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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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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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복도에 소변본 초등생…부모 전화하니 욕설 돌아왔다

상가 건물 복도에 소변을 보고 도망간 아이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사과는커녕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무실 소변 테러를 당한 A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주말이었던 지난 16일, 집에 있는데 건물 관리인 분께서 ‘사무실 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 놀라서 바로 회사에 가서 보니 물이 아니라 오줌이었다”고 운을 뗐다.A 씨는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더니 맞은편 식당 문에서 한 초등학생이 뛰어나와 사무실 벽에 오줌을 누더라”며 “(아이가) CCTV를 확인하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CCTV를) 발견하곤 당황했는지 나왔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식당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실제로 A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식당에서 맨발로 나온 B 군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벽 한켠으로 가 소변을 봤다.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성이던 B 군은 갑자기 반대편 복도 끝으로 뛰어갔다가 이내 다시 돌아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사흘 뒤인 19일, 사건 당시 B 군이 입고 있던 티셔츠로 B 군이 다니는 학원을 알아낸 A 씨는 학원 측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고, 1시간 뒤 B 군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B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벌인 일에 대해 듣고도 “네”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A 씨는 주장했다.A 씨는 “(B 군 아버지에게) ‘저한테 할 말 없으시냐, “네”만 할 게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대뜸 반말을 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며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물손괴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증거 영상 확보하고 내용증명 보내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이가 급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대처는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볼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B 군의 경우 나이가 어려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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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용 사면’에 “일절 언급 안하는 게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등을 보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 첫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형기는 남아 해외출장 등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답변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전날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스타가 돼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 검찰 있을 때도 검찰총장이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장들이나 검사들 중 일 잘하는 스타플레이어가 많이 나온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라는 얘기를 늘 해왔다.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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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잡혔다…동료 불법촬영 혐의

동료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2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4시 44분경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55)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한 A 씨는 전날 오전 1시경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B 씨의 강남구 소재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날 오전 4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A 씨 전자발찌는 이후 서울 지하철 삼성중앙역 역사 내 환풍구에서 발견됐다.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 법무부 등과 공조해 그를 추적해왔다. 법무부는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결국 이날 새벽 A 씨는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에서 잠을 자다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검거돼 오전 5시 30분경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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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억울한 거 없다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9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자신이 ‘억울한 것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한 지역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염동열·김성태 당원권 3개월 정지에 이준석 “억울한 것 없다”’는 제목의 강원일보 기사를 공유한 뒤 “기사에서 왜 이런 제목과 내용이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언론사 측에서 제게 오늘 있었던 윤리위에서의 다른 판단들에 대해 문의해서 저는 정확하게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만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이날 강원일보는 당 윤리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억울한 부분은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면서 당 윤리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이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은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지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대표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한편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 무등산 등반을 시작으로 전남 목포와 순천, 경남 진주와 창원을 찾았고, 17일에는 부산 광안리에서 대규모 지지자 모임을 했다. 이날은 강원도 춘천을 찾아 당원들과 만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도 만찬 회동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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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패러디에 누리꾼 뿔났다…유튜버는 “차단하라”

ENA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패러디한 유튜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인공 ‘우영우’(박은빈 분)의 어눌한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장애인 희화화로 비쳤기 때문이다. 18일 유튜버 채널 ‘우와소’(우리 와이프를 소개합니다)에는 ‘이상한 와이프 우와소’라는 제목의 17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유튜버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밥상을 차려준 뒤 식사를 권하면서 드라마 속 우영우의 말투와 표정, 행동 등을 따라 했다.A 씨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저는 남편을 굶기는 아내가 되고 그것은 내조의 실패가 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밥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메뉴가 바뀝니다” 등 우영우의 대사를 인용해 말했다. 이에 B 씨는 “말투가 왜 그러냐” “드라마 좀 작작 보자”고 맞받았다. 그러자 A 씨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자폐인을 희화화하라고 드라마를 만든 게 아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큰 상처다” “재미도, 감동도 없고 불쾌감만 남았다” “따라 하는 사람이나 이걸 보고 웃는 사람이나 참 한심하다” “내가 제작진·배우라면 허탈할 것 같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특히 한 누리꾼은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빈) 배우는 혹여 누구한테 상처가 될까 어떤 사례도 참고하지 않고 배역을 공부했다는데 결국 이런 사달이 났다”고 일침을 가했다.실제로 박은빈은 잡지 ‘얼루어’와 인터뷰에서 “장애인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까 봐, 내 연기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까 봐 신중하게 생각했다”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어느 하나 거슬리지 않게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워 (출연 제의를) 여러 번 고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빈은 배역을 위해 자폐 스펙트럼 전문가를 직접 만나 자폐 이론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B 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영상은 우영우 캐릭터를 저희 스타일로 패러디한 것”이라며 “만약 저희가 자폐 증상 자체를 희화한 것이라면 아무리 저희를 좋아하는 구독자라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B 씨는 이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인물을 따라 하는 건 가치관의 차이”라며 “우영우(드라마)가 자폐증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친근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장애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삼으면 그들이 더욱 더 고립될 것”이라며 “이런 말투를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말투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친숙해지고 이해할 기회가 생길수록 비로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B 씨는 “‘우와소’ 채널은 저와 비슷하거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은 채널”이라며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구독을 취소하거나 차단해 달라”고 덧붙였다.이같은 해명에도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사회적 약자를 귀엽다거나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따라 하는 걸 우리는 ‘희화화’라고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따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한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담은 법정 휴먼 드라마로, 첫 방송 이후 입소문을 타 연일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회 0.9%로 출발한 해당 드라마는 6회 9.6%로 수직상승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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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기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우상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ｍ35를 넘어 2위에 올랐다.한국 육상의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이다. 한국 선수가 세계육상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경보 20㎞에서 동메달을 딴 김현섭에 이어 우상혁이 두 번째다.이날 결선에 출전한 13명 중 가장 먼저 주로에 선 우상혁은 2ｍ19, 2ｍ24, 2ｍ27, 2ｍ30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2ｍ33 1, 2차 시기에서 실패해 잠시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자세로 바를 넘었다. 이후 그는 2ｍ35도 2차 시기에 넘었다.2ｍ37 1차 시기에서 실패한 우상혁은 2ｍ39로 바를 높여 승부수를 던졌지만, 두 번의 시도 모두 바를 건드리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금메달은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에게 돌아갔다. 바심은 2ｍ19를 패스하고서 2ｍ24, 2ｍ27, 2ｍ30, 2ｍ33, 2ｍ35를 모두 1차 시기에 넘고, 2ｍ37도 한 번의 시도에 성공, 우승을 차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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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성 커뮤니티가 보낸 화환 강제철거?…유족들 요청”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성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보낸 근조화환을 학교 측이 강제로 철거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학교 측이 대응에 나섰다.18일 인하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생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언비어 관련 대응’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화환 강제 철거 및 추모 공간 정리와 관련한 소문에 대해 해명했다.TF는 “우선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가족이 사건 조명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장례가 끝난 오늘을 기점으로 추모 공간과 추모 행위를 정리해줬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특히 화환의 경우 100개가 넘는 수량이 추모 공간에 배송되면서 유가족의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유가족의 요청에 따른 추모 공간 철수와 화환 반송이기에 혼동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마음으로 추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앞서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조성된 지난 16일 여초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모금을 통해 근조화환을 보내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한 화환은 130여 개. 이후 인하대 교직원들이 유족의 뜻과 상관없이 추모 화환을 조롱하며 철거했다는 소문이 퍼졌다.커뮤니티 회원들이 보낸 근조화환에는 “수천 송이 꽃을 놓는다 해도 네가 걸었을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나는 너다. 너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끝까지 지켜보고 연대하겠다” “자유로이 하루를 보낸 이는 결백하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범죄를 직시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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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두통에 고열까지…에볼라 닮은 이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한 감염성 질환인 ‘마르부르크(Marburg)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발견됐다고 미국 CNN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가나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가나 남부 아샨티 지역에서 설사와 발열,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로 입원한 2명이 치료 도중 사망했다.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있는 파스퇴르연구소는 검사 결과 이 환자들이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WHO는 아샨티 지역에 국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고 주변 고위험 국가에 경보를 발령했다. 또 감염자들이 생전 만난 90여 명의 접촉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직 접촉자에게선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WHO 아프리카 국장 맛시디소 모에티 박사는 “가나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해 추가 발병을 막았다”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마르부르크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수 공통 바이러스다. 과일박쥐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며, 감염자의 체액이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감염 시 고열과 심한 두통, 전신 무력감 등을 동반하며 눈과 귀 등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치명률은 환자에 따라 24~88%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현재까지 승인받은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다만 수혈 및 기타 보조 치료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마르부르크 바이러스는 1967년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처음 보고된 뒤 지금껏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케냐 등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10여 건 보고됐다. 지난해 기니에서 발견된 이후 서아프리카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두 번째다.가나 보건당국은 사람들에게 과일박쥐가 있는 광산과 동굴을 피하고, 모든 육류 제품을 섭취하기 전 충분히 가열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낮추도록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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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과 집단자살 중 선택하라”…유엔총장, 기후위기 경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각) 기후위기와 관련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집단행동이나 집단자살. 이는 우리 손에 달렸다”고 경고했다.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 산불의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어떤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테흐스 총장은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직면했는데도 다자공동체로서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각국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 다른 국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합의된 기후목표를 계속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주요7개국(G7)과 주요20개국(G20)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구테흐스 총장은 당장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들이 석탄 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후진국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선진국들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장관급 회의로, 이번 회담에는 40여 개국에서 해당 분야의 장관과 대사 등 고위공직자가 참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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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정채용 유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44분경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는 저녁 6시 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했다.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김 정무실장은 당원권 2년 정지로 결론을 낸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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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선 소독한 검역관 “혈흔 없었다”…통일부 주장 배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나포 어선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혈흔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어선을 소독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혈흔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1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귀순 어선이 동해에서 나포·압송된 당일인 2019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라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 어민 2인을 소독했다.검역본부는 이어 오후 7시 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당시 현장에는 국정원 직원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역관들은 2시간 넘게 진행한 선박 소독에서 칼, 도끼 등 흉기는 물론, 혈흔도 발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출동한 동물검역관 3명 중 퇴사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검역본부는 덧붙였다.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 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당시 강제 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통일부는 이튿날인 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이) 살해 둔기는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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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송 영상, 공개 여부 미정…법적 문제 검토 중”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송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관한 질문에 “현재 통일부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진 영상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법률 검토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특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통일부가 영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통일부는 현재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영상의 국회 제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통일부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한 결과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지난 12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통일부에 영상을 확인하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통일부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촬영자가 통일부 직원인 사실만 말씀드리겠다”며 다른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끝난 뒤 한꺼번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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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형 “문재인·박지원 북송하라”…통일부에 서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1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북송하라고 요청했다.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권 장관에게 보낸 요청문에서 “인권을 떠들었고 민주주의를 주창해왔던 정권이 또다시 북한의 말만 믿고 흉악범이라 낙인찍어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을 했다면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북한군은 내 동생을 발견했지만 법에 따른 어떠한 재판도 없이 총살해 불태워 죽였다”며 “이는 문 정부가 법에 따른 어떠한 재판도 하지 않고 강제로 귀순 어민을 북송시켜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이어 “북한에 어민을 북송시킬 때는 특공경찰관까지 동원하면서 적극적이었던 문 정부가 내 동생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하는 걸 인지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탈북자 3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북송시킨 자들에게 관용은 없어야 하며 다 같은 잣대로 행해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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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신상 급속 확산 논란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인하대 가해자 신상’ ‘인하대 강간살인범 신상’ 등의 설명과 함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 씨의 사진, 이름, 학과, 나이,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올라왔다.특히 A 씨가 활동하는 동아리와 과외사이트 등록정보 등 세세한 정보까지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초등학생 때 교육청으로부터 ‘모범 어린이’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A 씨 가족의 직업과 본가 위치가 공개되면서 급기야 A 씨 고향에 대한 비하 여론까지 일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신상 털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신상 털만 하다. 공익을 위해서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선 넘었다. 엄연한 불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현재 확산 중인 신상정보가 가해 남성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령 가해자의 것이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가해 남성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호송차를 타고 온 남성은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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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민북송 수사엔 “헌법·법률 따라”…채용논란엔 “다른 질문 없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는가’, ‘검찰과 국가정보원 조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말에는 “하하” 웃은 뒤 “다른 질문 없느냐”며 즉답을 피했다.기자들이 ‘채용 관련해선 말씀 안 하시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윤 대통령은 답변 없이 집무실로 들어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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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과 찍은 사진 올렸더니…“제가 여친인데” 황당 메시지

프리랜서 방송인 이정현이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손흥민의 여자친구를 사칭한 누리꾼에게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지난 15일 이정현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을 ‘손흥민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A 씨가 보낸 DM(다이렉트 메시지)을 갈무리해 올렸다.A 씨는 “아나운서분이 저희 측에 피해를 줘서 연락드린다”며 “(손흥민에게) 사진(촬영)을 요청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점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했다.이어 “업계에 (손흥민이) 여자친구 있는 거 알 사람은 다 안다”며 “듣보잡 주제에 싸구려, 저렴한 짓을 주제 파악 못 하고 괴롭혀 불쾌하다”고 주장했다. 또 “말 나오는 거 싫다”, “사진 지우라”면서도 계속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놨다.A 씨는 또 이정현과 공개 연애 중인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손오천(류성민)에게도 DM을 보냈다. 그는 해당 DM에서도 자신을 손흥민 여자친구라 소개하며 “여자친구에게 사진 지우라고 해라”, “왜 남의 남자친구에게 치근덕대서 이야기 나오게 하는지 불편하다”, “여자친구 단속하라”고 했다.이정현은 A 씨가 자신과 남자친구에게 보낸 DM을 공개하며 “암요 암요”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앞서 이정현은 지난 13일 토트넘 홋스퍼와 팀 K리그의 친선 경기에서 장내 아나운서를 맡았다. 이정현은 경기 후 손흥민과 찍은 사진을 이튿날인 14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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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권성동 직격 “말씀 너무 거칠다…여당 대표 막중함 잊지말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8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싸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한 일련의 발언과 관련, “말씀이 무척 거칠다”고 직격했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또 최근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와 관련해선 “저는 권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도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대통령실을 1달 남짓 만에 새로 꾸려야 하는 당선인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다양한 추천을 받아 인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렇게 추천받은 인사 대상자들을 출신 그룹별로 적절히 배분해 인선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력서 등 자료를 누구의 추천인지 알 수 없도록 해서 인사팀에 넘겼고 인사팀에서 대상자의 세평과 능력 그리고 선거 공헌도와 이력 등을 고려해 직급을 부여하고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 대표가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기억에 없으며 우 씨 역시 업무 능력과 이력, 선거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직급을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했다.장 의원은 거듭 “많은 분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실이 꾸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저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서 추천자의 지위 고하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저희 인사팀 또한 저를 믿고 소신껏 일했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아들 우 씨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가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장제원(의원)한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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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대 4차접종 시작…당일접종·사전예약 가능

18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다.기존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 이어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됐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차 접종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 50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기저질환의 범주에는 ▲천식 등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치매·파킨슨병 등 만성 신경계 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비만(BMI≥30kg/㎡) 등이 있다.이밖에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4차 접종 대상에 추가했다”며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또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4차 접종을 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출국과 입원·치료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3차 접종까지 마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단, 3차 접종 후 한 달(30일) 이내 확진된 사람이 3개월 간격으로 4차 접종을 하게 되면 기존 접종 간격(4개월)보다 이르게 접종을 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3차 접종일부터 4개월 후로 4차 접종을 권고한다.새로 접종 대상자로 포함된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한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다.4차 접종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사용을 우선 권고한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 등 mRNA 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을 맞으려면 의료기관에 사전에 문의하거나, 예약 과정에서 선택해야 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유행에도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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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앞 방귀 참다가 휠체어 신세…복통, 왜 생기는 걸까?

남자친구 앞에서 방귀를 참다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브라질 여성의 사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다. 더 선에 소개된 사연은 이렇다. 21세 인플루언서 비토리아 데 펠리스 모라에스(Vitória De Felice Moraes)는 최근 SNS를 통해 포르투갈 음악 축제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지난 3월 남자친구와 페스티벌을 즐기던 비토리아는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았다. 시원하게 방귀를 뀌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생리현상을 공유하지 않은 탓에 비토리아는 그저 방귀를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잠시 뒤, 비토리아는 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번 생긴 통증은 가라앉긴커녕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가 됐다. 비토리아는 결국 남자친구 앞에서 휠체어에 태워진 채 공항으로 이동해야 했다.비토리아는 SNS에 이같은 사연을 올리며 브라질 가수 포카(Pocah)를 태그했다. 포카도 올해 초 비토리아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당시 포카는 “얘들아, 남자 앞에서 방귀 뀌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말 창피한 건 네가 방귀를 참다가 쓰러져 남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 팬들을 폭소케 했다.비토리아와 포카처럼 방귀를 참다가 극심한 복통을 느꼈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왜 방귀를 참으면 배에 통증을 느낄까? 박예현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내에 가스가 정체되면 장 팽창을 유발하는데, 장벽에는 팽창 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동아닷컴에 “일반적으로는 방귀를 참아도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일부 흡수돼 호흡 또는 배변 시 배출되지만, 지속적으로 방귀를 참아 장내 가스가 많아지는 경우엔 장 팽창으로 인한 복통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심한 경우 식은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미주신경성 실신을 하기도 한다. 장이 팽창한 상태로 지속되면 장 연동 운동의 저하나 변비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가끔 의식적으로 방귀를 참지 않아도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가스가 차는 것은 크게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과 가스가 잘 제거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답했다.우선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장내 가스는 대부분 입을 통해 삼킨 공기와 일부 장내에서 세균이 흡수되지 않은 음식을 발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이뤄진다. 껌을 씹는 행위나 흡연, 빨대 사용,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 등은 공기를 많이 삼키게 해 장내 가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소화액에 의해 잘 분해·흡수되지 않는 당류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거나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장내 미생물이 증가해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다.가스가 잘 제거되지 않는 상황은 장 폐쇄와 같이 장벽을 통한 가스의 흡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나 장의 움직임이 저하돼 가스 배출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한다.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방귀가 덜 생기게 하려면 공기를 많이 삼키지 않기 위해 껌 씹기, 흡연, 빨대 사용 등을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인 탄산음료나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콩, 밀 유제품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또 “식후 바로 누워있는 것보다는 앉거나 서는 자세가 가스 배출에 유리하다”면서 “가벼운 운동이나 복부 마사지 등을 통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게 좋고, 복부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고양이 자세나 누워서 무릎을 끌어안는 자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박 교수는 “좁은 공간에 한정된 인원이 있는 상황 등 방귀를 꼭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참되, 다음 신호가 왔을 때는 가급적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귀를 몇 번 참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한 복통이 유발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장소를 이동해 방귀 배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방귀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방귀를 참으면 고통을 겪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서로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대로 방귀 등의 생리현상은 빨리 트는 것이 서로의 건강과 행복에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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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北어민들 재판권 거부당해…강제송환 금지위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앰네스티는 13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농 르플르망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것으로,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앰네스티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 부시센터도 이날 VOA에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며 “인간의 기본권 박탈은 부시센터의 원칙과 공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12일 성명을 통해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송 당시 격렬히 저항하던 어민들 사진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대통령실은 전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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