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논설위원

기자

김재영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칼럼100%

천리안 ‘눈’을 뜨다… 해양관측 영상 첫 전송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이 13일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해양관측 원시영상(위성에서 보내온 초기 영상으로 보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성공적으로 보내왔다고 국토해양부가 14일 밝혔다. 천리안은 지구 적도 상공 3만578km, 동경 128.2도의 정지궤도에 위치해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천리안이 항상 같은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매 시간 관측 위치가 바뀌는 저궤도위성과 달리 변화하는 해양 현상을 관측하는 데 유리하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에서 수신한 천리안의 원시영상에는 경기만 지역에 탁한 해역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보인다.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 열도 동서로 길게 위치한 장마전선도 눈에 띈다. 연구원 측은 이 원시영상을 토대로 위치 및 복사 보정을 할 계획이다. 천리안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각종 테스트와 보정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약 7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천리안은 이어도와 가거초 등 종합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한 국가해양관측망의 핵심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상자료를 통해 적조 및 유류 유출을 비롯한 각종 해양오염과 수질, 어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기 해양기후변화 연구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토부 “성남시 올해 갚아야 할 돈은 350억뿐”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대해 14일 국토해양부는 “지불유예를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 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국토부 계산이 틀리다. 지불유예 상황이 맞다”며 맞서고 있다. ○ 얼마나 갚아야 하나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할 돈은 약 5200억 원.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갚거나 자체적으로 써야 할 공동공공사업비를 약 23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산이 안돼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부 및 LH가 추정하는 금액도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어떤 돈을 언제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 각 기관의 시각차가 크다.국토부 “일괄정산 요구 안해”“향후 개발수익 2000억 예상市, 이부분 빼놓고 앓는 소리”성남시 “어쩔수 없는 선택”“빼쓴 돈 일단 채워 넣는게現시장 방침… 정산 차후의 일”핵심은 적정수익률수익률 배분 놓고 힘겨루기市“국토부 기준 수용 못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공동공공사업비 가운데 350억 원만 성남시가 LH 측에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파돔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성과에 따라 성남시가 부담할 공동공공사업비는 350억∼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50억 원을 우선 정산하고 나머지는 PF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성남시 역시 ‘350억 원’은 인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동공공사업비 명목으로 350억 원 외에 2000억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주자 택지 공급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600억 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결국 알파돔시티 관련 비용을 제외해도 올해 안에 100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갚을 여력 있나 국토부는 현재 판교특별회계에 700억 원의 잔액이 있고 추가 수익도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추가 택지분양 등을 통해 앞으로 성남시에 돌아갈 개발수익이 2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시설에 재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성남시가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앓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돈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재정상태가 어렵다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는 것. 성남시 측은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정산완료를 추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특별회계에서 쓴 돈은 일단 모두 채워놓은 뒤에 정산을 한다는 것이 현 시장의 방침이다”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우선 기관별 부담 내용과 수익 현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산 방법과 시기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적정수익률 놓고 갈등 판교신도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첫 사례다. 기관별 지분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문제는 수익금 배분을 위한 적정수익률 기준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LH는 적정수익률을 10%, 성남시는 5%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중재권을 가진 국토부는 8% 안팎을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각 기관이 챙기는 수익을 줄이고 대신 나머지 초과수익부담금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다. 적정수익률이 1%만 바뀌어도 초과수익부담금은 수천억 원이 줄거나 늘어난다. 성남시가 부담할 액수도 크게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수익부담금은 국토부나 LH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교신도시 주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며 “연말까지 투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LH나 국토부가 제시한 적정수익률 기준은 성남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50억 원의 공동공공사업비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대강’ 낙동강 구미보 공사 균열 논란 상판 “이상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습지 훼손 등 환경파괴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낙동강 구미보의 권양대(捲揚臺·수문을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지지하는 구조물) 상판이 균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은 “균열은 없으며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4대강 사업이 부실공사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은 12일 “포스코건설이 경북 구미시 해평면에서 시공 중인 낙동강 구미보에 대해 공단 소속 전문가 4명이 7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달 초 일부 언론은 시공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일어나 시운전을 중단했다”며 “공사를 서두르다 생긴 부실공사”라고 보도했다. 또 “현장 확인 결과 권양대 기둥이 당초 설계에 없던 보조 지지대로 떠받쳐져 있었고 상판의 균열 흔적을 모르타르로 덮어 은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육안 확인 결과 상판에서 균열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콘크리트 타설 후 25일이 지난 권양대의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기준 강도인 24MPa(메가파스칼·1MPa은 cm²당 10kg을 견디는 힘)을 초과하는 약 28MPa로 무게를 받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르타르로 균열을 덮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균열이 1m 이상 생기거나 개구부(상판에서 구멍 뚫린 곳) 등에 균열이 생겼다면 상판 밑쪽도 균열이 생겼겠지만 확인 결과 균열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양대 기둥에 임시 지지대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 중 임시전력을 이용해 수문을 처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벽체와 수문의 끼임(Jam)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시공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현재로서는 굳이 비파괴검사 등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희국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다른 공사구간에서 안전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으며 안전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묵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의혹이 계속되면 즉시 정밀안전진단에 응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 투데이]한진해운, 국내 첫 1만 TEU급 컨테이너선 출항 外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최초의 1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한진 코리아’가 첫 항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한진코리아는 길이 350m, 폭 45.6m로 축구장 3개 반 크기로 5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홍콩 싱가포르 북유럽을 거쳐 9월 3일 칭다오로 돌아올 예정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 출발 선적 예약률이 99%를 웃돌고 있어 만선으로 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LH, 서울-경기북부 다가구주택 수시 매입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서울과 고양, 파주,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지역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수시로 사들인다고 9일 밝혔다. 신청분이 어느 정도 모이면 수시로 현장을 조사하고 감정평가 등 매입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 계약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고 LH는 설명했다. 매입가는 시세,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201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도시계획 결정권한 시장 군수에 일부 이양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광역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만 행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결정권한이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대도시 시장 포함)으로 대폭 넘어간다. 또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 해제 권한도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에 한해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다.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한 시가화조정구역 결정 여부도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금자리단지, 대중교통 중심 압축도시로 조성 정부 계획기준 마련

앞으로 짓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기존 도심과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인 ‘압축도시’로 조성된다. 또 중산층과 서민이 자연스레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 유형이 마련되는 ‘소셜 믹스(Social-Mix)’ 형태로 만든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도심 인근에 위치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입지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가지와 도로망, 녹지축 등의 연결을 강화한다. 특히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고층빌딩을 배치하는 등 밀도를 높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주택 유형과 규모를 혼합하고 입주민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복지시설을 결정한다.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주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을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사도가 큰 지역은 구릉지형 사업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조성한다. 바람길을 조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형 도시로 만들고 도시 디자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조정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동남권+日규슈 ‘초국경 경제벨트’ 추진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동남권과 후쿠오카(福岡)가 포함된 일본 규슈(九州)권이 국경을 초월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와 일본 규슈경제조사협회(이사장 모리모토 히로시·森本廣)는 9일 제주에서 초국경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시도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추진한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해외 광역경제권과 국경을 넘어 연계하고 협력하자는 업무협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 협약기간은 2년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동북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의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5+2 광역경제권’의 하나인 동남권은 부산과 울산, 경남을 포함한다. 규슈권은 일본 8대 광역권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 동남권과 가깝다. 양 권역은 공항이나 여객부두 내 연계 교통 패키지 발행,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초등학교 부교재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 측은 앞으로 △산업 및 무역 진흥을 위한 교류협력 유망 업종 발굴 △초국경 분야의 기초 및 원천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연구 성과 및 네트워크 공동 활용을 통한 초국경 비즈니스 기반 구축 △인적자원 및 사업정보 교류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연구 및 시범사업 공동 수행을 통한 신뢰관계 증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권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적극 활용하고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사항은 양 측이 서로 협의해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는 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호주, 독일, 몽골 등 8개국 지역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한 ‘초국경 지역발전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5+2 광역경제권, 일본 8대 광역권, 환황해권, 환동해권 등 동북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광역 및 도시 간 협력 체제 구축과 협력 의제 개발 등을 논의했다. 회의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초국경 연계 협력 사업을 촉구하는 ‘동북아 지역발전 협력 제주 선언’(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을 한국이 주도해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부고속도로 개통 40년]“무모한 모험” 비판 뚫고 大役事…‘할 수 있다’ 인식혁명 길을 뚫다

《“산을 뚫고 벼랑을 깎기 2년 5개월, 굽이치는 강물 위에 다리를 놓고 험준한 계곡을 흙으로 메워 전장 428km. 남북을 가로지르는 간선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마침내 개통, 속도혁명에의 거보를 내디뎠다.”(1970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서울과 부산을 잇는 우리 국토의 혈맥인 경부고속도로가 7일로 개통 40년을 맞는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히 자동차가 오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어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동 시간을 단축한 속도의 혁명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대규모 국책사업과 국토 개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바꿔 ‘인식 혁명’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책사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단군 이래 최초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불린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당시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도 무리는 아니었다. 건설을 추진하던 1967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2달러에 불과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비 429억7300만 원은 1967년 국가예산의 23.6%나 됐다. 1966년 말 현재 국도 및 지방도 포장률은 5.6%, 자동차 등록대수는 고작 5만 대였다. 고속도로는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계획이었다. 부족한 장비와 기술, 77명의 희생으로 일궈낸 경부고속도로의 신화는 국가의 경제계획과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막연한 두려움과 패배감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불어넣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대역사(大役事)를 이뤄내면 국가 전체가 바뀌고 국민 개개인에게 엄청난 편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였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기술력의 확보와 경험은 이후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공간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고속철도 프로젝트, 동북아시아 항공허브로 도약한 인천국제공항 사업,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토를 확보한 새만금 간척 사업 등도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에서 출발한 셈이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경부고속도로는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국책 프로젝트를 국민과 함께 연착륙시켜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한 사례”라며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으로 국민들도 당장의 이익이 아닌 20∼30년 뒤의 미래, 자기 지역만이 아닌 국가의 생산성을 함께 생각하게 돼 국책사업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인식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막대한 돈을 들여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생소한 계획에 반대했다. ‘국가재정이 파탄난다’ ‘일부 부유층의 유람로가 될 것’이라는 식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차라리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1964년 서독을 방문해 전후 독일의 경제부흥과 아우토반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수출형 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릴 정도로 물류가 막힌다면 산업 활성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연간 경제효과 139조 원 경부고속도로는 국토공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를 열었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의 초석을 닦았다.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은 농경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67년부터 10년간 경인 경부 호남 남해 구마 영동고속도로 등 총 1300km가 연결됐다.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동시간도 크게 줄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이나 걸렸지만 지금은 4시간 20분만 달리면 된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세계 5위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전 9000여 대에 불과했던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 말 현재 331만 대로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970년 12만 대에서 올해 5월 말 현재 1750만 대로 늘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경부 축을 중심으로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물류혁명과 함께 경제성장의 기틀이 마련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까지 구축된 전체 고속도로망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연간 139조2641억 원에 이른다. 경부고속도로는 국민들의 생활패턴, 여가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화가 촉진됐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는 효과도 컸다. 다만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을 고착시켰고, 21세기 신(新)교통수단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철도망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점은 보완과제로 남아있다.○ 지능형 최첨단 도로로 변신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물류의 중심을 꿈꾸고 있다. 아시아 육상교통 인프라의 하나인 ‘아시안 하이웨이(AH·32개국 55개 노선·14만 km)’ 가운데 경부고속도로는 일본과 한반도, 중국을 잇는 ‘AH1 노선’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첨단기술이 장착되는 변신도 시도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하이웨이’는 도로 분야에 첨단 정보기술(IT)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계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도로다. 2017년까지 완성되면 앞차와 뒤차의 직접 통신은 물론 간격 자동조절도 가능해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하이웨이가 완성되면 산업생산 유발효과가 약 5조 원에 이르며 3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정주영 “비싸도 빨리 굳는 시멘트 써라” ▼청와대도 힘들다 했던 터널 제때 완공 난공사 당재터널 감독 심완식 씨“청와대조차 ‘당재터널’만큼은 기간 내에 못 뚫을 거라고 하기에 건설사들이 주판을 엎어두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대전공구 주감독이었던 심완식 씨(72·동구학원 이사·사진)는 40년 전 당재터널(현 옥천터널)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상황을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했다. 육군본부 공병감실 대위였던 심 씨는 당재터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영관급에게만 수여하던 4등 보국훈장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사무소에 파견된 육군 및 건설부 출신 공사 감독관들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7월 7일을 따서 붙인 모임 ‘77회’ 회원이기도 하다. 당재터널은 경부고속도로 전체 공사현장 중 가장 힘들었던 곳으로 꼽힌다. 심 씨가 1969년 처음 대전에 내려갔을 때는 공사현장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차량 진입로를 만드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 더구나 터널구간이 지반이 약한 퇴적층이라 발파를 하면 천장이 무너지기 일쑤였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 숨진 77명 중 당재터널 현장에서만 9명이 희생됐다. 그는 “임금을 몇 배 더 준다고 해도 일을 하겠다는 인부가 없었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한 6월 말까지 무조건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떠올렸다. 심 씨는 1970년 4월 이한림 건설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정식 브리핑에서 도저히 6월 말까지 완공할 수 없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이 장관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며 “나중에 나만 따로 불러 어려운 점을 말하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심 씨는 이 장관에게 건설사들이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협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판을 엎으라’는 말의 속뜻이었다. 공사를 맡았던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결단을 내려 비싸지만 보통 시멘트보다 20배 빨리 굳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1970년 7월 7일로 예정된 준공식을 10여 일 앞둔 6월 27일에 터널을 완공했다. 심 씨에게 경부고속도로 완공은 평생 최대의 자부심이다. 그는 “경부고속도로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라며 “당시 ‘그런 돈 있으면 국민들을 먹여 살리라’고 반대한 정치인이 많았지만 결국 경부고속도로가 경제발전의 초석이 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파트관리비 허투루 못쓴다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공개 명세가 기존 6개 항목에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23개로 확대된다.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관리비 명세가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일 공포절차를 거쳐 3개월 뒤인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해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여기에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 에너지 사용료와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을 추가했다. 회계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과 각종 잡수입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관리비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과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을 연결해 아파트 입주 희망자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은 물론이고 매매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파트 관리비 공개항목 대폭늘어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공개내역이 기존 6개 항목에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23개로 확대된다.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관리비 내역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일 공포절차를 거쳐 3개월 뒤인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해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다. 새 시행령은 여기에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 에너지 사용료와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을 추가했다. 회계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과 각종 잡수입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관리비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과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을 연결해 아파트 입주 희망자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은 물론 매매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수리부, 4대강 배우러 방한

중국의 수자원 및 하천 업무를 총괄하는 수리부의 국장급 대표단이 방한해 한강 이포보(洑)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견학한다. 국토해양부는 중국 수리부의 차오스산(喬世珊) 순시원(국장급) 등 8명이 3일 한강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를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국 측이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5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회의’에서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심을 보여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특히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된 생태공원, 자전거길 조성 등 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및 복합공간 창출 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정병윤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은 “4대강 살리기는 퇴적토 준설과 가동보 및 소규모 저수지 설치를 통해 용수를 확보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싼샤(三峽)댐 등 초대형 댐 건설을 통한 용수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서울에서 제16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회의를 갖고 ‘하천의 건천화 개선 방안’ 등 6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국인 빠진 증시에 연기금 ‘구원등판’

외국인투자가의 순매수가 주춤하고 투신권의 매수여력이 약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기금이 한국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4월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로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4076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연기금은 주식 보유를 늘렸다”며 “2분기에 세계 20대 증시가 평균 8.9% 하락했지만 한국의 코스피는 0.3%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상승한 것은 인도와 한국 두 나라뿐”이라며 연기금의 힘에 주목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심의 의결한 ‘2011년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올해 16.6%에서 내년에는 18.0%로 늘리고 채권투자 비중은 71.9%에서 67.6%로 낮추기로 했다. 투자 다변화를 꾀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 전체 금융자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은 1일 보고서에서 “올해 4월 이후 연기금의 순매수를 모두 국민연금의 순매수로 간주한다면 6월 29일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직간접 주식투자 금액은 40조7000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 중 국내 주식 투자비중은 13.83%로 추정된다”며 “올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16.6%)을 감안하면 약 9조4000억 원의 매수 여력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목표비중(18%)을 감안하면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국내 주식투자 금액이 약 10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경험상 연기금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8∼9배에 순매수가 집중됐다”며 “최근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가 9.1배로 투자할 만한 매력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 이익의 절대금액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연기금의 주식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인이 주춤하고 투신권은 주식형펀드 환매로 매수 여력이 낮아진 현 시점에서는 연기금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종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보증권 연 16% 수익추구 ELS 판매

교보증권은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50% 수준까지 하락하더라도 연 16.06%의 수익을 지급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2일까지 판매한다. 교보증권 제567회 ELS는 LG 보통주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연 16.06%의 수익을 추구하는 만기 3년형 상품이다. 만기 평가일까지 한 번도 최초 기준주가의 5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48.18%의 수익을 만기일에 지급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펀드 정보 소비자가 쉽게 본다

펀드매니저의 운용 이력, 위탁매매 수수료 등 펀드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공시제도 개선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펀드 운용 관련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위탁매매 수수료율 및 매매회전율, 계열 및 비계열 증권사의 매매 비중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위탁매매 수수료율이나 매매회전율이 높으면 그만큼 펀드 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철저히 공시하도록 했다. ‘소프트 달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소프트 달러란 자산운용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리서치 자료 등에 대한 대가로 위탁매매 수수료에 얹어 지급하는 비용. 위탁매매 수수료를 높여 투자자에게 더 부담을 주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펀드 운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 운용 이력, 매니저를 변경한 펀드의 성과 등도 8월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포상제나 ‘쉬운 보고서 작성 전문가 제도’ 등도 도입된다. 다양한 투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투협 펀드 공시 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펀드판매사 이동 9일까지 일시중단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가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펀드의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도입 등 펀드 세제 개편안(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보완과 안정화를 위해 판매사 이동제를 임시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미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완료한 판매사는 중단 없이 펀드 판매사 이동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한다면 원판매사와 이동할 판매사의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이란 펀드 환매 또는 결산시점의 과표 기준가가 투자시점보다 낮을 때 기존에는 0으로 처리하던 것을 마이너스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분을 반영해줘 그만큼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르락 내리락]웅진에너지 상장 첫날 상한가

하락장세에서 증시에 첫선을 보인 웅진에너지가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웅진에너지는 공모가(9500원)보다 높은 1만2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800원(15.00%) 오른 1만38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태양광 관련주의 성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11월 웅진그룹과 선파워가 합작해 설립한 태양전지용 단결정 잉곳, 웨이퍼 제조업체로 올해 9월 제2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설비를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 태양광시장은 9%대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웅진에너지는 웨이퍼 매출 비중 확대 및 거래처 다변화로 외형 성장과 이익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래에셋, DLS-ELS 6종 판매

미래에셋증권은 7월 2일까지 파생결합증권(DLS) 1종과 주가연계증권(ELS) 6종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DLS 제155회’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의 최근 월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1년 6개월 만기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최대 21.5%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이 만기 평가일까지 한 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130%를 초과 상승한 적이 없으면 만기 가격상승률의 65%에 2%를 더한 수익(최대 21.5%)을 지급한다. 최초 기준가격의 130%를 넘더라도 150%를 초과한 적이 없으면 만기 가격상승률의 20%에 2%를 더한 수익을 지급한다. 이 외의 가격 변동에는 만기에 원금의 102%를 지급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LG전자, 현대중공업, KT, LG, 두산인프라코어, 기아차 등의 종목과 연계한 ELS 상품 6종도 판매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우리투자증권, ELS 5종 선보여

우리투자증권은 7월 1일까지 연 10.4∼22.4%의 수익이 가능한 주가연계증권(ELS) 5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ELS 3301호’는 코스피200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 상환형 상품이다. 6개월마다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연 10.4%의 수익률로 자동 조기 상환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르락 내리락]중국 경기둔화 불안감, 中관련주 일제히 약세

중국의 경기둔화 불안감에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크게 내렸다. 29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차이나하오란은 305원(6.09%) 내린 4705원에 장을 마쳤다. 동아체육용품(―5.87%), 중국원양자원(―5.81%), 중국엔진집단(―5.62%), 차이나그레이트(―5.24%) 등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크게 내렸다. 중국 내수시장의 수혜주로 분류됐던 베이직하우스(―5.51%), 락앤락(―2.12%) 등도 내렸고 위안화 절상 수혜주로 불렸던 조선 및 철강주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중국의 4월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을 계산착오를 이유로 기존의 1.7%에서 0.3%로 수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이 주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마켓 투데이]한국 ‘글로벌 유동성 붐’ 대비하고 있나

남유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EU)도 그렇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미국 역시 글로벌 경제를 이끌기에 충분한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일본도 좀처럼 디플레이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과거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선진국이 이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제에서 신흥(이머징) 국가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선진국의 수요 부진은 이들이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풀린 자금은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고 재정 건전성이 높은 신흥 국가로 유입돼 해당국의 경제와 자산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선진국 역시 이를 반기고 있다. 자국 내 수요만으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어려운 선진국은 강력하게 외부 수요를 원하고 있다. 일련의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제시하는 글로벌 성장의 해법, 즉 경상 및 재정수지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구조조정을, 경상 및 재정수지가 탄탄한 국가에서는 수요 확대를 요구하는 해법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해법은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은 어디에 속하는가. 한국은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올리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고 통화가치 상승과 내수확대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와 달리 자산가격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성장 속도가 빠른 유동성 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몇 가지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첫째, 외화유동성 유입의 통제다. 개방된 시장에서 외화 유입 통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경제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둘째,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노력이다. 남유럽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안정적 경상수지는 해당국의 재정적 부담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물가안정 및 자원배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출구전략의 실행이다. 글로벌 공조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역행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를 결정짓는 큰 흐름은 당분간 유동성 붐이라고 판단된다. 선진국 경제가 부진할수록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빠른 경기 회복 이후 경제도, 자산가격도 조정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한국의 경제나 자산가격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
- 2010-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