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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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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7%
정당3%
축구3%
남북한 관계2%

  • “아동보육시설서 수년간 학대”…생활지도교사 3명 불구속 기소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일하며 수년간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7일 아동보육시설 생활지도교사였던 피고인 3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육시설 소속 아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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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차장,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2차장은 ‘북핵 일타’”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홍장원 신임 국정원 1차장과 황원진 신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소개자료를 27일 냈다. 전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경질하고, 권춘택 1차장과 김수연 2차장을 홍 1차장과 황 2차장으로 교체한 바 있다. 국정원 인사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된 지휘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홍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제43기 출신으로 미국 보스턴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영국 런던대에서 전쟁학을 공부했다.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장 대북특보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방첩⸱대테러뿐만 아니라 국제정보 수집⸱분석과 대외정보 협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국정원은 홍 1차장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 입부해 30년 넘게 국정원에 재직하면서 영국 공사 등 주로 해외 첩보 수집 및 공작 부서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였다”며 “소임 완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력과 함께,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황 2차장은 서울대 중문학과, 고려대 국제관계학 석사 출신으로 국정원장 대북특보 등을 역임했다. 황 2차장은 대공 업무와 함께 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 등 대북 분야 정보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국정원은 황 2차장에 대해 “국정원에서도 북한 정보 분야 외길만 걸어온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다. 지난 2017년 북한 관련 부서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0년 가까이 대북 정보 분석 분야에서 근무했다”며 “국정원 퇴임 이후에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서 활동했으며 다시 국정원 대북 특보로서 이력을 이어온 가운데, 특히 조직 안팎에서 북핵 일타 강사로도 유명하다”고 소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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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판결에…韓 “양국 노력해야” 日 “적절한 조치 촉구”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공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과 만나 약 85분간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청구 금액(1인당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4월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가미카와 외상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미카와 외상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부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속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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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미우리 “日정부, 2030엑스포 개최지 부산 지지 방침 굳혀”

    일본 정부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는 추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원유를 수입하는 중동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지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써온 점을 감안해 한국을 지지하기로 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재차 지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부산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준비·개최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30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8일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2개 BIE 회원국 대표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현재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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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 배상 판결 받아들이기로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6)이 2019년 3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이후 피해자 유가족들은 2021년 11월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15일 국가가 총 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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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먹통 먹통…이번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24일 오후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부터 ‘모바일 신분증’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웹사이트에는 ‘지금 이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왔다. 모바일 앱에서는 신분증 발급이 되지 않았다.신분증 발급 중단 기간은 장애 복구 완료 시까지다. 모바일 신분증 측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불가하다”며 “기 발급자는 정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사이트 서버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관리 중이다. 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의 서버 작업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후 56시간 만에 정상화를 발표한 정부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라고 했지만, 오작동의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23일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마비됐다가 약 1시간 만에 복구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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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문서 흉기 난동’ 70대, 구속 기소…살인미수 혐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A 씨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경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피해를 입은 경찰관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올 4월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대통령실 인근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및 진료기록부 압수, 임상심리 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 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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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최강욱 글 되돌려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 전 의원이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게 더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듯하다”고 했다.한 장관은 “(최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다”며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어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단은 22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비명(비이재명)계 초선인 오영환 의원은 2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공개 비판했다. 하지만 더이상의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논란 이후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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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아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여·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면밀한 범행을 근거로 정유정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정유정은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정유정은 같은 날 준비해 온 쪽지를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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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혐의’ 하나금융 회장, 2심 집행유예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 및 면접에 개입하며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그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 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신입 은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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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책임자 중징계 요구…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법무부가 구속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 씨(36) 사건과 관련해 계호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는 반드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의 도주 사건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 조치를 27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의무화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로 복수 감시 체계 구축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외에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 병실을 추가 확보해 철격자(철봉 따위의 재료로 창문 밖에 일정한 간격으로 만든 창살 모양의 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 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엄정한 수용 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지난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이송된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4일 오전 도주했다. 김 씨는 63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 곳곳을 전전하다가 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서 붙잡혔다.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 우발적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개복 수술을 거부한 점, 김 씨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번갈아 타면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도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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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앞서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은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21년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 등에 따라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이 같은 판결은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때도 재판에서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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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러, 北위성 성공에 도움…설계도-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정황”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발사하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3일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정찰위성 발사 준비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그 근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당시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들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또한 유 의원은 “인공위성과 관련해 지금 북한에서는 괌 기지 사진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시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에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의 가치가 있는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찍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국정원은) 답변했다”고 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 “임박한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할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는다. 다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결심에 의한 사항으로 보면 된다는 정도의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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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적반하장식 억지…추가 도발 시 엄중 대응”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날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특히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이어 통일부는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21일 밤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하고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 정찰을 재개했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우리 측의 대응에 반발하며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북한 국방성은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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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 있는데…19층서 수차례 술병 등 던진 외국인 기소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19층에서 술병을 집어던진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1일 특수상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아르헨티나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A 씨는 2주간 5차례에 걸쳐 상봉역 인근 오피스텔 건물 19층에서 술병 등을 창밖으로 던져 인도를 걷던 행인들에게 파편을 튀게 하고,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형사 재판으로 출국 정지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유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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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 올트먼, 퇴출 5일만에 오픈AI CEO로 복귀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AI 이사회에 의해 전격 해고된 지 5일 만에 오픈AI 최고경영자(CEO)로 복직한다.오픈AI 측은 22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올트먼이 CEO로서 오픈AI에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앞서 오픈AI 이사회는 17일 올트먼의 해임을 발표하면서 “올트먼이 오픈AI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올트먼은 지속적으로 이사회와의 소통에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올트먼의 해임을 두고 AI 개발 속도를 내려는 ‘부머(boomer·개발론자)’ 대 안전성을 중시하는 ‘두머(doomer·파멸론자)’ 간 전쟁의 단면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해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트먼에게 MS의 AI 팀을 이끌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올트먼은 결국 오픈AI CEO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올트먼은 오픈AI 측의 발표 이후 엑스를 통해 “나는 오픈AI로 돌아간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강력한 협력을 구축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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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망가졌다” “동의 안해”…野단톡방 ‘최강욱 암컷’ 설전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참석 예정이었던 국회 토론회에 불참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지만 최 전 의원은 사과 없이 침묵 중이다.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주관하는 검찰 개혁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19일 같은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갈등 조짐이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전체 단톡방에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 의원은 “우리 당이 망가졌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 최 전 의원에게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최 전 의원의 비판이 누구를 향하건 간에 (암컷 발언은)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가 내포된 발언”이라며 “최 전 의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 그 자체가 가부장제 문화가 만든 언어폭력이며 여성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며 “여성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인식과 남성중심적 정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여성 정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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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하마스, 인질 50명 석방-4일간 휴전 합의

    이스라엘 내각이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의 석방을 위해 수일 간 일시 휴전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협상안에 따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은 이르면 23일부터 하루 12~13명씩 단계적으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최소 4일 간 교전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교전 중단 기간은 인질 10명이 추가로 구출될 때마다 하루씩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은 150명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는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지 46일 만이다.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이 끝나면 전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전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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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톱도 마약 음성’ 지드래곤 측 “악플러 법적 대응…무관용 원칙”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모발에 이어 손톱·발톱 정밀 감정에서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사진) 측이 22일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권 씨 측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현재 권 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권 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해 조사하고 권 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권 씨는 “마약과 관련해 범죄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이후 권 씨가 경찰에 출석해 받은 간이시약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권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손톱과 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에서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물증 확보 실패를 근거로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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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단체협 “암컷 막말 최강욱, 사과하라”…재발방지 약속도 요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여성의 존엄성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협의회는 21일 성명에서 “최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들이 설치는 정부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그의 눈에는 우리 여성들이 모두 암컷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 우리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면 아무리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며 “최 전 의원은 이번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즉시 우리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기 바란다. 만일 우리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은 최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문제의 발언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나왔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1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각별히 언행에 유의할 것”이라며 “그 동안 이미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 상처 입으시고 불편함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공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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