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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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3%

금감원 “중고차 금융사기 주의 명의 빌려달란 요구 거절해야”

A 씨는 한 렌터카업체 대표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차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내주고 그 차를 렌터카로 운영해 나오는 수익금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렌터카업체 대표는 A 씨 명의로 차를 산 뒤 두 달만 할부금을 냈고 차량 반납도 거부했다. A 씨는 차도 없이 할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중고차 구매를 이용한 대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는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한 뒤 처음 몇 개월간 할부금을 갚다가 중단하고 차량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또 구매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취업 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차량 구매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면 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등의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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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거래량 15배 껑충… 머스크 트윗에 한 달새 급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말 한마디에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는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국내 거래량이 최근 한 달 새 15배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달 이 거래소에서 거래된 도지코인은 총 2795억7500만 개였다. 한 달 전(181억3400만 개)에 비해 1441.7% 급증한 규모다. 도지코인은 업비트 원화 시장에 올 2월 24일 상장했다. 상장 당일 87억 개가 거래됐고 3월까지만 해도 하루 거래량이 10억 개 정도였다. 하지만 머스크가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개 사진과 함께 ‘Doge Barking at the Moon(달을 향해 짖는 도지)’이라는 글을 올린 뒤 거래가 급증했다. 투자자들이 도지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란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16일 업비트에서 도지코인은 441억6400만 개가 거래됐다. 17일에는 도지코인 거래대금이 17조 원을 웃돌며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을 넘어서기도 했다. 머스크가 8일(현지 시간) 미국 유명 코미디쇼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가 맞다”라고 언급하자 도지코인 가격은 다시 급락했다. 도지코인 시세는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이달 8일 개당 800원대 후반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연일 내리막을 걸었고 11일 오후 4시 기준 59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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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상화폐 컨트롤타워 조속히 구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내 가상화폐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만들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거래소 해킹,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가상화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 감독 규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은 법률상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데다 컨트롤타워도 없어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이렇다 보니 가상화폐 위험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도 어렵고, 피해자 보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및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거나 주무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자본시장법상 입법례를 참고해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고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이행보증 가상화폐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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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강화, 기분양 잔금대출엔 적용 안해”

7월부터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이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 관계자는 “7월부터 은행별로 적용했던 DSR 규제를 차주별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DSR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를 넘지 못하게 규제가 강화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한다”고 설명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잔금 대출로 넘어갈 때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걱정했다. 금융위는 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 이전에 청약 혹은 분양이 된 주택의 잔금 대출에는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DSR 규제가 처음 도입된 2019년에도 제도가 시행된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부터 새 규제를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시 대출 규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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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축산농협 대출 공무원등 11명 금융당국, 부동산 투기 수사 의뢰

신도시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 당국이 경기 부천축산농협에서 지방공무원 8명과 가족 등 11명이 신도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농지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특별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을 점검한 결과 지방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이 신도시 농지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농협은 경기 시흥·광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북시흥농협과 함께 투기의심 대출을 제기한 곳이다. 또 해당 농협에서 농지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인 뒤에 농업과 관련이 없는 보관창고로 전용한 사례 등 9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심사례 29건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포착된 11명과 29건의 부당대출 의심사례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조합 임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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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축협 공무원 등 11명, 미공개 정보로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신도시 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 당국이 경기 부천축산농협에서 지방공무원 8명과 가족 등 11명의 신도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농지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특별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을 점검한 결과 지방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이 신도시 농지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농협은 경기 시흥·광명 투기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북시흥농협과 함께 투기의심 대출을 제기한 곳이다. 또 해당 농협에서 농지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인 뒤에 농업과 관련이 없는 보관창고로 전용한 사례 등 9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심사례 29건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포착된 11명과 29건의 부당대출 의심사례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조합 임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토지분양과 관련해 제기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사를 진행 중인 특수본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을 검사하고 부동산 투기혐의를 발견하면 특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또 농업법인의 농지 거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 중 하나인 ‘부동산펀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뒤에 땅을 분할해 매각하는 일명 ‘쪼개기 판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영업행위가 집합투자업으로 판단되면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셈이어서 수사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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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용등급 하락기업 66곳… 1년새 12곳 늘며 하방 압력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지난해 국내 기업 66곳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1년 새 12곳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 인수 요건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신용평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 성향’은 ―2.8%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등급 성향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기업보다 하락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으로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은 34곳으로 1년 전보다 3곳 줄었다. 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전년보다 12개 늘어난 66곳이었다. 또 지난해 말 등급 전망을 받은 195개 기업 가운데 ‘긍정적’ 전망을 받은 기업은 4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을 받은 기업은 3배가 넘는 155곳이었다. 등급 전망은 개별 기업의 1, 2년 후 신용등급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부정적 전망을 받은 기업 비중은 2019년 말 65%에서 지난해 말 79.5%로 14.5%포인트 급증했다. BB등급 이하의 ‘투기등급’으로 평가받는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투자등급(BBB등급 이상) 기업은 1045개로 연초보다 33개(3.3%) 늘었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을 받은 기업은 195개로 같은 기간 76개(6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투기등급 기업 비중이 연초 대비 5.2%포인트 늘어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되면서 취약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락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의 차환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차환 지원 대상인 회사채 등급을 기존 A에서 BBB로, 기업어음 등급은 A2에서 A3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지원 한도 기준(해당 기업 매출액 기준)도 향후 1년간 추정 매출액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으로 바꾼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매출이 감소해 지원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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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보다 낫다”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 5년간 90배 가까이 늘어

직장인 김모 씨(37)는 이달 초 22개월 된 아들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샀다. 앞으로 분기마다 우량주를 골라 30만 원어치씩 꾸준히 사줄 계획이다. ‘쥐꼬리 이자’를 받는 은행 예·적금보다는 우량 종목을 골라 장기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주식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할 계획”이라며 “미래를 위한 재테크뿐 아니라 실전 경제교육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활황에 미성년자의 주식 투자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주주는 최근 5년 새 9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조기 경제교육, 증여 등의 목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면서 적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를 자녀 이름으로 사들이는 부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는 11만508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588만2569주다. 4일 종가(8만2600원)로 계산하면 미성년 주주 1인당 평균 약 421만 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는 2016년 1290명에서 액면 분할이 이뤄졌던 2018년 1만5021명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2년 만에 다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삼성전자 주주에서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93%에서 2020년 5.34%로 커졌다. 삼성전자뿐 주식시장 전반에서 미성년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시중은행 예탁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계좌를 보유한 미성년자는 2018년 18만7532명에서 2020년 60만1568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의 주식 보유액도 같은 기간 1조5418억 원에서 3조472억 원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많은 키움증권에서만 올 들어 4월까지 13만8300여 개의 미성년자 계좌가 신규 개설돼 지난해 개설된 전체 계좌 수를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절세 혜택을 노려 미리 주식을 증여하는 부모들이 늘어난 데다 최근 증시 호황에 주식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커진 결과로 보고 있다. 일찍부터 주식 투자에 눈을 뜨는 10대들도 늘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각종 경제 위기에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약진했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부모들이 경험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미성년 주식 투자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우려된다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김 센터장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자녀를 위한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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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만 큰 ‘인허가 심사중단제’ 손본다

수사당국의 조사만 받아도 중단됐던 금융권 신규 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심사가 앞으로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중단 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이와 같이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금융회사가 검찰이나 경쟁당국의 조사, 검사 등을 받게 됐을 때 금융위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고발을 당하거나 조사, 검사가 시작되면 금융위가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했고 심사를 재개하는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 중단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재개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에서는 제재 절차에 착수하거나 검찰이 고발하면 심사를 중단한다. 또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6개월간 제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무혐의로 처분이 나면 심사를 재개하는 식이다. 또 검찰 고발이나 강제 수사 이후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1,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심사를 속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3분기 안에 모든 금융권에 개선된 심사중단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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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고객 한달새 146만명 늘어 537만명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4월 말 현재 고객이 537만 명으로 한 달 새 146만 명 늘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유치한 고객(157만 명)에 맞먹는 규모를 한 달 만에 확보한 셈이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큰 몫을 했다. 케이뱅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해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만 맡겨도 연 0.5%의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도 은행권 최고 한도(최대 1억 원)로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수신 잔액은 4월 말 12조1400억 원으로 한 달 새 3조4200억 원 급증했다. 케이뱅크 측은 “이렇게 늘어난 수신을 대출뿐만 아니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뱅크 여신 잔액은 약 4조6800억 원으로 한 달 새 8500억 원 늘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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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근무뒤 오전 쉽니다… 채권추심, 전화 마세요”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에 특정 방법으로 추심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도입된다. 주금공은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게 이 같은 ‘연락 제한 요청권’을 보장하고 전화나 문자, 방문 등 각종 추심 연락을 하루 2차례, 일주일에 7차례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연락 제한 요청권이 금융권에 도입된 건 처음이다. 예를 들어 3교대로 근무하는 채무자 A 씨는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 오전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주금공에 요청할 수 있다. 요일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정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주금공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가 된 원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해 공사가 은행 등에 대출금을 대신 갚은 채무자가 연락 제한 요청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연락 제한 요청권과 추심 총량 제한제를 전체 금융권에 도입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금공은 법 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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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주택 살 때 대출 조인다… 서울 아파트 83% 규제 대상

7월부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사람이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든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 서민층은 미래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기 40년짜리 모기지도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자 개인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카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버는 만큼 돈을 빌리게 해 지난해 7.9%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개인별 DSR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A. 3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으면 DSR가 40%를 넘을 수 없다. 서울 아파트의 83.5%가 6억 원 초과다.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 없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총액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비롯해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가계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전세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처럼 소득 이외의 상환 재원이 있는 대출이나 정책성 서민대출은 제외된다. Q. 7월부터 주담대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A.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이 한도 5000만 원인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을 갖고 있다고 하자. 현재 서울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아 2억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DSR 40%를 적용하는 7월부터 마이너스통장을 실제 쓰건 안 쓰건 상관없이 상환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해 원리금을 따지기 때문에 주담대 한도는 2억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2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 주담대는 1억7000만 원으로 더 낮아진다. Q.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드나. A. 현재 금융사들은 1년마다 갱신하는 마이너스통장 등도 만기 10년을 적용해 DSR를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간주한다. 10년에 걸쳐 갚는 돈을 5년에 갚으면 연간 상환하는 원리금은 2배로 늘어난다.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의 신용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추후 상황을 봐서 2023년 7월부터 신용대출 실제 만기인 1년으로 계산하면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 수도 있다. Q.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 A. 미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 등에 대해선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예컨대 만 24세 무주택자 A 씨의 연소득은 현재 3000만 원이지만 향후 예상 소득 증가율(75.4%)을 반영하면 4131만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4850만 원으로 40% 늘어난다. 연령별, 직업별, 숙련도별로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할 방침이다.Q. 소득 없는 주부, 실직자는 대출을 못 받나. A. 카드 사용액, 저축액, 금융소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퇴직자 등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적금을 매달 50만 원 납부하는 대학생은 ‘민간저축률’을 적용해 1900만 원까지 연소득을 인정받아 최대 5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매년 15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쓰는 주부 역시 3000만 원까지 소득을 인정받아 최대 9200만 원까지 대출받는다. Q. 40년짜리 모기지도 나온다는데…. A. 만 39세 미만인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하반기부터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만기 40년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 집값, 대출 한도 등은 기존 상품과 동일하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Q. 비(非)주택담보대출도 강화되나. A. 5월부터 모든 금융사에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가 최대 70%로 일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40%로 더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책이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가 인정된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박희창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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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 쓰면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당장 소득 적은 청년들은?

7월부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사람이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 만 원 줄어든다.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대출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반면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 서민층은 미래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기 40년짜리 모기지도 하반기(7~12월)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자 개인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카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버는 만큼 돈을 빌리게 해 지난해 7.9%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개인별 DSR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A. 3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으면 DSR가 40%를 넘을 수 없다.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 없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총액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비롯해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가계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전세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처럼 소득 재원이 있는 대출이나 정책성 서민금대출을 제외된다. Q. 7월부터 주담대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A. 마이너스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이 한도 5000만 원인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5%)을 갖고 있다고 하자. 현재 서울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아 2억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DSR 40%를 적용하는 7월부터 마이너스통장을 실제 쓰건 안 쓰건 상관없이 상환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해 원리금을 따지기 때문에 주담대 한도는 2억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2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 주담대는 1억7000만 원으로 더 낮아진다. Q.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드나. A. 현재 금융사들은 1년마다 갱신하는 마이너스통장 등도 만기 10년을 적용해 DSR를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간주한다. 10년에 걸쳐 갚는 돈을 5년에 갚으면 연간 상환하는 원리금은 2배로 늘어난다.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의 신용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추후 상황을 봐서 2023년 7월부터는 신용대출 실제 만기인 1년을 계산해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 수도 있다. Q.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 A. 미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같은 대출자에 대해선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예컨대 만 24세 무주택자 A 씨의 연소득은 현재 3600만 원이지만 향후 예상 소득 증가율(75.4%)을 반영하면 4131만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4850만 원으로 40% 늘어난다. 연령별, 직업별, 숙련도별로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할 방침이다. Q.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실직자는 대출을 아예 못 받나. A. 카드 사용액, 저축액, 금융소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기로 했다. 주부, 학생, 퇴직자 등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적금을 매달 50만 원 납부하는 학생은 ‘민간저축률’을 적용해 1900만 원까지 연소득을 인정받아 최대 58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5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쓰는 주부 역시 3000만 원까지 소득을 인정받아 최대 92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40년짜리 모기지도 나온다는데. A. 만 39세 미만인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하반기부터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만기 40년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 집값, 대출 한도 등도 기존 상품과 동일하다. 보험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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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작년에도 2조 넘게 적자… 금감원, 비급여 진료 심사 강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2조5000억 원 적자를 냈다. 2016년부터 5년째 적자다. 손해보험사 손실이 2조3694억 원, 생명보험사 손실이 1314억 원이었다. 매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데도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치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갈수록 늘어난 데다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없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실손보험 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45.0%)보다 훨씬 높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 기준을 마련해 지급 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보험금 통계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가벼운 질환에도 과도한 진단비 등을 주는 정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판매 중단 권고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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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 넘어 금융-예술 아우를 것”

60년 넘게 생명보험업 한 우물을 파 온 교보생명이 기존 보험업을 뛰어넘어 금융과 예술을 아우르는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비전 2025 선포식’을 열고 “2025년까지 문화·금융 선도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신 회장은 “디지털은 보험·금융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생존과 성장을 위해 완전히 변화한 세상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험사업을 초월해 금융·투자와 예술·문화 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며 “문화와 금융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고객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열사인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 및 자산운용, 자산신탁 관계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비전 선포와 함께 교보생명은 신 회장이 강조해 온 ‘양손잡이 경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손잡이 경영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보험사업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교보그룹 차원의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개인정보 통합관리)을 통한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열사와 손잡고 금융교육 특화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과 금융에 회사가 가진 예술문화 사업 역량을 더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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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항공-쇼핑-여가 특화 혜택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로즈골드 에디션)’는 기존에 판매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의 특별 한정판 상품이다. 올해 9월 30일까지만 판매된다. 해외 여행을 즐기거나 해외 출장이 잦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여가 관련 부가 혜택을 제공하며 ‘센추리온 디자인’의 금속 형태 실물 카드를 기본으로 적용해 묵직한 느낌을 부여한다.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센추리온 디자인’은 단어 의미 그대로 로마군 백인대장의 얼굴이 새겨진 것이 특징이며 미국에서 각종 출판물에 신용카드 관련 삽화로 쓰일 만큼 신용카드의 상징으로 통용된다. 국내에서 개인 카드로는 삼성카드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먼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로즈골드 에디션)’는 3가지 선택 사항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혜택 항목은 △항공·면세점·백화점·골프·숙박 업종 20만 원 할인(10만 원 이상 결제 시 5만 원 할인, 연 4회 한정) △해비치 컨트리클럽 제주 1회 골프 이용권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주중 1박 숙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전월 이용금액에 상관없이 국내 모든 가맹점 결제액의 1%, 해외 및 면세점 결제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 주차장 1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할인(월 1회, 연 12회 한정), 와이파이도시락 1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할인(월 1회, 연 12회 한정), 해외 여행자보험 무료 이용 등 여행 관련 혜택과 스타벅스 20% 할인(최대 1만 원), CGV·롯데시네마 1만 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월 1회, 연 12회 한정) 등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관련 혜택도 제공한다. 호텔 및 패밀리 레스토랑 6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할인(월 1회, 연 3회 한정), 국내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일 1회, 연 5회 한정), 호텔 및 공항 발레파킹 무료 이용(월 5회 한정), 공항 리무진 버스 및 공항철도 편도 티켓 무료 이용(일 1회, 연 12회 한정) 등의 국제 브랜드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로즈골드 에디션)’의 연회비는 30만 원이며, 실물 카드 발급 수수료는 6만 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었지만, 해외 출장 등 출국이 불가피한 고객들에게 이 카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 종식으로 해외 여행 수요가 늘면 카드의 활용 혜택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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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질병 사망 1위 소아암… 지방 거주 환아에 쉼터 제공

롯데카드가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소아암은 국내 아동 질병 사망 원인 1위다. 하루 평균 4명, 연간 1400명의 어린이·청소년이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다. 소아암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약 80% 정도로 높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비가 비싸 환아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카드는 소아암 환아 및 가족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에 거주하는 환아 가족이 치료 기간 머물 수 있는 독립된 형태의 ‘소아암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지원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월에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세 번째 쉼터 개소를 지원했다. 일반인에게는 가볍게 지나가는 바이러스도 면역력이 약한 소아암 환아에게는 치명적이다. 소아암 환아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외출에도 환아와 가족만을 위한 위생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소아암 쉼터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소아암 치료 병원이 주로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 거주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치료받는 동안 숙박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이동할 때 체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 강북 및 강남 지역 주요 병원과 접근성이 높은 대학로와 교대역 인근에 쉼터가 있다. 또 쉼터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물품을 배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월까지 총 244가족, 1944명이 이 시설의 도움을 받았다. 지방 거주 환아들은 고액의 치료비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소아암 쉼터를 이용하면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93% 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암 환아 가족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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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특화 서비스’ 다운로드 200만건

웰컴저축은행이 내놓은 생활금융 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가 다양한 금융 혜택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높은 수익률만 추구하는 투자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양호한 금리 혜택을 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웰컴디지털뱅크의 서비스는 안정 성향 소비자에게 적합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웰뱅’으로 잘 알려진 웰컴디지털뱅크는 비교적 쉽게 우대금리를 얻을 수 있는 상품 구성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3월 웰뱅3.0으로 상향해 조작의 편의성을 높였고 최근의 모바일 뱅킹 경향에도 빠르게 발을 맞추는 등 신뢰감을 보강해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서 소비자 관심을 끌어올렸다. 웰뱅은 올해 초 다운로드 수 200만 건을 넘어서며 저축은행 업계 모바일 뱅킹 서비스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생활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웰뱅의 특징은 예·적금 상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중·저신용자가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웰뱅든든적금’ 상품을 내놨다. 예·적금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고신용자라는 인식을 역으로 적용한 것이다.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웰뱅든든적금 상품은 오히려 신용점수가 낮아야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의 출시로 중·저신용자에게도 자산관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등은 올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상품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든든적금은 이런 금융당국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신용자라도 웰컴저축은행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겐 연 3%의 확정금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다. 높은 체크카드 혜택과 함께 우대금리까지 제공되는 상품도 있다. 체크카드 이용에 따른 연말정산 절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웰뱅 코나카드를 출시했다. 웰뱅을 통해서도 바코드 결제가 가능한 웰뱅 코나카드는 실적 없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커피빈에서 무조건 15% 할인받을 수 있는 등 최대 20%에 달하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체크카드 이용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체크플러스2 m정기적금’ 상품과 체크카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잔돈까지 모아주는 ‘웰뱅 잔돈적금’도 눈여겨볼 만 하다. 최대 연 4.1%(12개월 기준) 금리를 제공하는 체크플러스2 m정기적금은 기본 연 1.9%의 금리에 매월 50만 원 이상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조건 없이 우대금리를 연 2.2%포인트 제공한다. 웰뱅잔돈적금도 최대 연 4%의 금리가 제공된다. 기본 연 2%의 금리가 제공되며 체크카드 사용에 따라 잔돈이 적립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적립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연 2%포인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면 우대금리가 자동으로 따라 붙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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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최초 ‘무공해차’ 도입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이 속한 OK금융그룹이 저축은행업계 최초로 ‘무공해차’를 도입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OK금융그룹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린 ‘2030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선언식에 참가했다. 유병철 OK저축은행 전무, 한정애 환경부 장관,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등이 참석한 선언식에서는 무공해차 전환100 추진 계획 발표, 참여 기업의 전환 비전 발표, 지정서 수여 등이 진행됐다. 무공해차 전환100은 민간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100%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환경부는 3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자동차 렌트 및 리스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1차 선언식을 가졌다. 앞서 2월엔 무공해차 대중화 및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민간 수요 창출’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OK금융그룹은 2030년을 목표로 저축은행업계 최초로 모든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공해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OK금융그룹 외에도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와 제조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줘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그 몫을 다해야 한다”며 “OK금융그룹 또한 이번 무공해차 전환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ESG경영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세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방향성 제시 △저축은행의 ESG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ESG 콘텐츠 개발 등이다. OK금융그룹은 그동안 배정장학재단을 꾸준히 운영하며 ESG 경영을 추진해왔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서민금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친환경 금융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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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길 열렸다

#1. A 씨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5년 넘게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사망한 뒤 연금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받았던 연금까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 씨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1명이 반대하며 담보로 맡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주택연금에 가입한 B 씨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얼마 전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매달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던 주택연금마저 가압류될 위기에 놓였다. 앞으로 A, B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월 9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 수급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연금을 보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녀 동의 없어도, 일부 세줘도 주택연금 받아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새로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연금을 받는 식이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 상품은 상속 대상인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었다.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해지되고 그동안 받았던 연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주택 일부를 세주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층짜리 단독주택 중 위층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했다면 기존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보증금을 주금공에 이전하는 대신에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기존 가입자도 올해 안으로 신탁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1만여 명 주택연금 새로 가입 신탁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도 저렴하다. 기존 상품은 등록면허세가 주택가격 3억 원, 70세 기준으로 30만 원 중반대지만 신탁 방식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7200원이다. 다만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6월 9일부터 주택연금에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된다. 압류방지 통장은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가구당 185만 원까지를 각종 가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매달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돼 연금 수급권이 보호되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는 1만172명이 새로 가입했다. 지난해 4월부터 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춘 영항이 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가입 기준 주택 가격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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