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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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못 받았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경유차도 올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환경부는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 14만3000대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4등급 경유차 중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 차량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미부착 차량의 폐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판단에 따라 DPF 부착 차량도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기존에 현장 검사로만 가능했던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절차는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차주가 자동차 동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판독해 주는 방식이다.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28만1000대로 4년만에 5분의 1이 됐다. 이를 통해 줄어든 초미세먼지는 약 1만370t으로 추산된다. 이는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 수준이다. 보조금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mecar.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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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택배기사 등 뇌-심혈관 검진 지원 확대

경비원과 택배기사 등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령, 고혈압, 비만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와 중점 지원 대상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점 지원 대상 직종은 야간 작업이 많은 경비원이나 배달 종사자, 택시 및 버스 운전사 등이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2만 명으로 늘렸다. 또 기존에 선착순이던 지원 방식을 올해부터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해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건강상담 등을 안내한다. 국가에서 전문 검진 비용의 80%를 내며, 검진 후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즉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대형병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청은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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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내 전국에 비… 오늘까지 수도권 최대 60mm 강한비

이번 주는 남풍을 타고 수증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일주일 내내 전국에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전국에 천둥 번개와 돌풍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는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경남 전남 등 남부 지방은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며 총 30∼8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리산 인근과 남해안에는 최대 100mm 넘게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제주 역시 평지는 30∼120mm, 산지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8일 제주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고 전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일본 남쪽 해상의 따뜻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과 함께 수증기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북동쪽 대륙고기압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남풍과 함께 온 따뜻한 공기와 부딪치며 전국에 강한 비를 내리는 것이다. 또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적설량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잠시 멈추는 20일에는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서 기온이 내려간다. 19일 아침 기온은 남풍의 영향으로 18일보다 10도 이상 오른 7∼16도로 예상되지만 20일 다시 5∼10도 낮아져 0∼1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강원 영동 및 남부 지역, 제주 지역에는 20일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진다. 눈비는 21일 전국적으로 확산돼 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쪽 차가운 고기압과 중국 내륙에서 발달해 남해를 통과하는 저기압이 부딪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기온이 0도 안팎이어서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얼었던 땅이 녹은 상태에서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면 도로와 공사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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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NASA와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 진행

국립환경과학원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겨울철 대기 오염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환경과학원은 다음 달까지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국립기상과학원과 고려대 연세대 프린스턴대 등 기관·대학 40여곳, 과학자 500여 명이 동참한다.환경과학원과 NASA는 2016년 한반도를 대상으로 대기질 공동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그 후속 성격으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참여한다. 대기오염물질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환경과학원과 NASA는 조사를 토대로 동아시아 대기오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년 발간할 계획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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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내 비온다, 내일 천둥번개-돌풍…서울 최대 60㎜ 남부 100㎜

이번주는 남풍을 타고 수증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일주일 내내 전국에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19일까지 전국에 천둥 번개와 돌풍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는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며 총 30~8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리산 인근과 남해안에는 최대 100mm 넘게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제주 역시 평지는 30~120mm, 산지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8일 제주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고 전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일본 남쪽 해상의 따뜻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과 함께 수증기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북동쪽 대륙고기압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남풍과 함께 온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며 전국에 강한 비를 내리는 것이다. 또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적설량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비가 잠시 멈추는 20일은 수도권 및 중부 지역에서 온도가 내려간다. 19일 아침 기온은 남풍의 영향으로 18일보다 10도 이상 오른 7~16도로 예상되지만 20일 다시 5~10도 가량 낮아져 0~ 10도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강원 영동 및 남부 지역, 제주 지역에는 20일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진다.눈비는 21일 전국적으로 확산돼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북쪽 차가운 고기압과 중국 내륙에서 발달해 남해를 통과하는 저기압이 부딪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기온이 0도 안팎이어서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얼었던 땅이 녹은 상태에서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면 도로와 공사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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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전국 영하로 뚝… 눈비 내린 지역 빙판 주의

일부 지역에서 영상 20도까지 오르며 봄기운이 완연했던 날씨가 하루 만에 바뀌며 15일 전국에 강풍이 불고 눈비가 내렸다. 16일에는 눈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강원 춘천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영상 3도로 대부분 영하권으로 예상된다.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시속 55km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1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영상 2도, 최고기온이 4∼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포근한 날씨를 보인 14일보다는 5∼10도 떨어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린 지역에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2도를 기록하며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따뜻한 2월 날씨(18.3도)를 기록했던 전날보다 17도가량 떨어졌다. 또 전국적으로 매서운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2도를 밑돌았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진부령(17.9cm), 향로봉(17.5cm), 속초(6.9cm) 등에 많은 눈이 내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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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봄 같더니 하루만에 전국 눈·비…16일 아침 영하로 ‘뚝’

일부 지역에서 영상 20도까지 오르며 봄기운이 완연했던 날씨가 하루 만에 바뀌며 15일 전국에 강풍이 불고 눈비가 내렸다. 16일에는 눈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강원 춘천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영상 3도로 대부분 영하권으로 예상된다.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시속 55km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인다.주말인 1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영상 2도, 최고기온이 영상 4∼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포근한 날씨를 보인 14일보다는 5∼10도 떨어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린 지역에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1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2도를 기록하며 관측 사상 두번째로 따뜻한 2월 날씨(18.3도)를 기록했던 전날보다 17도 가량 떨어졌다. 또 전국적으로 매서운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2도를 밑돌았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진부령(17.9cm), 향로봉(17.5cm), 속초(6.9cm) 등에 많은 눈이 내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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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탄소배출 79억 t… “한미일 ‘녹색항로’ 만들어 규제 대비를”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국제해운 2050 넷제로’를 선언하고 해운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해운은 세계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운송 수단이다. 그런 만큼 선박 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세계 각국도 선박 운행으로 인한 탄소를 줄이기 위해 통상 정책과 규제 등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이후 30년간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늘어 2014∼2018년 연평균 78억8590만 t을 배출했다. 이 기간 한국은 미국(21.7%), EU(11.5%), 중국(10.8%) 등에 이어 세계 수송 부문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3%를 차지했다. 미국 등에 비하면 비중은 낮지만 연평균 배출 증가량은 2.4%로 전 세계 평균(1%가량)의 두 배 이상이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주요 배출국 중 선박 탄소 배출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 각국 뛰어드는 ‘녹색 항로’… 새로운 환경규제해운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녹색 항로’ 구축이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국 독일 등 22개국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녹색 항로를 최소 6개 이상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또 상하이항(중국)-로스앤젤레스항(미국), 핼리팩스항(캐나다)-함부르크항(독일) 등 약 20곳에 녹색 항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조선·해운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IMO가 선박 탄소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듬해 COP27에서 녹색 항로 구축에 뛰어들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글로벌 녹색 해운항로 구축을 선언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4개국과 녹색 항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해 국내 3대 항만, 탄소 배출량 90만 t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이달 13일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한미일 녹색 해운항로 구축’ 보고서에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국내 3개 주요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다.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과 선박배기가스배출 추정모형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해 부산항 경계 내에서 이산화탄소 약 59만4815t이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항에선 19만4856t, 인천항에선 10만1545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기후솔루션은 “한미일 3국 다자간 해운항로를 녹색 항로로 바꿀 경우 부산·인천·광양항 모두 일본의 도쿄·요코하마항, 미국 로스앤젤레스·롱비치항과 녹색 항로를 구축할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도쿄·요코하마항 항로는 지난해 440척의 선박이 오가며 이산화탄소 2062만 t을 배출했다. 부산-로스앤젤레스·롱비치항 항로는 2060만 t, 부산-뉴욕·뉴저지항은 1810만 t을 배출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녹색 항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향후 해양 환경 규제가 해운 산업의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때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정부는 항만기본계획 수정 및 외국과의 협의 등 국내외적 대응이, 해운사들은 무탄소 선박 도입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녹색 항로녹색 항로는 선박에 메탄올·수소 등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거나, 설비·운송 등 항만 운영을 전기화하거나, 항만 전력 재생에너지 조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항로를 말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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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롤링스톤스 전용기, 런던~뉴욕 1763회 왕복만큼 탄소 배출

탄소배출량 감축이 전 세계의 환경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가수 등 유명인들의 탄소배출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록밴드 롤링스톤스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 200명의 개인 전용기가 배출하는 탄소량은 보통 영국인 4만 명의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 이들의 전용기 약 300대가 배출한 탄소량은 41만5518t에 달했다. 이들의 총비행시간은 11년이었다. 이 중 록밴드 롤링스톤스의 전용기는 탄소 5046t을 배출했는데 이는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1763번 왕복하는 것과 같은 양이다.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일가, 에릭 슈밋 전 구글 CEO의 탄소 배출량도 7500t을 훌쩍 넘겨 억만장자 중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했다. 가디언은 “전용기 운항의 약 6분의 1은 30분 미만의 단거리 이동”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명인들의 전용기 이용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비행 중 40%는 택시처럼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여서 낭비가 많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3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35) 역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유명인으로 꼽힌다. 일부에서 ‘탄소 악당’으로 분류할 정도다. 영국 마케팅 기업 ‘야드’가 전용기를 이용하는 전 세계 유명인의 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스위프트가 1위에 올랐다. 2022년 1∼7월 전용기를 170여 회 띄워 탄소 8293t을 배출했다. 일반인들이 이산화탄소를 연평균 7t가량 배출하는 것의 1185배에 달한다. 스위프트는 순회공연 등을 위해 전용기를 자주 이용한다. 조사 기간에도 매달 19번꼴로 전용기를 탔다. 문제는 승객 한 명을 기준으로 전용기가 일반 여객기보다 5∼14배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점이다. 기차보다는 약 50배 더 배출한다. 스위프트는 자신의 탄소 배출량을 두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비행 횟수를 한 달 평균 2회로 줄였다. 하지만 자신의 전용기 사용을 추적하는 이들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 학생인 잭 스위니 씨(21)는 유명인들의 전용기 탄소 배출량을 추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스위프트는 지난해 12월 그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경고문을 보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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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탓 아이 잃고 지옥같은 삶… 국가배상 다행이지만 보상액 턱없이 부족”

“가습기 살균제를 허가한 건 국가였잖아요. 그 책임이 이제라도 인정돼서 다행입니다.” 7일 수화기 너머 김모 씨(52)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그는 전날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허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김 씨는 2007년 2월 14일, 생후 100일 된 딸을 가습기 살균제 탓에 잃은 뒤 ‘내 손으로 아이에게 독극물(살균제)을 줬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2018년 아내마저 암으로 떠나보낸 뒤로는 “거의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6일 서울고법이 ‘정부가 2008∼2011년 충분한 심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가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했다’고 판시하자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던 아이들을 살려내는 첫걸음”이라며 반기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의 범위와 수준이 좁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중증 피해자로 인정된 민수연 씨(56)가 대표적이다.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그는 2000년대부터 알 수 없는 기침 증세를 호소하며 네 아이를 유산했다. 딸 꽃잎(태명)은 태어난 날 숨져 화장했다. 민 씨는 29년 만에 호흡기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유산이나 다른 신체 증상에 대해선 그러지 못했다. 살아남은 민 씨의 두 아들도 호흡기 증상에 시달리지만 한 명은 가장 낮은 ‘등급 외’ 피해로 분류됐다. 다른 한 명은 아예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환경부가 예산에 맞춰서 피해 인정 규모를 꿰맞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6일 정부 위자료를 300만∼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나마 원고 5명 중 2명은 기업 측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도 아쉬워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은정 씨(48)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 임신해 태어난 고1 둘째 아이는 희귀장애 탓에 몸무게가 24kg에 불과하지만 ‘등급 외’ 피해로 판정됐다”며 “고통 속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연명하는데 위자료가 턱없이 작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901명이며 이 중 1847명이 사망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였던 화학물질 중 일부를 물감 등 어린이용품에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수용할지, 불복해 상고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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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설 연휴… 10일 오후부터 충청-호남 눈비

설 연휴 기간 날씨는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 당일인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충청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8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아침 기온은 다소 낮아 추울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2도, 낮 기온은 영상 4∼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첫날로 귀성이 시작되는 9일 역시 8일과 비슷하게 포근할 것으로 보이며 눈이나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날 당일인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기압골이 발달할 경우 강수 지역이 수도권과 경상도까지 확대될 수 있어 야외 나들이를 간다면 미리 날씨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기상청 관계자는 “충청 호남 등의 지역에서 귀경할 경우 눈과 비가 내릴 수 있으니 빙판길과 블랙아이스 등을 조심해 달라”고 했다. 11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 안팎으로 포근할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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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맑고 포근…설 당일 서쪽지역 약한 눈·비

설 연휴 기간 날씨는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 당일인 11일은 충청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8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아침 기온은 다소 낮아 추울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2도, 낮 기온은 영상 4~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설 연휴 첫날로 귀성이 시작되는 9일 역시 8일과 비슷하게 포근할 것으로 보이며 눈이나 비는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설날 당일인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기압골이 발달할 경우 강수 지역이 수도권과 경상도까지 확대될 수 있어 야외 나들이를 간다면 미리 날씨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기상청 관계자는 “충청, 호남 등의 지역에서 귀경할 경우 눈과 비가 내릴 수 있으니 빙판길과 블랙아이스 등을 조심해 달라”고 했다.11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 안팎으로 포근할 것으로 전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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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LFP 배터리’ 쓴 전기차, 보조금 더 많이 줄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40% 이상 줄게 됐다. 또 올해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된다. 개편안은 먼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치를 중대형 기준으로 650만 원을 책정해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였다. 또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을 5700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기준을 낮췄다”며 “내년에는 승용차 차량 가격 기준을 5300만 원 미만으로 더 낮출 것”이라고 했다. 또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할 수 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재활용 가치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재활용 가치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전기 승합차에 도입했던 배터리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배터리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에는 불리하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 승용차(주행거리 400km)의 경우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 효율성과 재활용 가치에서 최저 등급을 받으면 보조금이 381만2000원으로 40% 이상 깎인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보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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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유해성 심사 불충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은 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3명에 대해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심 판결 후 8년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다. 피해자들은 2008∼201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중 일부는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세퓨,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은 선고 전 원고와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원고 측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다 유해성 심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조업체(세퓨)의 책임을 인정해 13명에게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5명은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은 위법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화학 물질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대한 심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것”이라며 “이를 10년간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워낙 국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건이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다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며 당초 지난달 25일로 잡았던 2심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하기도 했다. ● 환경부 “협의 후 상고 여부 결정” 피해자 측과 피해자 단체는 이날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국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해 준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 성분 중 PGH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는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901명이며 이 중 1847명이 사망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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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 사면 ‘최대 650만원’ 받는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40% 이상 줄게 됐다. 또 올해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된다.개편안은 먼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치를 중대형 기준으로 650만 원을 책정해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였다. 또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췄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절반만 주고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이면 지난해와 같이 국비 보조금을 안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기준을 낮췄다”며 “내년에는 승용차 차량 가격 기준을 5300만 원 미만으로 더 낮출 것”이라고 했다.또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할 수 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재활용 가치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재활용 가치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되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LFP 배터리 차량 중 유독 판매량이 많았던 테슬라의 중국산 모델Y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환경부는 또 지난해 전기 승합차에 도입했던 배터리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배터리 셀 부피당 출력이 낮은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에는 불리하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승용차(주행거리 400km)의 경우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 효율성과 재활용 가치에서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이 381만2000원으로 40% 이상 깎인다.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보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 신규등록된 버스는 중 54.2%인 1528대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산 전기버스 등록 수는 2019년(145대)의 10배 이상으로 늘었고 점유율도 2배 이상이 됐다. 최근 미국, 유럽 등도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자국 배터리 산업 보호에 나서는 추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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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 상공까지 미세먼지 가득, 대기정체에 심해져”

“미세먼지가 가득한 모습이네요.” 지난달 31일 충남 태안군 상공 800m 지점. 국립환경과학원 항공기 내부에서 박진수 연구관이 하얀 띠 형태의 공기층을 가리키며 “저 띠 아래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뭉쳐 있다”고 말했다. 말을 듣고 보니 실제로 상공 600m가량에 걸쳐 있는 하얀 띠 위는 푸른 하늘이었지만 아래는 미세먼지가 가득해 뿌연 모습이었다. 박 연구관을 포함해 항공기에 탑승한 연구관 3명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관측 장비에 올라온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굴뚝 지나자 미세먼지 그래프 치솟아 이날 본보 기자는 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항공 관측 현장에 동행했다. 기자와 연구관들을 태운 항공기는 오전 9시 45분경 충남 태안군의 한서대 비행교육원 활주로에서 이륙했다. 기체는 이후 산업단지와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이 몰린 태안군과 당진군 일대 상공을 1시간 30분가량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했다. 이 항공기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빨아들인 뒤 실시간으로 입자 크기와 종류, 개수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기체가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인근을 지나자 관측 장비 모니터 속 수치가 20배가량 치솟았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급증했다는 의미였다. 박 연구관은 “과거에는 미세먼지 주요 성분이 흙먼지였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발전소 연기 등 고열의 연소 과정을 거친 성분이 늘었다”며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서해 해안가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이 같은 굴뚝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한국으로 대거 날아오고 있다”고 했다. 이날은 며칠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한 한편 대기는 흐르지 않고 정체된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돼 충남과 수도권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의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상태였다. 미세먼지 입자 크기를 살펴보던 박 연구관은 “입자 크기가 큰 건 중국에서 날아온 물질이고, 작은 건 국내에서 발생한 물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2년 연속 악화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줄어들던 미세먼지는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12월∼2020년 3월 m³당 24.4μg에서 2021년 12월∼2022년 3월 23.2μg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2023년 3월 24.6μg으로 전년 대비 6% 늘었다. 중국이 코로나19 당시 도입했던 이동제한을 풀고 석탄 발전소들을 재가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경과학원은 올겨울에는 엘니뇨까지 더해 미세먼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세먼지를 머금은 남서풍이 불기 쉬워지는 반면 미세먼지를 줄여줄 차가운 북서풍은 덜 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외 요인을 줄이려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웅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가동을 더 줄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달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국가 간 대기오염물질 이동 연구 등 아시아 대기 질 국제공동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태안=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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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세트 완충재-기름 묻은 신문지…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에는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 마련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예상외로 많이 나오는 게 있다. 택배 상자와 포장지, 포장 가방, 음료 용기 등 각종 쓰레기다. 환경부가 2020∼2022년 민간 선별장 154곳을 대상으로 명절 전후 재활용 폐기물 반입량을 조사한 결과 명절 주간 폐기물 반입량이 전주의 2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참고할 수 있도록 ‘명절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정리했다.》 ● 과일 완충재-부직포 가방은 ‘일반 쓰레기’과일 상자를 열면 사과나 배 등을 하나씩 감싼 꽃받침이나 그물 모양의 완충재가 나온다. 완충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흔히 스티로폼과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완충재는 발포폴리에틸렌(EPE)으로 스티로폼과는 다른 재질이다. 완충재를 스티로폼으로 잘못 분류해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부 지자체는 EPE를 소각해 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어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하지만 별도 안내가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참고로 스티로폼의 공식 명칭은 발포폴리스티렌(EPS)이다. EPS의 경우 흰색은 물론이고 색이 들어가 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활용 업체에 따라 색이 있는 경우 수거하지 않기도 한다. 육류와 수산물 등을 포장할 때 많이 쓰이는 보자기와 부직포 가방 역시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내놔야 한다. 선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스팩은 종류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다. 물을 활용한 아이스팩은 뜯어서 얼음을 버리고 비닐은 분리 배출하면 된다. 반면 ‘젤’ 형태의 고흡수성 수지로 채워진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음식물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나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해야 한다.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는 제거하고 스티로폼 또는 종이 재활용품으로 분류하면 된다. 이른바 ‘뽁뽁이’로 불리는 에어캡 완충재는 공기층을 모두 터뜨려서 부피를 줄인 후 비닐류로 배출하면 된다.● “생선 뼈와 기름 묻은 신문지는 종량제 봉투에”명절 후에는 음식을 만들고 남은 재료와 음식물 쓰레기도 평소보다 많이 나온다.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평소와 같이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 하지만 쪽파, 대파, 미나리 같은 야채 뿌리와 양파, 마늘은 가급적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것을 권한다. 야채 뿌리와 양파, 마늘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 때 퇴비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옥수숫대와 조개 껍데기, 갑각류 껍데기, 생선 뼈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명절에는 전, 부침개 등을 만들면서 식용유를 사용할 때가 많다. 그런데 튀김을 만들 때 여러 번 사용한 식용유를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선 전용 수거함에 넣거나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처리하는 게 좋다. 다 쓴 식용유 병은 세척한 후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평소 분리 배출하던 신문지도 전을 부치며 기름이 많이 묻었다면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음식을 만들며 사용한 알루미늄 포일이나 비닐 랩 역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양파를 보관하는 양파망은 비닐류에 해당하니 그에 맞게 분리 배출하면 된다. 음식을 담았던 비닐봉투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깨진 술병 등 부서진 유리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넣을 수 없다. 환경미화원이 다칠 수 있으니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리의 날카로운 부분을 종이 등으로 충분히 감싸 버려야 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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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공장, 영세 기업, 동네 식당과 카페 등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바탕으로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 “일터에서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 근로자의 사망, 부상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중대 재해’의 기준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중대산업재해’다.” ―27일부터는 작은 카페나 음식점에도 적용되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미용실 등 요식업 및 서비스업과 일반 사무직 회사에도 적용된다. 건설현장은 기존에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지만 27일부터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기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나누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 “아니다. 정상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 받지 않겠지만, 누가 봐도 하나의 사업장인데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해 점포 하나를 두 개로 나누고 직원도 각각 4명 이하로 배치하는 등의 ‘쪼개기’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 받나. “아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 ―안전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목표를 정하고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이를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가령 빵집 사장은 반죽 기계나 오븐의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체크리스트로 작성해도 된다.” ―카페, 식당도 안전관리 담당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 “아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5개 업종만은 예외다. 이들 업종은 근로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새로 채용할 필요는 없고 기존 직원이나 경영자가 겸임해도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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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서울 체감 영하 12도… 주말엔 평년 기온 회복

전국을 강타한 한파는 26일 서서히 풀려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영하 1도로 평년보다 낮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 이날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인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은 영하 15도, 영하 1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아침에 다소 기온이 오르지만 전국이 영하 12도~0도로 대부분 영하권일 것”이라며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춥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추위는 26일 오후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발 한기 유입이 줄고 중국 북서부 대륙고기압도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 고기압의 영향으로 26일 낮 기온이 영상 2~9도로 올라가고 이후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 수준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강추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울 88건과 인천 33건, 경기 18건 등 전국에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164건 발생했다.남부지방에선 사흘간 적설량 30~40cm에 달하는 폭설로 교통 불편이 이어졌다. 22~24일 적설량은 전북 순창 33.3cm, 정읍시 29.8cm, 광주 26cm 등이었다. 광주·전남에선 22~24일 낙상이나 교통사고 등 눈 관련 구조·구급 신고가 108건 접수됐다.전날 항공편이 대부분 결항하면서 약 2만 명의 발이 묶였던 제주공항에선 운항이 대부분 재개됐다. 항공사들이 임시 증편 등을 통해 승객을 실어나르면서 제주공항은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다만 광주·군산 공항 폭설 등의 영향으로 국내선 40편, 국제선 3편이 결항됐다.충청 및 호남 지역의 눈은 24일 대부분 그쳤지만 제주는 25일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지역에는 21일부터 24일 오전까지 최대 50.5cm의 눈이 쌓였지만 25일까지 산지에 2~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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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해 한파’ 서울 체감 영하 25.8도… 제주엔 2만여명 발 묶여

북극 베링해 인근 한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며 23일 오전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5.8도까지 떨어졌다. 제주에 사흘간 30cm의 눈이 내리는 등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다.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과 폭설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20여 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이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극발 한파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 찬 공기 유입… 한랭질환 사망자 7명 기상청은 23일 전국에 한파, 대설, 강풍 특보 등을 내렸다.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등에는 한파 특보, 충남 호남 제주 등에는 대설 특보, 서해안과 남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4도∼영하 3.3도를 기록했다.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서울 중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1도였으나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영하 25.8도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대기 상층 북서쪽(몽골)과 북동쪽(베링해)에 각각 고기압이 자리잡았다. 그 사잇길로 고위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쪽에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공기가 동서보다 남북으로 흘렀다는 설명이다. 대기 하층에는 중국 북부 지방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있다. 이 북서풍이 비교적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로 눈구름대가 발달했다. 이에 따라 21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 호남,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21∼23일 제주 한라산은 29.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한파에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도 늘고 있다. 20일 오후 5시경 경기 김포 주민 A 씨(83)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과 저체온증 등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에서도 한랭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240명, 추정 사망자는 7명이다.● 제주 항공편 무더기 결항… 2만 명 발 묶여 제주에는 강풍과 풍랑, 폭설이 겹치며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23일 최대 순간풍속은 제주 고산 기상대의 경우 초속 29.6m(시속 약 107km)에 달했다. 결국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53편 중 425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 한라산은 산간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도 모두 통제됐다. 또 전남도는 23일 섬을 오가는 여객선 53개 항로 78척 중 35개 항로 41척의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도 잇따랐다. 22, 23일 광주·전남에서만 교통사고 17건, 낙상사고 21건이 발생했다. 추위는 25일까지 기세를 떨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군 영하 18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등 전국이 영하 18도∼영하 2도로 예상됐다. 이날 오후엔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25일 아침 역시 전국 영하 15도∼영하 1도로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6일경 중국 북동부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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