과 투석에 숱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시대가 낳은 아픔’이었다. 민주화 이후 사회질서 유지의 첨병 역할과 더불어 국가 중요시설 경비, 대민 재해 복구와 봉사활동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때 경찰관 3명과 함께 전경 3명이 순직했고 대간첩 작전에서 11명이 전사하는 등 42년간 총 322명의 전경대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병역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전경과 의경 인력도 단계적 감축을 시작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했다. 2011년 12월 26일 입대한 3211기까지 42년간 32만9266명이 전경으로 복무했다. 전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요 시설 경계나 대간첩 작전 등 전경이 맡아 왔던 임무는 지원자로 충원되는 의경이 수행한다. 이날 전역식에는 이성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전역대원 가족, 전경 출신인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권오을 전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인천 모자(母子) 실종 사건’이 금전 문제로 인한 차남 정모 씨(29)의 살인 범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친족 간의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월에도 서울에서 조모 씨(23)가 58세의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다 꾸중을 듣자 분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를 살해했다. 1월에는 전북에서 박모 씨(25)가 보험금을 노리고 집 안에 연탄불을 피워 아버지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처럼 돈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정하게 가족을 살해하는 일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잦아지고 있다. 24일 본보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친족 간에 발생한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사건의 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친족 간 강력범죄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살인은 목돈 노려 주로 발생 친족 간 살인(미수 포함)은 1994년 18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59건으로 19년 만에 43%가 늘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뒤이은 경기침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닥친 불황과 양극화가 돈을 노린 친족 살인의 간접적인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1997년과 2008년을 전후로 친족 간 살인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간 살인은 1997년 212건에서 1998년 244건으로, 2008년 187건에서 이듬해 22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경찰이 친족 간 범죄 통계를 집계한 1994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 이 교수는 “친족 살인은 보험금이나 유산 등 목돈을 노린 동기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가족 간에는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보험에 들었는지 등을 상세히 알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친족 살인 중에서도 특히 함께 사는 ‘동거친족’ 간의 살인이 많았다. 지난해 동거친족 간의 살인은 207건으로 별거친족 살인(52건)의 4배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구 사회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대학을 졸업해도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얹혀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가족문화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게 만든다”며 “자신의 기대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보험금 등을 노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노와 증오심 탓에 다른 범죄보다 수법 잔인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피해자 장남 정모 씨(32)의 시신은 세 토막 난 채 발견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해의 직접 원인은 유산이나 보험금이지만 그 이전에 가족 사이에 갈등이 쌓여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를 결심한 시점에 그 분노가 임계치를 넘기 때문에 살해 수법이 잔인하거나 범행 뒤에도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8월 서울에서 발생한 아버지 살해 사건도 아들이 무게 3kg의 아령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수법이 잔인했다. 곽 교수는 “친족 간 범죄는 타인 간에 벌어지는 강도 절도 등과 달리 대부분 초범”이라며 “범행을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수위는 훨씬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가족 내 ‘아동 성범죄’는 화약고 살인뿐만 아니라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증가세다. 1994년 친족 간 성범죄는 12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520건으로 329% 늘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친족강간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중 아동강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성 문화와 성 인식이 문란해지는 가운데 평소 가해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고 저항력이 약한 아동이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족 간 상해와 폭행도 큰 폭으로 늘었다. 1994년 1627건이던 친족 간 상해는 지난해 5502건이었다. 폭행은 1994년 40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5567건이 일어나 약 14배로 늘었다. 이수정 교수는 “성인이 된 자녀를 부모가 끼고 사는 ‘캥거루 가족’ 문화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한 친족 간 갈등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줄어들 여지가 없다”며 “성인이 된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 갈등의 불씨를 줄이는 서구의 가족 문화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327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사흘)의 2858건보다 18.6% 줄었다. 사망사고도 58건으로 지난해의 68건보다 1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휴기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434만 대로 지난해보다 5.7%가 늘었다. 추석 당일인 19일에도 예상치였던 495만 대를 훌쩍 넘는 525만 대가 귀성 및 귀경길에 올랐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연휴 기간이 길수록 차량통행이 분산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나 이번에는 오히려 긴 연휴에도 사고가 줄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내년부터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면 최고 벌금 7만 원(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단속되는 영상기기에 DMB와 스마트폰은 포함되지만 내비게이션은 제외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여기 있어도 죽고, 피란 가다가 폭격을 맞아도 죽는다면 일단 떠납시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작은 나룻배에 함께 몸을 실었다. 벼락같이 닥쳐온 불행 속에서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미처 연락도 못하고 오른 6·25전쟁 피란길. 한밤중 함경도 원산의 조그만 항구에서 배에 몸을 싣자 자꾸 눈물이 나왔다. 고개를 들어 고향 쪽을 마지막으로 봤다. ‘63년 이별’의 시작이었다. ○ 가족 모두 북에 두고 남편과 함께 남한으로 함경도 영흥이 고향인 문정아 씨(86·여)는 6남매(2남 4녀) 중 맏이였다. 집안은 넉넉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6남매가 북적거리는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문 씨는 스무 살 때 항구도시 원산으로 옮겨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1950년 당시 김일성대학에 다니던 남편을 만났다. 꽤 잘사는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다. 첫눈에 반한 남편은 죽어라고 문 씨를 쫓아다녔다. 남편의 구애 끝에 둘은 약혼을 했다. 결혼은 남편이 대학 졸업을 한 뒤에 하기로 약속했다. 문 씨는 결혼하면 부모님도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다. 그때 6·25전쟁이 터진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남한으로 피란 온 둘은 일가친척도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정착해 나갔다. 남편의 친척들은 같이 배를 타고 피란 오다 그만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모두 사망했다. 문 씨는 첫아이를 낳을 때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주변 여성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1960년대에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야 겨우 결혼식을 올린 문 씨는 딸 다섯과 아들 하나를 낳아 대가족을 꾸리며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생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을 그리워하던 남편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그 뒤 문 씨는 남편과 지내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경기 파주시로 이사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문 씨에겐 다시없을 평생의 기회였다. 63년 동안 생사도 모르던 부모님과 동생들의 소식을 이산가족 상봉단에 합류하면서 처음 들었다. 여동생 2명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에 감사했지만 나머지 3명의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 63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북에 살았을 때는 어찌나 추웠는지. 마스크를 써도 코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어. 요즘은 추위가 많이 사그라졌다고 해도 겨울 되면 동생들이 또 추울 거야. 두툼한 내복 몇 벌 사오고 겨울 코트도 한 벌 준비해야겠다. 얘야, 지금 주면 바로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게 스카프도 사오고. 해 지면 바람이 쌀쌀하더라.” 문 씨는 며칠 전만 해도 분주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문 씨의 딸은 어머니의 주문사항을 일일이 쪽지에 받아 적었다. 어머니의 ‘63년 기다림’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바쁜 나날을 보내던 문 씨는 21일 오전 청천벽력 같은 뉴스 속보를 접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소식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자막을 본 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번에는 동생들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동생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었어.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부모 장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평생 체한 듯한 심정으로 살았어. 동생을 만나면 시댁 식구들 얘기도 전해 듣고 남편 영전에 찾아가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21일 상봉 연기 소식에도 문 씨는 하루 종일 TV 앞을 떠나지 못했다. 문 씨는 “혹시나 다시 상봉을 한다는 뉴스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지켜보고 있다”며 조마조마한 심정을 털어놨다. “정말 (상봉이) 기약도 없이 미뤄지면 어떡해요. 우리 나이는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는데….” 상봉단에 포함된 다른 이산가족들도 이날 상봉 연기 소식에 가슴을 쳤다. 황해도가 고향인 이명한 씨(88·여)는 전날까지만 해도 네 딸과 함께 상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북한에 남동생과 조카 2명이 살아있는 이 씨는 마트에서 커다란 가방 2개를 구입해 옷가지와 생필품 등을 사서 차곡차곡 채워 넣었다. 이 씨의 딸은 “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뒤져서 찾아낸 가족사진을 다시 인화하려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아침에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차마 어머니께 연락을 못 드리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경주 씨(81)는 이번에 조카 2명을 만나기로 돼 있었다. 이 씨의 아내는 “오전에 남편이 뉴스를 보곤 가슴을 치며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고 전했다. 이 씨의 동생은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최근 “동생의 핏줄이면 내 자식이지”라며 조카들에게 줄 트레이닝복과 생필품을 사러 다니느라 분주했다. 심규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는 “60년 넘게 상봉을 기다렸던 이산가족들에게 오늘은 가슴이 무너지는 날일 것”이라며 “대부분이 고령인 분들인데 충격을 받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수연·이은택 기자 sykim@donga.com}

최근 휴대전화 문자 사기(스미싱·Smishing)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치 이슈를 이용한 스미싱이 유포되고 있다. 1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국정원]내란음모로 인한 소환서 발부되었습니다 내용확인 rort.tk/gid’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바뀌면서 정체불명의 악성코드 파일이 다운로드되기 시작한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 링크 주소가 연결된 미국 서버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