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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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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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기춘, 머그컵·접시까지 받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이 분양대행업자에게서 현금과 고급시계 뿐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줄 선물용 머그컵과 접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씨에게서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 58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또 2011년 5월 김 씨로부터 민원인 선물용으로 ‘나팔’ 머그컵 504 개를 받았고 2012년과 2013년 같은 명목으로 각각 유리접시 1200개와 500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김 씨에게서 의정보고서 발간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3년 8월 현금 2000만 원을 받았고 지난해 8월과 11월엔 각각 현금 5000만 원과 1억 원, 2월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알게 된 뒤, 박 의원의 지역개발 공약에 김 씨가 도움을 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박 의원에게 지난해 5월 “의원 활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라”며 시가 8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줬고 “국회의원 품격에 맞는 시계를 차야 한다”며 3120만 원짜리 해리윈스턴시계와 3957만 원짜리 브라이틀링시계도 사줬다. 김 씨는 또 박 의원의 두 아들과 부인에게 롤렉스, IWC, 브랑팡, 위블로시계 등 명품 시계 9점을 전달했고 부인에게 500만 원짜리 루이뷔통 가방 2개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6월 박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 씨를 통해 시계 김 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숨기려한 사실도 적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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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G 비리의혹 관련 협력업체 5곳 두 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KT&G 비리 의혹과 관련해 KT&G 협력업체 등에 대해 3일 2번째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서울에 있는 M사, H사, S사 3곳과 경기도 파주의 H사, 충남 소재 I 사 등 KT&G 지정 협력사에 납품하는 5개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KT&G관 관련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등이 담긴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담뱃갑 제조회사인 S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S사에 납품을 하면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S사 임원이나 KT&G 관계자 등에게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S사와 팁페이퍼(필터와 담배잎을 결합하는 종이) 제조업체 J사, U사 등 KT&G 협력업체 3곳과 이들의 하도급 업체 4곳 등 모두 7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모 전 KT&G 부사장(60)이 S사로부터 납품 단가를 높게 쳐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유지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8년~2013년 사이에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그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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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만 위축 vs 경영투명화 기여

배임죄가 다시 재계와 법조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계기는 국회 부의장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다. 정 의원은 ‘손해를 끼칠 목적과 고의성’이 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재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배임죄 규정을 이번에야말로 손볼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형법 355조 2항은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경영자가 합리적 경영판단을 내렸어도 결과가 나쁘면 배임죄로 처벌되기 일쑤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경영위기에 빠진 계열사인 현대강관을 살리기 위해 현대차와 그 계열사를 동원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주당 4700원이던 현대강관 주식 3648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 2007년 서울지방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들에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발생 위험을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손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배임죄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 법원 판결도 오락가락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경영판단과 관련한 배임죄 판례 37건 중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바뀐 경우가 12건이나 됐다. 2013년 형법상 배임죄 무죄율은 5.4%로 전체 형법 범죄 무죄율인 1.7%보다 높다. 정 의원은 기존 배임죄 조문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조문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해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배임죄는 일본 독일 등 극소수 국가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애매하거나 폭넓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본은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한다는 목적’이 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한다. 독일은 배임죄에 해당하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배임죄 처벌도 극히 드물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경영의 본질은 위험 추구에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패할 경우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됐다’고 치부해 버리고 배임죄로 처벌하면 경영자가 위험을 무릅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정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했다. 재계는 나아가 정상적인 경영판단 과정을 거쳤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회사법 등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규정해놓고 잘못된 경영판단을 법적 잣대로 판결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배임죄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어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윤원기 검사는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배임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기업질서 투명화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배임죄를 완화하면 경영진들의 방만 경영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배임죄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박형준 lovesong@donga.com·이샘물·변종국 기자}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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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필승’ 논란 최경환·정종섭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내년 총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0)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58)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정 장관은 만찬 자리에서 “총선, 필승” 등의 건배사를 해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의뢰한 바 있어, 검찰은 선관위 조사 내용까지 포함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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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발제한구역서 ‘불법 야구장’ 수익 챙긴 운영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야구장을 운영해 수익을 챙긴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야구장 운영자 김모 씨(68)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지은 무허가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30년간 장기로 임대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장기임대로 얻게 될 기대 수익이 1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약 5300㎡ 넓이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지어놓고 임대업을 하는 등 불법 영리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땅 값으로만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과의 유착 관계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용도변경 절차를 생략한 채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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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두환씨 차남-처남 위증교사 혐의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가 자신의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1·사진)와 처남 이창석 씨(64)를 >약식 기소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위증을 강요받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박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박 씨에게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 값) 120억 원을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박 씨에게 허위계상에 대한 1심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 없었으나 이 씨가 임목비를 주도적으로 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씨에게서 임목비 이야기를 들고 임목비를 120억 원으로 확정해 계약했고, 잣나무가 좋다고 들어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재용 씨와 이 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 그러나 박 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들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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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通’ 7명 증원… 국회의원 - 대기업 甲질 정조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또다시 대대적인 사정(司正)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부패 척결은 올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부쩍 강조해온 것이지만, 사실상 ‘여의도 정치권’을 겨눈 것이란 점에서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 임무 중 하나”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사정 수사를 독려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데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정 수사를 이끌어갈 검찰이 수사역량을 모을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다. 11, 12월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로 지휘부 교체가 예정돼 있고, 곧바로 내년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긴 하지만 9, 10월에 수사력을 쏟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반부패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1∼4부)를 지난달 대폭 강화한 상황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 7명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추가 파견해 검사 인력을 30명(부장검사 제외)으로 늘렸다. 2년 전 3개 특수부 체제로 1개 부에 검사가 5, 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사를 10명 이상 늘린 셈이다. 사무실 공간이 모자라 청사 별관 구치감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실을 만들어야 했다. 특히 특수1부와 2부에는 부부장이 2명으로 편성돼 팀제로 운영되면서 2건의 대형 사건을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채비를 갖췄다. 올해 3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 비리, 방위산업 비리, 포스코 관련 비리, 박범훈 전 대통령수석비서관 비리, 박기춘 의원 사건 등 굵직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와 여름 휴가철 등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또 한 차례 대대적인 사정 수사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이 5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정치개혁과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이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야당 중진 의원의 입법 로비 의혹이나 농협중앙회 수사, 체육계 비리 수사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사건에는 야당 중진 의원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 다수가 연루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정 수사 ‘2라운드’는 단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공직 비리 △국가 재정 비리 △전문 직역 비리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수사 대상에는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은 장관의 구상이 담겨 있다”며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이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대기업의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갑(甲)질’ 행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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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곧 회장 될 것, 돈 좀” 유명 제과사 회장 조카, 사기 혐의 기소

유명 제과회사 C사 회장의 친조카가 지인으로부터 7억여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모 씨(40)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I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기업인 정모 씨에게 “나는 유명제과회사 C사 회장의 친조카고, 아버지가 곧 C사의 회장이 될 것인데 지금 회사 운영이 조금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접근했다. 윤 씨는 이 때부터 2012년 5월까지 정 씨에게 7차례에 걸쳐 약 7억 29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제과회사 회장의 이름을 앞세운 적이 없다”며 “빌린 돈도 일부 변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지난 2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 돼 현재 수감 중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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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로자 11명 부상’ 사당체육관 사고 현장소장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올해 2월 발생한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부실공사로 근로자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A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 씨(46)를 구속기소하고 감리사 김모 씨(57)와 건축기사 이모 씨(47), 공사에 참여한 S사와 D사 법인 등 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월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의 형틀 및 지붕 층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체육관 공사의 구조검토를 맡은 건축기사 이 씨는 기술표준시방서에 따라 구조 검토를 하지 않았고 구조물의 무게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수평하중값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의 허위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사 김 씨는 부실 설계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자재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실한 설계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콘크리트, 거푸집 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체육관 1층 바닥 층이 무너지면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전치 3주~14주의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씨와 시공사 등이 추락방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를 하지 않는 등 13가지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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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변호사 “장준하 선생 불법구금 등 조사한 적 없어” 헌법소원 제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맡았던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됐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56)가 검찰 처분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문사위 상임위원 시절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맡긴 했으나 긴급조치 위헌 및 불법구금을 조사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의문사위 상임위원이던 김 변호사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한 뒤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올 7월 기소유예했다. 김 변호사의 혐의는 확인됐지만 공익 차원의 활동이었고 기소된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사안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상임위원 시절 긴급조치로 인한 장 선생의 불법구금을 조사, 취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장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 작업을 지휘했을 뿐 불법구금을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은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석해 유죄라고 주장한다”며 “기소할 경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 기소유예라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소원을 낸 배경에 대해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 소원을 냈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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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와 ‘1400억 상당 계약’ 포탄 제조기술 넘긴 일당 공범 덜미

미얀마 군부에 포탄 제조기술을 팔아넘긴 방위산업체 일당의 공범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미얀마 국방연구소에 포탄 생산설비 및 기술을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옛 대우종합기계 대표이사 양모 씨(7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인터내셔널은 2002년 5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얀마 국방연구소와 105㎜곡사포용 고폭탄 등 포탄 6종의 생산설비와 기술을 전수한다는 내용으로 약 1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혐의다. 당시 미얀마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의심돼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나라였다. 양 씨와 회사 임직원들은 2006년 5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방에 포탄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포탄 생산에 필요한 도면과 공정도 등 수십 건의 기술 자료를 넘겼다. 이들은 일반 산업용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장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대금을 제3자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간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로 데려와 대우종합기계 창원공장 등에서 포탄 제조 기술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이들의 범행을 적발해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자진 귀국한 마지막 공범 양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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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정작 한국은 아날로그法으로 살아”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지난해 11월 미국 맨해튼검찰청에서 한국 법무연수원으로 파견근무를 온 안헬렌 검사(41·여)는 국내 대표적 공안사건인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 전교조 교사들의 ‘새시대 교육운동 사건’ 판결문을 보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이 사건들에서 수사당국은 피의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e메일, 컴퓨터 파일 등에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의 지시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이 증거들에 대해 “나는 모르는 것이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자, 법원은 피의자가 부인할 때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살인, 성폭력 사건 등을 연구하려던 안 검사는 판결문을 읽자마자 연구 주제를 ‘디지털 증거법’으로 바꿨다. 파견 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목사였던 아버지와 간호사였던 어머니를 따라 두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안 검사는 2004년 검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현지 고등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다. 안 검사는 간혹 아버지가 맡고 있는 교회의 한국 교포들이 범죄에 연루돼 법정에 서면 재판에 필요한 번역 일을 해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법정에서 나오는 안 검사에게 “너는 말도 잘하고 불의를 못 참는데, 로스쿨에 가는 것이 어때”라고 권했고, 그 길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잡자는 생각에 검사가 됐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미국에서는 범죄자가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도 범죄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된다”며 “한국의 판결대로라면 ‘거짓말을 하면 무죄, 진실을 말하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 한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을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담을 소개하며 “스토커가 차명으로 만든 e메일 계정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찾아낸 디지털 증거를 재판에서 ‘모르는 것들’이라고 진술하더라. 그래서 차명 e메일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가 스토커의 컴퓨터와 동일한 점 등 그의 디지털 증거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니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디지털 증거가 ‘기억이 안 난다’는 한마디 진술로 날아가는 상황이 참 놀라웠다”며 “디지털 시대인데 한국은 아직도 아날로그 법으로 사는 듯하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통신업체들이 감청영장을 거부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일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07년 미국 정보기술(IT)업체 ‘야후’가 미국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고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하루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자 백기를 든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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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합의문 비정상적 사태 기준 뭔가”… 韓국방 “사이버 공격 포함한 포괄적 의미”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비정상적 사태’ 해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 ‘남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비정상적 사태’의 범위나 유형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는 (비정상적 사태를) 재발 방지라고 해석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 있느냐”며 “지뢰나 포격, 총격 도발은 (비정상적 사태가) 명백하지만 미사일 (발사), 핵실험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어떤 것이 비정상적 사태인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특정하기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지뢰와 포격 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작전계획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계 수정은 “금번(북한 도발) 상황이 아니라 미 육군이 감축되는 부분에 따라 미군이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안 전문가들이 악성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킴수키(kimsuky)’ 계열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 보안업계는 곧바로 ‘킴수키’ 악성코드 분석에 들어갔고, 해당 악성코드가 2015년 8월 23일 오후 4시 15분에 제작됐음을 확인했다. 이는 8월 23일 오후 3시 30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재개된 지 45분 만이다. 발견된 ‘킴수키’ 악성코드에는 감염될 경우 해커 조직의 명령제어(C&C)서버로 접속돼 기밀자료 등을 빼앗길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보안업계는 △북한이 2010년 ‘킴수키’ 악성코드를 제어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던 불가리아 메일(mail.bg)이 이번에도 사용된 점 △메일 이름이 ‘tongil0@mail.bg’인 점 등에 비춰 국내 공격용으로 제작된 악성코드로 보고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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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적단체 조직 혐의’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이적단체로 지목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 이모 씨(42·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18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씨(43)와 재정담당 김모 씨(41·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으로 반미 자주화와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등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의 사회주의 체제 찬양 기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대표 이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 씨를 밀입북시킨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바 있다. 검찰은 현재 프랑스에서 체류 중인 황 씨와 또 다른 공동대표 조모 씨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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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곡 사려는데 자금 부족해”…가수지망생 속인 기획사 대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가수지망생을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P사 대표 김모 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소속사 연습생 최모 씨에게 “작곡가로부터 받은 곡 중에 너희 팀 이미지와 잘 맞는 곡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기 전에 빨리 사야하는데 자금 여력이 없으니 네가 돈을 빌려주면 우선 처리한 뒤 나중에 갚겠다”고 제안한 뒤 15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에도 새로운 팀을 기획하는데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최 씨에게서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데뷔곡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가수지망생 투자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김 씨는 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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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장으로 난민 위장…국내 취업 알선한 20대 이집트인

이집트인들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게 해 불법 밀입국을 알선한 이집트인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국내로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에게서 돈을 받고 불법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이집트인 H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이집트 현지 모집책이자 사촌형인 A씨와 한국인 안모 씨, 국내에 거주 중인 이집트인 B씨 등 3명과 짜고 12명의 이집트인에게서 1인당 4000~5000달러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가 이집트에서 우리나라로 불법 입국하길 원하는 사람을 모으면, 안 씨가 유령 회사 대표 명의의 허위초청 서류를 만들어 이집트로 보내 한국으로 입국을 시켰다. 이어 H씨는 허위 초청장으로 국내로 입국한 이집트인들을 공항에서 만나 B씨가 운영하는 숙소로 데려간 뒤 이집트에서 박해를 피해 피난 온 난민인 것처럼 교육을 시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게 했다. 지난해 10월 입국한 H씨는 불법체류 신분이었으며, 공항에서 알선료를 받아 안 씨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이집트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점을 수상히 여겨 난민신청자들을 집중 조사해 H씨의 범행을 적발했으며 2일 H씨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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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장비를 합격판정… 이번엔 ‘현궁’ 비리

군과 검찰이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성능 평가 장비 납품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성능 평가를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와 성능 평가 장비를 납품한 방산업체 LIG넥스원 등 4, 5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비 납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이날 장비 납품 과정에서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모 중령을 체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LIG넥스원에서 80억3000만 원 규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와 전차자동조종모듈, 이동표적을 납품받아 ‘현궁’의 성능 검사 업무를 맡았다. 내부피해계측 장비는 온도와 진동, 충격 등 현궁의 파괴력을 측정하는 장치이고 전차자동조종모듈은 표적이 되는 전차(이동표적)의 자율주행과 원격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장비들이다. 합수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와 박 중령은 내부피해계측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진동센서와 제어판이 부착되지 않아 작동이 불가능한데도 장비 기술검사 성적서에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며 ‘합격’ 판정을 내렸고 LIG넥스원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와 박 중령은 LIG넥스원으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공급받았는데도 실제로는 11세트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기초 조사 내용을 넘겨받은 합수단은 박 중령을 상대로 성능 평가 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들 사이에서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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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어려운 일본식 한자 표현 우리말로 바뀐다

‘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要)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정보(町步)’→‘제곱미터(㎡)’ 우리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의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민법을 직접 적용받는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학교수와 판사, 검사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만들어 약 2년 동안 31차례의 회의를 거쳐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고 현행 민법에서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바꾸는 등 1조부터 1118조까지의 민법 전체 조문 가운데 총 1057개 조문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총칙편 151개, 물권편 189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조문이 개정 대상이 됐다. 이번 노력으로 ‘최고(催告)’ ‘대안(對岸)’ ‘통정(通情)’ 등 어려운 한자식 표현도 각각 ‘촉구’, ‘건너편 기슭’,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 로 바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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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저온보냉재’ 국가 핵심 기술 빼돌린 연구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외국계 회사로 이직하면서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구원 박모 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폴리우레탄 시스템과 초저온보냉재를 생산하는 D사에서 근무하던 박 씨는 지난해 8월 D사가 보유한 ‘LNG선 카고탱크 초저온보냉재’ 관련 핵심 기술 자료 등을 개인 e메일로 보내는 수법으로 총 15건의 비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의 초저온보냉재 기술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으며, 박씨는 D사에서 해당 기술의 개발업무를 담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직을 시도하면서 D사의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파일을 빼돌렸고, 해당 파일을 e메일로 전송할 때는 ‘논문준비’ 등으로 파일명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3월 D사에 초저온보냉재 원료를 공급하는 독일계 화학업체 B사의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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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재판 대신에…‘중재산업’ 활성화”

법무부가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활성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계획 및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는 복잡한 법원 재판 절차 없이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일반인도 중재를 통해 일상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의료, 노동 등 각종 분야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이미 중재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각종 지원 및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2009년부터 법무부 지원으로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버스)를 설립해 국제 중재사건을 2005년 대비 3배 이상 유치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 제정을 통해 △중재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지원 △중재 전문 인력 양성 △중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등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국제 중재산업의 허브(Hub)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형 국제 중재사건을 유치하면 법률 분야 외에도 교통·숙박 등 서비스업 관련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며 “국제 중재사건 1건당 약 25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어 매년 약 70건의 국제 중재사건을 유치하는 싱가포르 규모로 중재사건을 유치하면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현대중공업 국제법무팀 김준희 상무는 “우리나라에서 기업 간 국제 분쟁을 중재하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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