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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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尹 “‘노동약자 지원 보호법’ 제정해 국가가 보호”…총선 참패 후 첫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2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총선 참패 후 열리는 첫 민생토론회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된 것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가 있다”며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 사업화되어 가는 봉제 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 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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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경찰조사 마친 임성근 “일점일획 거짓없이 성실히 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14일 오전 귀가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9시경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왔다. 소환 22시간 만이다.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은 “저는 고(故)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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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에 “국민·기업 이익 최우선…필요한 모든 일 다할 것”

대통령실이 13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다.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고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조금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지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4월 29일에는 네이버와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한 뒤 네이버와 긴밀 소통해왔다. 지금도 (네이버와)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조정 이외 (선택을 해도)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성 실장은 정치권을 향해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도움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인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부당조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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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정부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경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 유지하는 병원 등에 건강보험 선지급”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선지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선지급 배경을 설명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 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정부는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 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 2만2999명…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10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다. 평시의 85%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인 6843명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9일 기준 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하였다.한덕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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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2000명…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토대로 결단”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행동 비상진료체계 돌입 13주차에 접어든 13일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의대 증원 수를 2000명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당면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했고 의대 증원은 그런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며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 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으며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이런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법원 요청 자료와 함께 배정 기준 근거 자료 등 필요한 자료 제출했다”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와 함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와의대 증원 관련 회의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며 “작년 10월에 실시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함께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 배정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대학별 교육 및 실습 여건 파악을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에 한해 증원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오는 20일, 전공의 3개월 이상 의료 현장 이탈…돌아와 달라”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지난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의료현장을 비운 사례는 극히 일부였다”며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 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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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차별·부당조치 강력대응”

정부가 자본 관계 재검토 등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른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10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차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번 사태 관련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이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 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며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와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며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났고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에도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해왔다”고 전했다.다만 일본 측은 경영권 시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총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자본 관계 검토에 대한 한국 측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리)의 본질적인 재검토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경영권 시점에서 자본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한편 네이버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한다”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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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반대”에…민주, ‘특검 강공’ 모드 전환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0일 곧바로 ‘특검 정국’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경고장을 날렸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관련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고 반박했다.이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민 의혹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혹으로 집중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법위 안에 그 세 가지는 들어간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 같은 ‘김건희 패키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들어간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윗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며 “채 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달라”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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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사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했을 때, 또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이 문제를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방에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왔겠나”라며 “그런 것(복안)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공감을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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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제가 먼저 특검 제안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발 방지,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장래가 구만리 같은 해병이 대민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 할) 수 있겠는가,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것을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홍수나 태풍 계속 올 수 있는데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보안 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출국 금지를 두 번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작년 9월경 고발됐다는 건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소환이나 조사가 진행되거나 하면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 낼 때 재고할 수 있지만은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인사하지 않으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호주는 미국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로,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레드백 무기뿐 아니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 건이 있다”며 “이 전 장관은 방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호주 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해 외교부 검증과 세평(世評)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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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보고를 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전했다.국민보고 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1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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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 어려움에 마음 무거워”…취임 2주년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지난 2년 간의 정부 성과와 함께 기초연금, 저출생 문제 등 앞으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주로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하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보고를 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또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전하며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전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는 말로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국민보고 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1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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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DNA로 12년만에 검거된 다방 여주인 살인범에 징역 25년 선고

손톱 밑 DNA로 12년 만에 검거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강 씨는 2012년 1월 9일 오후 9시 27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 김모 씨(당시 55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강 씨는 범행 이후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인근 가게와 인력사무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자칫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국과수가 미량의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찰이 2019년 10월 해당 DNA를 국과수에 다시 의뢰했고, 남성의 DNA만 분리해 내는 데 성공한 것. 마침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울산 사건에서 확보한 것과 똑같은 유전자가 등록돼 있었다. 강 씨가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다방 여주인을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채취한 것이다.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또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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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예비 교사 수백 명, 서울교대서 교육 받는다

수백 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이 매년 서울교대에서 예비 교사 교육을 받게 됐다.2일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유수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 교육부 장관과 사우디 대사관 고위 관계자 등 국빈급 인사 11명을 만나 사우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사우디 교육부 측에서 서울교대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해외 정부가 국내 대학에 직접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을 부탁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서울교대는 사우디 교육부에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위한 학위 과정, 현직 교사 및 교육 전문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글로벌 교사 교육 센터 설립 등 각종 교사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협력을 제언했다.장 총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사우디와 한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양국 기관이 협의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양 기관의 미래 교육 발전과 사우디 비전 2030 및 한국의 우수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할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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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재활용 처리시설서 가스 폭발 사고…5명 부상

2일 오후 전북 전주 내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내 재활용 센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에 따른 화재는 없었다. 이 사고로 센터 근로자 등 5명이 다쳤다. 대부분 화상 환자로 알려졌다. 중상 여부는 확인 중이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폭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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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엄중 대응할 것”

대통령실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특검법의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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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딸, 20살에 성남 재개발 엄마땅 4억에 매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당시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친모로부터 4억 원 2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25)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특히 오 씨는 20살이던 2020년 8월 본인의 어머니 김모 씨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 18평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밝혔으나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증여받은 돈 약 3억 원 외 1억 2000만 원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오 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성남 내에서도 재개발 관심이 뜨거운 곳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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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백령도 전문의, 건강이유 사직…운영 중단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백령병원 산부인과 진료가 재개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직했기 때문이다.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전문의 오모 씨(73)가 올 3월 사직했다.2001년부터 운영돼 오던 백령병원 산부인과는 근무를 원하는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운영되지 못했다. 당시 인천시는 연봉을 2억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도 전문의가 없었다. 그러다 오 씨가 섬 지역의 열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영상 통화로 오 씨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오 씨가 건강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직하면서 다시 전문의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됐다.인천의료원은 새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언제쯤 채용이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백령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는 총 8명이다. 마취통증의학과·정형외과 등 전문의 2명과 공보의 6명(전문의 2명, 인턴 4명)이다. 산부인과·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 등 진료 과목엔 전문의가 없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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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학병원 8곳 휴진…축소된 외래진료량 최대 35% 수준”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시작한 지난 30일 전국 8개 수련병원에서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30일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진했으며 해당 병원에서 축소된 외래 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은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까지 메워가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돼 총 수련 시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해당 법률이 2년 뒤인 2026년 2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총 218개 전공의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병원을 공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필수 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참여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및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정책을 지원한다. 2024년 또는 차기 수련 환경 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또 사업 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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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첫 성과”

대통령실이 1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있었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법안 수정에 합의하고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주장과 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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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인 이태원 특별법 합의사항을 1일 발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0분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법안 수정에 합의하고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의장은 추천 1인으로 여야가 합의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은) 여야 각 4인이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완료하되 필요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가 있어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2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첫째로 “불송치 또는 수사 종료된 사건에 대한 조사(28조)에 관한 조항에서 직권으로 사건 조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등에 대한 사건에 관해 물건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대목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30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검찰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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