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나 기자

기자

임유나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부동산34%

산업20%

경제일반16%

운수/교통9%

교통7%

정치일반4%

인물/CEO4%

사회일반4%

기업2%

주택산업연 “착공물량 감소로 올해 서울 집값 3% 오를 것”

6·27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올해 하반기(7~12월) 3.0%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인으로는 누적된 공급 부족과 대출금리 하락 등 거시경제 영향이 꼽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주산연 측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은 것은 주택 착공 물량 감소다. 주산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절 주택 착공물량이 연평균 31만 채인 것으로 집계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착공 물량인 52만 채와 비교하면 3년간 63만 채가 주택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셈이다. 주산연 측은 1기 신도시와 서울 주요 입지의 재건축으로 매수세가 촉진되면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내년 집값 전망도 상승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주산연이 한국주택학회 이사 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내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54%였다. 보합세가 30%, 하락 전망은 16%에 그쳤다.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투기 대책 효과가 3~6개월이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6·27 대출 규제도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규제와 공급 확대에도 대출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 추세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기 어려워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춘천 가로세로 약 30㎝땅 경매… 커피 한잔 값에 나와 1만원 낙찰

커피 한 잔 값에 경매에 나온 땅이 단돈 1만 원에 낙찰됐다. 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 강원 춘천시 남면 관천리 인근의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가 나왔다. 면적이 가로세로 약 30㎝에 그치는 셈이다. 해당 토지는 전체 1㎡인 땅을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 중 일부다. 감정가는 5670원으로 평가됐다.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5000원 내외에 판매되는 아메리카노 한 잔 값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달 이뤄진 첫 경매에 1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76.37%인 1만 원에 낙찰됐다. 입찰 보증금은 567원이었다. 이번 경매는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논밭과 도로 등 4건을 함께 경매에 내놓으면서 진행됐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땅값이 커피 한잔 값? 가로세로 30㎝ 토지, 1만원에 낙찰

커피 한 잔 값에 경매에 나온 땅이 단돈 1만 원에 낙찰됐다. 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 인근의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가 나왔다. 면적이 가로세로 약 30㎝에 그치는 셈이다. 해당 토지는 전체 1㎡인 땅을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 중 일부다. 감정가는 5670원으로 평가됐다.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5000원 내외에 판매되는 아메리카노 한잔 값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달 이뤄진 첫 경매에 1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76.37%인 1만 원에 낙찰됐다. 입찰 보증금은 567원이었다.이번 경매는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논밭과 도로 등 4건을 함께 경매에 내놓으면서 진행됐다. 금액, 규모와 관계 없이 조사한 채무자의 재산을 일괄 경매에 내놓기 때문에 소액인 해당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택공급 ‘빨간불’… 상반기 3대 지표 하락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공급 3대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주택 공급 부족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감소했다. 전국 상반기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은 2022년(25만9759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줄었다. 착공 물량은 10만3147채로 지난해 상반기(12만7249채)보다 18.9% 줄었다. 공사가 끝나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6.4% 감소한 20만5611채였다.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이 7만3959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7% 증가했지만 지방은 6만4497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 줄었다. 착공 물량은 수도권이 8.1%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지방은 32.8% 감소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공급 선행 지표로 중장기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통상 인허가를 받으면 2년 내 착공하고 이후 약 3년 후부터 입주가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도 착공 물량은 감소했기 때문에 2, 3년 이후까지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경향이 심화돼 지방으로까지 매수세가 미치지 않는다”며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까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자금력이 없으면 지방에서 주택 사업을 더 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월 2만6716채로 5월(2만7013채)보다 1.1% 감소하며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분양 시장 상황이 개선됐다기보다 2023년경부터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업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 주택 사업은 줄이는 추세”라며 “광역시급 도시여도 미분양 리스크를 안은 채 주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감소세가 장기화되면 공급 축소로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 신호가 없다면 공급 축소가 계속되다 수요가 한순간 폭발할 수 있다”고 했다. 6·27 대출 규제로 눌러 놓은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을 위해 행정 처리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3기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속도감 있는 공급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성물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

삼성물산이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의 최근 3년간 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등을 평가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업체 7만365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은 평가액 34조7219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4년 1위에 오른 이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현대건설이 17조2485억 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8969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DL이앤씨(11조2183억 원)와 GS건설(10조9454억 원)은 평가액 순위가 한 계단씩 올라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위였던 현대엔지니어링(10조1417억 원)은 올해 2계단 하락해 6위에 자리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9조8973억 원), 롯데건설(7조4021억 원), SK에코플랜트(6조8493억 원), HDC현대산업개발(5조8738억 원)이 지난해와 같은 7∼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평가 결과는 공사발주 시 입찰 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반기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감소…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 하락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공급 3대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주택 공급 부족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감소했다. 전국 상반기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은 2022년(25만9759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줄었다. 착공 물량은 10만3147채로 지난해 상반기(12만7249채)보다 18.9% 줄었다. 공사가 끝나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6.4% 감소한 20만5611채였다.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이 7만3959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7% 증가했지만 지방은 6만4497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 줄었다. 착공 물량은 수도권이 8.1%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지방은 32.8% 감소했다.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공급 선행 지표로 중장기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해볼 수 있다. 통상 인허가를 받으면 2년 내 착공하고 이후 약 3년 후부터 입주가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도 착공 물량은 감소했기 때문에 2, 3년 이후까지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경향이 심화되면서 지방으로까지 매수세가 미치지 않는다”며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까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자금력이 없으면 지방에 서 주택 사업을 하기 더 피하는 분위기”이라고 설명했다.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716채로 5월(2만7013채)보다 1.1% 감소하며 23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분양 시장 상황이 개선됐다기보다 2023년경부터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업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 주택 사업은 줄이는 추세”라며 “광역시급 도시여도 미분양 리스크를 안은 채 주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공급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감소세가 장기화되면 공급 축소로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 신호가 없다면 공급 축소가 계속되다 수요가 한순간 폭발할 수 있다”고 했다. 6·27 대출규제로 눌러 놓은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을 위해 행정 처리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3기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속도감 있는 공급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현대건설 2위

삼성물산이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3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의 최근 3년간 공사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등을 평가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신청한 건설업체 7만365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은 평가액 34조7219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4년 1위에 오른 이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현대건설이 17조2485억 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8969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DL이앤씨(11조2183억 원)와 GS건설(10조9454억 원)은 평가액 순위가 한 계단씩 올라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위였던 현대엔지니어링(10조1417억 원)은 올해 2계단 하락해 6위에 자리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9조8973억 원), 롯데건설(7조4021억 원), SK에코플랜트(6조8493억 원), HDC현대산업개발(5조8738억 원)이 지난해와 같은 7~10위에 이름을 올렸다.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권내에 진입한 건설사도 지난해와 동일했다.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평가 결과는 공사발주 시 입찰 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휴대전화 갖다 대기만 해도 현관문 열린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없이도 휴대전화를 도어록에 갖다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기술이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의 스마트 도어록에 적용된다. 직방은 스마트 도어록 ‘헤이븐(Haven)’에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적용한 ‘Tag & Go’(태그 앤드 고)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직방이 올해 1월 선보인 헤이븐은 숫자 키패드를 없애고 안면 인식과 전용 앱으로 문을 여는 스마트 도어록이다. 여기에 NFC 기술을 적용해 전용 앱 실행 없이 휴대전화 잠금화면 상태로도 출입 인증을 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전용 앱을 업데이트하면 된다. 이전에는 전용 앱을 실행해 모바일 키를 활성화한 뒤 휴대전화를 도어록에 접촉해야 했다. 해당 기능은 현재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다. 애플 운영체제(iOS)는 추후 지원될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도심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공급 조만간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말 첫 입주를 시작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해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지금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인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한 유휴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 경기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지연은 금융 부담을 키우고 경기 활성화 등에 장애가 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현장 행정을 강화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제도로,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회의 의견(논의)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는 “사업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 형태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실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LH 개혁을) 더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사업 존폐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사기에 가까운 이 제도가 정리가 될 것”이라며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드론 특구’, 전국 67곳 확대…비행 자유 지역 늘어난다

간소화된 절차로 드론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의 67개 구역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역은 20곳으로 기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었던 지자체에서 2개 구역, 신규 지자체에서 18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가지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드론 비행을 허용한다.드론은 상용화되기 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는 실증 기간을 거쳐야 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완화된 규제와 절차로 비행할 수 있어 3~5개월 정도 실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통해 제주, 울산 등에선 지역 축제의 안전 관리에 드론을 활용했고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에 드론을 사용했다. 광주에서는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한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이번 3차 구역 지정과 함께 110여 개의 드론 기업들은 드론 배송, 산불 감시와 진압, 하천 수질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전 검토를 통해 관련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DL이앤씨, 드론 촬영으로 건설 현장 3D 구현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를 그대로 구현한 가상 공간)으로 만드는 플랫폼이 국내 주택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DL이앤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3차원(3D) 매핑 엔진을 보유한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업 메이사와 협업해 드론 플랫폼을 개발해 전 주택건설 현장에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드론으로 촬영한 건설 현장 영상을 3D로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건설 현장의 경사도, 면적, 거리 등 공간 정보를 기록해 시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공사 중 사용하는 흙 반출입량(토공량)을 정확히 파악해 원가 관리에 활용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현장을 드나드는 트럭 수를 세서 토공량을 파악해왔다. DL이앤씨 측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41% 감소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보다 41.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7631건에 그쳤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확산으로 2022년 1만2038건, 2023년 4만5445건, 지난해에는 4만7353건으로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일부 해소되고, 전세 사기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며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세사기 한풀 꺾였나…올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41% 줄어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보다 41.4% 감소했다.특히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경기와 인천은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각각 4074건, 1082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1.3%, 62.7% 하락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의 감소는 전세 사기 피해와 역전세난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줄고 있다고 해석된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7631건에 그쳤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확산으로 2022년 1만2038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4만735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 원)보다 71.2% 감소한 7652억 원으로 나타났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장관 후보자 “재초환 합리적 대안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7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재초환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의 질의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는 대선 당시부터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던 민주당의 평소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올해 5월 진성준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초환이) 크게 완화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현 제도를)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2023년 부과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됐지만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해에 생활 인프라 풍부한 695채 첫선

포스코이앤씨는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원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 2차’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A17-1 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2층, 지상 29층), 695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84∼93m²다. 편리한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장유로와 무계로를 이용해 장유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또 장유 나들목과 서김해 나들목을 통해 인접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고 반경 1km 내에 장유여객터미널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김해 최대 규모의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있어 대형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대표적으로 롯데워터파크·가든파크, 테이스티그라운드, 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CGV, 갑을장유병원 등이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 좌측에 신문1지구초가 2027년 9월 개교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유중, 장유고와 김해시립장유도서관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전용 84m² 전 타입에 알파룸, 안방 드레스룸, 현관 창고가 마련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93m²는 개방형 발코니 설계를 도입했다.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9년… 2년 더 늦어져 주택공급 ‘삐걱’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표 당시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진 데다 첫 입주 물량도 전체 계획 물량의 4% 수준에 그친다. 새 정부가 예고한 대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사업계획을 추가로 조정해야 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남 가까운 하남교산은 2029년에 첫 입주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1·A-2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26일 본보기집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왕숙 내 첫 분양으로 공급 물량은 1030채다. 남양주왕숙까지 청약 일정이 발표되며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첫 단지 입주 일정이 모두 나왔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 남양주왕숙(6만6000채), 하남교산(3만2000채), 인천계양(1만7000채)가, 2019년 5월 고양창릉(3만8000채), 부천대장(2만 채) 지구가 발표됐다.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겠다고 계획했지만 인천계양은 2024년 9월에,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5개 지구에서 나온 첫 입주 물량은 7000채 규모로 초기 계획 물량인 17만3000채의 4% 수준이다. 분양 자체가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일도 연쇄적으로 늦춰졌다. 가장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은 2026년 12월 1100채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 발표부터 입주까지 약 8년이 걸리는 셈이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우수해 주목받은 하남교산은 2029년 6월 입주가 예정돼 10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개 지구 중 첫 입주가 가장 늦다.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각각 8년 7개월, 8년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면서 추가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4월 3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 가처분 면적 확대 등으로 2만4200채가량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특정 블록에서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전체 지구 밑그림을 조정해야 한다.● “무리한 계획”… “기관 간 협의도 안 돼”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 조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지키기 힘든 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밑그림을 담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토지보상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착수 시기 자체는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10개월 단축했지만 현지 주민들과 보상 가격, 방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보상 완료 시기는 앞당기지 못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상지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라 개발 기대감이 커 토지 보상이 쉽지 않은데, 주택 공급 성과를 빠르게 보여주려다 보니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 간 협의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양창릉의 경우 지구 내 공장과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교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포획, 문화재 조사 등 추가 용역까지 겹치며 공급 일정이 지연됐다.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압송전선로 이설 협의가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빈번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를 두고 LH와 지자체, 관계 기관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말로만 원 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입주 계획은 윤곽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실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LH는 “송전선로 이설과 같은 주요 갈등 요소는 미리 협의체를 꾸리고, 보상·문화재·철거 등 블록별 관리로 올해 1만1000채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지난달 699명…처음 700명 밑돌아

지난달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가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0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747) 대비 6.4% 감소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지난달 전국에 폐·휴업 공인중개사(1039명)는 신규 개업자 수보다 많았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공인중개사 중 폐업자(5715명)와 휴업자(665명)를 합친 수가 신규 개업자(5027명)보다 많았다.폐·휴업자 수가 개업자 수보다 많아 공인중개사가 순감하는 추세는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중개 업황이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실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지난달 말 기준 11만951명으로 2023년 2월(11만7923명)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 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로 거래절벽이 이어질 경우 버티기 힘들어지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개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현상이 더 가속되거나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의 월세화’ 가속… 동대문구 신축 전월세 셋 중 하나가 월세

“전세를 내놨던 손님 중 20∼30%는 최근에 반전세로 조건을 바꿔 매물을 내놨고, 나머지는 우왕좌왕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9일에도 원래 전세 6억5000만∼6억7000만 원에 나온 물건이 반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월 160만 원으로 바꿔서 계약됐습니다.”(A공인중개사사무소)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대문구 4169채 규모 이문아이파크자이. 2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 전월세 매물 1594채 중 3분의 1이 넘는 579채(36.3%)는 월세였다.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 때는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던 신규 입주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고,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피하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 이후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채) 역시 아실 기준 전세가 1272건, 월세가 1059건으로 물량이 거의 같다.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 불가능해진 영향이 크다. 세입자가 대출 없이 낼 수 있을 정도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매물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이날 아실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4343개로 6·27 대출 규제 전인 지난달 27일(2만4855개) 대비 2.1% 감소했다. 반면 월세 물량은 대출 규제 전날(1만8796개)보다 3.4% 증가한 1만9449개로 집계됐다. 통상 계약 조건을 유지하기 마련인 갱신 계약에서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었다. 6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갱신 계약은 230건으로 전체 갱신 계약(4912건)의 4.68%였다. 반면 대출 규제 이전 같은 기간(6월 2∼27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갱신 계약은 전체 갱신 계약(6923건)의 4.16%에 그쳤다.● 퇴거대출 1억 원 제한에 세입자도 불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인 점도 월세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에 이어 퇴거대출 한도가 묶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세입자도 전세를 꺼리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인근 공인중개사 B 씨는 “최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대출도 어려워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커지면서 세입자들도 오히려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입주하는 30대 신혼부부도 25평 오피스텔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의 월세화는 주거의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제 집주인도 세입자도 전세 꺼린다…신축에도 월세 확산

“전세를 내놨던 손님 중 20~30%는 최근에 반전세로 조건을 바꿔 매물을 내놨고, 나머지는 우왕좌왕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9일에도 원래 전세 6억5000만~6억7000만 원에 나온 물건이 반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월 160만 원으로 바꿔서 계약됐습니다.” (A공인중개사무소)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대문구 4169채 규모 이문아이파크자이. 2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 전월세 매물 1594채 중 3분의 1이 넘는 579채(36.3%)는 월세였다.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 때는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던 신규 입주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고,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피하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 이후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채) 역시 아실 기준 전세가 1272건, 월세가 1059건으로 물량이 거의 같다.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 불가능해진 영향이 크다. 세입자가 대출 없이 낼 수 있을 정도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매물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이날 아실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4343개로 6·27대출 규제 전인 지난달 27일(2만4855개) 대비 2.1% 감소했다. 반면 월세 물량은 대출 규제 전날(1만8796개)보다 3.4% 증가한 1만9449개로 집계됐다.통상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마련인 갱신계약에서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었다. 6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갱신계약은 230건으로 전체 갱신계약(4912건)의 4.68%였다. 반면 대출 규제 이전 같은 기간(6월 2일~27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갱신계약은 전체 갱신계약(6923건)의 4.16%에 그쳤다. ●퇴거대출 1억 원 제한에 세입자도 불안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인 점도 월세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에 이어 퇴거대출 한도가 묶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입자도 전세를 꺼리는 것이다.서울 마포구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대출도 어려워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커지면서 손님들도 오히려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입주하는 30대 신혼부부도 25평 오피스텔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의 월세화는 주거의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20, 30평대 아파트 전세금 2년새 6000만원 껑충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3, 4인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20, 30평대(전용 60m² 초과∼85m² 이하)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년 사이 6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5억376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용 60∼85m²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올해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11.7%)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3년과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 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수도권 전체의 평균 전세가는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10.8%) 증가했다. 특히 중소형 평형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 기준 60∼85㎡가 11.2% 올랐고, 소형(전용 50m² 초과∼60m² 이하) 10.8%, 대형(전용 85m² 초과) 9.8%, 초소형(전용 50m² 이하) 5.6%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소형(전용 50∼60m²) 상승률이 12.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소형 평형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많이 찾는 데다 30평대의 경우 3,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해 그만큼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다 전셋값이 더 크게 오른 지역도 있었다. 경기 과천시는 전용 60∼85m²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1억5450만 원(21.9%) 급등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경기 양주시(19.3%), 인천 중구(19%), 경기 구리(17.3%)와 화성시(16.6%) 등 순이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이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향후 2년도 수도권의 매매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전세가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