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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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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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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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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양 불구속 기소… 8개월간 ‘요란한 빈수레’

    올해 3월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수사로 포스코 경영진의 정치권 유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인 비리의 단면을 밝혀냈지만,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 등 핵심 피의자가 모두 불구속 기소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檢 “포스코, 정치인 곳감 창고로 전락”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11일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상득 전 의원(80),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17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이 전 의원 측근 박모 씨가 운영한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코스틸 박재천 회장에게서 고급 와인 로마네콩티(시가 490만 원)를 선물 받고, 처사촌동서 유모 씨를 이 회사에 취업시켜 고문료 형식으로 4억여 원을 받게 했다. 내부 감사 규정을 무시하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주식을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은 조경업체에서 4900만 원대 골프 접대를 받고,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두꺼비를 받은 혐의다. 정 전 부회장은 박영준 전 차관으로부터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동창을 포스코건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인물을 포스코건설 상무로 취직시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부회장은 박 전 차관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이 당시 경제부처 실세와 친분을 쌓기 위해 브로커 장모 씨(구속 기소)에게 베트남 도로공사 하도급을 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은 2009년부터 해온 9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에서 875억 원대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직 소환하지 않은 이병석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장기간 수사에도 비리 근본원인은 못 밝혀 이번 수사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 장기화로 기업 활동에 적잖은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 날인 3월 13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실상 ‘하명’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 기간은 늘어났지만 비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사 착수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정 전 부회장과 배성로 전 회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검찰로서도 뼈아픈 대목이다. 평소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특수수사’를 강조해 온 김진태 검찰총장이 “종합진단식 수사는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다. ‘기록적인’ 8개월간의 수사에도 비리의 근본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검찰로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기소했지만, 그가 포스코에 손해를 입히며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전정도 전 회장에게 수백억 원대 이익을 안겨준 근본 배경은 찾지 못했다. 또 박 전 차관이 포스코 안팎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작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브로커 장 씨가 검찰 조사 도중 화장실에서 전 정권 경제부처 실세에게 “정면돌파하겠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린 배경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았다. 검찰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이날 A4 용지 2장 분량의 별도 자료를 통해 수사 착수 배경과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 포스코건설과 매출 규모 수천억 원대의 성진지오텍, 코스틸, 동양종건 3개사 등에 대한 종합적 수사였다”며 “중앙지검 부서 1곳이 수사를 한 만큼 수사 장기화는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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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상헬기 중개인 발행 수표, 최윤희 아들이 사용 정황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방산업체 S사 대표 함모 씨(59)가 발행한 수표 수백만 원을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사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 관련 국책 연구소와 군 고위 인사 주변에 광범위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함 씨를 체포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함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함 씨가 발행한 수표를 최 전 의장의 아들 최모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최 씨와 그의 친구 등을 소환 조사했다. 최 씨는 “진행 중인 사업 격려차 함 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와는 결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함 씨가 발행한 수표 수천만 원이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흘러들어간 배경도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함 씨 측 자금이 최 전 의장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최 전 의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함 씨가 군과 국책연구소 고위 관계자 주변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단서도 여럿 찾아냈다. 합수단은 최근 함 씨 측 자금 1억여 원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S 씨의 동생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는 S 씨를 통해 해상작전헬기 도입 구매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대가로 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S 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S 씨의 동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S 씨의 동생은 “사업과정에서 오간 정상적 자금거래”라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함 씨에 대해 무기사업 관련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출신 한화탈레스 전무 임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최근 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합수단은 함 씨 측 자금 수천만 원이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 B 씨의 아들 유학 자금에 쓰인 정황도 포착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B 씨는 합수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 대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 함 씨 측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분야에서 폭넓은 인맥을 지닌 함 씨는 여러 건의 방산비리 사건에서 배후로 지목됐다. 합수단은 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전 의장의 비리 연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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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일드캣’ 16일 수능… 이번엔 합격?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으로 해군 고위관계자 7명이 구속되고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사진)’이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수락검사가 16일부터 영국과 한국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수락검사를 담당할 해군 출신 심사위원 9명의 명단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방사청은 “수락검사는 해군과 업체가 맺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인데, 방사청과 합수단 사이에 수락검사 기준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합수단은 ROC와 작전개념의 취지를 해석하면 “와일드캣이 디핑소나(수중 잠수함 탐지기)와 어뢰 2발을 동시에 장착하고 일정한 시간을 비행할 수 있어야 작전개념에 부합하는 취지의 수락검사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와일드캣이 아군 함정에서 디핑소나와 어뢰 2발을 동시에 장착한 채로 출격해 적 잠수함을 탐색한 뒤 어뢰로 공격하고 모함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ROC와 작전개념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성능을 갖춰야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열악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완하려고 추진한 ‘와일드캣’ 도입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합수단은 만약 디핑소나를 제외하고 어뢰 2발만 달고 비행한다거나, 디핑소나를 탑재할 때는 어뢰를 1발만 장착한 채 비행한 경우에는 결국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수단 안팎에서는 “만약 이 같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기존 해군의 링스헬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서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반면 방사청은 “해군과 제작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수락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계약서에 ROC나 응찰 업체에 전달되는 사업 제안요청서(RFP) 내용이 녹아 들어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 신품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매 목적’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방사청과 업체 측은 시험평가 항목을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체(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계약서에 따라 수락검사에서 체공 시간 점검은 ‘소나 장착, 인원 3명 탑승 후 2시간 40분이 가능한지’, 어뢰 두 발 장착 점검은 ‘어뢰 두 발을 장착하고 비행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나 장착과 어뢰 2발 장착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사해 이를 ‘합격’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시험평가 심사위원단은 외부 위원 없이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앞서 전평단 구성원 상당수가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ROC를 반영한 정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 위원의 참여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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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청탁 받고…문서 위조 한 서울 중구청 공무원 5명 기소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브로커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 씨(50) 등 5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처사후 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08년 10월경 브로커 임 모 씨에게 건물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단속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 원에서 13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단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고 증명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브로커 임 씨와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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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출신 검사… 고검장 탈락후 이석기 수사로 ‘뒷심 발휘’

    30일 대구 출신인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사법연수원 16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대로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부터 김 후보자는 일찌감치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목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올해 6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에 호남 출신인 김현웅 장관이 임명됐을 때에도 ‘호남 장관-TK(대구 경북) 총장’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달 들어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 기수 후배이자 대구고 출신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부상하면서 ‘김수남 대세론’이 흔들리는 듯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 사정(司正) 수사를 진두지휘할 검찰 총수로 김 후보자를 낙점했다. 그가 예정대로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차기 대통령선거 직전(2017년 12월 1일)까지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검찰 총수로 지명된 데에는 무엇보다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때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하면서 현 정권 핵심부의 신임을 얻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를 적용하는 법리를 개발해 냈고, 통진당 해산 결정까지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박 대통령의 자문을 받는 검찰 출신 원로그룹도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그가 내년 4월 20대 총선 관리와 임기 말 부정부패 수사 지휘의 적임자라는 의견을 내며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7년 한보그룹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통으로 꼽히며, 정무적 판단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판사에서 검사로 전직했던 그의 행로가 꼭 순탄하지는 않았다. 현정부 임기 첫 해인 2013년 4월 연수원 16기 동기들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 탈락해 선두주자군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부친인 고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수원지검장 시절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상하 관계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동기가 맡는 상황이 된다. 1985년 김석휘 법무부 장관-서동권 총장(사법고시 8회) 이후 30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지만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웅 장관과 김 후보자 간에 오히려 소통이 원활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200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휘하의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데리고 있어 호흡을 맞춰 본 사이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회 청문회에선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TK 독식론’을 들어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김 후보자 외에도 현재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 책임자들이 모두 TK 출신이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과는 대구 청구고 동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역시나 TK라니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가족 관계로는 1997년 8월 미국 연수를 갔을 때 만난 조은숙 씨(49·대학교수)와 늦깎이 결혼을 해 두 딸을 두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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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 약 먹여 성폭행한 혐의 구속

    호텔 수영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유명 연예인의 남편과 골프 선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김모 씨(40)가 올해 8월 경 서울 중구 유명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20대 초반 여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 씨 아내는 미스코리아 출신 A 씨이고 A 씨 오빠도 유명 연예인이다. 김 씨는 올해 8월 17일 저녁 골프 선수 정모 씨(23)와 함께 수영을 했고, 정 씨가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불러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사람은 함께 수영과 게임을 하며 보드카와 주스를 섞은 술 등을 마셨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은 정신을 잃었고, 김 씨와 정 씨는 이후 여성들을 각자 다른 지역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은 “술을 마셔 정신을 잃은 뒤 성폭행 당했다. 술에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며 김 씨와 정 씨를 고소했다. 검경은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과 김 씨와 정 씨의 DNA를 확보했다. 정 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두 사람 몰래 약을 먹일 이유가 전혀 없다. 김 씨가 술에 약 성분을 넣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됐다. 검찰은 김 씨와 정 씨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두 사람을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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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포스코를 정준양에”… 2008년 박태준 면전서 요구

    “재벌도 3대가 지나면 창업주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제는 포스코를 박태준 회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인사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80·사진)은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시 이 전 의원 등 실세 정치인의 포스코 인사개입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하나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8년 말 박 전 명예회장을 직접 만나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의 회장 선임을 요구했다. 당시 박 전 명예회장은 공개적으로 “앞으로 윤석만 포스코 사장이 대무(大務·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거다”라며 윤 사장에게 힘을 실어준 상황이었다. 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정 전 회장, 윤 전 사장을 만나 사실상 회장 후보자들의 ‘면접’을 봤다. 이어 박 전 명예회장까지 만나 이구택 당시 회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정 전 회장 지지를 압박했다. 당시 박 전 차관은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을 그만두고 공직을 맡지 않고 있을 때였다. 이 회장은 결국 사임한 뒤 정 전 회장을 지지했고, 포스코 이사회는 2009년 2월 정 전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선정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 전 의원과 측근들은 ‘티엠테크’를 비롯한 기획법인을 세우고 기존 외주업체가 맡고 있던 용역을 반강제적으로 떼어내 이권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측근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포스코에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지인의 딸이 어렵다고 하니 포스코에 알아봐라” “고종사촌이 약값도 없고 그러니 같이 좀 도와주라”고 했다는 것. 측근들은 포스코 측에 각종 민원사항을 전달했고, 이 전 의원은 총 26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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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위증 혐의’ 류시원 前부인에 벌금형 확정

    배우 류시원 씨의 전 부인 조모 씨(35)가 류 씨의 형사재판에 출석해 거짓말을 했다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의 차량에 류 씨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며 류 씨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조 씨는 2013년 8월 류 씨가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 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류 씨가 조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 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에 약속 기소했다. 하지만 조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아파트 보안팀장에게 류 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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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검찰총장 김수남-박성재-김경수-김희관 추천

    김진태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후보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사법연수원 16기)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17기), 김경수 대구고검장(55·17기), 김희관 광주고검장(52·17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후보자 4명 중 가장 선배 기수인 김 차장이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로 천거돼 검증에 동의한 8명 중 이 4명을 후보자로 결정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투표함과 투표용지도 준비했지만 표결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 차기 총장 후보로 추천된 4명은 대구경북(TK·김수남 박성재), 부산경남(PK·김경수)과 호남(김희관) 출신으로 지역 안배의 모양새를 갖췄다. 김수남 차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가 1990년 검사로 전직했다.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성공시키며 정권 핵심부의 신임을 얻었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박성재 지검장은 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치에 발맞춰 최근 진행된 각종 사정 수사를 지휘하며 총장 후보로 떠올랐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현 정부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후배다. 김경수 고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원칙을 중시하고 꼼꼼하며 합리적인 성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희관 고검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총괄한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막판에 급부상했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3·17기)은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했으나 다른 공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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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임 앞둔 김진태 檢총장, 전국 검사장과 주말 산행

    퇴임을 한 달여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이 주말인 24일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40여 명과 산행을 한 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퇴임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전국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과 가진 이날 일정에는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히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모두 참석했다. 산행은 24일 오후 1시경 경기 포천 소재 국립수목원(옛 광릉수목원)에서 2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차기 총장 후보 인선에 관여하는 법무부 소속 검사장 6명은 차기 총장 후보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귀국한 다음 날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산행 일정을 소화했다. 차기 총장 후보자를 발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8일 열리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 전에 산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행은 검사장들이 김 총장에게 퇴임 전 마지막으로 자리를 갖자고 제안해 성사됐다고 한다. 김 총장과 전국 검사장이 한자리에 모인 건 3월 전국 검사장 간담회 이후 처음이다. 산행을 마치고 오후 6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는 술이 몇 순배 도는 화기애애한 저녁 자리가 이어졌다. 김 총장은 “일선에서 좋은 보고가 많이 올라와 좋았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고, 한 일선 검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총장을 맡아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장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전국 고검장 8명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 후보 9명 중 3명 이상의 차기 총장 후보자를 발표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가 올린 후보 중 최종 1명을 이달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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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불구속기소 할듯

    검찰이 포스코 관련 비리로 소환조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80·사진)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을 통해 측근 회사에 30억 원대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입증 됐지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이달 5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관상동맥 협착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23일 이후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처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대검찰청 지휘부와 이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조율을 계속해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포스코와의 철강 자재 거래 과정에서 135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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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프로포폴, 마약류로 규제했더니… ‘제2 우유주사’ 기승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수면유도제)을 투약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요즘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일명 에토미)를 맞으며 잠들고 있다. A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잠을 잘 이루질 못했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동료들의 조언으로 이 약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 약을 한 번에 3∼5mL 투약하면 1시간가량 잠들고, 약효가 떨어져 잠에서 깨면 같은 용량을 또 투약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동료와 함께 하룻밤 사이에 앰풀 10개를 모두 쓰기도 했다. 1박스(10mL 앰풀 10개)가 70만∼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A 씨는 유흥업소에서 번 돈의 상당액을 에토미데이트 구입에 썼다. A 씨는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구하기가 어렵고 단속도 신경 쓰인다”며 “에토미를 투약하면 기분 좋은 생각과 함께 스르르 잠이 들고 깨어나면 개운하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말했다. A 씨처럼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대체해 비슷한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성형외과 일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형관)는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시중에 고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안모 씨(46) 등 폭력조직원 2명과 유통책 1명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 기소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약품 도매상에서 에토미데이트 5만 mL(앰풀 5000개)를 빼돌려 유흥업소 여성 등에게 팔아 4억여 원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다. 검찰은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안 씨 등에게 마약류관리법 대신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투약자는 처벌하지 못했다. 병원 등에 공급되는 에토미데이트의 가격은 앰풀당 5000원 선이지만 불법 유통을 거치면서 가격이 7만∼8만 원 선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른바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들이 서울 강남 일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투약자들을 만나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엔 3mL 안팎으로 투약하지만 의존도가 심해지면 한 번에 5mL 넘게 투약한다. 2010년 8만 앰풀이 수입됐던 에토미데이트는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그해 12만 앰풀에서 2012년 20만 앰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만 앰풀이나 수입됐다. 대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에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에토미데이트정식 명칭은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다. 백색의 전신 마취제로, 수면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등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유사하다.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여할 수 없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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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운社 대표, 2년간 200억 해외도박

    기업인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 2곳의 전·현직 대표 등의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켄오스해운 문식 대표(56)에 대해 2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폭력조직과 연계된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서울 강남의 엔지니어링업체 O사 전 대표와 H사 대표를 포함한 기업인 3, 4명이 폭력조직과 연계된 동남아 카지노 VIP룸(일명 정켓방)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일부 기업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50)을 구속했으며, 상장업체 I사 대표 오모 씨(54), 경기 광주의 강남300골프장 맹성호 회장(87)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회삿돈 일부가 도박에 사용된 혐의도 잡고 문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한 번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에 소환된 강남300골프장 맹 회장은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도시인 다낭의 크라운플라자 호텔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맹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올해 3월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 김모 씨(42)의 스마트폰 등이 단서가 됐다. 폭력조직이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국내 유력 기업인들을 도박 손님으로 유치해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검찰이 압수한 스마트폰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광주송정리파’ ‘학동파’ ‘영산포파’ 등을 비롯한 국내 폭력조직들은 마카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롤링업자(도박장 에이전트)를 두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26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하고, 2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14명은 폭력조직원 9명, 기업인 3명, 브로커 2명이다. 검찰은 베트남에 원정도박장을 개설해 도박을 알선한 롤링업자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해 유력 인사 도박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원정도박이 국내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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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명 골프장 소유주, 수십억대 동남아 원정도박

    기업인들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유명 골프장 소유주가 베트남 등지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상습도박 혐의로 경기 광주시 소재 강남300골프장 맹성호 회장(87)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맹 회장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해외 카지노에서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도박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맹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맹 회장이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맹 회장은 1990년대 건설업을 하면서 재력을 쌓았으며, 한때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 10위 안에 들 정도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50)과 상장업체 I사 대표 오모 씨(54) 등을 1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이미 구속했고, 중견 해운업체 대표 문모 씨(56)를 200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최근 두 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재력 있는 중견 기업인들의 해외 도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내 폭력 조직원들이 필리핀이나 마카오 등지에 호텔 카지노 VIP룸(일명 정킷방)을 개설해 국내 기업인들을 끌어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범서방파 계열인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40)를 지난달 구속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일부 기업인은 자신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할 측근들까지 해외 도박장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이 돈을 따면 도열해 서 있던 측근들은 “대표님 파이팅!”을 외치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한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우리끼리는 이를 ‘병정선다’는 은어로 표현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간판급 선수 2명에 대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내사 중이다. 경찰은 두 선수가 지난해 시즌이 끝난 뒤 국내 폭력조직이 운영한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킷방’을 운영한 폭력 조직원의 통신기록과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폭력조직이 마카오에서 ‘정킷방’을 운영할 당시 두 선수가 홍콩을 거쳐 마카오로 들어간 출국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마카오에 간 것은 맞지만 거액의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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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부실만 있고 책임질 사람은 없다?

    해군 수상구조함(통영함)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총체적 방위사업 비리 사례로 지목된 통영함 부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부실한 음파탐지기가 검증 없이 도입된 배경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H사의 예비역 김모 대령이 중개한 부실 음파탐지기를 도입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배임 등)로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장이었던 황 전 총장을 올 4월 구속 기소했다. 선배인 정 전 총장이 황 전 총장에게 압력을 넣어 부실한 H사의 음파탐지기가 검증 없이 도입됐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험평가결과보고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1심 판결이 통영함 비리 책임을 해군본부에만 묻고 정작 사업을 총괄한 방사청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항소심에서 황 전 총장이 장비 구매계획부터 결정 단계까지 총 8차례 결재한 사실과, 성능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내세워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황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법정 증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김모 대령은 1심 법정에서 “황 전 총장이 ‘이 사업은 연내에 추진돼야 한다’ ‘총장님(정 전 총장) 관심 사업이니 잘 진행돼야 한다. 총장님 동기 분이 여기 에이전트를 하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방사청 권모 대령도 “황 전 총장이 시험평가 진행 당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찾아와 ‘시험평가가 잘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증언을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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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6, 7곳 압수수색

    검찰이 2011년 임신부와 영유아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들의 본사와 연구소 등에 대해 고소 고발이 들어온 지 3년 만에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와 인천 송도 연구소, PB 상품을 유통한 롯데마트의 서울 송파구 본사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 7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에 함유된 PHMG와 PGH 등 독성 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유통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가족 등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업체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하자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내 수사를 지휘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동물 흡입 실험을 통해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6종을 수거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 질환이 발생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자, 피해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살균제 성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5곳 중 8곳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 당국의 실험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업체 5곳과 피해자가 없는 2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달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광화문광장, 국회,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으로 장소를 옮겨 3년째 시위도 계속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고소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로 빨리 기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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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상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수사… 장성 부인 모임 ‘5인방’ 역할 주목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군 박모 소장(57·구속 기소)의 부인 A 씨 등 전·현직 장성들의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를 중심으로 한 장성 부인들의 모임인 이른바 ‘5인방’ 멤버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A 씨 등을 소환해 장성 부인들의 모임이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역할을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최근 김 씨의 옛 운전병도 소환 조사해 김 씨의 동선 등을 파악했으며, 일부 영관 장교의 부인들도 소환해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이 A 씨 등을 소환한 것은 “장성 부인들의 ‘5인방’ 모임이 유명하고 영향력도 컸다”는 취지의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를 중심으로 장성 부인들이 친목 모임을 가졌고, 자연스레 군 주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5인방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여행도 다녔고 선물도 주고받는 사이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장성들은 현재 예편한 상태다. 합수단은 김 씨가 해군부인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해군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군 관련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을 쌓은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A 씨도 ‘5인방’ 중 한 명이었지만, 남편인 박 소장이 현직 소장 신분에서 체포된 이후 김 씨 측과 다소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의 핵심 참모였던 박 소장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구속됐고, 13일 법정에서 “2012년 8월 해군본부 장군식당에서 김양 전 보훈처장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 등 장성 6, 7명이 오찬을 하며 작전 헬기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주변을 면밀히 확인하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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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검찰총장에 김수남-박성재 물망

    법무부는 12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12일 구성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으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5명에 비당연직 위원 4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비당연직 위원인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 전 장관은 김 총장이 2013년 총장 후보자로 추천될 때도 위원장을 맡았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는 다음 달 4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 전에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사법연수원 16기)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17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구 출신의 김 차장이나 경북 청도 출신의 박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2005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후 10년 만에 TK(대구경북) 출신이 검찰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가운데 2명이 같은 고교 출신이 된다. 김 차장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대구 청구고 동문이며, 박 지검장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대구고 동문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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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희 전방위 수사… 처제-친분 종교인 계좌추적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과 친분이 있는 종교인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 추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돼 시험평가를 통과한 와일드캣이 도입 기종으로 최종 선정된 배경에 뒷돈이 오간 것은 아닌지 검찰이 살펴보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와 처제, 자녀, 종교인 A 씨의 계좌까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계좌 추적은 합수단이 최 전 의장의 부인 김 씨 등과 A 씨 주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재임 중 동선과 관련해 옛 운전병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의 와일드캣 비리 수사는 사실상 시험평가 작성 비리와 관련해 최 전 의장의 지시나 가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만 남은 상태다. 합수단은 그동안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 소장(57) 등을 비롯해 전현직 군인 7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박 소장은 해군참모총장의 핵심 직할참모로 와일드캣 도입 과정을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와일드캣이 실물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의 배 크기가 작아서 (경쟁 기종인) ‘MH-60R’는 아직 아닌 것 아니냐” “와일드캣이 선정돼야 하니 와일드캣을 평가에서 통과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시험평가단이 와일드캣의 성능에 ‘조건부 승인’ 판정이 담긴 시험평가결과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자 박 소장은 “방위사업청에서 자체적으로 ‘조건’을 빼서 통과시키라”고 방사청 김모 대령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소장은 2013년 1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와일드캣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위원에게 “정상적으로 시험평가를 거쳐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했다”는 발언도 했다. 합수단은 이처럼 박 소장이 시험평가단 관계자들에게 와일드캣이 시험평가를 통과하도록 힘을 실어준 데는 직속상관이던 최 전 의장(당시 해참총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 작성한 ‘해군참모총장 보고용’ 시험평가결과는 해군 참모차장을 거쳐 당시 최 총장에게 보고됐으며 그대로 승인 결정이 났다. 최 전 의장 측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당시 박 소장에게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당부했고, 최 전 의장이 직접 개입한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의장 측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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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의장 美서 수년간 카지노 출입… 21시간 동안 1회 2000달러씩 베팅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49·사진)이 2007년 이후 수년에 걸쳐 미국 카지노를 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미 사법당국 자료를 검찰이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에서 김 의장의 미국 내 금융거래와 재산 이동 명세, 카지노 출입기록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미 당국과 협조를 시작해 현재 자료 확보 과정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기록은 김 의장이 미국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네이버 미국법인 대표로 있던 2007년을 전후한 금융거래 명세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장이 2007년 10월경 미국에서 21시간 동안 1회 평균 2000달러가 넘게 카지노에서 베팅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상습도박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검찰이 수년 치 카지노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 착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 자료를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회사 의장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카카오의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실명과 함께 보도한 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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