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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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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교육56%
사회일반31%
인사일반5%
대통령2%
보건2%
칼럼2%
노동2%

  • [인사]환경부 外

    ◇환경부 ▽국장급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이민호◇서울시 △언론담당관 최원석 △사회혁신담당관 김기현 △시민소통담당관 김혜정 △조직담당관 양완수 △복지정책과 전명수 △디자인정책과 박형중 △총무과 이구석 △세제과 조조익 △도시계획과 신시섭 △공원녹지정책과 김동익 △시의회사무처 이희일 △한강사업본부 김소영 △보건환경연구원 이주형 △생활보건과 이상례 △건강증진과 조미자 △기후대기과 권민 △교통운영과 변봉섭 △시설계획과 박문희 △도로관리과 정진오 △물재생계획과 노우성 △주거환경과 이재철 △산지방재과 신응수 △도시기반시설본부 권형진 유철호 △광진구 조병준 △서초구 이은상 △주거재생과 이동일 △보건환경연구원 김복순 ◇법률구조공단 ▽2급 △대전지부 고객지원부장 권의곤 ▽3급 △본부 재정운영부장 강인호 ▽4급 △본부 감사실 장근주 △진주출장소 고객지원팀장 신학철 △목포출장소 〃 전종철 △정읍출장소 〃 양형승 ▽2급 △본부 감사실장 이성원 △서울중앙지부 고객지원부장 유병영 △인천지부 〃 김현숙 ▽3급 △본부 행정관리부장 김효원 △서울동부지부 고객지원부장 김옥천 △서울북부지부 〃 이향렬 △수원지부 〃 전호영 △부산지부 〃 손구익 △광주지부 〃 오은섭 ▽4급 △본부 관리지원팀장 김형규 △본부 재무회계팀장 추봉기 △본부 예산정책팀장 임금성 △본부 경영정보팀장 공태진 △서울중앙지부 구조2팀장 이준희 △서울중앙지부 행정지원팀장 성완석 △서울중앙지부 구조지원팀장 김성균 △고양출장소 고객지원팀장 김계선 △안산출장소 〃 홍성년 △원주출장소 〃 나병렬 △청주지부 〃 최동배 △대구지부 서부출장소 〃 박종갑 △김천출장소 〃 이명후 △포항출장소 〃 황현철 △부산지부 구조팀장 김상기 △부산지부 동부출장소 고객지원팀장 김재규 △울산지부 〃 정병하 △전주지부 〃 유병규◇세계일보 △대외협력단장 겸 편집국 기획위원 한용걸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대응단장 전길수 △침해예방기획팀장 박정섭 △종합상황대응〃 유동영}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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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일본의 극우 활동가 스즈키 노부유키 씨(鈴木信行·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군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찍은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군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냈다. 검찰은 스즈키 씨가 윤봉길 의사를 모욕한 데 대해서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9월 일본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뒤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올려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로부터 고소당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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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개 철강기업 담합혐의 수사 시작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5개 철강 기업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철강기업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해 중소업체들에 피해를 입혔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은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연도강판은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것으로 녹이 잘 슬지 않아 건축자재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두루 사용된다. 공정위는 고발장에서 “5개 기업이 2005년부터 5년간 10차례에 걸쳐 영업임원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고 가격담합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 점검까지 했다”고 밝혔다. 200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강판 수요가 줄어 가격을 올릴 이유가 사라지자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혐의도 있다. 주재료인 아연 가격이 상승하자 그 부담을 따로 수요자에게 전가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들 기업에 과징금 1497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이달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1위인 포스코가 다른 회사와 담합할 이유가 없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고발뿐 아니라 한국제약협회, 9개 생명보험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적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고발 대상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보도자료를 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독과점 지위에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극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논의 중이라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을 잘 하지 않아 전속고발권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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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마취제 치사-시신 유기 산부인과 의사 1년6월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프로포폴을 놔주겠다며 여성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여한 뒤 성관계를 맺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서모 씨(4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숙지하지 않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을 사용했다”며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자신이나 병원의 명예를 우선시해 사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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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순대 국산 둔갑시켜 학교 급식 등 49억대 납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중국산 재료로 만든 순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관리감독 공무원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뇌물공여 등)로 K식품 대표이사 김모 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성시 공무원 조모 씨(58)와 안모 씨(52)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중국산 당면, 마늘, 파와 호주산 돼지 소창으로 순대를 만든 뒤 포장지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이런 식으로 2009년 5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학교급식 전문업체 등 47곳에 49억 원어치를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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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6개부처 장관 내정]강정구 사건후 공안 홀대… 2년 승진 못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는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1998년 펴낸 국가보안법 해설서는 공안 검사 사이에서 ‘필독서’로 통하고 있다. 2005년 2차장 재직 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을 빚었다. 황 후보자는 이 사건 이후 2년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공안 홀대’ 분위기가 뚜렷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도 동기들과 달리 검찰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인 2008년 3월에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차장 재직 때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수사를 지휘하며 불법 도청 지시·묵인 혐의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모두 구속했다. 그러나 불법 도청 사건 당시 공개된 이른바 ‘X파일’에 담긴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황 후보자는 검찰 내에 성대 출신이 적어 현직 시절 대학 선배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9·4기)와 각별한 관계였다고 한다. 야당 핵심 의원들과 친분도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11년 초 유력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병역 면제 사실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1∼1983년 야간에 수도침례신학교를 다녀 교회 전도사 자격을 얻었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신자다. ‘종교 활동과 분쟁의 법률 지식’이라는 책도 썼다.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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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베트남 400억원대 아파트개발 투자손실… 롯데건설 前現 임직원 11명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베트남에 400억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롯데건설 이모 전 대표(66)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08∼2009년 베트남 호찌민 시 푸미훙 신시가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시행사(P사)에 406억 원을 대여금으로 제공했다가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대여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시공사 선정 시 P사와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년여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11명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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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칵테일 불쇼 구경하다가… 20대女 얼굴-가슴 중화상 날벼락

    박모 씨(27·여)는 2011년 10월 친구 2명과 서울 종로에 있는 A칵테일 주점에 갔다. 바에 앉은 이들은 ‘슈터 칵테일’을 시켰다. 도수가 높은 술에 불을 붙여 만드는 원샷용 칵테일이었다. 바텐더 홍모 씨(26)는 칵테일을 가져와 불쇼를 시작했다. 불이 잘 붙지 않자 그는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불었다. 순간 불길이 박 씨 쪽으로 튀면서 얼굴 목 가슴 양팔 양손으로 확 번졌다. 옆에 앉은 친구들의 옷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바의 폭이 좁아 칵테일 잔과 손님 사이의 거리가 50∼60cm에 불과했던 게 문제였다. 3도 화상을 입은 박 씨는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해 피부 이식을 받아야 했다. 입원 치료를 받느라 수사도 더디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홍 씨와 점장 유모 씨(28), 주점 체인점 대표이사 박모 씨(42)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씨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쇼를 진행하라’고 돼 있는 체인점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혐의가, 유 씨와 박 씨는 직원을 교육하지 않고, 차단막을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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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고법, 조선일보 소송서 “장자연 성상납 사실 아니다” 판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2009년 자살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성 상납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 일부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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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불법자금 수수혐의 윤진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7)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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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추천위 반란… 안창호-김학의 탈락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61)과 채동욱 서울고검장(54·이상 사법연수원 14기), 소병철 대구고검장(55·15기)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들 3명 가운데 한 명을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장직에 오른다. 다만 임명 제청 시기는 별도로 규정된 게 없어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를 통한 검찰총장 임명 절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추천위의 반란’ 추천위는 9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9명의 후보자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각자 자신이 들은 평판과 법무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한 명씩 총장직에 적합한지 논의했다. 이후 위원 한 명당 후보자 3명씩을 고르도록 해 5표 이상이 나온 후보자 2명을 먼저 추려냈고, 다시 한 차례 위원당 2명씩 뽑도록 해 5표 이상 얻은 후보자 1명을 골랐다. 한 위원은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 우리도 책임이 있으므로 적어도 ‘거수기’는 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후보자에 대한 자유토론이 끝난 뒤 한 위원이 공정한 투표방식을 제안해 모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추천위의 결정은 당초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사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동의해 물의를 빚은 안창호 재판관(56·14기)이나 정관계에 폭넓은 친화력을 자랑하는 김학의 대전고검장(57·14기)이 정치권에서 유력한 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결국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추천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론이 계속해서 지적하자 위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후보자 출신지역 모두 달라 이날 추천된 세 명의 후보자는 출신지역이 모두 다르다. 김 차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 진주고를 졸업했고, 채 고검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세종고를 나왔다. 소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다. 박 당선인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은 없다. 통상 검찰총장은 내부적으로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외부적으로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의 수장들과 지역을 안배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제청은 후임 법무부 장관 등이 정해질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 차장은 최근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단기간에 조직을 안정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고 일처리가 꼼꼼하다. 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앞장서 지휘했다. 상황판단이 뛰어나고 후배들의 신망도 높다. 대검 차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검란’ 사태로 인해 서울고검장으로 옮겼다. 소 고검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성실하고 후배들을 자상하게 배려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창봉·최예나 기자 ceric@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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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은아야, 3년을 기다렸지… 이젠 하늘나라로 가렴”

    “당신이 용서를 빌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기, 내 딸이에요.”그제야 노트북 화면 속 여인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사과를 받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파견근무 중인 남편을 따라 코스타리카에 살고 있던 전모 씨(41)는 2009년 11월 3일, 일곱 살 딸 은아(가명)의 손을 잡고 도로변을 걷고 있었다.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다.‘쿵.’ 순식간에 은아가 30m쯤 튕겨 나갔다. A 씨(66·여·캐나다 국적)가 차로 들이받은 것. 전 씨도 충격으로 넘어져 기절했다. A 씨는 차에서 내렸다가 이내 도망쳐 버렸다. 뇌사 판정을 받은 은아는 4일 뒤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은아의 생일이었다.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당일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사람을 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로를 걸은 아이 잘못 아니냐”고도 했다. 비가 많이 온 그날, 수풀로 덮인 길 안쪽은 질퍽거렸다.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었고, 바깥쪽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 그래도 은아를 바깥쪽에서 걷게 하지 말걸….’ 엄마는 가슴을 쳤다.가족은 다음 해 1월 귀국했다. 재판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가슴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다. 한 줄기 빛이 보인 건 지난해 12월 18일. 코스타리카 당국이 한국 법무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내왔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국가 간 증거수집, 진술확보 등을 공조하는 제도.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에서 화상재판을 열기로 했다. 19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 화상으로 외국 재판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달 29일 오전 7시 반에 열린 화상재판에 전 씨 가족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홍석기 검사(36·사법연수원 33기)도 배석했다. A 씨 변호인은 “유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합의금 2만 달러를 수용해주면 사실대로 말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왔다. 조건을 받아들이자 A 씨가 마침내 자백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족에게 연락하고 싶었는데, 변호사가 지금 바로 접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통역관이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기도 전에 전 씨의 울음이 터졌다.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아의 사진을 컴퓨터 화상 카메라에 비춰 보였다. “나 말고 우리 딸에게 미안하다고 해 달라”면서. 은아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양쪽 정부와 검찰이 움직이니 겁을 먹고 죄를 인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와 흘리는 가해자의 눈물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어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종심까지 가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아 합의했지만, 이제라도 사과를 받아내 아이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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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용진 부회장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이 계열사 빵집을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44·사진)을 5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정 부회장을 상대로 빵집 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인 신세계SVN을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배임),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지시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정 부회장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없고, 계열사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정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는 정 부회장을 포함한 신세계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범위나 수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세계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대형 로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0)도 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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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조직 돈 뺏은 前조직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인출 업무를 담당하다 쫓겨난 윤모 씨(56)는 복수를 계획했다. 사기로 번 돈을 빼앗으면 신고를 못할 거란 계산이었다. 윤 씨가 일했던 조직이 시민들을 속여 은행에서 인출하는 돈은 하루에 무려 1억 원에 달했다. 윤 씨는 자신이 했던 일이라 현금인출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윤 씨는 우선 인출담당자가 모는 대포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잡히지 않기 위해 매번 코스를 바꾸며 움직이는 차를 잡기 위해서는 추적기가 필요했다. 이 차량은 서울외곽순환로와 내부순환로를 돌며 15개 은행에서 돈을 뽑았다. 지난해 2월 23일 윤 씨는 대포차량이 서울 광진구 일대에 유독 오래 멈춰 있는 것을 파악했다. 담당자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윤 씨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그 대신 조직폭력배 출신 2명을 동원했다. 두 사람은 돈을 챙겨 차에 타는 담당자들을 위협하고 돌로 차를 내리쳤다. 놀란 담당자들은 그대로 달아났고, 일당은 5200만 원을 손에 쥐고 대포차량까지 빼앗아 현장을 떠났다. 돈을 빼앗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에 신고를 못했지만 지난해 검찰이 이 조직 주범 등 7명을 붙잡은 뒤 추가 가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일당도 결국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윤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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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주차단속은 안하고 추근거리다…

    서울 A구 주차관리과 단속 팀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 A 씨(56)는 지난해 5월 동료 B 씨(45·여)와 함께 차를 몰고 단속을 나갔다. 원활한 단속 업무를 위해 평소 2인 1조로 움직였다.A 씨는 B 씨에게 “공원으로 놀러 가자”라고 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구청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 주느냐”라고 비아냥거렸다. 대화가 말다툼으로 번지자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B 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A 씨의 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열흘 뒤에는 단속 차량 안에서 갑자기 B 씨의 가슴을 두 차례 툭툭 쳤다.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업무 지시를 받고 있던 B 씨는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고함을 쳤다.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 씨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를 치고 가슴에 손을 가까이 대기도 했다.참다못한 B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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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수뢰 혐의 김광준 -성추문 검사 해임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2·부장검사급)와 성추문 물의를 빚은 전모 검사(31)를 해임하기로 했다. 또 자신의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전 강력부) 박모 검사(39)는 면직 처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한 단계 낮은 면직을 결정했다.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임은정 검사(39·여)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임 검사는 해당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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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정부교도소 무연고자 분묘에 잠든 아버지 이장한 마흔아홉 김진수씨

    한 삽 한 삽 흙을 파헤칠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마을 사람들 말이 떠올라서인지 아버지 유골이 유독 커보였다. “농사꾼이었지만 느그 아버지 징하게 멋있었당께” “180cm도 넘게 크고 착했지” 전남 해남에 살던 시절, 이웃 주민들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아버지가 김진수 씨(가명·49)의 기억에는 조각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진수 씨가 네 살 때 돌아가셨다.진수 씨는 지난해 4월 3일 의정부교도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26일 뒤 여동생과 함께 교도소를 찾았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이장을 미루고 가끔 묘에 꽃만 갖다 뒀다. 후회가 밀려왔다. 아버지께 처음 술 한 잔 올리고 진수 씨도 마셨다. 취기가 올랐다. 진수 씨는 ‘아버지를 제대로 모셔야겠다’고 결심했다. 27년을 미룬 일이었다. 1941년생인 그의 아버지는 1969년 2월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됐다. 가정집에서 현금 1300원과 구두를 훔친 혐의였다. 징역 1년이었지만 수감 5개월 만에 폐결핵과 장결핵으로 사망했다. 그러곤 교도소 내 ‘무연고자 분묘’에 묻혔다.진수 씨는 22세가 돼서야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먼 친척이 “교도소는 찾아가보냐”고 한 것이다. 그전까지 어머니와 친척들은 모두 아버지가 “베트남전쟁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진실을 말해 달라”는 진수 씨에게 작은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진수 씨는 방황했다. 자랑스러웠던 아버지가 범죄자로 바뀐 사실에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유골을 꺼내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진수 씨에게 의정부교도소 윤창식 총무과장(44)이 다가왔다. “부친께서 44년 만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7장도 건넸다. 아버지에 대한 판결문과 수용기록, 형집행지휘서, 석방지휘서…. “아버님의 젊은 시절을 다 알려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다 찾아봤지만 이것뿐이네요.”사실 윤 총무과장에게 진수 씨는 특이한 사람이었다. 다른 교도소에서도 무연고자 유골을 이장해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44년 만에 아버지를 챙기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해 보였다.서류 속 아버지의 얼굴은 진수 씨와 닮아 있었다. 말없이 서류를 보던 진수 씨가 물었다. “당시 1300원이 어느 정도 돈이었나요?” 그리고는 혼잣말을 했다. “아무려면 어때. 우리 아버지인데….”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사망해 형 집행이 정지됐다는 석방지휘서를 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폐가 안 좋은데….’ 이날에서야 알았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가 자신들을 먹여 살려보겠다고 나쁜 짓을 했고 아파하며 쓸쓸히 죽었다는 것을…. 진수 씨는 “몰랐던 아버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진수 씨는 아버지가 있던 자리에 향나무를 심고 유골을 수습해 돌아갔다.의정부교도소 무연고자 분묘에는 아직도 13명의 유골이 묻혀 있다. 교도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수용자들이 경작하는 밭이 있는데, 그 바로 앞 야산 입구에 500여 평의 묘지가 있다. 교도소에서 숨진 13명이 25∼46년째 이곳에 잠들어 있다. 10년이 지난 서류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어 이들이 무슨 이유로 수감돼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도 기록을 뒤져봐야 알 수 있다. ‘OOO의 묘’라는 글만 적혀 있는 하얀 목재 묘표만이 세상에서 잊혀진 무덤 속 주인의 신원을 말해줄 뿐이다.사망 사실을 통보했지만 대부분 유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당시 법은 ‘가족에게 통지 후 24시간 내 시신 청구가 없을 경우 교도소 묘지에 가매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34곳에 2797구의 시신이 묻혀 있다. 현재는 ‘3일 이내에 유족이 인수하지 않으면 임시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설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무덤가는 쓸쓸하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영혼이어서 더 그렇다. 교도관들은 명절마다 분묘에 음식을 차리고 술을 따른다. 정기적으로 벌초도 한다. 장마철에 혹시 떠내려갈까 걱정하는 것도 교도관들의 몫이다.장보익 의정부교도소 소장(57)은 “당시는 등기로 연락하던 때라 쉽지 않았고, 가족이 범죄자일 경우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좋지 않으면 시신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이제는 먼 친척이라도 대부분 연락이 닿고, 인도자가 없을 경우 국가 예산에 따라 화장을 해주기 때문에 무연고자 분묘에 묻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숨진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해당 교도소나 교정본부에 문의하면 된다.의정부=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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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후보 ‘동의’위원회?

    검찰 역사상 처음 시행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회의가 7, 8일경 열리는 데도 추천위원들이 검찰총장 후보군이 누구인지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초 법무부 검찰국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가 검증을 거쳐 후보자들을 보고하면, 추천위는 3명을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시간과 장소, 안건 등을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4일 오후까지도 추천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8일에 회의를 열 경우 5일까지 알려도 되지만 대법원과 비교해 후보자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회의 개최 3일 전에 추천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 규정은 똑같지만 통상 10일 전에 위원들에게 각 후보자의 △학력·경력 △저술 △병역 △재산 △추천인 및 추천서 등을 포함한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추천위원들 사이에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후보자가 몇 명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얘기를 모두 언론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추천위원은 “지난달 초 ‘추천위원으로 모시겠다’라는 통보와 지난주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1월 말∼2월 말 중 안 되는 날이 언제냐’라는 질문이 법무부에서 받은 연락의 전부”라고 말했다. 위원들이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가 제시하는 각 후보자의 검증 결과를 보고 짧은 시간에 3명의 후보자를 추리게 되면 추천위가 법무부와 검찰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검증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14기인 김진태 대검 차장(61)과 김학의 대전고검장(57), 15기인 소병철 대구고검장(55), 길태기 법무부 차관(55) 등 4명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창호 헌법재판관(56·14기)은 현직 재판관 신분으로 검증에 동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최예나·최창봉 기자 yena@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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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강병규씨 사기혐의 법정구속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 씨(41·사진)가 사기 혐의로 1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시계 판매점에서 명품 시계 3개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받은 뒤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던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 별도로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캐나다 국적 권모 씨)와 공모해 이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공동공갈), 이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집행유예는 강 씨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적용된다. 구속 집행 전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씨는 “법이 이런 건지 오늘 처음 알았다.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3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선고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공모한 강 씨의 여자친구 최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최 씨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권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고 이 씨 측을 협박한 혐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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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혜를 도둑질로 갚은 女절도범

    2006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A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 씨(45·여)는 진모 교도관(55·여)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자신을 명문 여대 출신이라고 소개한 김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진 교도관을 위로해 주며 친자매처럼 지냈다. 2007년 초 출소한 뒤 갈 곳이 없었던 김 씨에게 진 교도관은 방을 내줬다. 그러나 진 교도관이 딸과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날 계획을 세우면서 몇 달 만에 헤어져야 했다. 이후 연락은 끊어졌고 사정상 이민을 못 간 진 교도관은 마음의 빚을 갖고 있었다. 2011년 진 교도관은 김 씨가 절도죄로 다시 B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을 알고 면회를 갔다.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또 지내도 돼.”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진 교도관 집에서 다시 지내게 됐다. 그러나 김 씨는 도벽을 버리지 못했다. 두 달 만에 진 교도관이 신발장에 올려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제주도행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8일 만에 195만6300원어치를 결제했다. 이후 다른 신용카드로 21회에 걸쳐 48만9700원을 긁었다. ‘기름값으로 10만 원만 쓰겠다’며 진 교도관에게 받아간 카드로는 모텔비 등 143만여 원을 썼다. 신용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진 교도관은 김 씨의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 이용대금 명세서가 온 뒤에야 배신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진 교도관은 김 씨를 다시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사기, 절도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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