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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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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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사회일반21%

정당19%

국제일반17%

대통령12%

정치일반8%

문화 일반7%

경제일반6%

국회4%

미국/북미3%

남북한 관계3%

오세훈 “김포의 서울 편입, 심도있는 검토 거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바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오 시장이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도시가 생성되고 발전하고 확장돼 가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현상을 연담화라고 한다”며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 기능이 고도화되면 연담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도시의 변화”라고 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도시 연담화 현상을 행정 체계개편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갖는다. 오 시장은 김 시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김포시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지 들어보고 뜻을 정확히 파악해 판단해보겠다”며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과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떠한 역기능이 될 것인지, 삶의 질 향상에는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시작해보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바로 제공하겠다”며 “그런 작업이 비로소 시작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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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고위직 사이 콘크리트벽에 작은 틈 열어 목소리 전해지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 고위직의 민생 현장행정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으로도 깨지지 않는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숨소리와 목소리 일부라도 전해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일정을 참모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 현장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국민이 좋아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직접 청취한 국민 목소리 중 공통된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자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회 지도자와 의장단, 5부 요인, 여야 대표단 모두 모여 환담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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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재명, 내일 만난다…‘시정연설 사전환담’에 李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사전 환담은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다. 공식 회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외에 다른 모임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 등 다른 형태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거부)했다. 시정연설 시작 전에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 대표는 사전 환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시정연설에는 참석할 전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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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6% “앞으로 제사 안 지낼 것”…성균관, 현대화 권고안 내놓는다

전통적 제례문화인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성인 10명 중 6명가량이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반면 제사 문화를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는 이들은 4명 남짓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가 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제례 문화 관련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62.2%인 점과 비교했을 때 향후 제사를 계속 지내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이들은 그 이유로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기 때문’(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서(27.8%) △종교적 이유나 신념(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사를 계속 지내겠다는 이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42.4%) △가족들과의 교류를 위해서(23.4%) △부모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15.9%) △전통 유지(10%) 등을 꼽았다. 다만 제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간소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응답자들은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수 음식의 간소화(25%) △형식의 간소화(19.9%) △남녀 공동 참여(17.7%)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제사(17.2%) △제사 시간 변경(5.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결과 등을 고려해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한다. 권고안에는 부모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일제’(忌日祭)에 관한 제안이 담길 예정이다. 제사 음식을 간소화하고 가풍, 지역 특성, 제사 형식·형편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평상시 반상 음식으로 준비하고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족이 합의하면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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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특별법 신속 통과로 진실 밝히고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인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에 참석해 이같은 추도사를 전했다.이 대표는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며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다른 비극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며 “10·29를 기억하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말자”며 “우리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도사를 마치며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1만 명, 경찰 추산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야당은 이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은 야당이 공동 주최한 추모대회 대신 같은날 서울 성북구 영얌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야권이 추가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건지 제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하는 데 힘이 모여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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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동해 NLL 북방서 北선박 포착…귀환 희망해 인도적 지원”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포착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닷새 전 ‘목선 귀순’과는 달리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 해상초계기는 이날 오후 2시 16분경 동해 제진 동방 200㎞, NLL 이북 약 3㎞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미상 선박을 포착, 경비함을 급파했다. 합참은 “경비함이 표류 중인 미상선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포착했고, 이에 근접해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이었다”고 설명했다.북한 선박은 10일간 표류 중이고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또 우리 측에 식량과 식수 등을 지원 요청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다고도 전했다. 합참은 “북측에도 조난된 선박을 구조할 수 있도록 유엔사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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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에 김명수 해작사령관 ‘파격 인사’…軍 대장 7명 전원 교체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을 포함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이 전원 교체됐다. 합참의장 자리에는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해사 43기)이 발탁됐다. 현역 대장이 아닌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며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이례적인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또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발탁된 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 이후 10년 만이다.정부는 29일 오후 김승겸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김 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중장·육사 46기), 해군참모총장에는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해사 44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공사 38기)을 각각 내정했다. 연합사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육사 46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중장·3사 26기)이 각각 발탁됐다.정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 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인사를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계획이다. 다만 김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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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이선균 휴대전화-차량 압수…조만간 재소환

배우 이선균 씨(48)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이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씨 등 마약 혐의 입건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씨 측 변호인과 협의해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마 등 3종 이상의 마약류를 불법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이 씨는 마약 혐의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다음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에서 이 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했다. 이를 통해 마약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날 진행된 간이 시약검사는 음성이 나왔다. 간이 시약검사의 경우, 5~10일 내 마약 투약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긴급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이 씨 등 입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선 “보강조사 후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소환 일정을 두고는 “보강수사 후 소환 예정”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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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해 오늘, 가장 큰 슬픔…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희생 헛되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인 29일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도 예배에 참석해 이같은 추도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분들이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지난 한 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같은날 추도 예배에 참석해 애도를 표한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초청한 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라는 소식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사실상 정치 집회 성격이 짙은 추모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윤 대통령 추도사 전문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는 비통함을 안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 이분들이 사랑했던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책임이 있습니다.이분들이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에서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입니다.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다짐입니다.지난 한 해 정부는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대변인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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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이스라엘, 레드라인 넘었다”… ‘대응’ 경고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29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이 사실상 시작된 데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모두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청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은 저항의 축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장에서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고 했다.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어젯밤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길고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육지와 해상, 공중에서 싸울 것이고 지상과 지하의 적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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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이 씨와 권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한 지 하루 만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A 씨의 자택 등에서 대마 등 3종 이상의 마약류를 수차례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일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권 씨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 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B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와 권 씨 등도 불러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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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연금 개혁안…‘받는 돈-내는 돈’ 숫자 다 빠져

정부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번 발표에서 특정안보다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알맹이가 빠진 만큼 사실상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인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5대 분야의 주요 과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한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숫자 빠진 개혁안…보험료율, 연령따라 차등 전망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상 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 조정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만 했다.연금개혁의 핵심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이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모수(母數) 개혁안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게 되면 연금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는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둘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률이 정해지면 기존 가입자인 4050은 인상 폭을 더 높게해 정해진 인상률에 빨리 도달하고, 2030은 인상폭을 낮추고 오랜 기간에 걸쳐 목표된 인상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이 5% 인상된다면 40·50대는 5년에 걸쳐 1%씩 올리고 20·30대는 15~20년에 걸쳐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지원 대상은 실업·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됐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으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기간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만 60세 미만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연금액을 감액(최대 50%)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둘째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 등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로 공 넘어간 연금 개편안…31일까지 국회 제출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국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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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12명 인선…여성 7명-2000년생 대학생도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인선을 26일 발표했다. 혁신위에는 여성이 7명으로 과반이다. 또 비윤(비윤석열)계로 평가되는 전직 의원과 2000년생 등이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구성을 이같이 확정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검사 출신 전직 의원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재선 의원 및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한다. 이외에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의원,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교수, 송희 전 대구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등이다.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았다. 김경진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오신환 위원장은 비윤(비윤석열)계로 평가된다. 이소희 시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박 의원과 김 위원장, 오 위원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회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다.혁신위는 남성 6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됐다. 또 MZ세대에 속하는 청년층도 6명 포함됐다. 2000년생인 박우진 학생회장을 비롯해 송희 전 앵커(1991년생), 이소희 시의원(1986년생), 최안나 교수(1985년생), 박소연 조교수(1983년생), 정선화 당협위원장(1981년생) 등이 8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층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이라며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고도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는 약 두 달간 활동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60일 동안 일하게 될 건데 긴 시간이 아니다.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미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저는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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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1)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다만 강간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락한 뒤 길가에 방치돼 있던 B 씨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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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1주기 추모대회 참석 안한다…“野 공동주최, 정치집회 성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초청한 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참석이 어렵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추모대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라는 소식을 뒤늦게 파악한 것. 사실상 정치 집회 성격이 짙은 추모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을 시민추모대회에 초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과 여당에 시민추모대회 참석을 공개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참석한다면 국정기조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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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3199억 여원에 YTN 최종 낙찰자 선정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YTN 매각 측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인수가로 3199억 여원을 써낸 유진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이번 매각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 주)가 대상이다. 앞서 YTN 인수전에는 유진그룹을 포함해 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뛰어들었다.최고가를 써낸 유진그룹은 유진자산운용과 유진투자증권 등 10여 개의 계열사가 있는 중견 기업이다. 유진그룹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승인 등을 얻은 뒤 내년 초 최종 인수자로 확정될 전망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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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역량 발휘해달라” 인요한 “무서울 만큼 권한 부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공식 접견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인 위원장은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주셨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운을 뗀 김 대표는 “열심히 생업하시며 그 분야에서 인정받으신 분에게 혁신위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며 “오래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다. 뜻 잘 새기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던 것처럼 국민의힘에게도 창의력을 잘 발휘해주시면 우리 당이 더욱 성숙하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32년간 교편을 잡고, 대학 병원에서 일해왔는데 (혁신위는) 새로운 일”이라며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기회를 달라, 시간을. 배워야 한다. 예습·복습을 많이 해야 한다. 며칠 전에 대표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주셨다. 거침없이”라며 “편견 등 우리의 뜻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오전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후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했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며 혁신위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인 교수는 같은날 이만희 사무총장과 면담한 후 취재진에게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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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檢 출석 “성실히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 나왔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검찰이 이 사건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 또한 위에서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 했었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씨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과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받은 건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 나온 법카 유용 의혹 외에 새로 진술할 것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만 했다. 조 씨는 신변 위협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이 대표 측근과) 따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눈빛으로 주시했던 상황이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를 두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1년 반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이 안 돼서 권익위에 따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배모 씨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정확히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최소 61~100건 정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를 다 제출했다”며 “조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인 조 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익 신고했다. 이에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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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만에 복귀 이재명 “尹, 무능 내각 총사퇴 시켜야…체포안 왈가왈부 말길”

35일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이 내홍에 휩싸이자 복귀 첫 메시지로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넘어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이 나라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의 폭압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하게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 국정 쇄신 등을 또다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그것이 말로만 반성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며 “여야간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경제·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인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하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알맹이가 빠졌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지 않느냐.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해 한 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가 없는 전남 등의 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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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활짝 열고 달린 지하철 6호선…국토부 “철저히 조사할 것”

국토교통부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행 열차의 출입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 발생했다. 문제의 열차는 월곡역에서 다음 역인 고려대역까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됐다. 이날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제자 서울 지하철 6호선’이라는 제목으로 사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출입문이 열린 채 달리는 열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열린 출입문 앞에는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서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려대역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킨 뒤 차량기지로 회송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열차 출입문 내측에 이물질(콘크리트 부설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제거한 후 오후 6시 56분경 삼각지역에서부터 승객을 태운 상태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하지만 35분 만인 오후 7시 31분경 같은 열차에서 동일한 장애가 발생해 운행을 전면 중지하고 차량기지로 돌려보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감독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원인을 규명 중”이라며 “차량정비와 운전, 관제, 사고대응 등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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