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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기후변화-기술진보 영향 분석모델 개발… 글로벌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 제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화두로 각각 기후변화와 기술진보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77)와 폴 로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63)가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8일(현지 시간) “두 교수는 글로벌 경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해 왔다”며 “시장경제가 자연이나 기술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해 경제 분석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예일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를,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제 모형과 이론 개발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각국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 비용 산출 등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제협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1977년 ‘경제성장과 기후’라는 논문에서 “현재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높은 경우는 수십만 년 동안 관측된 범위를 벗어난 기후”라며 평균 기온 제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상승에서 억제하기로 합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시카고대에서 학부(수학)와 대학원(경제학)을 나온 정통 경제학자인 로머 교수는 오랫동안 노벨 경제학상 단골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지식과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 1980년대부터 명성을 얻었다.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장기 경제 성장 등에 관한 많은 새로운 이론과 연구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수석 부총재를 지냈다. 로머 교수는 경제학계의 내부고발자로도 유명하다. 세계은행 부총재 시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의 방법론이 정치적 의도로 조작됐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거시경제학의 문제’라는 글에서 “현재의 주류 경제학은 수학에만 매몰된 유사(類似) 과학이며 그 이유는 어려운 경기변동 모델의 남용, 학자들의 패거리 문화와 빈약한 글쓰기 실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벨 경제학상 상금은 900만 크로나(약 11억2000만 원)로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 올해 노벨상은 이날까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등 5개 부문 시상을 마쳤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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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 잔액 32조원, 5년반 만에 최저 수준

    저금리,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기적금 잔액이 5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2조444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8017억 원 감소했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2012년 12월 말(32조1680억 원) 이후 가장 적다. 저금리 여파로 정기적금이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목돈 마련 상품인 정기적금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불입하면 예금과 비교해 높은 금리를 준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까지 사상 최저인 연 1.25%였고, 현재도 1.50%에 그쳐 적금 금리도 2%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적금(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는 2분기(4∼6월) 연 1.83%였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도 적금 잔액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달 적금액을 납입하는 데 부담을 느껴 적금을 깨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중은행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의 정기적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556만4420건, 금액으로는 14조62억 원에 달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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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금리결정, 외부 의식 안해… 집값 급등 저금리 탓만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은 저금리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금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외부 의견을 의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잠재성장률과 물가 수준이 예상 수준대로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나 물가보다는 금융 불균형에 방점을 찍으면서 연내 금리 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성장과 물가에 관한 종전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2.8∼2.9%)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 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의 금리압박에는 한은의 독립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최근 금리 인상을 놓고 한은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18일 내놓을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더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성장률을 낮춰도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올리더라도 한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물가도 이 총재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좀처럼 1%대 중반에서 오르지 않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9% 올라 한은의 물가관리목표치(2.0%)에 근접했다. 금리 인상의 명분이 갖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11월 인상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도 10월에 전격적으로 올릴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문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인데 여전히 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 언젠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근접해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책임론’이 나오는 주택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수급 불균형과 개발계획발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어느 요인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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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은총재 “금융불균형 해소”… 또렷해진 금리인상 깜빡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금리정책의 깜빡이를 ‘동결’에서 ‘인상’ 쪽으로 분명하게 켰다.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잇달아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한은의 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뚜렷해진 금리인상 깜빡이이 총재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를 통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금융 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한다. 금통위가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기울 때 자주 거론된다. 이 총재가 산업계 및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미국 금리인상 직후에도 “미국이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내외 금리차에 대해 좀더 경계심을 갖고 자금흐름의 추이를 보겠다”고 말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8일과 다음달 30일 등 연내 두 차례 남았다. 한은 안팎에선 이달에는 금리 인상의 신호만 주고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달에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과 고용 전망치를 낮춰 잡을 가능성이 커 동시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3.0%로 잡았다가 7월 2.9%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물가 상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9월 고용과 수출도 개선되기 어렵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최대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 10월 금리를 전격 인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금리인상 압박에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하지만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은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달에 바로 금리를 올리면 ‘한은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2일 한은 국정감사도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금리를 올리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커질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금융 불균형 이슈는 금통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영역을 침범한 발언에 선수를 빼앗기면서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되돌릴 수 없게 훼손되게 됐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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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보유액 다시 증가… 9월 4030억 달러 역대 최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30억 달러로 한 달 전(4011억3000만 달러)보다 18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잇달아 경신했다가 8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지난달 증가세를 재개했다. 9월 외환보유액은 7월(4024억 달러) 기록을 갈아 치운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이 늘고 지난달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며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3756억3000만 달러로 27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8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로 올라섰다. 7월까지 한국보다 한 계단 앞서 있던 인도(4001억 달러)를 9위로 밀어냈다. 1위는 중국(3조1097억 달러), 2위는 일본(1조2593억 달러), 3위는 스위스(8001억 달러)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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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투자 6개월째 줄어… 성장엔진 꺼져간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도 9년 만에 가장 낮아지는 등 한국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3월(―7.6%)부터 6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미래투자 꺼리는 기업들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9월∼1998년 6월 10개월 동안 연속해서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할 기업 투자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만큼 얼어붙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지난해 호황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주춤하며 설비투자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액은 지난해 8월 6000만 달러에서 올해 8월 32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도 반도체 투자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투자 규모가 워낙 커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 하반기에 몰려 있는 만큼 앞으로 설비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동행지수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8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달과 비교해 0.2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8월(98.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동행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경제 현장에서 경기 상황을 안 좋게 본다는 의미다. 경기동행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한 채 꾸준히 보합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떨어지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 반도체에 의존한 경기 꺾일 우려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미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져 2016년 2월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통계청은 경기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건 맞지만 경기 하강 국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국내총생산(GDP) 추이 등을 살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인정하고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 BSI는 73으로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던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기업들은 내수 부진(23.6%)과 함께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2.6%)을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해 온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 앞으로도 경제 관련 지표가 크게 나아지긴 어려워 보인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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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편법증여 10억이하도 조사 방침… 최소 80%는 자금 출처 확실히 입증해야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5)는 2년 전 결혼을 하면서 전용 59m² 아파트에 3억6000만 원 전세로 입주했다. 부모님은 “결혼생활을 단칸 월세로 시작할 순 없다”며 전세금 전액을 대신 내줬다. 이 경우 증여세 52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 씨는 아직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씨는 “주변에도 결혼할 때 대부분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를 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면서 증여세 탈루 주의보가 떨어졌다. 결혼할 때 부모가 전세금을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까진 증여세를 실제로 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매년 수십만 쌍의 자료를 당국이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택임대차등록시스템을 가동하면서 향후 적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법상 성년이 된 자녀에게 10년간 총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넘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전세금이 500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증여 금액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5억 원을 부모가 대신 내줬다면 5000만 원을 제외한 4억5000만 원에 대해 8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이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5%(내년부터는 3%)를 감면해준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될 경우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20%,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에 0.03%씩 붙는다. 증여세를 피할 순 없지만 세금을 줄일 순 있다. 양가 부모로부터 함께 증여받고 전세 계약을 신혼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 있다. 신랑 측이 전세금 3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2억5000만 원에 대해 10∼20%의 증여세(4000만 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나눠 증여받으면 각각 1억 원에 대해 10%씩 총 2000만 원만 내면 된다.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고 이자 지급 기록을 통장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세법은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에서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고 있다. 부모 명의의 집에 자녀가 거주하고 부모는 별도로 전세를 얻을 수도 있다. 이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 주택시가의 2%가 1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인데 보통 5년 치를 미리 과세한다. 이익 증여는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는데 보통 시가 13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과세당국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강화될 수 있다”며 “최소한 전세금의 80%는 자금 출처를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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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또 금리인상… 한미 격차 더 커졌다

    미국이 올 들어 3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려 한미 금리 격차가 1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자본이 높은 금리를 좇아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6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줄곧 금리를 동결했지만 국내 시중금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1.75∼2%에서 2∼2.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기준금리의 최저 수준이 2%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1.5%)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Fed는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 차가 추가로 0.25%포인트 확대되면 외국인 자금이 15조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과 보조를 맞춰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성장, 소비, 고용 등 내수 부진에 발목이 잡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은 잇달아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 불균형 축적 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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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슬금슬금 年 5%대 눈앞… 가계 ‘이자폭탄’ 경고등

    26일(현지 시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국내 가계에 당장 비상이 걸렸다. 미국 금리 인상 분위기가 반영돼 국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경기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 한은은 고민에 빠졌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시장금리 상승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4%대 중·후반까지 오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5%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시장 등을 통해 국내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달 잔액 기준 1.89%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8월 1.59%부터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3.55%였던 국내 예금은행의 가중 평균 대출금리도 올해 7월 3.67%까지 0.12%포인트 올랐다. 이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시장금리가 장단기 금융채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2016년 12월 0.5∼0.75%에서 이달 2.00∼2.25%까지 꾸준히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도 지난해 초 연 2% 수준에서 이달 현재 2.4%대까지 올랐다.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예상도 미리 반영됐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PB센터장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향후 국내 금리도 오를 것이라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 한은 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더 오를 것 한은이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대출금리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채를 비롯한 시중금리 전반이 오르기 때문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연내와 내년 상반기(1∼6월)에 각각 한 번씩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연 3.34%의 금리로 3억 원(변동금리형,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 씨는 올해 2월과 8월 각각 금리가 3.57%, 3.56%로 변동돼 1년간 총 1036만5000원의 이자를 냈다. 금리 상승 전망이 현실화되면 A 씨가 받은 대출 금리는 내년 2월 3.81%, 8월 4.0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8월에는 올해보다 69만 원 많은 1105만5000원의 연간 이자를 내야 하고, 후년에는 1218만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변규동 우리은행 가락동지점 PB팀장은 “앞으로 1∼2년 동안은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장기로 고려한다면 변동금리보다는 5년마다 고정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 딜레마 빠진 한국 통화정책 미국이 예정된 시간표에 맞춰 금리인상 페달을 밟아 가면서 한국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더 줄었다. 미 연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최대 3.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현재 1.5%인 한국이 적절한 속도로 따라가지 않으면 금리 차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한은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경기하락 국면이라는 게 문제다. 연준은 이날 금리를 올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8%에서 3.1%로 올려 잡았다. 한은은 다음 달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9%에서 더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등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산업구조 개편, 수출입 다변화 등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김재영 / 세종=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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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차 0.25%P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원 유출”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1%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통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그만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쪽으로 ‘깜빡이’를 켰지만 성장 소비 고용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금리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내에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서 금리가 연 2.25∼2.5%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1.5%)보다 1%포인트까지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2006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격차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것은 3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올리면서부터다. 이후 미국은 예정대로 추가 인상에 나선 반면에 한국은 금리를 계속 동결해 금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까지는 환율 등 다른 요인으로 버텼지만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 더 이상 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5∼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로 커지자 증권·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000억 원에 달했다. 코스피도 8.6%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6일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지속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 원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 유입된 단기 자본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8조 원, 직접투자는 7조 원 등 총 15조 원(국내총생산 대비 0.9%) 정도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신흥국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기도 점진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할 때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 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를 남겨둔 한국은행은 고민에 빠져 있다. 7,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는 등 인상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했지만 인상을 단행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성장, 소비, 고용이 호조를 보이며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미국과 달리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8월 고용동향에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이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1.4%)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다음 달 내놓을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더 낮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다. 한은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총리가 금리를 언급한 뒤 첫 금통위(10월)에서 바로 금리를 인상하면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부진한 고용과 하반기 성장률 둔화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부담이 있다”며 “연내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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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가계대출 증가속도 OECD 4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조3000억 원(7.6%)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지난해 말(159.8%)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의미다. 2009∼2016년 연평균 부채증가율에서 소득증가율을 뺀 부채 증가 속도는 한국이 3.1%포인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빨랐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7.4%포인트에 이르렀다. 이어 벨기에(3.6%포인트), 룩셈부르크(3.5%포인트), 한국, 그리스(2.9%포인트) 등의 차례였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소득이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나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신용(7∼10등급)이거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취약차주는 6월 말 현재 149만9000명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7.9%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전체 대출 규모도 8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 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계속 웃돌 경우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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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자 종부세 873만 →1970만원… 보유세 부담 3배까지 늘수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1.2%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하는 등 역대 가장 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마당에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면 핵심 지지층마저 정부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 무릅쓰고 종부세 지역 차등 적용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고 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의 3.0%보다 높은 3.2%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올 7월 정부는 최고 세율을 현 2.0%에서 2.8%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참여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특정 지역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도 하지 못한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세종 전역과 경기 부산 대구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기타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6∼3.2%로 올렸다. 종부세율이 현재보다 0.1∼1.2%포인트 높아졌다. 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선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더 많이 올린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전년의 최대 3배 수준으로까지 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과세 형평과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과 크게 부딪치는 일이나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10년 이상 갖고만 있어도 양도세의 80%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높이고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안도 시행된다. ○ 22만 명 세 부담 증가 종부세가 늘어나는 대상도 크게 증가한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4%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 27만4000명 중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 2만6000명의 8배를 넘는다. 세무법인 다솔에 의뢰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1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금 인상률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전용면적 244m² 아파트(공시가격 21억2800만 원)는 종부세가 현재 422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52% 오른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이보다 더 오른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4m²·공시가격 13억5200만 원)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119.93m²·11억8400만 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1970만 원으로 올해(873만 원)보다 126% 뛴다.○ 퇴로 차단한 노무현 정부 세법 답습 당초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거래세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거래세를 낮춰줘야 쉽게 주택을 처분하고 매물이 늘어 거품이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은 셈이다. 이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 강화를 밀어붙였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도입,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등 1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재임 기간 아파트 값은 전국 평균 34%, 서울은 56%나 올랐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 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며 “결국 시장 안정보단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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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공개념’ 꺼낸 당정…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 못하게 할것”

    정부와 여당이 13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세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 방안으로 꼽혔던 신규 택지 발표 등 주택공급 확대 세부안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종부세 최고 3%, 임대사업자 담보 대출은 ‘반 토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이 총망라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한다. 핵심은 세제 규제 확대로, 특히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0%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참여정부 때 최고세율인 3%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정부안(현행 80%에서 매년 5% 상승)보다 높여, 2019년 90%를 거쳐 2020년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한 해의 보유세 증가 한도)을 150%에서 300%로 올리고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과세표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밝혔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가시화됐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등에서는 40%로 내릴 방침이다. 새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만기 연장 후 규제가 적용된다.○ 난관 처한 공급 대책은 다음 주 발표 주택공급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한 뒤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사전 유출된 수도권 택지조성 후보지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거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는 “다음 세대에 죄를 짓지 말라”는 등의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는 글이 600건 넘게 올라왔다. 송파구에선 방이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미 8곳의 후보지 명단이 유출된 경기 신규 택지 검토 지역은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과천시, 의왕시 등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의 8월 토지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늘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택지 지정을 강행할 경우 “투기꾼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이 난항을 겪자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터(251만 m²)나 송파구 올림픽공원(140만 m²),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땅(149만 m²) 등을 새로운 주택공급 후보지로 청원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재영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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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등 현실 어긋나면 수정해야… 이념에 빠지지말고 실용적 접근 필요”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현실이 아니라 이론이 틀린 것이다.” 원로 경제학자인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전 연세대 총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정 이사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민본경제’(도서출판 나남) 출간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옳고 그름은 현실을 통해 판단하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한다”며 “이념이나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의 금언처럼 정부 당국자들이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는 고용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산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오래갈 수 없다”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시장기구를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현재의 한국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대로 방치했다간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며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으로 ‘신뢰’를 제시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 국민과 정부 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이 제시한 ‘민본경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도 평안하다(민유방본 본고방녕·民惟邦本 本固邦寧)’는 서경의 ‘민본’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거시경제지표 등 숫자에 의존해 경제를 분석했지만 실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민본 사상에 기반해 실용주의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민본경제’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중산층 확대,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향후 출간될 2권에서는 건강보험과 교육제도, 가계부채, 통일문제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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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총액 4022조… GDP의 2.32배 ‘사상 최고’

    경제 성장세보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주택 시가총액 배율이 사상 최고치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은 4022조469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5.4% 증가한 1730조3985억 원이었다. GDP보다 주택 시가총액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은 2.32배로 전년의 2.28배보다 올라갔다. 지난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한은이 주택 시가총액 자료를 작성한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른 영향이 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867조6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139조593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4%, 송파구는 102조4099억 원으로 21.8%나 상승했다. 2001년 1.53배이던 배율은 부동산시장 호황과 함께 2007년 2.26배로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며 2.22배로 내려갔다가 2014년 2.24배를 시작으로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의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은 0.35%로 주요 63개국 중 45위에 그쳤다. 글로벌 도시·국가 비교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의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비율(PIR)’은 17.79배로 세계 31위를 차지해, 1년 전(19.17배·23위)보다 순위가 밀려났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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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경상수지 88억달러 흑자… 반도체 덕에 10개월만에 최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87억6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 122억9000만 달러의 흑자를 낸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 이후 7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상품수지 흑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는 114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11월(114억6000만 달러) 이후 최대였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1년 전보다 14.8% 늘어난 540억6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수입은 1년 전보다 16.8% 증가한 426억3000만 달러였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고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단가가 오르면서 수입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7월 서비스수지는 31억2000만 달러 적자였다. 여행수지 적자는 14억8000만 달러로 6월보다 2억8000만 달러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1∼7월 경상 흑자 규모는 3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억 달러보다 10.5% 줄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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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리 인상 딜레마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왔던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했지만 투자, 소비, 고용이 한꺼번에 비틀거리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인상 시점을 잡기 어려워진 것. 여기에 물가마저 생각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연내에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대 4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투자, 소비, 고용이 함께 역주행하고 경기 둔화세가 확연해지면서 한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한은이 4일 내놓은 2분기(4∼6월)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는 데 그쳐 한은이 7월 내놓은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2.9%)보다 0.1%포인트 낮았다. 현 추세라면 한은이 10월 수정 전망에서 다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둔화를 인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담을 감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성장 부진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초 예상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 관리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으로선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1%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지속한 이후 가장 길다. 한은이 소비자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근원물가는 저물가 추세가 더 확연하다.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2월(0.5%) 이후 18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0%대로 하락했다. 근원물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 변동이 심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다. 체감물가는 뛰고 있지만 전기료 인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물가 수준에 대한 정책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컸다”며 “물가상승률은 7월 전망(하반기 1.8%)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올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4일 금통위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발표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갈수록 금리 인상 실행에 어려운 환경이 확산돼 기준금리는 내년까지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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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분배쇼크 이어 성장률까지 뚝… 커지는 경고음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낮은 0.6%에 그치면서 한국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인 투자와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비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의 경고음과 현장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태연한 모습이다. ‘경제방향에 문제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태세다.○ 4·5월보다 나빴던 6월…하반기가 더 걱정 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경제지표는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대부분 수치가 악화됐다. 건설투자가 ―1.3%에서 ―2.1%, 수출은 0.8%에서 0.4%, 수입은 ―2.6%에서 ―3.0%로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증가율(―5.7%)은 속보치(―6.6%)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암울한 수준이다. 이는 2016년 1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나쁘게 나온 것은 6월의 경제지표가 통상적인 예측 범위보다 나빴다는 의미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세 번에 걸쳐 발표한다. 분기 말이나 연말이 지난 뒤 28일 내에 발표하는 속보치는 일종의 가채점표다. 2개월 치의 실적자료와 3개월째의 예측치를 반영해 작성한다. 분기가 끝난 뒤 70일 안에, 연도가 끝난 뒤 90일 안에 발표하는 잠정치는 모든 자료를 가공해 산출한다. 1, 2분기 모두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나쁘게 나타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예상보다 경제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 감소와 소비 둔화는 업종별로도 확연했다. 제조업 증가율이 1분기 1.6%에서 2분기 0.6%로 크게 떨어졌고, 건설업은 2.1%에서 ―3.1%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건설업 증가율은 2012년 1분기 이래 가장 낮다. 서비스업 증가율도 1분기 1.1%에서 2분기 0.5%로 반 토막이 났다.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한은이 10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상반기 2.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며 “3, 4분기 0.91∼1.03%씩 성장하면 연간 2.9%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성장 국면에서 0.9% 성장이 쉬운 것은 아니다. 연간 2.9% 성장한 2016년에는 한 차례도 분기 성장률이 0.91%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마이웨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에 이어 경제성장률까지 한국 경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지표가 줄줄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모습이다. 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6일에는 전 대통령경제수석인 홍장표 위원장이 이끄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등 당분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종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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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리스크, 실물경제에도 최대 3개월 악영향”

    북한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산업생산이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10% 상승했을 때 주가는 2.5%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2%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했다.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은 8억 달러 줄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1개월가량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북한발 불안감은 금융시장을 넘어 최대 3개월까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0.2% 하락하고 산업생산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남북회담 등으로 긴장이 완화되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 통일부와 미국 비정부기구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에서 발표한 북한 관련 사건 가운데 구글에서 검색 빈도가 증가한 사건의 금융·실물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이서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경제전망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경제정책 불확실성도 금융·경제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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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투자 5개월 연속 뒷걸음… 금리 올릴수가 없어

    경제의 미래 동력인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감소세를 나타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고용 쇼크와 내수 부진이 계속되자 한국은행은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달보다 0.6% 줄어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 10개월 연속 감소한 뒤 20년 만에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이다. 그나마 5월(―2.8%), 6월(―7.1%)에 비해 감소 폭은 줄었다. 전(全)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5% 증가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0.5% 증가했다. 생산과 소비가 늘었지만 0%대 증가에 그쳐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힘들다. 실물 지표는 물론이고 기업·소비심리 지표가 모두 바닥을 기면서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6개월 후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9.8이었다. 이 지표가 기준선인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99.8)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 5월 한 차례 보합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올해 2월(100.6) 이후 줄곧 감소세다. 통상 이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본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하는 것도 근거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면 전환을 선언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 불안이 계속되자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던 한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은은 3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0.25%포인트 올린 뒤 6번째 동결이다.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지표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 분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 고용과 주택 시장의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최근의 상승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같은 것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고용 부진의 원인은 복합적”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비용 요인을 통해 고용 조정을 하려는 유인을 높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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