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근 별세한 오자복 전 국방부 장관의 유가족이 성금 1억 원을 순직 부사관 자녀들의 학비로 써 달라며 기부했다. 오 전 장관의 아들인 오보환 안산대 교수 등 유족은 9일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을 찾아 고인의 뜻을 전하며 성금을 전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오 교수는 “평소 열악한 여건에서 국가방위에 헌신 중인 후배 장병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는 선친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순직 부사관 자녀들이 자라서 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합참은 성금을 육군 부사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전달했다. 지난달 25일 숙환으로 별세한 고인은 제21대 합참의장(1986년 7월~1987년 12월)과 제26대 국방부 장관(1988년 2~12월)을 지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 반입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배치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한국군의 독자 요격망 구축은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포대의 임시 배치가 고위력 핵실험 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미 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 사드 포대가 (대북) 작전 운용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약 100개 중대(8000여 명)를 동원해 7일 0시 직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지로 향하는 길을 막아선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의 해산작전에 돌입했다. 양측 간 충돌로 각각 40명가량 부상했지만 중상자는 없었다. 오전 8시 15분경 발사대를 실은 대형 특수차량 4대와 지원 차량 14대가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자 시위대는 참외와 물병 등을 던지며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폭력 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한미군은 기지 내 일부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떠받치는 패드를 강화하고, 핵심 장비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공사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기름을 수시로 채워가며 간이발전기를 돌려서 사드 장비를 운용했다. 군은 다음 달 주한미군에 추가로 사드 부지를 공여하고, 성주 기지 등 전체 부지(약 70만 m²)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안팎이 걸리지만 성주 기지(약 32만 m²)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 기지의 사드 포대 배치가 완료되면서 한국에는 저고도(10∼150km) 대북 중첩요격망이 구축됐다. 고도 25∼30km 안팎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40∼150km 고도는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맡게 된다.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 둘 다 주한미군 장비이고, 사드 요격권에서 서울 등 수도권은 벗어나 있다. PAC-3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배치돼 있다. 한국군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어 PAC-3로 개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도 40km 이상 요격에 필요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2020년대 초에 개발이 끝난다. 그래서 사드의 ‘요격 사각지대’를 메우고, 독자적 요격망 구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에 대해 “KAMD에는 이지스 체계(구축함 3척)가 들어오면 SM-3라든지 등등 이런 다층방어체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M-3(요격고도 150∼500km)가 배치되면 KAMD는 PAC-3와 한국형 요격미사일(M/L-SAM)과 함께 명실상부한 다층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군 안팎에선 2020년 이후 건조되는 이지스함 3척에 SM-3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일 양국은 최대 요격고도가 1200km인 SM-3 개량형을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성주=장영훈 기자}
국방부가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나머지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한다. 북한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7월 28일)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의 조기(임시) 배치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로써 사드는 올해 3월 6일 일부 장비(발사대 2기 등)가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전개된 지 185일 만에 1개 포대(발사대 6기,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배치를 완료하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 캠프 캐럴(왜관) 기지에 보관돼 왔던 사드 발사대 4기를 실은 군용 트럭과 지원 차량 20여 대가 7일 0시부터 새벽 사이 성주 기지로 이동한다. 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7일 0시경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시위 중이던 반대 주민 및 시민단체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산 작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100여 개 중대 8000여 명을 투입했다. 한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군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것으로 보이는 실전 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 공군은 5일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서해 보하이(渤海)만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습 공격해 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훈련을 벌였다. 비슷한 시기 베이징(北京) 등 수도권을 방위하는 중국군 중부전구(戰區)는 중국 북부 지역에서 최신형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홍치(紅旗·HQ)-9를 발사차량에 장착하는 기동 훈련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성주=신규진 기자}

군 당국이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나머지 발사대(4기)를 경북 성주기지 에 배치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가 조만간 핵미사일 실전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로써 사드는 1개 포대(발사대 6기,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배치가 끝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요격권에서 벗어나 추가 포대 도입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전(反轉) 거듭한 사드 배치 3월 초 사드 일부 장비(발사대 2기 등)가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처음으로 전개된 이후 1개 포대의 배치 완료까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대선(大選) 직후 불거진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그 시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 사드 발사대 4기의 비공개 국내 반입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사드 배치는 ‘올스톱’됐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군 관련자들이 청와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일부 실무진은 보고 누락을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또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어보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새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을 이유로 정부에서 결정된 사드 배치를 되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28일 국방부가 성주기지 등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연내 사드 배치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방어수단인 사드가 오히려 한미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륵(鷄肋)’이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날 밤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다음 날(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조기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이후로도 발사대 배치가 차일피일 미뤄져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이른 시기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상 각도 발사(8월 29일)와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9월 3일) 등 김정은의 ‘대형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사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주한미군 지휘부도 사드 배치가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건의를 미 국방부와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도권 방어하려면 추가 포대 필요 성주기지에 사드 포대가 배치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요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사드 추가 도입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 당국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도입 및 배치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PAC-3는 저고도 요격에 국한돼 방어효과가 제한적이다. 또 개전 초기 북한이 최단시간 휴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최전방 지역에 제한적 핵공격을 가할 경우 이를 저지하려면 사드 포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한미군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원하지만 성주기지의 사드 배치가 겨우 끝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성주기지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 내 반미기류와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의 사드 포대(약 2조 원) 구매를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에 대량 판매를 허용한 미 첨단무기 가운데 사드를 ‘최우선 순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고 나머지 구역은 한국이 사드를 도입해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발 중이어서 사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사드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및 국내 기술력 폄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폭주가 종착점에 다가설수록 KAMD 개발 때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고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드 도입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해 주한미군의 사드 전력과 연동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통화에서 “한국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미국이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대목을 통화 직후엔 공개하지 않다가 백악관이 추후 이 대목을 공개하자 뒤늦게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군 무기 도입 협의 내용을 공개할지를 놓고 한미 간 온도차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두 정상 간 통화 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려는 한국의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다. ‘개념적 승인’은 구체적인 협상이 오가기 전 서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협상이나, 구매 액수(수십억 달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군사장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일각에선 북핵 위기를 계기로 트럼프가 마치 시혜(施惠)하듯 한국에 미군 무기의 구매를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튼 이날 통화에 따라 한국군이 추진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필요한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F-35A 스텔스전투기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물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도입 물량이 60대에서 40대로 줄어든 F-35A 전투기의 추가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이지스함 발사용 SM-6 요격미사일의 도입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과 병력 등 북한군 지상전력의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지상감시정찰기(조인트스타스·JSTARS)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은밀히 제거하는 무인공격기, 최신형 대잠초계기(P-8)의 대한(對韓) 판매나 관련 기술의 공유를 미국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합의로 한국군은 미국과의 미사일지침 체결 38년 만에 탄두 중량 제한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최대 800km(탄두 중량 500kg)까지 연장한 지 5년 만에 탄두 중량 제한까지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8년 만에 탄두 중량 족쇄 해방 한국군은 1978년 최초의 탄도미사일(백곰) 개발에 성공한 이듬해 탄두 중량(최대 500kg)과 사거리(최대 180km)를 제한하는 미사일 양해각서(지침)를 미국과 체결했다. 한국군의 급격한 미사일 전력 증강이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에 미칠 변화를 미국이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핵위협이 가시화되자 한미 양국은 2001년 탄두 중량 제한은 유지하면서 사거리는 300km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 한국군이 수도권 이남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역에서 제주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2012년 10월 ‘트레이드오프(trade-off·사거리에 따른 탄두 중량 조절)’를 조건으로 사거리를 800km(최대 탄두 중량 500kg)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미사일지침을 다시 개정했다. 이로써 유사시 한국군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 한국 최남단에서 지하 깊숙한 곳에 견고하게 건설된 김정은 지휘부의 은신처(벙커) 등 핵심 표적을 완벽히 제거하려면 탄두 중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 간 합의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항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사거리 300km 이상은 최대 500kg)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2t 이상 전술핵급 벙커버스터도 개발 가능 군은 500kg(사거리 800km 기준)에 묶인 탄두 중량을 최소 1t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탄두 중량이 2배가 되면 파괴력은 4배 증가한다. 최소 1t은 돼야 지하 10m 깊이의 지하벙커(지휘소)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깊게 숨은 북한 전략표적을 제거하려면 2t은 넘어야 한다. 이 정도라면 지하 30m까지 뚫고 들어가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회담 직후 “탄두 중량을 표적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 미국의 GBU-57처럼 지하 60m 이상 숨은 표적을 무력화하는 ‘벙커버스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GBU-57의 탄두 중량은 2.7t으로 현존 벙커버스터 가운데 최대 파괴력을 갖고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탈북 인사들은 북한이 지하 100m 깊이까지 지휘부 대피용 땅굴을 건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이번 기회에 전술핵 위력과 맞먹는 초강력 벙커버스터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이 최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연쇄 회동에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논의한 만큼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핵잠 도입 요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45분부터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이제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한국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해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자체 공격 역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4일(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새 대북 제재안 논의에 착수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24년간 노력에도 북한 핵프로그램은 더 발전했고 위험해졌다”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the strongest measure)를 채택해야 한다”고 유엔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헤일리 대사는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핵 위협이 전쟁을 구걸(begging for war)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김정은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연쇄 도발을 벌이는 데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과정에서 대북 원유 공급 등에 전격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미국은 3일(현지 시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완전히 전멸(total annihilation)’시킬 군사옵션이 있다며 전례 없는 군사적 위협을 날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란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고 보자(We‘ll see)”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멸(annihilation)’이라는 초강경 용어까지 언급하면서 대북 군사옵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후 3시 45분(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소회의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나타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뒤에는 대장 계급장이 달린 카키색 해병대 정복을 입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매티스 장관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성명을 1분 15초간 발표했다. 현장 생중계를 지켜보던 미국 CNN 출연자는 “좀처럼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국방장관과 군복 차림의 합참의장이 함께 등장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분석했다. 최대 규모의 북한 핵 도발을 미국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SC 참석에 앞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북한을 공격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지켜보자(We’ll see)”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이어 트위터를 통해 “그들은(북한은) 하나만 오직 이해한다”며 대화보다 대북 군사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모든 대북 군사옵션을 보고받고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엄청난 군사적 대응’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전멸’ 등의 용어를 써 가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매티스 장관의 성명은 백악관의 엄중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라는 한 나라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실행하려면 걸림돌이 너무 많다. 우선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서울을 향해 북한이 대량 보복 공격을 할 경우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국 전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의 대피도 선행돼야 한다. 또 대북 군사 행동에 앞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대북 방어 전력은 물론이고 증원 병력과 2개 이상의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선제타격 효과가 사라지고 한국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도 대북 군사옵션의 한계와 취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핵·미사일 폭주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정은의 ‘핵 맹신’도 주목할 대목이다. 5대 핵 강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과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도 북한을 건드릴 수 없다고 김정은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수십, 수백 배 강력한 핵무기다. 통상 원폭은 핵물질(플루토늄,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수소폭탄은 원폭 폭발 과정의 고온(약 1억 도) 환경에서 삼중수소와 중수소 등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파괴력이 극대화된다. 원폭의 파괴력은 수십 kt(킬로톤·1kt은 TNT 1000t 위력)이지만 수소폭탄은 최소 100kt이 넘고,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 위력)급도 많다. 미국이 1954년 태평양의 산호초 섬에서 실시한 수폭의 폭발력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위력(21kt)의 700배였다. 수폭의 장점은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소형·경량화에 성공하면 미사일에 실어 적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무기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원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발씩 투하됐지만 수소탄은 실전에 사용된 전례가 없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대 핵강국은 수폭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 중이다. 수폭 개발에 착수한 뒤 성공하려면 5∼8년이 소요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과 미국이 미 공군의 F-22(랩터)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과 지휘부에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해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대한(對韓)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전투기를 경기 오산기지와 전북 군산기지 등에 3∼6개월씩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F-22 전투기는 일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F-35B 전투기는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巖國) 기지에 각각 배치돼 있다. 이들 전력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최근에는 이와쿠니 기지 소속 F-35B 전투기 4대가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일명 죽음의 백조)와 함께 한국으로 출격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폭기와 김정은의 지하벙커를 정밀 타격하는 공대지 폭격훈련을 실시했다. 총 187대가 생산된 F-22는 미국이 대외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다. 두 전투기 모두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보이지 않는 전투기’로 불린다. 북한군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전천후 정밀 타격이 가능한 두 전투기가 한국에 배치되면 김정은의 압박감이 배가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F-22가 오산기지에 배치되면 유사시 20∼30분이면 김정은 집무실 등 평양의 주요 표적과 전쟁지휘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9년간 300차례나 헌혈한 해군 장교가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부산의 해군 3함대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장진환 소령(35·사진)이 주인공. 적십자사는 헌혈 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을 각각 수여한다. 해군에서 최고명예대장 수상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장 소령은 고교 시절인 1998년 10월 동인천 헌혈의 집에서 첫 헌혈을 했다. 백혈병에 걸린 후배를 돕기 위해서였다. 이후 2주마다 한 번씩 헌혈에 나서 2005년 12월에 100회, 2010년 8월에 200회 헌혈을 각각 돌파했다. 2일 전남 목포시 헌혈의 집 유달센터에서 300번째 헌혈을 했다. 그는 흉터가 아물면서 단단하고 붉게 부풀어 오르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갖고 있어서 헌혈할 때마다 고통이 컸다고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체식열핵무기(수소탄)를 직접 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력 강화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강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김정은은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핵탄두로 6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하기에 앞서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김정은은 6차 핵실험을 핵보유국 진입의 ‘마지막 통과의례’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이후 11년간의 핵 제작 기술을 총정리해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증폭핵분열탄(수소폭탄 전 단계)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핵무기 완성의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ICBM용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호리병처럼 생긴 모형을 공개한 뒤 개발 중인 수소폭탄(수폭)의 위력이 수십∼수백 kt급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기존에 개발한 핵탄두(우라늄 및 플루토늄탄)에 이어 수폭도 실전 사용을 염두에 두고 위력을 조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은 수폭급 핵무기를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직행하는 ‘최종 티켓’으로 여길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더는 저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앞으로 기존 핵탄두보다 위력이 수십 배 강력한 증폭핵분열탄(수폭 전 단계)과 수폭으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6차 핵실험으로 입증한 대량 핵파괴력을 더 키워 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워싱턴과 뉴욕까지 사거리를 늘려 핵공격할 수 있는 ICBM 발사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수폭급 핵탄두를 ICBM에 실전 장착해 태평양으로 쏘아 올리는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차 핵실험 한 달여 전부터 미 본토와 괌을 겨냥해 ICBM급인 화성-14형과 중장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잇달아 발사한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최종 완성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핵소형화 기술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스커드나 노동급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의 무게는 700kg∼1t,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용 핵탄두는 500kg까지 줄여야 한다. 부피도 그만큼 작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이날 ICBM 탑재용 수폭을 개발해 핵실험까지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소형화 기술에 상당히 근접했지만 완성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커드-B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는 달성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ICBM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Re-entry) 기술도 필수적이다. 핵탑재 ICBM을 쏴도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고열(섭씨 6000도 이상)과 엄청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7월에 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고각(高角)발사하고, 지난달 29일에는 화성-12형 IRBM을 처음으로 정상각도로 쐈지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특히 화성-12형의 탄두부는 최종 낙하 단계에서 3조각으로 쪼개져 재진입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그간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술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핵소형화보다 재진입 기술 완성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폭 탑재 ICBM은 핵개발의 최종 목적지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에 박차를 가할 경우 수년 안으로 핵소형화와 재진입 기술 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김정은이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상 각도 발사에 이어 3일 낮 12시 29분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이후 11년 만에 최대 위력의 핵도발이 현실화되면서 북핵 사태가 ‘최종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후 3시 반 핵무기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핵실험이 결정됐으며, 김정은이 최종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외교적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굳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8년에 걸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온 북한이 ‘화염과 분노’까지 언급한 도널 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맞서 첫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핵무장 9분 능선을 넘어 완성을 목전에 둔 마무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은 한미가 확전을 우려해 절대로 대북 군사조치를 못 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양국에 대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주장대로 ‘ICBM용 수소탄’ 시험이라면 북핵 사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0∼2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위력)급 원자폭탄(우라늄 및 플루토늄탄)과 달리 1발로 1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소폭탄(수폭)을 탑재한 ICBM은 핵무장의 ‘종착지’로 불린다. 이번 핵실험의 인공지진 규모(5.7)로 볼 때 군은 그 위력은 50kt으로 추정하고, (수폭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증폭핵분열탄(수폭 전 단계)의 위력이 40∼50kt 미만이고 50kt 이상이면 수폭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선 이번 핵실험 위력이 100kt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김정은은 2020년까지 수폭 등 최대 100여 기의 핵탄두를 확보하면 미 전략무기도 두렵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공개한 수폭 모형은 1980년대 핵보유국이 개발한 ‘표준형 수폭’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의 대북 입지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기조가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옮겨 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론’ 같은 한국 주도의 대북정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초청 행사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독립유공자 가족을 신속히 조치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3일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행사 도중 광복회 경북 경산지부장인 최용근 씨(63·독립유공자 최동식 씨 아들)는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꼈다. 최 씨는 화장실로 이동하다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경호처 직원은 곧바로 행사장 밖 앰뷸런스에서 대기하던 신홍경 의무대장을 무전으로 호출했다. 신 대장은 최 씨에게 응급약을 처방한 직후 앰뷸런스에 실어 서울 국군지구병원으로 긴급히 옮겼다. 병원의 정밀검진 결과 평소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최 씨는 뇌막 사이에 응고된 피가 고여 있는 뇌경막 하혈종으로 확인됐다.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최 씨는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해 귀가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과장과 신 의무대장을 1일 집무실로 초청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보훈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보훈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연쇄회담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해 논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송 장관이) 맥매스터 보좌관 등에게 한국 야당과 언론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면서 “우리 핵 정책이 어떤 건지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북핵 고도화로 한국 국민의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와 보수층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점을 (송 장관이) 설명한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개정(탄두 중량 확대)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문제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측은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한반도 안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 측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요구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송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과 국방 당국자를 만나 전술핵 재배치 관련 언급을 한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했고,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파장이 예상된다.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등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가 임계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내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보다 확실한 북핵 억제 수단을 미국에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핵(核)에는 핵으로…’, 다양한 전술핵 옵션 부상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무장에 대응한 ‘초고강도 처방’이다. 핵공격은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당해낼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한적 핵 억제력을 갖자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용 B-61, B-83 핵폭탄 및 공대지 순항미사일용 W-80 핵탄두 500여 기를 전술핵으로 운용 중이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될 경우 B-61 핵폭탄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실히 보장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핵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되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선 전술핵 재배치 시한을 정한 뒤 대북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 실패 시 재배치를 하는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론’을 비롯해 다양한 전술핵 옵션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그 필요성과 추진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최근 개최했다. 바른정당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이 공동 사용하는 권한을 갖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고,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핵 공유와 전술핵 지지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던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최근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공식 라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미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요구한 듯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북핵 억제를 위한 효과적 카드인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에 전술핵을 들여오면 북한의 핵을 정당화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역내 핵 대결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비확산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동북아 핵 도미노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미국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를 여러 차례 강조한 터라 설령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송 장관의 발언은 국내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내세워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은 북핵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모전단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미 측의 확답을 얻지 못했다. 군 소식통은 “송 장관이 다양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줄 것을 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평양 한복판에서 ‘화성-12형’으로 보이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상공 너머로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4일과 28일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고각 발사, 이달 26일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은 ‘고강도’ 도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걷어차는 한편 괌 포위사격 위협을 현실화해 “김정은은 매우 현명하다”며 외교적 해법을 기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또다시 ‘한 방’을 먹인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경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고도 550km까지 상승한 뒤 일본 동북쪽 홋카이도(北海島)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했다. 사거리는 약 2700km로 파악됐다.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미사일 도발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은 1998년 8월(대포동 1호), 2009년 4월(은하 3호)에 이어 세 번째라고 군은 전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과거 대포동 미사일을 날릴 때는 사전 고지를 했지만, 이번엔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은 최종 낙하 단계에서 3개로 쪼개졌다”며 “기술적 오류나 추진체 회수를 막기 위한 의도적 폭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이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즉각 F-15K 전투기 4대를 동원한 북한 지휘부 폭격 훈련을 했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날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과 긴급통화를 갖고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최단 시간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무기가 조만간 한반도에 출격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현 정부 들어서만 7차례 9발의 미사일을 쏴 올리면서 ‘도발의 일상화’와 더불어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 등에 맞춰 3차 ICBM 도발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6차 핵실험의 강행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나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웃에 대한 모욕(contempt)의 신호를 보냈다”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약 40분간 통화를 한 뒤 “전례 없이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100% 함께 있다’는 마음 든든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 오후(한국 시간 30일 새벽) 긴급회의를 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김정은이 29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허를 깊숙이 찔렀다. 청와대가 26일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탄도미사일)를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성급히 판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은 아니라면서 파장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 지 사흘 만에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순안비행장에서 최장 사거리 도발 이번 도발은 27일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헛소리’ ‘꼴불견’이라고 비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 당국자는 “핵·미사일 문제는 북-미 간 담판의 대상인 만큼 한국은 빠져 있으라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사거리를 날아간 데다 일본 열도 상공(영공)을 가로질러 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ICBM급 미사일을 고각(高角)으로 쏴 올려 사거리를 줄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거의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고 말했다. 화성-12형(최대 사거리는 5000km로 추정)의 추진체 연료량을 조절해 사거리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관련 보고를 통해 “평양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순안비행장은 군 비행장이자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르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 등 해외 인사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거치는 곳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등 평양 시내 핵심 시설에서 차로 불과 2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다. 비행장의 아스팔트에서 쏘면 야전보다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탐지가 쉽다며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평양 주민의 접근이 쉬워 내부선전 효과가 높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김정은 집무실과 가까운 순안비행장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과감한 도발을 강행한 점에 군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쏜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긴급 발진하는 주일미군 기지도 핵 타격권에 포함된다는 경고로 보인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작성한 ‘괌 포위사격 계획’의 예행연습일 가능성도 높다. 군 당국자는 “이날 미사일이 남쪽으로 발사됐다면 괌에서 약 600km 떨어진 해상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언제든지 괌에 핵·미사일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대미(對美) 경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BM의 최종 관문 검증? 기술적으로는 ICBM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re-entry) 기술의 실전 검증을 위한 테스트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화성 계열의 ICBM급 미사일들을 고각으로 발사해 탄두 재진입 기술의 초기 검증을 통해 파악한 기술적 문제와 한계를 수정한 뒤 정상 각도로 쏴 올려 확증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 미사일 도발 때마다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정상 각도 발사 때보다 낙하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섭씨 6000도 이상)과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쏴 올린 IRBM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 앞서 북한이 23일 김정은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모습을 공개하면서 ICBM급 재진입체용 최첨단 재료인 탄소섬유복합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번 도발이 재진입 기술의 검증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탄두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상세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북한이 29일 오전 5시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한미 당국이 비행궤도를 공동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화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5시 58분경 북한 미사일이 도호쿠(東北) 지역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지역에 피난정보를 발표했다. NHK는 오전 6시2분경부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과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현 등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을 반복해 알린 뒤 안전한 건물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다. 방송은 오전 6시14분경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북한이 26일 강원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발사체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 당국이 28일 밝혔다. 발사 당일 ‘개량된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한 청와대의 발표가 이틀 만에 번복된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도발 실체와 의미를 성급하게 판단해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중간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발사 직후 최대 비행고도(약 50km)와 발사각도, 비행거리(약 250km) 등 초기 데이터로 판단했을 때는 300mm 방사포와 같은 불상의 단거리발사체로 잠정 평가했지만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미사일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발사 당일 청와대는 우리 군의 (대북탐지)자산이 파악한 초기 데이터를 토대로 (300mm 방사포로) 평가했다”며 “이후 (정찰위성 등) 미 측 탐지자산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탄도미사일로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발표) 내용은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넣은 것”이라며 “어찌됐든 그 자체가 저강도 도발임은 분명한 것인 만큼 단거리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 정부에 미치는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