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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현

천종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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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천종현 기자입니다.

punch@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53%
사건·범죄17%
사고13%
경제일반7%
교통7%
복지3%

  • “건진, 尹 대선 ‘양재동 캠프’ 운영비 대”… 비공식 조직 관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선거 캠프 출범 전에 꾸려진 비공식 조직, 이른바 ‘양재동 캠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가 양재동 캠프 관련 일부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재동 캠프가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소로 활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해당 사무소는 선거 캠프가 아닌 ‘팬클럽’ 성격이었다며 반박했다.● “양재동 캠프 인사, 네트워크본부와 일부 겹쳐”29일 양재동 캠프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프는 2021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타워 안에 차려졌다. 캠프 명칭은 양재동 캠프로 불렸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서초동이다. 이 캠프는 당시 타워 안의 사무실을 임차해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는 전 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법당에서 3.1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었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지상 20층 규모의 OO타워는 층마다 매우 넓은 규모의 사무실 1, 2개씩이 있었다. 20층까지 공실은 없었다. 층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315.3㎡(약 95평) 규모다. 사무실 한 층을 전부 임차할 경우 한 달 임차료는 20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양재동 캠프의 후신 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에 있긴 있었다”면서 “양재동 캠프 인사가 네트워크본부 사람들과 일부 겹쳤다. 규모도 크고 공간 자체도 넓었다”고 설명했다.네트워크본부는 전 씨가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불리며 활동했다는 의혹이 2022년 1월 제기된 뒤 해산했다. 전 씨는 당시 캠프 활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음료수도 사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식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네트워크본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3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 운영 등에 일부 돈을 댔다는 의혹도 나온다. 거마비나 운영비 등을 대는 데 전 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 씨가 자금을 대기도 하고 캠프가 초창기에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양재동 캠프는 사전 선거운동 개념이 아니고 ‘팬클럽’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양재동 캠프, 실제 대선에 쓰였는지가 핵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12일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공식 선거 캠프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이마빌딩이었다. 양재동 캠프는 신고되지 않았다. ‘불법 대선 캠프’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면 안 된다. 전 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선 양재동 캠프가 실제 선거사무소 용도로 활용되거나 기능했는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양재동 캠프의 사용권이 있었으며 해당 캠프로 인해 정치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봤는지 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선거사무소 또는 그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이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 사무원 등을 꾸려 외부로 연락을 돌리는 등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A 대변인은 “양재 캠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다른 B 대변인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양재 캠프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담당하면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워낙 유명했던 캠프고 당시 건진법사 라인과 다른 캠프 라인 간 기싸움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불법 대선 캠프로 고발된 서울 강남구의 ‘신사동 사무실’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이다. 양재동 캠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재동 캠프)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없다”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단서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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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진에 ‘김건희 선물용’ 고가 명품백도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던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같은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백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물건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고가의 가방 역시 전 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목걸이와 가방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 씨 측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통일교 안팎에선 당시 고위 간부였던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선물을 전달하려 한 배경에 대해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현안 해결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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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선물용’ 명품백-다이아 목걸이, 실제 전달됐는지 수사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오간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들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전 씨가 일종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물건들이 최종 목적지인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씨 측은 목걸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가 가방, 목걸이… ‘김 여사 선물’ 오간 정황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 씨가 윤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받은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의 행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은 명품백으로 추정된다. 목걸이 역시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최소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윤 씨가 건넨 물건에는 인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물건들을 건넨 뒤,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선물이 전달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과 목걸이 등은 각각 다른 시점에 윤 씨로부터 전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일회성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통일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교는 캄보디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한다.전 씨가 이 같은 물건들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가 꼽힌다. 앞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통령 선거 캠프를 지원한 것이 김 여사의 권유 때문이라는 측근의 주장이 나왔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이라고 적힌 전 씨 명함이 공개된 적도 있다.다만 목걸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목걸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보했다.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 윤 씨가 전 씨에게 반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씨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전 씨는 목걸이의 행방을 묻는 검찰 조사에선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이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교 관계자는 전직 간부인 윤 씨가 여러 차례 선물을 건넨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건진법사, 통일교-尹 만남 주선했나… 검찰 수사앞서 검찰은 전 씨가 윤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올해 1월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의자인 전 씨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 씨는 “(그러한 목적의 고문료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앞서 윤 씨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씨는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강연 영상에서 윤 씨는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한 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윤 씨를 직접 만나게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씨와 그의 부인, 딸, 처남 김모 씨 등 일가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서울남부지검에 배당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검은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을 반복 체결해 투자자를 속여 가며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금융 당국의 조사 과정에선 연루 의혹을 받아 온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선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무렵에도 전 씨가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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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처남 찰리 몫” 이라던 용산 행정관, 승진 대상자 포함된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혹은 전 씨 개인을 넘어 전 씨네 일가족과 측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으로 뻗어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 씨의 처남이자 일명 ‘찰리’로 불리는 김모 씨(56) 역시 이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 씨가 김 씨 몫으로 대통령실에 넣어줬다고 언급한 신모 행정관은 조만간 단행될 대통령실 승진 인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찰리 ‘몫’이니 언제든 쓸 수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김 씨가 대통령실 인사 청탁을 포함해 전 씨 관련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 부녀 간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2022년 7월 전 씨의 딸 전모 씨는 전 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약 두 달이 지난 때였다. 이에 전 씨는 “직접 소통하면 돼. 신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답했다. 전 씨가 당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를 신 행정관을 통해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찰리’는 전 씨의 처남 김 씨의 별칭이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딸 전 씨 역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와 2022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윤석열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 내역을 바탕으로 전 씨와 김 씨가 인사 청탁 등을 통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신 행정관과 아는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전 씨는 “신 씨는 아는 사람은 맞는데 부탁한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씨와 김 씨가 대선 때 일을 했다. 그래서 둘이 친하니까 둘이 잘 통하니까 언제든지 삼촌(신 씨)한테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신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신 행정관을 조만간 있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씨, 전 씨 기소 직전 휴대전화 분실 의혹 검찰은 김 씨의 석연치 않은 휴대전화 분실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올해 초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이틀 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올 1월 8일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김 씨는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 속초로 갔다가 (1월 1일) 해돋이를 촬영하던 중 인파에 밀려 바다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 내역 발신기지국 등을 바탕으로 김 씨가 속초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기존에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분실 없이 거주지로 복귀했다고 보고 있다. 전 씨의 처남인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국면 당시에도 김 씨는 윤 전 대통령(당시 후보)이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현장을 통제하거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돼 ‘대통령 후보 밀착 경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김 여사와 연결고리부터 돈다발까지 검찰은 전 씨의 금품 수수 정황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전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5만 원권 3000장,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현금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 포장에 담겨 있었고, 포장 일자는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로 표시돼 있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약 6억4395만 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했다.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청탁이 실패했을 경우 돈을 돌려준 정황 등을 근거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대면조사 과정에서 “의뢰자 요청대로 부처님이나 신령님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왜 돈을 돌려주냐”고 묻자 전 씨는 “그거야 상대방 생각이 다른 점도 좀 있다. 검사님은 이런 세계를 이해 못 해서 그런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빌던 집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살피며 추가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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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집에 5000만원 뭉치… 한은 “개인엔 안가는 형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사진)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다. 한은은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돈다발이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국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돈다발이 ‘관봉권’인지는 불확실하다.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 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은에 따르면 사진 속의 돈다발에는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돈이 구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현금의 출처를 묻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정도 들고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씨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서도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까지 김 씨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총 13차례, 1억6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차례 등 6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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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자택에 한은이 포장한 돈다발…“일반인 못 구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다.한은은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돈다발이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국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돈다발이 ‘관봉권’인지는 불확실하다.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 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은에 따르면 사진 속의 돈다발에는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돈이 구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현금의 출처를 묻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정도 들고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 씨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도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까지 김 씨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총 13차례, 1억 6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차례 등 6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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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호수 적어 뿌린 ‘성매매 전단’, 층간소음 보복이었다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 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 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 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 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 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 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 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늘었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 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 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 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 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 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 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 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m²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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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주소로 “성매매” 전단지…알고보니 층간소음 복수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올랐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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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차건’으로 불 질렀을 가능성…봉천동 방화범 부검-현장 감식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사건의 합동 감식이 22일 진행된다.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와 기름통을 연결해 화염을 방사하며 불을 질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2일 A 씨 시신을 부검한다.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방화 후 자살한 것인지,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변을 당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A 씨가 쓴 범행 도구가 이른바 ‘세차건’으로 불리는 고압분사기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도구 종류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범행 도구는 불에 타 잔해가 거의 안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화재로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가운데, 피의자인 A 씨가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최종적으로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소권이 없더라도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감정과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상자 중 창밖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아파트 4층 입주민 2명은 경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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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염방사’ 방화 부른 층간 소음 갈등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A 씨가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중상자는 70, 80대 여성 2명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낸 불에 휩싸인 건지는 부검 및 감식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범행 약 15분 전에 아파트와 1.5km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농약살포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다가 이사 갔던 주민이다. A 씨는 아파트에 살 때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에는 4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간 끝에 경찰이 출동했다.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불이 난 아파트 근처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농약살포기에 기름 넣고, 화염방사기처럼 불질러… 사전연습도60대 남성 봉천동 방화, 14명 사상작년까지 살며 층간소음 갈등… 위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벌여범행 15분전 인근서 불 지르는 연습… 지하주차장 오토바이서 기름통 발견70, 80대 女 2명 화상입고 추락 중상, 용의자 사망… “미안하다” 가족에 유서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살포기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 사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 찬 기름통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악구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 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가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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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동 방화범, 농약살포기 개조해 불질러…범행 전 예행연습도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 살포기를 연결해 ‘화염 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세대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 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 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찬 기름통이 실려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원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 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관악구청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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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가장 구속

    경기 용인시 집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 씨는 “광주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 씨는 체포 직후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이 씨가 사채를 쓰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가 부동산 사업 실패로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신변을 비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법원은 이 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에서도 답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 조사에선 범행을 반성하며 후회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광주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300여 세대를 전세로 임대한다고 속여 개인당 1000만~3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분양 피해자 60여 명은 이 씨의 범행 보름 전부터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고, 일가족 살해 범행이 알려진 이후 이틀 동안 고소 10여 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은 총 80여 건으로 접수된 피해금액만 20억 원을 넘어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50억~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계좌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용인=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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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은 분양업체 대표… 수십억 사기 고발당해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광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자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가 어린 10대 자녀까지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녀 살해(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실패에 소송-수사 닥치자 가족 살해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광주 동구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참여했다. 이 씨 측은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과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도 구입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이 씨 측을 고발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범행 보름 전부터는 분양 피해자 60여 명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총 피해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분양 계약금이 인당 1000만∼3000만 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 씨가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수면제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은 이 씨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사인이 “전형적인 목 졸림사”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과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이 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나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사채를 썼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살해도 부모 살해처럼 가중 처벌해야”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씨의 10대 자녀도 살해당하자 일각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에선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존속살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더 무겁게 보는 과거 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속살해는 총 49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선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위헌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녀 살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폭력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었으니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구시대적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친권자나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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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 수십억 분양사기 혐의로 60명에 고소당해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광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자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가 어린 10대 자녀까지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녀 살해(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실패에 소송-수사 닥치자 가족 살해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광주 동구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참여했다. 이 씨 측은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과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도 구입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이 씨 측을 고발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범행 보름 전부터는 분양 피해자 60여 명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총 피해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분양 계약금이 인당 1000만~3000만 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경찰은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 씨가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수면제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은 이 씨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사인이 “전형적인 목 졸림사”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과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이 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나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씨는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사채를 썼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살해도 부모 살해처럼 가중 처벌해야”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씨의 10대 자녀도 살해당하자 일각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에선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존속살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더 무겁게 보는 과거 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속살해는 총 49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선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위헌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녀 살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폭력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었으니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구시대적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친권자나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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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일가족 5명 숨진채 발견… 50대 가장 체포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2명, 50대 여성 1명, 20대 여성 1명, 10대 여성 1명 등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는 수면제가 있었고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0대 남성 이모 씨가 부모와 아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붙잡아 입건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이 씨는 누나한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의 누나는 “동생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선 이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됐다. 메모에는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나 둔기에 의한 공격 흔적은 없었으며,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후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인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도주했다. 이곳은 이 씨의 또 다른 거주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 씨의 동선을 확보한 뒤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빌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 씨는 수면제를 많이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머물며 일을 해온 이 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범행 장소인 용인 아파트는 관리비 연체나 체납 기록은 없었다. 아파트 주민은 “거기 거주하는 할머니는 경로당 회원이었는데 평소 얌전하고, 며느리 칭찬과 아들 칭찬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고 무섭다”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숨진) 80대 남편이 자식들 생활비를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면 긴급 체포한 뒤 용인서부서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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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용의자는 50대 가장이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2명, 50대 여성 1명, 20대 여성 1명, 10대 여성 1명 등 총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는 수면제가 있었고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0대 남성 이모 씨가 부모와 아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붙잡아 입건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이 씨는 누나한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의 누나는 “동생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현장에선 이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됐다. 메모에는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나 둔기에 의한 공격 흔적은 없었으며,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후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인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도주했다. 이곳은 이 씨의 또 다른 거주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 씨의 동선을 확보한 뒤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전 11시10분경 빌라에서 그를 붙잡았다.검거 당시 이 씨는 수면제를 많이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머물며 일을 해온 이 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용인 아파트는 관리비 연체나 체납 기록은 없었다.아파트 주민은 “거기 거주하는 할머니는 경로당 회원이었는데 평소 얌전하고, 며느리 칭찬과 아들 칭찬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고 무섭다”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숨진) 80대 남편이 자식들 생활비를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면 긴급체포한 뒤 용인서부서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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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이틀연속, 강동구 또… 안전이 폭삭 내려 앉았다

    14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다. 부산시는 “싱크홀 조짐이 있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확인하던 중 구멍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날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다.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탐사 깊이가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위험 지역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표 교통 요충지서 또 싱크홀“가게가 땅으로 꺼지지는 않겠죠?”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감전동 인근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용품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심모 씨가 걱정스러운 듯 기자에게 물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그의 가게로부터 불과 수십 m 거리였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상부 도로인 이곳에서 이날 오전 땅이 꺼지는 듯한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처음 발견된 구멍의 크기는 가로 0.8m, 세로 0.8m, 깊이 0.5m였다. 도시철도 시공업체가 구멍을 발견해 시에 보고했고, 시와 시공업체가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공동과 누수 하수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구멍 크기가 가로 3m, 세로 1.5m, 깊이 5m로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의 노후 하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교체하고 땅을 메우는 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과 전날 학장동 횡단보도 싱크홀 지점 모두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상부 도로였다. 1km 떨어진 곳에 부산서부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 시민은 “이른 오전이었기에 망정이지 차량이 많을 때 구멍이 생겼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해운대를 잇는 동서고가도로도 인근인데 교각까지 위험한 것 아닌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달 사망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날 세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7분경 강동구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직경 2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이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는 폭 10cm 크기의 도로 균열이 발생해 구와 경찰이 인근 차로를 통제했다.● “GPR 실효성 의문… 대형 공사장 우선 조사해야” 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고-접수-조치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건설 구간 5곳 49.3km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PR은 전자기파를 땅에 쏴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내부 구조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탐사 가능한 최대 깊이가 2m에 그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강동구 사고처럼 대형 싱크홀은 지하 10m 깊이에서 발생했다. GPR 조사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반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해 공사 현장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예를 들어 부산도시철도 공사가 이뤄지는 사상구의 땅은 낙동강 퇴적 모래층으로 이뤄졌고, 이 모래층은 지하수와 함께 유실돼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며 “땅속에 물이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수벽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균열이 생기면 싱크홀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 도로 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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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m 떨어진 곳서, 부산 연이틀 싱크홀…서울 강동구 3번째 땅꺼짐

    14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다. 부산시는 “싱크홀 조짐이 있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확인하던 중 구멍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날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다.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탐사 깊이가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위험 지역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표 교통 요충지서 또 싱크홀“가게가 땅으로 꺼지지는 않겠죠?”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감전동 인근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용품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심모 씨가 걱정스러운 듯 기자에게 물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그의 가게로부터 불과 수십 m 거리였다.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상부 도로인 이곳에서 이날 오전 땅이 꺼지는 듯한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처음 발견된 구멍의 크기는 가로 0.8m, 세로 0.8m, 깊이 0.5m였다. 도시철도 시공업체가 구멍을 발견해 시에 보고했고, 시와 시공업체가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 조사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공동과 누수 하수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구멍 크기가 가로 3m, 세로 1.5m, 깊이 5m로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의 노후 하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교체하고 땅을 메우는 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과 전날 학장동 횡단보도 싱크홀 지점 모두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상부 도로였다. 1㎞ 떨어진 곳에 부산서부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 시민은 “이른 오전이었기에 망정이지 차량이 많을 때 구멍이 생겼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남해고속도로제2지선과 해운대를 잇는 동서고가도로도 인근인데 교각까지 위험한 거 아닌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달 사망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날 세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7분경 강동구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직경 2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이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구 재개발구역에서는 폭 10㎝ 크기의 도로 균열이 발생해 구와 경찰이 인근 차선을 통제했다.● “GPR 실효성 의문…대형공사장 우선 조사해야”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고-접수-조치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건설구간 5곳 49.3km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PR은 전자기파를 땅에 쏴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내부 구조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탐사 가능한 최대 깊이가 2m에 그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강동구 사고처럼 대형 싱크홀은 지하 10m 깊이에서 발생했다. GPR 조사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반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해 공사 현장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예를 들어 부산도시철도 공사가 이뤄지는 사상구의 땅은 낙동강 퇴적 모래층으로 이뤄졌고, 이 모래층은 지하수와 함께 유실돼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라며 “땅속에 물이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수벽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균열이 생기면 싱크홀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 도로 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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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들 먹이려 라면-통조림 훔쳤어요”… 소액 절도, 5년새 2배로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 서울 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형사처벌 없이 즉결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가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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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액절도 5년새 2배로…“생계형 많지만 청소년 일탈도 늘어”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 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어치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도 “소액 범죄 증가는 경제 위기의 사회적 지표”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청소년이 저지른 소액 범죄는 초범이 많은지, 재범이 많은지 등을 따져야 하고 재범이 많다면 소액 절도 범죄의 재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범죄의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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