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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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2%

선거17%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무역1%

‘공무원-합격자수’ 1위라더니… 에듀윌 ‘기만광고’로 억대 과징금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대비 업체인 에듀윌이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자격시험에서 항상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처럼 속여 광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를 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등에서 ‘합격자 수 1위’라고 적힌 광고물을 게시했다. 이는 2016,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에듀윌은 1위였던 연도 등 세부 내용을 전체 광고 대비 0.3∼12.1% 내에서만 설명했다.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는 ‘공무원 1위’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근거는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순위였다. 하지만 에듀윌은 인지도 조사 등 세부 내용을 전체 광고 대비 4.8∼11.8% 내에서 표시했다. 공무원 1위는 인지도를 의미하는 건데 에듀윌은 마치 합격자 수 1위처럼 보이게끔 광고한 셈이다. 에듀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광고가 전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유사 사건 중 이번과 같이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한 선례가 없다”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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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0% 오르면… 반포아파트 보유세 837만원↑

올해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데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다음 달 발표될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보유세 책정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 상승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시장에선 2022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넘어 최소 30%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7.57% 올랐을 때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공시가격은 19.0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이보다 두 배가량으로 올랐으니 공시가 상승률은 2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도 공시가 상승률을 20%로 가정할 때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114m²)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654만5124원에서 올해 971만2728원으로 316만7604원(48.4%)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의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82만1984원이었지만 올해는 1576만5264원으로 494만3280원(45.7%) 불어난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도 만만치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m²)의 보유세는 1791만9360원에서 2628만9360원으로 837만 원(46.7%) 늘어난다. 특히 서울 주요 아파트는 공시가가 20% 상승하면 상당수가 세 부담 상한을 꽉 채울 정도로 세금이 높아진다. 시뮬레이션 대상인 서울 아파트 17채 가운데 14채는 보유세가 많이 올라 세 부담 상한을 채웠다. 세 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직전 연도 세액을 지나치게 넘지 않게 일정 비율로 제한한 제도다. 재산세는 직전 연도의 105∼130%, 종부세(1주택자)는 150%다. 우 팀장은 “공시가 상승률을 20%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세금은 세 부담 상한을 꽉 채우거나 근접할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당정은 다음 달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세 부담 상한선을 현재보다 20∼30%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시장에선 세 부담 완화 방안은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올해 세 부담을 내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매년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뀌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세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뜯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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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담합’ 1350억 과징금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5곳이 4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월드콘’, ‘부라보콘’, ‘붕어싸만코’ 등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어 업계에 대한 물가 억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아이스크림 제조사 5곳에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빙그레의 과징금이 388억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는 각각 230억∼240억 원대를 부담한다. 이들은 시장의 85%가량을 차지한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담합 기간 중 롯데지주, 롯데제과로 분할),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경쟁사 간 소매점 빼앗기 금지, 소매점·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유통업체 납품 및 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담합 행위를 했다. 원래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에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힌다. 해당 업체들은 이렇게 소매점을 빼앗지 말자고 합의하며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2017년 초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도 제한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할인이나 ‘2+1’ 증정행사 품목 수도 3∼5개로 축소했다. 바, 콘, 튜브 등 제품 유형별로 가격 인상도 담합했다. 2019년 1월 편의점에서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와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 측은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조사들은 아이스크림 시장이 너무 위축된 데다 출혈 경쟁이 심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가격 정상화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한 것을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에도 업체들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달 메로나 가격을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고, 롯데제과는 반값 할인 등의 판촉행사를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 제재로 기업들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15일 CJ제일제당, 농심 등 대형 가공식품 회사 9곳을 만나며 공정위를 참석시켰다. 물가 안정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공정위를 대동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면서도 “기업들에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 담합을 단속하는 규제 당국이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공정위를 의식해 가격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억제를 위해 여러 카드를 쓰고 있다. 23일부터는 매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더외식’ 및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등 주요 외식 품목 12개의 브랜드별 가격을 공표한다. 경쟁사 가격을 비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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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제조사들에 1350억 과징금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 5곳에 대해 4년간 가격과 영업 방식 등을 담합한 혐의로 135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공정위를 앞세워 가격담합 적발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물가 억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 등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5곳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빙그레 388억3800만 원, 해태 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 원이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제조사 4곳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 뒤 경쟁사 간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담합을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했다. 원래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힌다. 해당 업체들은 이런 소매점 침탈을 하지 말자고 합의하며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제조사 4곳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이들은 2017년 초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도 제한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소매점에는 76%, 대리점에는 80%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제조사 4곳이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편의점에서 실시하는 할인이나 ‘2+1’ 식의 덤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도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사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유형별로 판매 가격도 담합했다.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는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법 위반 점수 및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했다”라고 했다. 공정위의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정부의 물가 잡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3%대를 이어가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업계에 물가 억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식품기업들과 만나 물가 안정 협조를 구하고 있다. 기업들에 물가 관련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공정위를 대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이달 15일에도 CJ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SPC 등 대형 가공식품 회사 9곳을 만나며 공정위를 참석시켰다. 공정위가 가격 담합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공정위를 의식해 가격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라면서도 “기업들에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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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위기에 광산 등 해외자산 매각 재검토

정부가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산 등 해외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망 문제를 전담하는 대통령직속 조직과 기금도 신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과 청와대 관계자, 정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마련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투자한 해외자산의 매각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엔 공공기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외자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중요한 자산은 매각 적정성을 다시 따져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수출·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곡물 등 주요 품목을 사전에 확보하며 수입 다변화를 시도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라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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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추경지원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특고나 프리랜서 등 지원 사각지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론되는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150만 원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례 지급했다.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음식 배달원은 배달 증가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있어 소득이 감소한 특고만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액은 전례를 따르면 50만∼1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3일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을 35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46조 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추경 규모를 20조 원 내외로 타협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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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쉽게, 해지 어렵게’ 넷플릭스-구글-웨이브 등 OTT 5개 사업자 과태료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5곳이 가입자들의 서비스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일부 업체는 가입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데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앞으로는 OTT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700만 원, 넷플릭스가 350만 원, KT LG유플러스 웨이브가 각각 300만 원을 물게 된다. 구글과 넷플릭스, LG유플러스는 동영상서비스 구독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OTT 가입 이후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으면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가입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이나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야만 해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가입 및 계약을 허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해지,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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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넷플릭스 등 OTT에 과태료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5곳이 가입자들의 서비스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일부 업체는 가입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데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앞으로는 OTT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700만 원, 넷플릭스가 350만 원, KT LG유플러스 웨이브가 각각 300만 원을 물게 된다. 구글과 넷플릭스, LG유플러스는 동영상서비스 구독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OTT 가입 이후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으면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가입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이나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소비자들은 OTT 서비스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야만 해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가입 및 계약을 허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해지,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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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지원 ‘年 20만 → 30만원’으로 증액

올해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가구당 1대 가지고 있을 때 기름값을 연간 최대 30만 원 아낄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을 할인받는다. 10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 한도는 2008년 10만 원 한도로 처음 도입돼 2017년 20만 원으로 상향됐고 5년 만에 10만 원 더 증액됐다. 가구 기준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경차 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1대를 보유했거나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를 1대씩 갖고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가구 내에서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갖고 있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해도 동종 차종이어서 지원받지 못한다. 유류세 지원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혜택 대상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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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후에도 일하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재추진

정부가 인구 감소 충격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 계속고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청년층이 ‘기성세대가 젊은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반발할 수 있어 실제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이번에 4기 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번 TF에서 인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령층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의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자 고용 추진의 배경에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4.7%(176만9000명) 줄어든다. 2019년 추계 때보다 감소 수가 25만 명 늘었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019년 정부가 처음 이 제도를 검토했을 당시 경영계는 반발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들로서는 고용에 따른 의무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금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기업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기지 않고 있다. 한 중소기업 업체 대표는 “정년을 채운 고령자는 보통 임금이 신입사원보다 많게는 3배 이상인데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2025년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대비 30.8% 감소해 발생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상근 예비역 감축,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을 모아 중복된 건 제외하고 빠진 대책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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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중 김 새고 뚜껑 열리고’ 쿠첸 밥솥 6종 리콜

쿠첸이 취사 중 김이 새고 뚜껑이 열리는 현상이 확인된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쿠첸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며 쿠첸이 11일부터 해당 제품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리콜되는 상품은 뚜껑 내부 부품인 뚜껑 잠금장치 일부가 설계 규격보다 크게 만들어져 취사 중 증기 누설 또는 뚜껑 열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온·고압의 증기가 새어 나오거나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 이용자가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 쿠첸은 지난해 7월 23일~올해 1월 27일까지 제조·판매된 해당 제품 6개 모델(CRT-RPK1040I, CRT-RPK1070S, CRT-RPK1070W, CRT-RPK1040M, CRT-PIP1040KR, CRT-PMP1040KR)을 전량 검사한 후 결함 부품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판매된 제품은 3만4280개로 추정된다. 리콜 신청은 쿠첸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1577-2797) 등으로 하면 된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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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지원, 연 20만→30만원으로 늘려

올해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세대당 한 대 가지고 있다면 기름값을 연간 최대 30만 원 아낄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하면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61원을 할인받는다. 10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 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연간 한도는 10만 원이었다. 2017년 2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5년 만에 10만 원 더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소비자이며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한 대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대별로 경형 승용차 한 대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차종이기 때문에 지원된다. 마찬가지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보유해도 두 차량 모두 지원받는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한다면 같은 차종을 보유했기에 지원받을 수 없다. 또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해도 동종 차종이어서 지원받지 못한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아니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경차는 캐스퍼, 모닝,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다. 유류세 지원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는 카드사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발급한다. 신청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다. 단, LPG 환금액은 올해 4월 30일까지는 128원이다. 혜택 대상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유류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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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 경제 회복세…원자재가 상승에 불확실성 여전”

최근 한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방역강화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9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 서비스업이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가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됐지만,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KDI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위축됐지만, 여타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이 크지 않았으며 고용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기업심리지수나 소비자심리지수도 소폭 상승하는 등 코로나19가 내수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12월 90, 올해 1월 93, 2월 93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전월(103.8)보다 0.6포인트 상승한 104.4로 집계돼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원자재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며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는 등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실적을 보면 1월 수출이 전월(18.3%)에 이어 1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물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교역조건은 10.4% 하락했다. 이에 따라 1월 무역수지는 48억90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다. 14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12월(4억5000만 달러)의 10배를 넘었다. KDI가 1월에 진행한 경제전망 설문에 응한 전문가 18명은 올해 우리 경제가 3.0%, 내년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1~6월)에 3%를 넘어서다가 4분기(10~12월) 이후에는 2%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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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집콕에 가전 구매 → 작년 외출 늘며 가방-옷… 소비 타깃 이동

《지난해 가방과 옷을 산 사람들이 유독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엔 인테리어 열풍에 가전과 가구에 집중됐던 ‘보복 소비’ 품목이 1년 만에 바뀐 모습이다.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점차 사무실로 돌아오고, 한때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개팅이나 모임에 나가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옷장을 열고 코로나19와 함께 묵었던 가방과 옷들을 점검하며 코디에 분주해졌다. 가방과 옷으로 치장하느라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에 백화점은 매출이 늘었다. 》‘보복소비’ 가구서 옷-가방으로 직장인 강모 씨(36)는 지난해 여름, 오전 3시부터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앞에서 정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며 버텼다. 250만 원가량의 명품 가방을 손에 쥐기 위해서였다. 이른바 ‘오픈런’(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다가 뛰어가는 것)에 뛰어든 것이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뒤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쌓인 ‘여행 적금’을 과감하게 쓰기로 했다. 강 씨는 “여행자금은 어차피 나를 위해 쓸 돈이어서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썼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집에 주로 머물며 가구, 가전제품 소비에 주력했던 소비자들이 지난해에는 가방, 의복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어졌지만 소비자들이 슬슬 바깥 활동을 늘리며 관련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통계청의 2021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119.1(2015년=100)로 1년 전(112.9)에 비해 5.5% 상승했다. 가전제품, 가구 등 비교적 오래 사용하는 내구재는 5.1% 증가했다. 의복, 가방 등 준내구재(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가인 내구재)는 12.4% 늘어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준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1999년(13.2%)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판매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가방이다. 가방의 소매판매액지수는 116.7로 전년(84.5) 대비 38.1% 증가했다. 의복 판매액도 2020년에는 17.4% 줄었지만 작년에는 15.0% 늘었다. 가방이나 의복을 많이 파는 백화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4.1% 올랐다. 편의점(6.8%), 대형마트(―2.3%), 기업형 슈퍼마켓(―9.1%) 등을 앞질렀다. 의복, 가방 소비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 외출이 줄며 관련 품목 소비가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성격이 강하다. 해외여행 제한에 지친 소비자들이 억눌렸던 소비를 분출하는 ‘보복 소비’ 영향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1년 차인 2020년에는 보복 소비가 가전, 가구에 집중됐다. ‘집콕’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엔 보복 소비 대상이 가방, 의복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엔 재택근무를 하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직장인들이 생겨났다. 한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며 모임이 늘기도 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외출, 출근 수요가 많아지면서 의류 매출은 회복되는 추세”라며 “모임과 출근 때 많이 입는 컨템퍼러리 상품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보복 소비 품목 변화와 함께 소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승용차 판매액은 2020년 전년 대비 16.3% 급증했다가 2021년엔 0.3% 감소했다. 국산차 판매는 6% 감소했지만 비교적 고가인 수입차 판매는 13%나 늘었다. 주식,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수익을 낸 신흥 부자들이 소비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당분간 소비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로 생활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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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첫해엔 가전·가구, 코로나 2년차엔 ‘이것’ 많이 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2020년 집 안에서 머무는 ‘집콕’ 생활로 가구나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에 주력한 소비자들이 지난해엔 가방, 옷 등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졌지만 소비자들이 외출 준비를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통계청 2021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119.1(2015=100)로 1년 전(112.9)에 비해 5.5% 상승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가인 내구재)가 12.4%,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가 3.1%, 가전제품 등 내구재가 5.1% 증가하는 등 제품군별로 판매가 대부분 증가했다. 준내구재 판매가 이같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1999년 13.2% 이후 22년만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 내구재 판매가 전년 대비 12.5%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며 미뤄둔 내구재 소비를 지난해에 몰아서 한 것이다. 지난해 준내구재 중에서도 판매가 전년에 비해 가장 늘어난 품목은 가방이다. 지난해 가방의 소매판액지수는 116.7로 1년 전(84.5) 대비 38.0% 증가했다. 가방 품목의 경우 2020년 전년 대비 32.1%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해외여행 등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대신 명품가방 등을 사는 이른바 ‘보복소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의복 판매액도 2020년 17.4% 줄었지만 작년에는 15.0% 늘었다. 가방이나 의복 판매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2년차 때인 지난해 소비자들이 바깥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급증했던 내구재 소비는 2021년에도 나쁘지 않았다. 승용차 판매액은 2020년 전년 대비 16.3% 급증했고 지난해는 0.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승용차 구매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산차 판매는 6% 줄었고 수입차 판매가 13%나 늘었다. 다른 내구재인 가전제품은 2020년 판매가 21.2%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9.5% 증가했다. 가구 역시 2020년 판매가 23.3% 급증한 후 다시 지난해 5.0%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말로 갈수록 준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지난해엔 내구재 판매도 상당 부분 좋은 한 해였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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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거짓광고’ 벤츠에 202억 과징금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02억 원을 부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수입차 업체 5곳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6일 공정위는 메르데세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곳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02억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 명령과 공표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 환경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렸다. 운전자가 엔진을 켠 후 약 20∼30분이 지났을 때 도로를 주행하면 질소산화물이 배출 허용 기준의 5.8∼14배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광고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표지판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표시는 거짓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벤츠는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공정위가 제시한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후 30분 내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 건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선택과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 10월에도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닛산, 포르셰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최대 8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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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거짓 광고’ 벤츠에 과징금 202억 부과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02억 원을 부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수입차 업체 5곳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6일 공정위는 메르데세스벤츠코리아와 독일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곳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02억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환경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렸다. 운전자가 엔진을 켠 후 약 20~30분이 지났을 때 도로를 주행하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광고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표지판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표시는 거짓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벤츠는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공정위가 제시한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후 30분 내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 건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선택과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 10월에도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닛산, 포르쉐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최대 8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정하는데 벤츠는 매출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벤츠가 광고가 많고 거짓 광고 지속 시간이 길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공정위 서면 의견서를 받기 전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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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항균 내의” 광고했는데… 공정위 “성능 못미쳐”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성 내의에 항균성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일본계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유니클로 측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항균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 성능이 광고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의 기능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당시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의 항균성이 개별 제품에 따라 다르다고 봤다.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유니클로 측은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되자 유니클로 일본 본사도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제재가 일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해 근거 없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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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회 맞은 로또… 1등 최고당첨금 407억

국내 대표 복권인 로또(LOTTO)가 지난달 29일로 1000회를 맞았다. 이탈리어로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로또는 2002년 12월 한국에 처음 선보였다. 매주 한 번 누군가의 행운이 된 로또는 회당 평균 20억 원의 1등 당첨금을 손에 쥐여 줬다. 로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무풍지대이기도 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른 사행산업이 위축되는 사이, 로또 등 복권 판매액은 역대 최다 판매액을 거두고 있다. 2002년 12월 로또가 출시됐을 당시 전국은 말 그대로 로또 광풍이었다. 당시 구입가는 지금(1000원)의 배인 2000원이었고 당첨금 이월 제한 횟수(5회) 규제도 지금(2회)보다 느슨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인 방식의 복권이었던 데다 구입가가 높고 당첨금 이월로 당첨금이 불어나는 구조가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6회(2003년 1월 11일) 당첨금은 65억7400만 원으로 당시 역대 최대 복권 당첨액(55억 원)을 뛰어넘었다. 당첨금액이 이월되자 로또를 함께 구매하는 직장인 로또계, 당첨번호를 맞혀 보자는 인터넷 카페가 생길 정도였다. 정부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그해 1월 로또 이월횟수 제한을 2회로 줄였고 2004년 8월부터는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절반으로 낮췄다. ‘구매금액 1000원, 1등 당첨금 20억 원 안팎’의 틀이 그때부터 굳어졌다. 출범 초 연간 3조 원을 넘었던 로또 판매액은 2005년부터 2조 원대로 낮아졌고 2014년에야 3조 원을 다시 넘었다. 최근 로또 판매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영향이 있다. 2020년 4조7370억 원이었던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5조1371억 원으로 8.4% 증가했다. 연금복권 등을 합친 전체 복권 판매액은 5조9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늘어난 사상 최대치였다. 2020년 경마 매출(1조890억 원)이 전년 대비 85.2%, 카지노 매출(1조413억 원)이 64.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법으로 온라인 베팅이 금지된 이들 도박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휴장이 이어지며 매출이 감소하는 사이 복권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로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복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측은 “복권 판매 수익금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학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복권을 기부행위로 보는 시각이 늘어난 게 판매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1000주간 로또 판매와 추첨이 이뤄지면서 이색적인 기록도 많이 썼다. 1∼1000회 로또 총 판매액은 62조5670억 원으로 올해 국방예산(54조6112억 원)을 웃돈다. 1등 행운을 거머쥔 사람은 7281명이고 1∼5등에게 지급된 총 당첨금액은 31조2835억 원이다. 매회 1등 평균 당첨자 수는 7명, 평균 당첨금은 20억4290만 원이었다. 역대 최다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가능했다. 최저 1등 당첨금액은 546회(2013년 5월 18일) 때 나온 4억594만 원으로 최고 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1등 당첨자 수는 30명으로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역대 최다 당첨자 수’ 기록이다. 지난달 29일 1000회 1등 당첨자 수는 22명, 당첨금은 12억4681만 원이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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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회 맞은 로또…1등 최저 당첨금 4억, 최고는 ‘나홀로’ 407억

국내 대표 복권인 로또(LOTTO)가 지난달 29일로 1000회를 맞았다. 이탈리어로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로또는 2002년 12월 한국에 처음 선보였다. 매주 한 번 누군가의 행운이 된 로또는 회당 평균 20억 원의 1등 당첨금을 손에 쥐여 줬다. 로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무풍지대이기도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른 사행산업이 위축되는 사이, 로또 등 복권 판매액은 역대 최다 판매액을 거두고 있다. 2002년 12월 로또가 출시됐을 당시 전국은 말 그대로 로또 광풍이었다. 당시 구입가는 지금(1000원)의 배인 2000원이었고 당첨금 이월 제한 횟수(5회) 규제도 지금(2회)보다 느슨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인 방식의 복권이었던 데다 구입가가 높고 당첨금 이월로 당첨금이 불어나는 구조가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6회(2003년 1월 11일) 당첨금은 65억7400만 원으로 당시 역대 최대 복권 당첨액(55억 원)을 뛰어 넘었다. 당첨금액이 이월되자 로또를 함께 구매하는 직장인 로또계, 당첨번호를 맞춰 보자는 인터넷 카페가 생길 정도였다. 정부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그해 1월 로또 이월횟수 제한을 2회로 줄였고 2004년 8월부터는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절반으로 낮췄다. ‘구매금액 1000원, 1등 당첨금 20억 원 안팎’의 틀이 그 때부터 굳어졌다. 출범 초 연간 3조 원을 넘었던 로또 판매액은 2005년부터 2조 원대로 낮아졌고 2014년에서야 3조 원을 다시 넘었다. 최근 로또 판매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영향이 있다. 2020년 4조7370억 원이었던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5조1371억 원으로 8.4% 증가했다. 연금복권 등을 합친 전체 복권 판매액은 5조9755억 원로 전년대비 10.3% 늘어난 사상 최대치였다. 2020년 경마 매출(1조890억 원)이 전년대비 85.2%, 카지노 매출(1조413억 원)이 64.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법으로 온라인 베팅이 금지된 이들 도박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장이 이어지며 매출이 감소하는 사이 복권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로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복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측은 “복권 판매 수익금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학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복권을 기부행위로 보는 시각이 늘어난 게 판매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1000주간 로또 판매와 추첨이 이뤄지면서 이색적인 기록도 많이 썼다. 1~1000회 로또 총 판매액은 62조5670억 원으로 올해 국방예산(54조6112억 원)을 웃돈다. 1등 행운을 거머쥔 사람은 7281명이고 1~5등에게 지급된 총 당첨금액은 31조2835억 원이다. 매회 1등 평균 당첨자 수는 7명, 평균 당첨금은 20억4290만 원이었다. 역대 최다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가능했다. 최저 1등 당첨금액은 546회(2013년 5월 18일) 때 나온 4억954만 원으로 최고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1등 당첨자 수는 30명으로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역대 최대 당첨자 수’ 기록이다. 지난달 29일 1000회 1등 당첨자 수는 22명, 당첨금은 12억4681만 원이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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