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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도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고 낮은 호가의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는 수요가 쏠리며 매매 가격은 물론 전세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 절반을 넘은 것 역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 서초구 10주 만에 상승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넷째 주(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2월 넷째 주(―0.02%) 하락 전환한 지 10주 만이다. 송파구는 전주(0.07%)보다 0.13%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집값이 내린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0.03%)와 강남구(―0.02%) 2곳이었다.최근 집주인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임박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5563채 규모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다주택자 매물이 새로 나오는 건 이제 없다”며 “매수자는 더 낮은 호가의 급매만 바라보는데 집주인들은 현재 가격에 안 팔리면 증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기준 7만2428건으로 한 달 전(7만7585건) 대비 6.7% 줄어들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직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3월 중순 8만여 건까지 늘었지만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기 위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매물 감소로 전월세 가격 오름세주택담보대출을 상한선인 6억 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동대문·성북·강서·금천·영등포·관악구 등 6곳으로 모두 전주 대비 0.21% 올랐다. 3544채 규모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최근 전용 59㎡ 가격이 12억 원 수준에 3건 거래됐는데 올해 1월 대비로 보면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라며 “토요일만 되면 신혼부부가 10팀 정도 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오름세는 최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매물 역시 씨가 마르며 전월세 대신 매매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4월 넷째 주 서울 전체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2%) 대비 0.20% 올랐다. 송파구(0.51%)와 성북·강북구(0.26%), 노원·성동구(0.25%)에서 많이 올랐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에서 이날 1만5626건으로 32.3% 감소했다. 월세 매물도 2만1364건에서 1만4839건으로 30.6% 줄었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지역은 한동안 매물 잠김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시장에 변수가 많아 당장 시장 흐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현금 보유 여건에 따라 매물을 내놓는 고령자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 부담이 커진 만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2월 공인중개사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발의 직후 1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개정안에 쏟아진 의견은 무려 9321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에도 이에 대한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한 반대에 부딪힌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개사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이나 의뢰인을 공유하며 영업하는 경우를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 매물을 갖고 있는 매도인 측 중개사와, 매물을 찾고 있는 매수인 측 중개사가 함께 거래를 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중개 거부가 중개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중개보수 담합이나 시세 조작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 경기 등에서 이런 공동중개 거부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처벌되는 비중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접수된 공동중개 거부 관련 신고는 총 69건, 이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45건으로 전체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이처럼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단체를 구성해’라는 요건 때문입니다. 공동중개 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조사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이 중개사들이 만든 단체가 단순 친목 모임인지, 단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단체 회비 납부 내역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단체가 아닌 개인이 공동중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중개 활동도 공동중개 거부로 오인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등 사고 이력이 있는 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절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공동중개 거부 금지는 중개사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사들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이 입법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목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만큼,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담합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3월 기준 올해 서울 전체 주택 월세 거래 비중이 70%를 넘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8만777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했다. 이중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8.3% 늘어난 2만7234건이었다.전월세 유형별로는 지난달 서울 전세 거래량이 2만5637건,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가 6만2136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전세는 9% 감소한 반면, 월세는 32.3% 증가했다. 올해 1~3월 기준으로는 서울 전체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5%였다. 특히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50.8%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4년 42.5%, 2025년 42.6%에 이어 증가하는 추세다.올해 1~3월 서울 비(非)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도 79.4%로 2024년 69.7%, 2025년 75.3%에 이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 물량은 모두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인허가 물량은 1815채로 전년 동월(7339채)과 비교하면 75.3% 하락했다. 착공 물량은 1239채로 전년 동월(1727채) 대비 28.3% 감소했다.전국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3만429채로 전월(3만1307채) 처음 3만 채를 넘은 뒤 2.8% 감소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출퇴근 시간 혼잡 구간 열차와 버스 배차가 늘어나고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이 확대된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으로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면서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4.1% 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7일부터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 운행을 평일 기준 4회 늘렸다. 13일부터는 서울지하철 2·7호선 중 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 구간도 운행을 18회 증편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기존에는 일반 국민 기준 모두의카드 이용 금액이 6만2000원을 초과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만 원만 넘으면 초과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8일 시작한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29일부터 출퇴근 시간 혼잡 구간 열차와 버스 배차가 늘어나고 모두의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도를 낮추고 이용 혜택을 늘리려는 정부 대책에 따른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으로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면서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4.1% 늘었다. 서울지하철에서 혼잡도 150%가 넘는 구간은 지난달 11개에서 이달 30개로 약 3배 증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은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이 확대된다. 선제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 운행을 평일 기준 4회 늘렸다. 서울지하철 2·7호선 중 최대 혼잡도가 150%였던 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 구간도 운행을 18회 증편했다.출퇴근 수요가 많은 대방, 신길, 개봉, 동암, 제물포역에서는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활용해 하루 15회 정차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앞서 이달 8일 시작한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월 중 부제 참여 시 차량 운행이 감소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선보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달부터 9월까지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기존에는 일반 국민 기준 모두의카드 이용 금액이 6만2000원을 초과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만 원만 넘으면 초과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30%포인트 인상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는 근무인원의 최소 30%가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우편, 청소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에는 유연근무를 권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달 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30대 부부는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에서 전용면적 84㎡ 전세를 알아보다 결국 포기했다. 올해 1월 4억 원대였던 전세가 최근 호가 기준 5억5000만 원까지 올랐던 것. 부부는 결국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 반전세로 계약을 해야 했다. 3830채 규모의 이 단지 전세 매물은 26일 현재 3건에 그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주변에 학교가 모여 있어 아이가 있는 30, 40대가 전세를 많이 찾는데, 지금은 전세 자체가 거의 없고 가격도 너무 올라 반전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신규 공급이 적어 매물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보다 전세 매물이 33% 넘게 감소하면서 당분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평균 전세가 역대 최고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6억8147만 원으로 2011년 6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이달 중위 전세가격은 6억 원으로 2022년 9월(6억658만 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6억 원을 다시 넘어섰다. 서울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86% 올랐고, 구별로는 강북구(3.86%)가 역대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서울 외곽의 오름세가 컸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계약이 많아지며 월세 가격 역시 3월에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을 넘은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1로 2015년 6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이처럼 서울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데는 매물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이었던 전세 매물이 26일 기준 1만5422건으로 33.2% 줄어들었다. 서울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전용 44㎡ 전세가 3억2000만 원에 나와 있다”며 “가격이 너무 높지만 그나마도 2000채 넘는 단지에 전세는 딱 2건뿐”이라고 전했다.● “매매시장 자극 우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직전 주(105.2)보다 3.2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 넷째 주 110.6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21년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의 영향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대거 끊겼던 시기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30평대 전월세 수요가 많은데 물건은 귀하다 보니 집 상태가 좋으면 대기까지 건다”며 “전세 구하겠다고 대기하는 팀이 5팀이나 될 정도로 지금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세가격 오름세가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나 수도권으로 수요가 분산돼야 하는데, 공급 자체가 적어 앞으로도 전월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계속 전세가 오르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며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달 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0대 부부는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에서 전용면적 84㎡ 전세를 알아보다 결국 포기했다. 올해 1월 4억 원대였던 전세가 최근 호가 기준 5억5000만 원까지 올랐던 것. 부부는 결국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 반전세로 계약을 해야 했다. 3830채 규모의 이 단지 전세 매물은 26일 현재 3건에 그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주변에 학교가 모여 있어 아이가 있는 30, 40대가 전세를 많이 찾는데, 지금은 전세 자체가 거의 없고 가격도 너무 올라 반전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데다 신규 공급이 적어 매물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보다 전세 매물이 33% 넘게 감소하면서 당분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평균 전세가 역대 최고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6억8147만 원으로 2011년 6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이달 중위 전세가격은 6억 원으로 2022년 9월(6억658만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6억 원을 다시 넘어섰다. 서울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86% 올랐고, 구별로는 강북구(3.86%)가 역대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서울 외곽의 오름세가 컸다.반전세 등 월세를 낀 계약이 많아지며 월세 가격 역시 3월에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을 넘은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1로 2015년 6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이처럼 서울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데는 매물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이었던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5422건으로 33.2% 줄어들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전용 44㎡ 전세가 3억1000만 원에 나와있다”며 “가격이 너무 높지만 그나마도 2000채 넘는 아파트에 그 매물 하나 뿐”이라고 전했다.● “매매시장 자극 우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직전 주(105.2)보다 3.2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 넷째 주 110.6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2021년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대거 끊겼던 시기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30평대 전월세 수요가 많은데 물건은 귀하다 보니 전체 수리에 집 상태가 좋으면 대기까지 건다”며 “전세 구하겠다고 대기하는 팀이 5팀이나 될 정도로 지금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세가격 오름세가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나 수도권으로 수요가 분산돼야 하는데, 공급 자체가 적어 앞으로도 전월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계속 전세가 오르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며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부산과 청주, 대구, 양양 등 지방공항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오가는 노선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국제선 운수권이 포함됐다.운수권은 항공사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로 국토부가 매년 국내 항공사에 배분한다. 항공사는 배분된 운수권에 맞춰 이르면 올해 안에 항공편 운항 스케줄을 결정한다.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양국 국제 노선 확대에 중점을 뒀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과 중국 노선 항공편 탑승객은 약 4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부산과 청주공항에는 각각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해 항저우, 청두, 샤먼 등 대도시 직항 노선 운수권이 배분됐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양양~상하이 노선도 재개된다.인천공항에서는 충칭, 선전 등 기존 노선을 각각 주 7회에서 11회, 주 14회에서 18회로 늘렸다. 또 닝보, 우시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 지방 도시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LCC) 등 신규 운항사에도 확대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항공회담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헝가리 운수권은 주 6회에서 14회, 오스트리아는 주 4회에서 7회로 증대한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뉴질랜드(도시 미정), 네팔 카트만두 등의 노선도 신설 또는 증편이 추진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최근 서울 부동산 증여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20대 등 젊은 층의 수증인(증여받은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자산 이전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0~39세 수증인은 2828명이었다. 직전 6개월(지난해 4~9월) 1950명 대비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는 4981건에서 6566건으로 3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대 이하 수증인 수가 전체 평균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6개월 대비 직전 6개월 20대 수증인은 531명에서 881명으로 65.9%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0~18세 미성년자와 30대 수증인은 각각 45.2%, 36.3% 상승했다.39세 이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한 데는 강화된 대출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15억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한도로 대출이 제한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현금이 부족한 젊은 층이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가 작용한 영향도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해 올해 하반기(7~12월)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 미리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 원에 매입한 한 매수인. 매입 가격은 같은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가격이었다. 이 매수인은 매입과 함께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17억 원에 맺기도 했다. 시세 28억 원 선의 아파트를 6억 원가량만 들여 매입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해당 거래를 통보했다.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 2255건을 조사해 8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572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사면서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빌려 마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거래 금액 등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91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매수하는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의심 거래도 99건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거래 1건도 적발돼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11, 12월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 원에 매입한 한 매수인. 매입가격은 같은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가격이었다. 이 매수인은 매입과 함께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17억 원에 맺기도 했다. 시세 28억 선의 아파트를 6억 가량만 들여 매입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해당 거래를 통보했다.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 2255건을 조사해 8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572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사면서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거래 금액 등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91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매수하는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의심 거래도 99건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1건도 적발돼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11, 12월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오토바이는 보행로로 다니지 않는다’는 상식이 교통 문화로 자리 잡는 데엔 각종 의무 교육과 자격시험이 큰 역할을 했다. 영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로 흔히 사용되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몰기 위해서는 ‘강제 기초 훈련(CBT)’을 이수하고 ‘DL196’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훈련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조작법과 도로 주행 능력을 꼼꼼히 평가한다.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교육을 새로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 배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 프랑스는 2024년 1월부터 모든 배달 플랫폼에 라이더 안전 교육과 장비 제공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37만5000유로(약 6억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만큼 제재 수위가 높다. 국내에서도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올해 12월 3일부터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와 계약하기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도 실제 교육을 담당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이륜차 실습 시설은 경북 상주, 경기 화성, 강원 인제 등 전국 6곳에 불과하다. 연간 배달업 신규 종사자가 2만∼5만 명으로 추산되고 1곳당 연간 교육 인원이 1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센터 확충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최소 24곳 이상의 교육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선 온라인 교육 과정과 기존 6개 실습장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2031년까지 전국 24곳에 실습 교육장을 마련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운전 습관 교정을 위해 실습장 추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부아앙∼!’ 13일 오후 7시 반경 서울 영등포시장사거리.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사이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파고들었다. 대각선으로 사거리를 가로지른 오토바이는 보행로 위로 거침없이 올라섰고, 행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취재팀이 지켜본 1시간 동안 보행로를 주행한 오토바이는 17대에 달했다. 이곳은 경찰청이 지난달 16일부터 번호판 인식 단속 장치를 시범 설치해 이륜차의 보행로 통행을 단속한 전국 5곳 중 1곳이다. 단속 표지판이 무색하게 한 달간 이곳에서만 415건, 전국적으로는 978건이 적발됐다. ‘차는 찻길, 사람은 보행로’라는 수칙은 상식이고, 위반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범법 행위다. 하지만 배달 산업이 커지고, ‘다들 어기니까’라는 방심이 겹치면서 보행로는 ‘무법 오토바이’의 무대가 됐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88명으로 전년보다 7.5% 늘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49명을 기록하며 1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핵심 원인이 됐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를 통해 무너진 도로 위 질서를 점검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느슨해진 안전 의식을 다시 습관으로 안착시키자는 취지다. 첫 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보행로 통행 실태를 조명했다.오토바이, 인도 보행자 사이 ‘칼치기’… 시민들 “부딪힐까 겁나”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 〈1〉 인도를 보행자에 돌려주자 폭 2m 길 보행자 어깨 스칠듯 질주… “속도 빨라 아이들 크게 다칠라 걱정”5곳 시범단속, 하루 32건꼴 적발보행로 인명사고 매년 200명 이상… “라이더 인식변화 교육 시급” 지적배민, 연 1만 명 라이더 안전교육“저기 좀 봐.” 1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사거리의 보행로에서 헬멧을 쓰던 배달 기사가 머리 위를 가리키며 동료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가리킨 건 경찰이 설치한 ‘이륜차 보행로 통행 단속 장비’ 안내 표지판이었다. 잠시 표지판을 응시하던 운전자는 이내 오토바이에서 내려 차체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건널목을 건넜다.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하는 이른바 ‘끌바’였다. 이날 취재팀이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현장에서 목격한 18대의 오토바이 중 단속 장비를 의식해 끌바를 선택한 운전자는 그가 유일했다. 나머지 17대는 보행자 사이를 누비며 보행로를 차로처럼 질주했다.● 단속 비웃는 ‘보행로 폭주’, 1시간에 17대 주행이 사거리는 평소 오토바이 관련 사고와 보행로 통행 민원이 빗발치는 곳이다. 경찰청이 지난달 16일부터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인 전국 5개 거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장의 실태는 ‘단속’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했다. 보행로를 침범한 이들은 대부분 배달용 스쿠터 운전자였다. 배달 시간을 단 몇 초라도 줄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였다. 차로와 보행로 경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음식점까지 걸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들은 보행자의 어깨를 스칠 듯 지나쳐 가게 문 앞까지 오토바이를 몰았다. 현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한 스쿠터는 가게에서 음식을 픽업한 뒤 폭 2m 남짓한 좁은 보행로를 20m 이상 주행해 도로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걷던 남성이 급히 멈춰 서며 아이를 자기 몸 뒤로 숨기기도 했다. 보행자의 등 뒤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앞에서 시민들은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다. 회사원 허모 씨(39)는 “보행로나 건널목에서 오토바이가 옆을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속도도 빨라 어린아이들이 크게 다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무법 주행’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이곳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만 총 415건의 보행로 통행이 적발됐다. 울산 중구 병영 사거리(457건)를 포함해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교차로(68건), 경기 수원시청 앞(19건) 등 전국 5개 지점의 전체 적발 건수는 978건에 달했다. 단속 장비가 번호판을 찍고 있는데도 하루 32건꼴로 위반이 이어진 셈이다.● 가중 처벌에도 사고 속출, ‘자토바이’ 사각도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는 차량 운전자의 차도 통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어기고 보행로로 주행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단순 법규 위반을 넘어 보행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보행로 위 인명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보행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다친 사람은 최근 5년간 매년 200명 이상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지난해엔 각각 1명의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새로운 사각지대도 등장했다. 이른바 ‘자토바이’로 불리는 고출력 전기자전거다. 외형은 오토바이와 흡사하지만 번호판이 없어 현재의 지능형 단속 장비로는 적발이 불가능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인 기기는 자전거로 분류돼 번호판 부착이나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 “단속은 임시방편, ‘기본’ 세우는 교육 시급” 경찰은 6월까지 주요 지점에서 번호 인식 장비로 오토바이의 보행로 통행 위반을 시범 단속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보행로 침범을 비롯해 일상에서 당연시되는 위법 운전 습관이나 ‘빨리빨리’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단속만큼이나 운전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재홍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운전 습관 자체를 교정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오토바이의 보행로 침범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경기 하남시에 ‘배민라이더스쿨’을 운영하며 지난해 5700명에 이어 올해 1만 명의 라이더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에는 보행로 주행의 위험을 경고하고, 실제 현장에서 끌바를 습관화하는 실습이 포함된다. 도로교통공단도 지난해 배달 플랫폼과 함께 소속 라이더 등 2만5260명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진행했다. 14일 교육에 참여한 마모 씨(61)는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보행로 주행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 근로자와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LH는 이달부터 AI 기반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인 늘봄 A-Eye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 A-Eye는 폐쇄회로(CC)TV 영상, 계측기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AI가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작업 중 쓰러짐, 중장비 협착, 화재·연기 등이 감지 대상이다.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외부 CCTV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등을 확인한다. LH는 이달부터 전국 LH 건설 현장과 전북 매입임대주택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중반까지는 비(非)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도입하고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LH는 “늘봄 A-Eye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영상 분석 정확도를 95%까지 높였다”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 재해율을 23%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 근로자와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LH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AI 기반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인 늘봄 A-Eye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늘봄 A-Eye는 건설 현장과 매입임대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계측기 등 사물인터넷( IoT)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AI가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작업 중 쓰러짐, 중장비 협착, 화재·연기 등이 감지 대상이다.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외부 CCTV를 통해 거동 수상자,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등을 확인한다. LH는 이달부터 전국 LH 건설 현장과 전북 매입임대주택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중순까지는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도입하고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LH는 “늘봄 A-Eye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영상 분석 정확도를 95%까지 높였다”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 재해율을 23%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이 95%에서 80%로 줄어든다. 토지를 비싼 값에 팔려고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청약 통장 없이도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신규 사업장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기존 정상 사업장은 속도를 내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조합이 사업지 토지 중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80% 확보로 완화한다. 사업 반대 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매수 금액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무대행사, 공동시행자인 건설사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가 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지역주택조합은 전(前) 업무대행사 대표 가족이 9%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과도한 토지 대금을 요구해 사업 대지 중 약 90%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등과 비교할 때 재산권 침해를 가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지 내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종결 총회의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다.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진 현장은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가입비 예치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대행사·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공사비 산출 근거 제출 의무화 등도 도입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 모니터링 등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더라도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대행사 간 유착 가능성이 남아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이 95%에서 80%로 줄어든다. 토지를 비싼 값에 팔려고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청약 통장 없이도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신규 사업장 요건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기존 정상 사업장은 속도를 내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조합이 사업지 토지 중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80% 확보로 완화한다. 사업 반대 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매수 금액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무대행사, 공동시행자인 건설사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가 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지역주택조합은 전(前) 업무대행사 대표 가족이 9%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과도한 토지 대금을 요구해 사업 대지 중 약 90%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등과 비교할 때 재산권 침해를 가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1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사업지 내에 주택을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종결 총회의결 요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다.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진 현장은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가입 철회 기간은 가입비 예치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대행사·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의무화 등도 도입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 모니터링 등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더라도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대행사 간 유착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9곳(91.8%)은 업무대행사를 단독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10곳 중 8곳(78.2%)은 시행사 겸 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요건을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완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물이 소폭 줄어들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며 초급매물이 사라지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급매물 해소 이후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는 이달 초 최고가 36억 원보다 5억~6억 원가량 낮은 29억 원~30억 원 초반대에 거래됐다. 현재는 층수와 컨디션에 따라 33억~37억 원대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최고가보다 5억 원 이상 떨어진 다주택자 급매물은 대부분 거래됐다”며 “하지만 매수자들은 여전히 급매물과 비슷한 가격대의 물건만 찾고 있어 관망세가 짙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전체 매물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447건으로 한 달 전(7만8459건) 대비 3.9%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직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이었다가 지난달 21일 8만80건까지 증가한 바 있다.현장에서는 거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보고 있다”며 ”다만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6월부터 자율주행 트럭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며 택배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버스 등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서비스에 대한 허가만 주로 이뤄졌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자율주행 트럭으로 중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오가며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트럭은 시속 90km로 112km 노선을 달린다. 운행에는 타타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t 트럭 1대가 투입된다.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한다.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무인화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운행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만 탑승한다. 이후 국토부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완전 무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라이드플럭스는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 운송 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와 협력해 전북 광역운송망지구, 강원 화물운송지구, 제주 스마트물류지구, 대구 등에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운행 안전 관리를 위해 운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주행 위치나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영창피아노로 알려진 악기 제조사 아이파크영창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아이파크영창은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1956년 신향피아노로 설립된 아이파크영창은 1971년부터 영창 브랜드로 피아노 수출을 시작했다. 2006년 당시 현대산업개발그룹(현 HDC그룹)에 편입됐다.아이파크영창은 글로벌 악기 시장 침체와 어쿠스틱 악기 수요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아이파크영창 매출액은 311억509만 원으로 전년(411억615만 원) 대비 24.3% 감소했다. 2023년(641억8363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부채는 434억8110만 원으로 전년(405억9420만 원) 대비 7.1% 늘었다. 아이파크영창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합리적인 구조 개편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HD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정도며 상호 연대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HDC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